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2월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도청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활발히 도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하시고 먼저 대책을 세워주심으로써 도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제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8,000여 농가가 670억원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도민이 시름에 잠겨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발벗고 나서주심으로써 응급복구가 조기에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공동모금회에서 펼친 이웃돕기 모금운동이 총 17억5,700여만원으로 부산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의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보면서 도민들의 따뜻한 온정과 훈훈한 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연말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25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충북에서 이웃돕기를 실시한 이래 사상처음으로 20억원을 넘는 성과를 거두어서 전국에서 이웃돕기에 가장 우수한 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지난달 30일에 가진 e-충북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전자 지방정부구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식 정보화사회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우리들의 현실속으로 다가오고 급속도로 우리의 사고와 생활 그리고 사회전반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자정부구현에 필요한 3대 핵심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도민서비스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지역포탈사이트사업을 완료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e-충북선포식을 가진 것은 전자정부의 가장 앞서가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도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1만여 도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충청북도가 민간에 위탁한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현황중에 먼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에 위탁하는 등 모두 13개 사무를 위탁하였고 다음으로 민간에 위탁한 시설현황을 보면 충북학사, 곰두리체육관 운영,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청람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서 그 동안 위탁사무 및 시설중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94년 3월 25일 연간 2억7,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에 위탁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해서는 2000년 4월 22일 실시된 제27회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농기계수리직종에 출전한 모 농업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이 학교 이모 교사가 정답을 사전 유출시켜 4명이 높은 점수를 받게 하여서 부정입상시킴은 물론 4년 전부터 기능경기 때마다 사전에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시키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현직 교사 2명이 구속 사법처리 되는 등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동 직종의 존폐여부 논란까지 일고 있으며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으며 둘째, ’99년 3월 10일 연간 7억3,700만원의 도비를 지원 충북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한 곰두리체육관의 경우 애당초 위·수탁과정에서 모 종교 선교단이 타단체보다 더욱 건실히 운영하겠다고 하며 수탁받기를 원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위 개발회에 위탁을 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원성을 삼은 것은 물론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9년 1월 13일 연간 2억7,4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 위탁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하여는 2001년 1월 13일 이 회관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갱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새 운영주체로 위탁받기를 희망하는 충북장로회 유지재단과 T종교재단에 대하여 처음부터 신청접수 및 심사자체를 배제하고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에 재위탁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북장로교회 유지재단의 경우는 충북도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에까지 심방하여 재단전입금을 첫해 1억원 투입하고 해마다 5,000만원씩 추가 투입하여 주간보호소를 확대하고 무료급식을 주 3회 실시하고 치매병원도 설립하겠다는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T종교재단에서는 전문가를 투입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건실한 노인회관으로 만들겠다는 제의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밀실행정의 표본이니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니 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전문성이 없는 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산낭비, 프로그램 미개발, 경로당화 등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보더라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경영 행정추구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개혁으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반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무, 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분석하시어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회기중 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수순을 밟을터인데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을 높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당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바 차후 도의회의 심도있는 검토 및 고견도 함께 참작하여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제동을 걸어 주셔야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감은 신병치료차, 도경제통상국장은 미주지역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충북사무소 개설 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2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노트북PC사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정보화교육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정보화에 필요한 노트북PC 사용법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설을 전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정보의 상호교환과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현태 의원, 김소정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요구)
·발의의원 : 한현태 임봉빈 이근성
황태모 오장세 조평희
심흥섭 김소정 권영관
○회의록 서명의원
한현태 의원 김소정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은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
(이상은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이상은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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