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3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위법·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시작으로 3일에는 과학인재국과 경제통상국을, 6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투자유치국을 감사 후 농업기술원 소관 현장확인을 하겠으며, 7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정국을, 8일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테크노파크·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상규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
연구기획단장 현태인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장 송태석
경영혁신본부장 오병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이재일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송태석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오병일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이재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조직은 2본부 1단 1팀으로 현원은 99명입니다.
’23년도 9월 말 기준 과기원 예산은 총 70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충북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수주에 적극 노력한 결과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등 9건에 총 28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신규 반영 사업은 ICT융합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3건에 641억 원이며 충북 탄소중립 인증·지원센터 구축 등 6건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지역산업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기획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충북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R&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전략 수립, 중장기 현안 해결사업 및 지역 내·외 연계사업 발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업 등 도내 지역혁신 R&D기업 지원으로 연구개발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혁신 기반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입니다.
ICT·SW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주도SW성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ICT·SW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AI·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AI기반의 신성장산업 기업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등 AI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케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블록체인 기업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입니다.
충북 자동차부품산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UAM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소형 UAM 제작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비행 시연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충북형 소부장 기술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핵심기술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하여 디지털전환 선도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VR·AR제작거점센터 등을 차질 없이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사회 상용화 확산을 위한 역점사업인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7일 개소를 시작으로 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종합지원 체계를 전담하는 중부권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 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성장 융복합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문화콘텐츠 신규사업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인력양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콘텐츠 전문인력 및 콘텐츠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또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통해 콘텐츠크리에이터 및 창업코치, 미래 웹툰작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향유 및 콘텐츠 참여 시대를 맞아 충북e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충북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을 통해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공 및 미디어크리에이터 운영으로 도민의 알권리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남부권 혁신주도 성장지원을 위해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먼저 북부권에서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충주 제1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자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과 연계한 협업행사 개최, 산·학·연·관 정기 간담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권혁신지원센터에서는 남부권의 산업혁신을 이끌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북부권에서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충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에서는 보은 한우유전자 클라우드 센터 구축,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10월에 농림부 공모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남부권 기반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 확보를 지속 건의하여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남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기업 현장지원반 운영, 중소기업 정부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코자 먼데이피칭 및 크레딧 심의회 운영, 기업인 네트워킹 Day 행사 등을 통해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권에서는 보은군 창업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교육 등 다각도로 창업육성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북부권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북부권 바이오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 기반 원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실증 사업은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AI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부권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동향과 지원사업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전환 협업 생태계 구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2,500만 원 규모입니다.
지난 10월, 센터 공간조성을 완료하고 DX 얼라이언스 간담회, 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올 12월까지 DX 선도과제 발굴과 컨설팅 수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DX 센터가 중부권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 지역별 재난관리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AI·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솔루션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양질의 사업 추진으로 ICT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웰니스·의료 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충북형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충북형 웰니스·의료관광 상품운영 및 마케팅과 국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충북형 웰니스·의료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SOC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경제창출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공공배달앱과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시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차년도 6월까지 의료·교통·생활 분야별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소부장 산업연계 XR실증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충주 신도시 내 연면적 2,000㎡ 규모의 XR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XR실증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현재 디지털트윈·XR실증 연구개발 사업과 XR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 구축공사는 ’24년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28쪽,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3,960㎡ 규모의 기업육성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수요와 산업환경에 부합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며 총사업비는 174억 원입니다.
금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어 센터는 ’24년도 1월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이어서 ’25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29쪽, 충주제1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목행동 내 3,000㎡ 규모의 기업지원 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본격 실시하여 ’25년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4쪽까지의 신규사업 확보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주년을 맞은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이 과학기술에 소외되지 않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임직원 모두는 미래 20년을 향해 진일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원장님, 약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상규 원장님은 신성장산업국장 하실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오시면서도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일을 열정적으로 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1쪽서부터 58쪽까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쪽서부터 58쪽까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84건으로써 3년 평균 1년간 한 28건을 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간 28건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실시하나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가서 가장 이거 용역과 관련된 그런 연계된 사항인데, 예산 편성이 도하고는 편성하는 그 방법이랄까, 아마 그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이 거의 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아시겠습니다만 5,000만 원까지는 우리 법적으로, 법적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사항에 편제될 예산이 아닌데 대부분이 용역으로 많이 예산을 합쳐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용역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기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은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어떤 대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비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대행 그 일반 홍보비, 어떤 그 행사와 같이 관련돼 있는 수용비,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묶여서 용역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마 이런 내용에 용역 건수가 많이 지금 나타난 거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바로잡고자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로 편성될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여기 도의 예산 편제대로 과목 해설을 잘 따져 가지고 용역비로 편제가 안 되고 기본 일반 우리가 운영비는 운영비로 잘 구분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되다 보니까 용역비 건수가 많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사업별로 대부분이 다 보면 장비구축 관련 그리고 성과보고회 관련, 이런 사업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장비 같은 거는 지금 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사실은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또 사업이 끝나면 항상 성과보고를 해야 되고 또 중간보고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고회도 또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사항의 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5번, 11번, 20번, 21, 31 해 가지고 6건이 보니까 한 2억 4,000 되더라고요, 보니까 6건에.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 한 2,000만 원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6건에 대해서는 보통 다 3,000만 원 이상 기준금액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 관한 이런 부분하고…
이게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거의 이런 내용은 거기 정부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라’ 그래서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제시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입찰을 통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또 규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는 게 절차는 간소화하고 효율성이 좀 높은 장점도 있지만 아마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 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좀 더 불가피할 때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제상에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 잘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 정 들자 이별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5년간 공직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벼운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에 보면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895억으로 가장 큰데, 이거는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동군하고 도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요. 저희는 참여기관으로서 거기에 일부 교육 정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팜이 결국은 ICT·SW와 연계된 그리고 AI가 연결된 그런 시설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지도 정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주 사업의 주체는 영동군하고 도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과학기술혁신원에서 특별하게 뭐를 하는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림부 공모사업 할 때 깊숙이 개입해서 그것이 선정되도록 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 영동군수의 가장 핵심사업인데 그 스마트팜이 지금 보니까 11개를 하는데 9개는 이미 공모가 끝났고 2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과학기술혁신원에서 큰 역할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충북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충북인터넷방송 4억 8,000인가요?
예,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4억 8,000 중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4번 말씀하시는」 하는 이 있음)
유지보수라는 거는 뭐예요? 물론 장비 구입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공보관실에 그 관련해서 장비도 좀 보강해 달라 그리고 지난번에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런 일정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도 1,000만 원, ’22년도에도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줘서 대행기관이 하는 겁니까, 이 관리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충북인터넷…
그런데 우리 의정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 달 있다가 이렇고 올라오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영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7월 달에 한 것이 9월 달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409회 정례회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정뉴스는 잘되는 것 같아요. 도정에 대한 방송내용은 잘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정뉴스는 그렇게 늦게 올라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그 4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인건비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 유지 부분 그리고 아까같은 서버 유지 부분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총괄 운영하는 겁니다.
두 달씩 늦는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굳이 돈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링크 걸어 놓으면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링크 걸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금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TV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들은 그 방송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연동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러한 도정 사업이나 이런 홍보성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가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늦게 주시는 것들은 그 시점에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약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저희가 지방계약법, 약칭이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다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지금 보면 수의계약 관련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지방계약법에 다 법적 그걸로 “공개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수의계약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은 다 공개해야 되는데 ’23년도 게 4월 달까지만 올려져 있고 지금까지 안 올려져 있어요.
우리 원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4월 달까지 올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감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기로 돼 있고 모든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또한 그것도 지금 문제고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거예요. 무조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죠?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이 공고한 거랑 자료 준 거랑 4월 달까지 올해 거, 4개월만 제가 비교 분석했어요.
근데 이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자료도 부실해요.
공고는 있는데 저희한테 이 행감자료에는 또 없어요.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충북인터넷방송 수어방송, 금액도 많지 않아요, 420만 원.
이거는 공고에는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없고 또 자료에는 있는데 공고에는 없어요.
지금 4개월만 제가 파악한 거예요, 올려져 있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충북 소재부품장비산업 현황분석 및 SR시설장비 수요조사 3,485만 7,000원, 이거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 지금 계약이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공고 그게 돼져 있어야 돼요, 4월 달까지 공고가 돼 있으니까.
여러 건에서도 이거는 또 누락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우리 담당하는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총괄로?
지금 본부장님은 본인 부서의 업무도 잘 파악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좀 잘못된…
이게 확인해 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싶었는데 공개가 안 돼 있어서, 34건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수의계약 이 부분을 투명성이나 이런 거 확보의 차원에서 적절한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 건수랑 별도로, 수의계약할 수도 있어요, 법적 근거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한테 제대로 알리고 투명성을 확보했냐, 이런 부분을 좀 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하고 홈페이지 공고 내용도 틀리고, 4월 달까지뿐이 안 됐고, 지방계약법 위반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담당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윤리감사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우리 원장님께서 그때 담당 직원 1명은 꼭 전담으로 만들겠다 해서 올해 그 전담으로 담당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해 이 윤리감사팀에서 하신 게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하고 7월 중에 총 4회 점검, 복무점검 한 번 하셨고요, 자체감사는 11월 13일 정도부터 자체감사가 계획돼 있어요.
원장님, 맞는가요?
요구를 하는데 감사계획을 저희 행감 끝난 이후에 자체감사 계획을 세우면 저희 행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계획을 11월 달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감사는 그 당해 연도에, 우리가 자체감사는 거의 당해 연도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업이 11월 말 정도, 12월 중순 가야지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의 어느 정도 완료 시점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감 전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나 9월 정도에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중간 시행과정에 감사를 받을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연말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서, 물론 그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해 갖고, 저희가 도도의회 행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도나 이런 부분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끝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체감사 기간이 11월 이후고 결과는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연말에.
그러면은 도의회에서 행감 할 때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후년도, 이 기간이 너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땜에 제가 봤을 때 이 시기를 좀 충분히 논의해서 작년 거를 올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3월 달에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연말에 잡았던 건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달에 그 전년도 거를 보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보완…
그런 거를 시기적으로도 보고 이랬을 때 앞으로도 이 윤리감사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직전 연도 거를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그해에 또 그걸 가지고 감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10월 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11월 달에 감사하시면 두 달 치가 또 누락이 돼요, 올해 그 회계연도 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보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저희한테 준 자료도 3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원장님.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지결과(최근 3년)” “2023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인데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은 오류예요. 왜, 그 밑에 게 다 ’21년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행감자료?
지금 충청북도 종합감사 그 결과가, 조치결과가 2021년도에 해당하는데 “해당사항 없음”,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2022년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아니시죠. 작년도에 자체감사 해 갖고 5건 정도의 조치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3년도: 해당사항 없음”, 11월 달에 감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죠.
이 행감자료,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원장님이 바로 시인하시니까 이거는 시정조치 바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은 대부분 공모사업, 이래서 약 한 700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해도 약 700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지금까지 작년에 오셔서 많은 활약을 해 주셔서 국비에도 많이 선정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올해 지금 국·도비 확보하신 거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1건뿐이 안 늘었어요, 3억 1,000만 원.
13건이었다가 14건이 됐어요. 상반기 저희 업무추진 보고사항 보면은 13건이었고 하반기에 지금 하셨는데 1건 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 공모사업은 거의 6월 이전에 끝납니다, 대부분 사업이.
그리고 하반기에 나오는 사업은 일정 부분 재공고 나는 사업이나 아니면 추가로 가끔 발주되는 사업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금년도에 이 공모… 아니 작년도 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실적이 많이 부진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좀 공모사업을 대응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면 용역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24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리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관련해서 그런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과기원에서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24년도 신규 반영사업하고요 ’25년도 신규기획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물론 하셔야 되고 하는데,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랑 지금 하반기에 주요업무 보고하신 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가 상반기에 공모사업들이 거의 다 6월 전에 끝난다고 하면 이제 ’24년도, 내년 거 준비하시고 ’25년도 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업무의 어떤 거에 집중을 하셨나 좀 궁금한데,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좀 더 활발하게 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우리 김상규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정말 행감이 올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 행감 질의요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총 73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이 채용한 인원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중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그 6명이 결국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9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한 3개월만 하고 퇴직하면 나머지 6개월을 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팔십… 그렇게 6명이 늘어난 걸로…
전에는 70세까지고 세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올해 규정이 바뀐 게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다만 2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족을 못 시켰을 때, 인원을 충족 못 시켰을 때 1회 한 사람이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회,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신규로만 할 수 있고요.
신규로 다 못 채울 경우에는 1회 한 사람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건비나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금 눈높이가 높고요. 저희한테 응모를 하는 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조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많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아직 정확히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폐지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많이 축소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 방향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28명을 채용했고요. ’23년도에는 38명, 총 66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의 그쪽 기관하고 총연봉 따지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한 10% 정도 인상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름 이직률은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직률은 주로 저희는 계약직이 타 기관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 이직률이 높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인건비는 지금도 남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진행된 사업이 총 704억입니다만 인건비는 남는데 그거를 인건비를 채울…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다 계약직으로 채우게 됩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여기 인원은 사실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자산이 원체… 아! 자본금이, 준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주로 뽑고 땜질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계약직으로 그냥 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인원이 는 거는 그만큼 사업이 저희가 늘어서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게 된 겁니다.
같은 어떤 똑같은 일로 두 번 연장은 안 되고 만약에 1개 사업이 3개년 연차 사업이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1회에 한해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야로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그런데 저희는 연구수당이 없습니다.
사업 일부에만 연구수당이 담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만 받게 되는데 주로 저희는 과기부 사업하고 문체부 이쪽의 사업을 좀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쪽에는 연구수당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산업부하고 중기부 사업만 연구수당을 인정해 주는데 저희는 산업부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충북TP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쪽의 사업, 중기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그쪽 중앙부처에서, 또 별도 테크노파크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수당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거기는 비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연구지원수당 해 가지고 받는데 아마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수당 사업 차이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런 직급보조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비슷해야 이직률이 적다라는 판단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특히 국비사업의 공모사업을 일단은 지금 TP나 과기원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줘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국비 많이 확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포상 규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가져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연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성과를 낸 직원은, 저희는 공무원 조직과 약간은 틀립니다.
실적 위주로 해서 직위를 준다든가 저희가 성과급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은 등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일반 공무원 조직보다는 훨씬 반영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올해 저희가 공모 실적이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 이쪽 과기부 쪽의 이쪽 사업 그쪽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내년도에 R&D 사업도 또 줄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주로 산업부 쪽,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DX협업지원센터 그게 산업부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주는 건데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산업부 쪽의 역할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년도, ’25년도 준비한 사업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저희가 지금 확보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이나 준비하는 부분이나 충분하다고 보고요.
주로 나름 산업부 쪽, 그쪽에 포커스가 사업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원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0쪽에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4억인데 기업지원금 2개 기업에 1억씩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2억은 어떻게 사업비 지출이 되는 건지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R&D 부분이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제가 2억이, 1억씩 해서 2억의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1억은 양자기술 관련돼서 저희 도가 연구원을 유치하려는 목적하에서 거기에 1억 원의 연구용역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해서 3억이 실질적인 연구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운영비하고 그런 연구비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지역 블륵체인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보니까 사업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이게 사업비는 상당히, 14억이면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출을, 사업비 지출 내용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블록체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 거의 6월… 5월, 6월 그 초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2월,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을 늦게 공모를 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충북도내에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3개 기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산업 기반이 너무 약해서 블록체인 그런 산업기반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마침 이 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블록체인 기업지원센터를 봉명동에다가 구축을 해 가지고요 8개 기업의 입주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개 기업을 입주시켰고요, 3개 기업을 지금 입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개 기업은 경기도 기업이고요, 3개 기업은 우리 도내 기업 그리고 도내의 창업 기업, 그리고 도내에 블록체인에 조금 업무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쪽 블록체인에 좀 전담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입주를 시켰고, 현재 나머지 3개 기업 검토는 다 경기도, 서울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마 11월 15일이면 입주가 완료될 텐데, 그럼 8개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입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시설 공간비 및 거기에 그 기업들의 임대료 지원해 주고 사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보면 앞으로 기업지원금으로 5억, 창업 지원 및 교육 등 용역비로다 4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미집행 사유를 보시면 12월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 집행률은 그렇게 되면 99% 정도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 합쳐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거기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당초에 5개 기업으로 했다가 지금 저희가 입주 신청이 많아서 8개 기업으로 해서 공간 조성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 여기 안 잡힌 것 같은데 아마 임대료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나머지 비용이 그런 데 반영되는 거 아닐까, 이거는 과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만 남아 있는 거니까 혹시…
금년에 충주하고 제천에 5억씩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3년 단위의 사업으로다가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예, 일단은 저희가 선정될 때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23년도서부터 ’25년까지 또 하는 건데, 3년 단위로 이 사업이 그러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3개년 사업으로 딱 끝나는, 성과가 안 보이면 딱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과가 좋으면 연장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도화해서 더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다만 이 부분도 내용이 좋으면 또 유사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에서 수범사례로, “AI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수범사례로 행감 자료에 수록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 사업은 잘돼서 수범사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메타버스하고 제조산업하고 어떤 연계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타버스를 연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그런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거의 선정될 때 1등으로 선정된 건데, 그 사업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저희가 1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이차전지 관련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 항상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그러면 그 위험한 내재돼 있는 시설에 대한 인지시스템이 다 인지기능이 연결이 돼서 그거를 어떤 AI 기능하고 접목이 돼서 그런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인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네패스면 네패스 그리고 여기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제공하는, 공급자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저희가 선정된 거고, 앞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메타버스 기능을 제조산업하고 연계해서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제안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니까 2022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계획이, 당초의 사업계획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 174억 원은 사업비가 증액돼서 최종 사업비인지 아니면 당초 사업비하고 늘어…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이게?
원래 ’23년도였던 게 아까 원장님 설명하실 때는 ’2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24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추진경과를 이래 쭉 보면 공모가 되고 나서 1차 국고보조금을 2022년 6월에 30억을 확보했어요. 도비는 같은 해 9월에 72억을 또 확보했고, 2차 국비보조금을 2023년 6월에 또 18억을 확보했고, 2차 도비보조금을 54억 확보했고, 하여튼 사업비가 지금 100% 다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되고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게 아주 순조롭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났어야 되는지,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랬으면은, 물론 사업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된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가 좀 갑니다.
그거는 같이 추진을 하면서 사업은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됐으면 당연히 연장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174억에 일부 실건축비는 한 120억 정도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 공모를.
그래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당초의 공모대로 착공, 우리가 시설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설계업체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요구한 그 규모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이 됐다, 저희가 3월 달에 이거를 공모해서 설계를 선정했습니다만, 그런데 도저히 그냥 그 상태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100㎡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하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공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 공모를 제안했을 때는 그럼 122억에 대한 설계 공모…
그러니까 120억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는데, 지금 120억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규모대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총 174억에서 건축비는 120억 정도 돼서…
그래서 54억이 반영된 돈을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가 했는데 자기들이 설계 공모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서 갖고 와 보니 우리가 요구한 규모가 줄은 거예요. 왜 줄었느냐 그랬더니 자재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라서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설계 공모했을 때 규모보다 “100㎡를 줄여야 됩니다, 규모를.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공모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런데 도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하고 관련건축하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기업 입장이 조금 이해가 간다 지금 인건비랑 너무 나름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늦어졌느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비용을… 그런데 요새 보통 공공시설을 짓는데 지하주차장이 빠지면 나중에 다 후에 가서 주차장 문제가 되니까, 후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이 비용에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서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30억입니다.
지금 54억을 더했는데도 안 돼서 35억을 더하면 그러면 근 9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기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부실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과기원 남부권혁신센터하고… 북부권혁신센터가 2022년 3월 18일 날 개소를 했고 남부권혁신센터는 금년도 3월 27일 날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혁신센터가 최근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거를 올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부권혁신센터가 빠져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나 누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신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최근 게 누락돼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공시도 해야 돼… 그건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기도, 경영공시 사항에 대한 시기도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안 맞게 돼 있어요.
담당 부서가 경영지원본부의 어디예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안 맞는 것은 빨리빨리 교정을 해서 이걸 꼭 맞춰놔요. 빨리빨리 이건 홈페이지를 해 놔야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안 맞아요.
최근 게 누락돼 있고 수치도 안 맞는 게 있고,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 질의가 끝나면 홈페이지 확인해 보셔서 이걸 다 수정을 좀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 엊그저께 협업지원센터에 가서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나눠봤는데 협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협업지원센터를 이번에 따 오셨는데 그날 가서, 제가 김상규 원장님 한 1년 동안 보면서 거의 웃음을 못 봤는데 그날은 환하게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날 가서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큰일을 한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화자찬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방사광가속기 유치한 것보다 더 저는 기분이 좋다, 그리고 더 잘한 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도내 제조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가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디지털 혁신입니다.
어떤 방향 전환이 됐든 융합이 됐든 간에.
근데 그거를 어디에선가 중심을 잡아주고 거점기관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안내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구원이나 나름대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게, 그리고 전국에서 3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그것도 경남하고 경북하고 저희 충북입니다.
그래서 중부권 쪽에서는 저희가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진짜 우리 충북의 제조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 센터의 파생되는 사업이 아니면 거기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 얼마 만큼의 파생되는 사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생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2년 근무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앞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는 누가 오시든지 또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공모사업을 해 오시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상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협업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센터가 할 역할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AI·메타버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나온 얘기지만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한 세 군데에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12쪽에 나와 있고 45쪽에 나와 있고 49쪽에도 나와 있고, 신규사업에는 12쪽에 나와 있고 또 보니까 수범사례 45쪽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지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지난번에도 폭발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위험성에 있는 기업에 그런 시설을 사전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상 유무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곳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기업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부분에 사전 예방조치도 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2개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그룹씩 우리가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1개 그룹 선정된 그룹을 보면 네패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쪽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그룹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생각보다 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171억 원, 그렇죠?
그런데 죽 내려가다 보니까 내년에 40억, 국비 40억이 감액된다고 그러는데, 국비 40억?
국비 40억 감액에 따른 충청권이 공동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감액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 절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큰 사업 쪽에 감액이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총사업비 340억 중에 저희가 한 200억, 140억인가 감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율별로 해서 우리 게 감액돼야 되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충북의 재난안전 시스템 그 사업비를 깎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 사업은.
다만 지금 충남·대전에서 하는 그 사업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이런 재난안전관리 구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가 깎기는 깎되 충북 거 깎지 말고 과기부에서 가급적 그쪽을 깎으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또 과기부에서는 각 지자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충북 거는 놔두고 거기 거만 다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기는 깎되 충북은 나름대로 30억 정도를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조금 깎이기는 깎이는데 우리 충북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지금 한 30억 정도 다른 예산으로, 요 유사 예산으로 세워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동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 4개가, 그럼 공동대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충북에서는 충북은 뭐 덜 깎고 걔네들은 더 깎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지, 따지고 보면은.
(장내 웃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사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걸,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면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곁다리로 충청권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지금 컨소시엄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산을 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가만있다가 그냥 이익 본 거고, 우리는 사실 깎이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본다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가 깎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잘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간 내년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규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북부권과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인력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권혁신지원센터는 ’22년에 개소하였고요, 또 남부권혁신센터는 ’23년에 개소되어 지금 각각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혁신지원센터는 제5대 혁신기관, 충북테크노파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대학산학협력단이 참여해서 각 지역의 기업 지원 및 또 신산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각 혁신원의 구성이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으로 구분되죠?
대학에서 파견하는 그분들은 그냥 파견 정도로 해서 가끔 와서 봐주는, 쉽게 얘기하면 비상근인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정도, 한 3명 정도는 거기의 상주인력에서 빼 주시면 그러면 한 10명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남부권센터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빼 주시면, 그리고 빼 주고 근무인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왜 인원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TP에서 2명을 채용해서 파견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게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까 아마 좀 응모자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지역이 보은이다 보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더군다나 계약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응모는 받고 있는데 응모하는 인력이 없어서 아마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 1년 돼 가지고 복귀를 하고 또 다른 직원이 온 건데,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정규직으로…
그래서 좀 빨리빨리 활동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님들이 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일도 그렇게 수반돼서 생기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구상해 놓고 한 30% 이상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조직의 역할이 어딘가는 같이 공유돼서, 돌아가는 역할이 다 돼서 공유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 부분이 빠지면 전체가 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더군다나 이렇게 ‘참여기관 협조 알림’ 이런 공문까지 띄웠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 및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여러 기관들과 협조해서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이라든지 인력 채용 및 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2024년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저도 또 따로 과학인재국 행감 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김상규
연구기획단장현태인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장송태석
경영혁신본부장오병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재일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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