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2월15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2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월 12일부터 4일간에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정보화 교육으로 인터넷 검색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시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월 13일자로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발령된 이범진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범진 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서 서울시에 강서·남부·강남소방서장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 또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하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거쳐서 이번에 우리 도에 소방본부장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드리시죠.
( 소방본부장 인사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 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도청에서는 행정부지사·문화진흥국장·건설교통국장이,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문화진흥국장·건설교통국장은 당면 업무를 위하여 출장중이며, 교육감은 신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2001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발의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2조의제1항 내지 제4항의 “심사보조자”를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12조의2 제1항중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안건에 관하여”를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의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으로써 자문위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자문위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자문위원의 직무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2,315명을 3명이 증원된 2,31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증원되는 3명은 충북과학대학의 학과 신설에 따른 조교를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과 소관 업무중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규칙으로 정하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의 계량에 관한 법률과 석유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계량과 석유관련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삭제됨으로써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2월 13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 학생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보상문제, 교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고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 위원회의 제척, 심의결과 처리 등 학교별 분쟁사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학생의 보호와 교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2000년 12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1년 2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 2월 14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제15조제3항의 “배상책임보험은” 다음에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를 삽입하고 제21조제2항의 “20%”를 “30%”로 하고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협약 사항의 이행 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조건을 강화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비교적 짧은 4일간의 일정이었으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현장확인을 통한 도정 추진상황 파악과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등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를 마치고 귀향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진정한 민의가 도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활력화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자연학습원 사무의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은 물론 공익성과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에서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