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4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0억 3,600만 원 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500만 원은 증액하고 정부의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의정홍보 강화사업 300만 원과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사업 1,7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은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우선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300만 원, 금천동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증액분 6,000만 원,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흑룡강성 우호교류 10주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예결특위 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0만 원,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집기 구입비 400만 원, 전문위원실 집기 구입비 2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4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감계획에 따라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의정홍보 강화사업에서는 의정홍보 광고료 증액분 2,000만 원, 영상편집용 모니터 구입비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감계획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사업 그리고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에서는 절감계획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직원 보수와 수당, 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외에 복사기와 컬러프린터 등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5%인 6,793만 원이 증액된 81억 4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제외한 주요 증액내용은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6,000만 원,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 흑룡강성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1,000만 원, 의정홍보 광고료 2,000만 원, 영상편집용 모니터 교체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5,5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의회 위상 강화와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부권에서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20주년 기념을 맞는 그런 본회의를 이동해서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게 과다 지출이다 또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2,000만 원 들어간 데에서 남부권 본회의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본회의를 옥천에서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180만 원입니다.
그래 갖고 그게 언론에서 정확한 예산액을 확인을 안 하고 약간 오해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언론 쪽에 설명을 해서 그 뒤로는 본회의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들쑥날쑥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민들의 전세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언론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되어지기도 하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대란이 일어나도 현 정부는 무대책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에도 과연 기존 전세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인데 그거의 5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전세 임차료를 올려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전세가 정말로 올라갔는지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또한 이렇게 1억 2,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해서 1억 8,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물은 충분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난해부터 전세금이 폭등을 해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줄 경우 다시 또 전세금이 떨어질 때 그걸 또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원 휴게숙소를 구입을 하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요. 방향은 지금 저희가 구입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선 추경에서 이게 전세기간 만료기한이 지금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으로 확보를 하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서 구입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의원 휴게숙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에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존에 전세금은 현재 지금 1억 2,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이, 계약돼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리고 매매가가 1억 7,500입니다, 매매가가. 어제 날짜입니다, 6월 13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오래된 거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제도 검색하고 오늘 아침에도 검색을 했는데 전세, 부영 6차입니다.
우리가 603동 1402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1억 1,000에서 맥시멈 1억 4,000까지 나와있고요, 매매가는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 2,000 기존 임차료에다가 금회 추경 6,000을 보태면 1억 8,000, 시중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높으면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님 검색이 어떤, 어디에서 제공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청주교차로에 부영 6차가 몇 개가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와 있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인터넷에 허위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정보를, 위원님이 검색한 정보를 저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님도 여기 의회에서 활동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뭐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자주 발생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예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논의하고 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1996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내용연수가 상당히 오래 경과했고요. 또 지금은 모든 장비들이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경과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경과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의원휴게숙소는 잘못하면 관에서 세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그냥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그러한 시장조사를 좀 더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따가라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저한테 정확한 그 검색정보를 알려주세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전문위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의사담당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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