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투자유치국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허은영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은영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본부장 김진구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보증지원부장 김학현
충주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황증규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동청주지점장 전병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영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단개요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개 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59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2,257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4.7%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 연도 실적치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만 9,478건에 7,020억 원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금액 기준 9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2,815건에 1조 2,54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3,919건에 585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42건에 17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2,777건에 410억 원으로 3.3%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1,950건에 295억 원으로 2.4%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89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8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440억 4,900만 원으로 전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등회수수입이 38.1%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 보증료수익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9.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 중심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과 상생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입니다.
신용보증공급을 보시면 금년 보증공급 목표는 3만 1,000건에 7,500억 원이며 지원실적은 2만 9,478건에 7,020억 원으로 목표 대비 금액기준 달성률은 93.6%이며 보증잔액은 6만 2,815건에 1조 2,54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상생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물가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 자체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국민은행 소호컨설팅 연계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나은행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옥천군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기업의 안정적 창업 생존을 위해 충북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천시 청년사업가 자립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을 증평군·보은군으로 확대 체결하고 금리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대응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에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을 통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5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7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단 중앙회 및 금융회사와 연계한 각종 특례보증과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 체감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제도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소상공인 등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영업점 미설치 보증 취약지역 정례 출장상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분석 체계화를 위해 전문 분석기법 PCSI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중심 보증환경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디지털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보증환경 확립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비대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신용조사 심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 구축과 대면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디지털창구 구축을 전국 지역신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친화적 보증지원입니다.
우선 1월부터 보증상담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보증 지원 건에 대해 보증료율을 0.5%로 감면하고 다자녀가족 대상을 개선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사고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 관리를 보시면 금년도 보증사고는 585억 원 발생하였고 그중 17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410억 원, 순사고율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다각화입니다.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 분석으로 예상 손실액을 모니터링하여 예상 손실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사고통지 업무 전산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선제적 사고관리를 위하여 보증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와 새출발기금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희망·새출발을 위한 전방위적 재기 지원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 지원입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295억 원, 대위변제율은 2.35%이며 구상채권 회수는 89억 원으로 목표 대비 84.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형 관리입니다.
전방위적 고객 맞춤형 관리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객별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전산 정보, 고용보험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제도 개선 및 관리업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제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관리업무 전자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기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지역 신용보증재단 벤치마킹으로 업무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기 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기 지원 특별집중기간 운영, 보증채무 이행 처리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고객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시행 새출발 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기반 지속가능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은 15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위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제시 요청 예금은행 선정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채권 신규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자금흐름·사업추진 점검과 체계적 예산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및 효율 중심 조직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를 위하여 재단 인재상 등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체계도를 수립하였고, 업무별 사내강사를 임명하였으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점검 및 심사를 추진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부패행위 방지 등을 위해 자체 부패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청렴메시지 릴레이에 참여하였으며, 부패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문화행사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성장형 기관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을 개설하고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베스트 친절직원을 선발하고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사회·경제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객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공공성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청주 도심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영상물을 송출하였으며, 창립기념 대고객 사은품 증정 및 전국 지역신보 공동 홍보영상물을 송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SNS 활용 홍보활동 등을 통한 대고객 정보제공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못난이김치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연간 21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한 기부 및 방학기간 대학생 일자리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고충 처리 민원 접수현황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 간에 혹시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하고 우리 각 지점별로 따로따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각 사업부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우리 충북지역에 피해가 많았죠, 그렇죠?
장마나 기상재해로 인해서 폭우가 많았는데 보니까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재의연금도 전달하고 아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책자 11쪽 집중호우 관련 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 찾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한 144건에 71억이 지원됐는데 혹시 많은 피해가 났는데 144건 이 정도로 충분히 피해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절차라든가 기타 서류 미비로 인해서 혹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또 누락된 곳이 없나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144건 들어온 것 중에 전부 다 처리된 겁니까?
아,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4건이 미진하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증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의뢰를 받은 숫자이고요.
평소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증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는 전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재해를 입은 금액 그리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최대가 1억 범위 내에서 다 신청을 하셨고요. 최대가 1억으로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일단 계시긴 한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취급을 못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흥업소 지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드렸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장에서 임병운 위원님을 저희가 만나 뵀는데 건의사항이 재해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기한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그걸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기부에도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한 기업은 다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절차상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지원을, 보증을 못 받은 업소가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유흥업소는 제외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지금 71억 하고 60억 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저희가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게 재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금하고 엮어서, 그러니까 청주시 자금하고 엮거나 그러면 이차보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은행 자금이나 청주시 자금 등하고 엮으면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2% 내지 3%를 더 금리가 저리로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23쪽 보면 인턴십, 대학생 일자리 체험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인턴 참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 사업에 있던 부분이에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만 저희 재단의 정원 67명 대비 6% 수준으로 이번에 4명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주에서는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또 충주는 건국대, 한국교통대, 제천 세명대, 진천 우석대를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숫자도 늘리고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5개 연도 동안에 사고 순증하고 대위변제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채권회수는 보니까 회수금액은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23년도는 조금 줄었는데 채권총액은 늘어났고요, 회수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회수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신 주요 추진상황 17쪽 한번 봐 주실래요, 17쪽?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지원” 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규모”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채권회수율이 5.24% 해 가지고 ’23년도 9월 기준 전국 1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위를 할 만큼 채권회수를 많이 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맹상현 재기지원부장이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에 있는 채권회수율 5.24%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채권회수율 7.7%의 차이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산하는 공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단에 나와 있는 5.24%는 실질적인 회수율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도에 이월됐던 채권잔액과 올해 발생된 채권잔액분의 금년도 회수한 금액의 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국 재단 공통적으로 같이 비교되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2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는 이거는 현시점의 잔액과 비교했을 때 채권회수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모수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보면은 채권회수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고, 그거 나온 김에, 대위변제율은 2.35%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반올림한 거예요?
단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위변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든가 신용회복,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회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올해 출연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 순증하고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증가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출금리, 실물경기 이런 거, 채권 조정제도 신청자 증가 그리고 팬데믹 기간, 그렇죠? 잠재돼 있던 부실의 현재화, 이런 내용으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경제가 제가 볼 때 썩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이사장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말씀이 맞고요. 또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께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면책,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특히 요즘 대통령도 말씀을 자주 하시고 계셔서 각 은행에서도 대출금 늘어난 것만큼 저희 재단에 출연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21쪽 반부패 청렴문화기반 윤리경영 고도화 해 가지고 4월·6월·9월 달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21년도·’22년도에 충북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었던가요?
’21년도에는 충북도에서 했고 ’22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감사 없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를?
그래서 지금은 감사 따로 받을 건 없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당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과 함께 모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반부패 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교육도 잘 하시고 자체 감사시스템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고객만족도 분석 체계화를 위한 전문 분석기법(PCSI) 활용 이렇게 9월 달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만약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13쪽.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 분석 체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분석기법을 활용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김국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이 아직까지, 올해 1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자체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체감사가 신용보증재단은 아예 없어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실을 만드는 것을 저희 큰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사무 감사자료 1쪽을 보아주시면 아랫부분에 직원 사무분장 내역 두 번째 줄에 감사업무 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한 이유는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재기지원부에 또 결원이 발생해서 다시 재기지원 업무를 대신 하다가 이번 주부터 감사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정원에 2급 있죠?
이유가 뭘까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승진 소요연수가 각 직급마다 정해져 있는데 올해에 막…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 외부 채용도 늘었고 승진도 급격하게 하다 보니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연수를 다 충족시키게 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어 갖고 정원에는 있었는데 지금 승진을 못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면 2급 때문에 3급·4급도 1명씩 다 정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원이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직급관리가 제대로 돼서 승진요인이 정확하게, 뭐 지금 5년의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또 인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인사가 신용보증재단은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휴직자 발생 시 소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과 별개로 올해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갑질 근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런 징계 조치가 있어서 이런 인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올해 징계했다” 이건 자료 부실한 거고, 우리 행감자료에 그렇게 내시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바뀐 사항, 담당일자를 보면 여기에 ’23년도 10월 달에 담당 맡으신 분들이 2급이에요.
그러면 2급이나 3급 이런 부분에 지금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2급의 건은 본부장이 정년이 되어서 전문관으로 후선으로 물러나면서 그 본부장 직을 3급 부장이… 아니, 2급 부장은 본부장으로 되었고, 지금 그 건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2쪽을 보아주시면 2쪽 가운데 부분에 재기지원부장 맹상현과 3쪽에 제천지점 이우석 지점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까?
지금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1년 됐으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파악을 좀, 다른 일정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외부 일정보다 내부를 더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함양을 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건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 일정은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고객분들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 건 외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일정 외에는 따로 참여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제가 못 간, 참여하지 못하는 건들을 다른 분들이라도 누리셨으면 해서 제가 초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초청은 문자로 100명씩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몇 초 걸리지 않는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님도 은행 관련 업무를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소홀하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 아침에 부장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과장급들 전체 간담회가 있고 또 노조와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전 직원 생일에 그 직원이 일하는 지점에 찾아가서 생일 기념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천·충주까지 가면 시간 소요는 많이 됩니다만 단체로 회식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직원이 굳이 그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사들의 갑질이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도 반드시 두 번 가서 독대를 할 정도로 직원들과 소통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장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 이사장이 여성 직원과 독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 이사장이 남성 직원과 독대는 가능한 문화라서 제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통을 또 만남을 자주 해야만 그런 고통들이 많이 해소될 거로 믿고 있고, 명사 초청을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또 일반 도민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셔서 좋아…
돈을 어떻게 용도 있게 내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신용이 불량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충 처리 접수현황을 보니까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될 직원 태도 불만, 정말 어렵게 신용보증재단의 진짜 문고리라도 잡으려고 찾아왔던 그 애절한 소상공인들한테 갑질이잖아요, 직원 태도 불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은행과의 차이점은 저희 고객분들이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시다 보니 더 화를 많이 내시기도 하시고 전혀 보증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요를 하시는 경우에 우리 직원이 처음부터 태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 약간 불친절한 모습으로 비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돈을 못 빌려갈 때는 좀 언행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가는 사람들은 고마워서 인사를 두 번 세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무슨 문제, 신용불량이 됐든 과거에 문제점이 도출된 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우리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해 주셔야 돌아가시는 소상공인들한테 마음의 빚을 좀 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역량. 그런 것들이, 우리 이사장님의 명사 초청 특강보다 직원들 각 지점으로 좀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은행 관련 업무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직원들의 교육을 더 시켜서 오신 분들한테 서운치 않게끔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CS 쪽에 평생 몸담아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직원 생일에 그 지점을 방문할 때도 전 직원을 만나서 전 직원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나서 독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친절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지만 또 고객분들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그런 입장을 일일이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증 거절이 7건이 있어요, 보증 거절.
여기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생일마다 지점에 가서 전 직원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점은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이상씩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 거절의 경우는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중 3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3건이 한 분께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건이고요.
다른 1건은 보증상품 홍보를 할 때 자격요건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셨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3건은 신보, 기보, 이쪽을 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중앙에 재보증을 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제한대상에 해당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훨씬 더 친절하게 고객분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대응을 했더라면 민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민원 처리 일수보다 훨씬 더 빨리 가급적이면 하루이틀 내에 직접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은행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하고 우리 신보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손님들을 고객이 왕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보에도 접속이 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함양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오셨을 때 정말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해 주셨을 때는 우리 충북신보가 더 한 층 발전하고 또 그런 불만의 소지들이 좀 적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고충처리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는데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감사 때도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서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우리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특단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신보의 각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시책에도 발맞추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저희가 발 빠르게 또 전 직원 같이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이 제도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출은 은행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자금이라든가 또 금융기관 협약을 해서 좀 더 이차보전을 많이 받는 방법, 또 고객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셔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에 저희가 자금의 종류를 다 설명해 드리면서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분들 간담회에 참여해 보면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라디오방송 또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저희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차차 홍보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 채용을 못하고. 그렇죠?
브레이크타임도 지금 할 때는 거의 본인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직원들은 후에 와서 일만 하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본인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도산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서 우리 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어려움을 한층 가볍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따라서 정말 줄폐업 공포가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이나 누구나 이렇게 야간에 나가 보면 정말 일찍 점포 문을 닫고 또 “임대” 이런 게 써 붙여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21쪽에 신용보증실적을 보면 2022년도도 건수 대비 138%, 금액 대비 127%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9월 말까지 추세를 보면 거의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실적이 138% 이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어떤 목표치보다 상향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닌가?
이 목표를 좀 수정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게… 사실은 신용보증 실적 내용을 보면 금액은 거의 100%, 구십구점몇 프로가 5,000만 원 이하고 또 대상자는 다 소상공인이 거의 구십몇 프로고, 소기업까지 하면, 이것도 거의가 소상공인·소기업 또 금액을 보면 5,000만 원 이하 이게 신용보증 대상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해마다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한 예로 올해도 원래는 목표가 금액으로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로 인하여 저희가 7,500억으로 다시 수정을 했을 정도로 목표를 적게 잡고 있지는 않고, 단지 워낙 고금리이다 보니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이 조금은 늘어나서 저희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행감자료 27쪽에 도·시군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도·시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사업을 보면 도에서 대출이자의 한 2%를, 각 시군에서는 2 내지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신청할… 이것도 저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마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죠, 이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은행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희가 이 자금을 딱 시작하면 창구가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많이들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3%짜리가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 더… 이차보전을 2%밖에 못 해 드리는 자금은 조금 덜 소진되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전액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서 지원서류를 간소화하겠다, 보증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류를 신청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간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뭐 불요불급한 거는 해야 되지만 서류를 최소한 간소화해 줘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 그렇다고 엉터리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지원서류와 보증지원 요건은 좀 완화를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사실 고객분들이 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만 요즘은 저희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용보증 관련 꾸러미를 한꺼번에 전부 끌어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는 임대차계약서 딱 하나만 가져오시면 보증이 가능하게끔 그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7쪽에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 정책을 반영한 저리의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업무추진 내용대로 저리의 보증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22년도 대비 625억 원으로 확대해서 2,63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보은군과도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에서 대출금리의 4.5%, 보증료도 0.8%를 지원하는 저금리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이미 지원한 것이 96건에 36억 원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더욱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또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더 저리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소상공인정책과에도, 이차보전이 지금 청주시는 3%인데 도는 2%입니다. 그걸 3%로 늘려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규모도 확대를 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보증사고 및 정상화 현황을 보면 2022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보증사고 발생률은 높고 정상화율은 낮고 사고 순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현 상황이 좋아지리라고는 당분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리스크 관리나 어떤 대책을 뭘 가지고 계신지 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재산 운용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운용자금으로 예치를 일정 금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금리 높은 금융채권 쪽으로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분들께 드릴 수 있고 저희 재단의 건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는 3.3%이고 이걸 연 환산을 해 보면 4.37%로 작년보다 아주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 사고율인 5.3%보다는 0.66%p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전국 재단의 4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설된 세종재단이라든가 아직 연체가 발생하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재단이나 아주 소규모 재단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이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았고 또 지난 집중호우 때 제가 특별히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원대책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우리 수해지역에 찾아오셔서 우리 수해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또 수해 난 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용재단이 뭔가 모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해지역에 오셔서, 특히 강내에 상가 지역이 많았죠? 오송지역이 많았는데 그때 상가 지역에 지원을 많이 했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신청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141개 업체가 소상공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었는데요. 신청하신 분 대부분 다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오셔서, 그때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하고 수재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왜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좀 더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뭔가 시스템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 7월 달에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국감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전체 한 15조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 감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새출발기금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용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직접피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은 것이라, 정부에서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 피해기업 외에도 전체 자영업자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면 급격히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 주셨듯이 저희 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충북 재단은 13.7%로 전국 평균 대비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새출발기금을 내놓고 난 이후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책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슬쩍 그냥 무슨 기금이나 이런 걸 내놓고 나서 물 흐르듯이 그냥 가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지원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걸 받으면 또 어떤 게 있어서, 뭐가 있어서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뭔가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하도록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원책이 나왔을 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받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만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에도 잘 참석들을 못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카톡으로나 인스타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실 시간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이미 아시는 분들이 주위 분들을 만나실 때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주위 분들께 알리기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혼자만 살짝 받으시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더 자주 찾아뵙고 바쁘시면 간담회보다도 직접 일일이 만나서라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급해서, 아니면 이런 지원책을 좀 어디서 듣든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냥 문 두드리고 가서 찾아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 것도 대부분이 몰라요. 그렇죠?
누가,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잘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온 그런 지원책을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고객들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도 산하기관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최근에 저희가 서원대와도 협약을 맺어서 고객분들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만 컨설팅 등도 해 드리면서 오히려 보증이 필요없지만 그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께 좀 저변 확대를 해서 이분들께 입소문이 나도록, 또 그 외에도 말씀 주신 거 명심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는 가시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소문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도의 산하기관이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런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로 인해서 신고된 접수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직장 내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직장 내 건전한 문화 확립을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행감자료에 요구할 때 자체감사 또 조치결과까지 다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자료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특별히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고 기강 확립과 건전한 우리 직장 내 문화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신용과 보증,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도민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21년도에 6건 충청북도에서 했을 때, ’22년도에 10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에 10건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22년도에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또 출장비 지급업무 부적정,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배당금 지원 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만 올해 자체감사를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하시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특별히 해 주시고요.
이런 투명성 확보와 윤리경영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 직원이 공유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훨씬 더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감사인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검사역이 확실하게 감사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전부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경영공시가 됩니다. 외부기관 감사결과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공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니 이사회 현황 및 내부감사 결과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사회가 올해 5차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 이 내부감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항목에 이렇게 자체감사해 갖고 징계된 건 이런 부분, 외부기관 말고도 다 올려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지금 봤는데 여기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잠깐 감사장에서 퇴장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사자 퇴장)
자,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의 질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잠깐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천지점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천지점은 과연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지도 의문스럽고, 지금 총 4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게 한 분입니까, 원인자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건은 나오지 않겠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세심하게, 완벽하게 털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적절성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내부·외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이게 징계위원회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는, 사실은 이사장은 개입을 하지 말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직접 진행을 했던 김진구 본부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이 제게 있고 제가 다 결재를 합니다만 직원들을 제가 만난다든가 또 당사자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들을 해서 우리 김진구 본부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신보에는 징계인사위원회 어떻게 열기로 돼 있어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위행위는 저희가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발생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발생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 2월경에 금년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다 했고 7월에 당초 계획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통해서 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 자료대로 행위자 1명에 대해서 자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조의 단협에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성을 했고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을 내부위원으로 포함시켰고 또 1명을 내부 직원으로 해서 총 4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위촉된 노무사 2명을 통해서 조사를 다 일임을 시켰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사결과 지금 자료처럼 비난 가능성이 있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 이런 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괴로웠던 일입니다마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중징계는 맞지만 정직 1개월 수준이 타 사례, 타 기관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을 지점의 장으로, 또 지점장으로 지금 보냈어요.
허은영 이사장님!
이게 바른 조치가 된 겁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기관의 사례나 전례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중징계인 건 외부기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해서 지점 분위기는 전혀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돼서 그쪽 직원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징계 1개월 했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분에 대한 고충을 줘야지 그것도 한 장으로 보낸다는 거 자체는, 그 직원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오늘 행감장입니다.
지금 명사 특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근에다 두고 관리를 해야 될 분을 머나먼 제천까지 두고 책임자로 내보낸다는 그 인사가 적정한지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만, 징계를 했으면 징계에 대한 합당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럼 재기지원부에 계셨어요?
저는 제가 아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감사를 받은 것도 없고, 자체감사는 진행했지마는 특별하게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충북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한다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깨끗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증 아닙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금방 나올 걸 갖다가 마음속에는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위증을 하신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전부 다 교육을 했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깨끗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겠지마는.
아까 위증 안 하신다고 선서하셨잖아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거는 그거로 마무리하시고.
어찌 됐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이사장님이 다른 지점에 가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독대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자 이사장이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하고 허물 없이 독대를 할 수 있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럼 남자 이사장은 여자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남자 직원들하고 허물없이 대화를 못 합니까?
이건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고 성차별적 발언이고 성인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가 남성 상사들은 여직원에게 밥을 살 때 누군가 1명을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직원들을 만나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뿐이고,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남자들도 역차별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아닙니까?
지금 사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영 이사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또 문책하시는 사항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번 감사 때는 좀 더 잘 대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충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나름대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지난번에 퇴근 시간 후에까지 보은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혹시 신용보증재단에는 우리 재단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생각한 거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을까,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카톡 이런 게 조금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이나 또 지방신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많이 알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하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국가경제나 지역사회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폐업이나 파산 후 재기를 위해서 아주 절박하고도 막막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명심하고 그 역할을 해내도록 전 직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경순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투자유치국장 조경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산단관리과장 정진자
기반조성과장 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현재 60.7%로 성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자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이석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정경화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은 60명입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317억 1,7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보고자료 작성일 기준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36조 4,388억 원이며 참고로 오늘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36조 5,170억 원입니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선도기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 우수기업 집중 유치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 우수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 중 약 6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그중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첨단기업 65개 사 29조 4,294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위해 현장애로 해결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우수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잠재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17개 기업 5조 5,900억 원의 잠재투자 동향을 입수하였습니다.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 합동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권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참석을 통해 투자 가능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형 자산운용사·탄소나노협회 대상 잠재투자기업 정보 수집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상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유치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경제부지사 주재 투자기업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추가투자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남·북부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집중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60조 달성을 위해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먼저 2023년 당초계획 대비 신규 산업단지 7개소 약 1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14개 지구 24.4㎞ 191억 원 규모의 진입도로 조성과 9개 지구 85.3㎞ 67억 원 규모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유치 60조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간 100만 평을 목표로 15개 지구의 신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행정지원 TF도 39회 운영하였습니다.
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충주 엄정, 진천 메가폴리스, 음성 생극 2산업단지 신규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진천 메가폴리스는 8월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은 제3산단지, 영동 황간, 옥천 제2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방사광가속기의 배후 산업단지인 청주 나노테크는 ’24년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제조기반 혁신입니다.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업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미사용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산업은 새 정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송 제3생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K-뷰티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 산업이며, 청주전시관 건립으로 중부권 MICE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통합조정 회의를 통해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져 산업단지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10월 30일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근절을 위해 대책본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투기 단속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차질 없는 보상 추진을 위한 주민대책위 간담회 등을 32회 개최하고 LH와 보상계획 협의를 5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활동도 11회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2025년 준공 계획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금년도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부지조성공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 심사를 4회 추진하였고, 착공지연 기업에 대한 5회의 시정명령과 7개 사에 대한 면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각 기업들이 적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입주기업 및 관심기업 17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청주오스코 건립 사업은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전시관과 연계한 전략적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4년 상반기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여 보상을 완료하는 등 ’26년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성장거점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전기관장 협의회 개최 등 민관이 소통하여 다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1기에 이어 제2기 충북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관리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및 이전기관 직원 정착 지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최신 유행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및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회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고, 22개 공공기관 방문 등 선제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기틀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 및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혁신도시 입주 희망기관 상담과 입주 승인을 적기 추진하는 등 입주기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2쪽부터 58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올해는 전국 처음으로 투자유치 전문조직인 투자유치국이 신설된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해였습니다.
신설 조직의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목표 달성이라는 중압감에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 국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출과 투자의 위축,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비롯한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뛰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국 국장님은 신설된 국장님으로서 초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간 우리 충청북도 투자유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 올해도 많이 하셨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28쪽을 보면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인 것부터 시작해서 10 내지 20%대인 사업이 여럿 보입니다.
지금 왜 그리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투자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19.2%인데 이것은 투자기업들이 결정… 저희가 협약을 한 상황인데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1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 완료가 될 것이고요.
투자유치 보상금 지원 2,000만 원이 사실상 저희가 투자를 투자유치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참여를 하게 유도하고자 저희가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거로 해서 매년, 코로나 때는 빼놓고 그전부터 이걸 했었는데, 금년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한 확답을 안 주셔서 저희가 3회에는 좀 삭감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타 실·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못 가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른 쪽으로라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힘 좀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가 또 올해 지사님께서, 저희 충북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유치단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던 건데 지사님께서는 “전국 2시간 내에 다 가능하니까 직원들을 복귀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차츰 복귀를 시키는데, 10월 말에 저희가 직원 숙소가 만료가 돼서 그거 하나하고 또 작년에 7월 달… 8월 달인가요? 그때 홍수가 났었을 때 사무실 임대료, 그 임대료에 대해서 또 동결시켜 준 것, 안 받은 거, 이런 거까지 해서 이것은 다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비서실이 없었다가 7월 달에 공무직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세운 거고 이거는 나머지 12월까지 하면 다 완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투자유치 개념을 심어서 다른 사업까지 한다 그러면 인근 사용료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풀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아마 투자유치하고 다른 거를 같이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만으로는 전국이 2시간대니까 여기서 해라 이런 지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그린산단 이것도 11월에 국비가 오면 그때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대응한 사업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그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을 용역에다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상을 해서 그때쯤 될 것이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의 대상이 노후산단에 대한 것으로 이게 착공 후에 20년이 경과한 산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23년 7월 28일에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업기간이 조금, 내년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모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상당히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또 다음 사업으로 연기하니까 아마 계획을 부실하게 세우지 않았나,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는 용역기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전시관이 2025년 5월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사전에 위탁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서 바로 위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공고를 8월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탁자를 공모했는데 지금 민간업자들이 영업이익이 저조하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1차 위탁을 했을 때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벡스코나 코엑스나 여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면 되냐 이거를 지금 다시 면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는 위탁을 할 때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리스크 없이 우리가 다 대주는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공모가 됐을 텐데, 저희가 그래도 30%를 가동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금 부분을 당신들이 더 창출해내라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 없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저희하고 협상이 아주 미미한 그런 관계라 저희가 이거를 협상을 잘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 군데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이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주시하고 도하고 2억 5,000씩 이렇게 운영비를 세웠던 건데 이거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투자유치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미묘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끌더라도 처음부터 내주지는 말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는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지금 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동안 저조한 건 좀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좀 끌어올려서 계획을 잘 세워 갖고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36억 5,000만 원… 아! 36조 5,000억, 그렇죠?
60.7%로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되겠죠,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10조를 올해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월 현재 96.1%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대로 협상하고 있는 게 잘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2조 정도를 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5%에서 10% 더 상향받아서 저희가 한 20억 넘게, 26억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넘게 절감한…
보면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하여튼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혜택 보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보조비율을 5%p 상향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10%가 아니라?
그래서 지방비 절감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좀 되는데 36억 추가 확보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비가 조금 늘어나고 지방비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783억이면은 여기다 36억을 좀 보태서 주지.
왜 우리 저번에 투자유치보조금 시군에 소멸지역 투자 잘 안 되는 지역 도에서 줄 때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총액은 안 변하고 우리가 도에서 주는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형식이었죠, 그렇죠? 저번에 질의드렸을때.
맞습니까, 과장님? 강성규 과장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시군 부담이 줄어들고 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이득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 확보라고 했으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783억 플러스 36억으로 생각할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도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36억을 별도로 내려주면 나은데 이 자체는 보조금 국비매칭,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비율이 75%인데 나머지 지방비 25%를 가지고 국비를 80%를 주고 지방비 20% 주면서 그런 어떤 부담률에 따른…
밑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오창, 진천, 충주, 음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 보면은 오창·진천·충주는 입주율이 100%예요, 그렇죠?
음성 외투는 보니까 40%로 여기 나와 있어요, 40%. 입주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2개 기업이 입주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는 ’2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전체 한 5만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개 기업이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나머지 3만 평이 남아있는데 3만 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기업들 I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투자금액의 50% 이상이 외자가 돼야 되고 또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뭐 보조금을 10% 더 준다고는 하지마는 사실 외투도 그렇고 저희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36조 5,000억 원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뭐 온 게 있나 싶네요.
우리 지사님 오셨을 때 우리 군의회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6조를 갖다 투자유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 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5,000억만 내려보내 달라”, 그 말이 합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사님 말씀 왈, 사석에서 와 가지고 “아이, 그건 쉽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보겠다” 이런 제스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는 상대자, 수요자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도 오늘…
미래 광물자원이 니켈, 코발트, 희토류, 백금 이런 것들이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대해선 꼭 필수한 자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광산 채굴은 어렵지만 채굴된 걸 가지고 가공기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쪽의 가공기술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걸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장, 군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거기에서 오케이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희토류 광산을 베트남하고 호주…
여하튼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신경쓴다면은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야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외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외투지역 되는 거는, 그렇죠?
차라리 외투는 개별 외투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외투단지는 어떤 외국의 기업들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 전체를 외투단지로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나 거기에 대한 게 훨씬 더 단지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주오스코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주오스코, 예전 명칭은 전시관이죠? 이게 지금 오송에 건립 중인데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획이, 전시관 건립계획이 2015년도예요. 장장 지금 ’25년도에 개관한다고 치면 10년 이상의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 사업비가 2,3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사업내용이 전시회, 컨벤션, 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부지조성이 한 93% 됐고 건축공사가 한 32%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사업을 보고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지만 이게 기본계획만 들어가고 이랬으면 저는 이 사업 중지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8월 25일 날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리 수탁기관이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해요.
당연히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영업이익이 없을 거 같고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전시하고 컨벤션 관련돼서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오스코 부분도 하나인데요.
저희가 모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한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서도, 대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자꾸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MICE사업과 플러스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엑스나 여기를 가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송이 지역적으로 MICE 사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곳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서는 지금 26억을 더 달라, 수익에 대해서 그걸 보전해 주면 자기들이 오겠다 이런 협상이 있어서…
이 전망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니 저희가 위탁비 많이 주면 당연히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 공고문 낸 거 보면 3년 동안 운영한다는데 한 100억 정도예요, 100억 정도.
이게 지금 도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5 대 5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 청주오스코가 있는 한 계속 5 대 5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측하건대 일단은 3년 동안 한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10년 전 계획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이 변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300억이라는 사업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이게 앞으로도 물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계속,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영입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금 1만 2,000평 정도 되는 건데 수익 나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전시관, 상설 전시장 이 부분도 수익 날 수가 없고요. 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기가 지금 2,000석이 넘어요. 이런 거를 1년에 몇 번을 유치하겠냐고요.
그리고 편의점하고 커피숍,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지금 문 닫고 있는 컨벤션센터 이런 거 한번 자료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컨벤션센터라는 게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국제도시 오송을 하겠다는 도정방침에 따라서 컨벤션센터는 필수이고 또 그 옆에 상업용지 8,500평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상업용지에 호텔도 짓고 또 거기 어떤…
호텔도 수익이나 이런 거 창출하려면 회의실이 있어야 돼요.
먼저 세운 이유가 이렇게 수탁기관을 올해 모집해서 선제적으로 전시관, MICE산업에 관련된 회의 이런 걸 미리 유치하려고 ’25년 개관에 맞춰서 1년 정도, 내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돼도 1년 가지고 안 돼요.
이런 큰 대형사업이나 이런 전시회, 특히나 회의 이런 것들은 1년 이전에 다 결정이 되는데 업체 선정도 못했어요.
’25년도 개관부터 저희가 전시나 또는 회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올해 미리 추경에 예산 세워 갖고 사전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운영비 주면서 미리미리 개관 준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러면 다 절차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엑스나 벡스코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신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 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오송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다 실무적인 얘기가 있는 상태인데, 어떤 쪽으로 되든 저희는 30% 가동률을 늘려보는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저희들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문제는 앞으로 이 위탁비용이 우리 세금 먹는 하마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 10년 전부터 계획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우리 코엑스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2개 정도 컨벤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봤을 때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재점검이 필요해요, 운영에 있어서.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전시관 수요 예측을 한 용역이 있는데요.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가동률이 다 50% 이상이고 거의 78%, 74%가 있고 중부권에, 대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긴 41%, 그리고 대구가 58% 그리고 동남권 창원이 7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의 가장 낮다고 해서 30%를 잡아서 지금 하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 갖기는, 이게 초창기에는 30%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해서, 인근의 수요예측 조사도 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하고 세종시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대로 10년 전에 계획된 거로 진행돼서 저희가 ’25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도하고 청주시에서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셨다가 위탁업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도에,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남았는데도 못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면 그다음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1만 2,000평 정도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계약조건에도 분명히 넣어야 돼요.
위탁기관 계약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기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계약기간 내에 중도포기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패널티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분명히 계약서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위탁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적자 난다고 손들고 나가시면 거기는 완전히 흉물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해 갖고 총체적으로 전시관이 아니고 청주오스코죠, 이름 바뀌어서. 청주오스코의 건립과 안의 운영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위기의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시고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혁신기관뿐만 아니고 비혁신기관,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혁신기관 빼고요 충주, 제천, 단양, 옥천, 보은, 영동.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1월 2일 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 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에 전국적으로 35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우리 충북에서는 6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도 그래서 혁신기관·공공기관 유치 또 비혁신 시군에 대해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우리 전국 35개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 혁신도시 특별법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원만하게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전으로 방위사업청이 이전 승인을 받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지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실무자를 만나보면 분명히 총선 이후에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다른 데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국에서 하는 것처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를 나눠 갖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시군과 물론 연계가 돼서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시군에 산업, 여러 가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이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정부가 정책이나 이런 발표를 총선 이후로 한다고 해서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 시행전략 연구용역 이거 어디다 맡기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충북연구원에 맡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용역을 실질적으로 기관을 선택하는 거를 매출액과 예산과 종업원으로 했는데 그거 연계사항으로 6,000을 세운 것 자체는 실행계획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붐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도민들의 행사 이런 것…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팁을 줘서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제천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하냐 안 시행하냐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행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중간이라도 나오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미리 선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공무원 조직 자체를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했고요, 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에서 다른 도보다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또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의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왜 7명이나 지금 오버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67명인데 이번에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하면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께서 1명, 6급 1명을 요청을 해서 우리한테 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급 직원이 1명 와서 정원이 초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충주산단, 오송국가산단 이런 산단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6명이 파견 온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많이 사 갖고 가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양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발전과가 추진단으로 했다가 좀 규모가 작아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한 거는 처음에 시행하는 것부터 완료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더라고요.
이전기관부터 이주나 그런 부분은 다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2차 이전이나 기타 그거를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가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발전계획하고 정주여건을 주로 하고…
가 보면은 거의 뭔 일 때문에 안 계시고 뭔 일 때문에 안 계시고…
그리고 업무를 주면 답도 없어요, 답도.
우리 팀장들이 거기에 과연 왜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피난처 같아요, 지금.
무슨 업무 지시를 하면 답이 없어. 내가 전화를 해야 그때서 조금 움직이고, 또 답이 없고.
도청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우리 혁신도시발전과는 아주 빵점이에요, 빵점.
혁신도시발전과는 바로 도청으로 귀속시켜야 돼요.
거기 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양 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휴식처예요, 거기가?
여기 봐봐요, 업무능력.
다 보면 혁신도시에 이거 뭐 각 사회단체 200만 원씩 이걸 왜 주고 있어요, 이걸? 10개 단체에.
그것뿐이야?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혁신도시발전과에 가면 암흑의 세계 같아요. 어디 폐허 수준이에요, 폐허.
관리도 엉망이고 과장님이 잠깐 갔다 쉬었다 퇴직하는 그런 공간이니 누가 일을 하겠어요?
심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얹고…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는데, 과연 혁신발전과가 그쪽에 있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했는데, 늘 그쪽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한 그 기관들과 현장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로 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출장을 제가 가라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 기관을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아마 안 계실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남은 과장님들이 한 두세 달 근무하다 보면 연가 내고 뭐 하다 보면 안 나오시고 그럼 그거 누가 일을 하겠어요?
똑같은 입장이고, 그건 충분하게 우리 도에 있어도 그런 업무능력은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외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하여튼 지사님한테 1년 이상 남은 공직자들을 보내주셔야 혁신도시발전과가 운영이 되지 남지 않은 인원들을 보강해서 계속 보내시면은 거기가 피난처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진천·음성군이 있으니까 안 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 다 소통하고 안 가도 결재가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듯이 내가 혁신도시 몇 번을 지금 업무 타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돼요.
진천·음성이 지금 분리돼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자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혁신도시발전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각 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로 인해서 국비를 36억 더 확보하고 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국비 보조비 5% 상향하고 이런 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이후로 미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 2차로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해도 구성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여튼 복잡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전략을 정말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완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무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비비로다가 4,0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 감정평가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하신 거 같은데 국공유지는 어떤 거를 매각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종갑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사라고 도내에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기업을 더 추가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국가와 산업부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매각을 하는 거로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를, 타 시도도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다가 매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먼저 우리가 4,000만 원을… 3,200만 원이죠,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는 다시 다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10월…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걸 예비비까지 집행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예비비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엄청 시급했을 거 같은데…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 오창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매각한 기업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배터리, 세계적 1·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R&D 파일럿하고 생산된 배터리 안전성 시험센터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점이 원체 급하다 보니까 저희 산업부나 우리 도에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요즘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다 그런데 우리 도도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공포가 됐고 법안이 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각 광역지자체마다 200만 평을 주는데 200만 평을 도지사가 첨단산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기업의 수요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3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지 내에 첨단기업이 들어오면 거기를 우선으로 해 줄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용역에 담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초쯤에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하고 나서 여유가 뭐가 있겠냐, 그럼 다 다니면서 수요조사는 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군은 괜히 희망만 주고 뭔가 될까… 우리 김꽃임 위원 5분자유발언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각 시군마다 요즘 다 다니는 거 같더라고.
다니시면서 수요를 받고 그러시는데 과연 그 수요를 받은 게 가능하겠냐?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어때요?
아시다시피 오송은 125만 평 중에 산업용지가 41만 평 정도인데 41만 평 중에 카이스트가 22만 평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한다 그래도 20만 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기업 하다 보면 200만 평인데 만약에 100% 다 한다 그래도 22만 평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기업들이 저희가 당초에 삼성…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면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요원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기업 수요가 우선인데 그런 데가 저희 생각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송 바이오는 그때 그 논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현재는 그 자체가 인구… 수도권을 빼고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저도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충주 국가 바이오헬스 산단이 엊그제, 10월 말에 지정 승인이 됐지만 그쪽을 좀 기회발전특구에 편입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냐에 대한 거를 미리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그냥… 지금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국장님, 3산단 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애초 205만 평, 205만 평 정도는 해 줘야 오송 바이오단지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25만 평으로 잘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05만 평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서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125만 평 자체도, 그중에 117만 평이 농지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굉장한, 다른 데 못지않은, 비해서 여기는 굉장한 많은 것을 저희는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에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최소한의 205만 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205만 평 중에 125만 평 들어가고 나머지 80만 평 안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플래카드 붙여놓고 저한테도 욕하고, 왜 의원이 가서 바이오 수박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수박은 살려야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결국 수박 쪽에는 다 빠져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간 우리 지사께서도 205만 평은 꼭 해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다 버티다가 결정이 이제 125만 평으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장시간 동안 끌어온 거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농지라는 이런…
사실 우리 오송은 농지가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오송은 바이오의 중심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땅덩어리도 조그마한데 대부분이 농지였단 말이에요, 절대농지.
왜냐하면 미호천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주변이기 때문에 다 평지란 말이에요, 오송평야·오창평야 이렇게 해 갖고.
보은이라든가 괴산이나 이런 데는 큰 농지가 없지만 강변 둘레에 보면은 그런 평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오송이 굉장히 큰 평지를 갖고 있는데 옛날부터 쌀도 많이 나고 그런 평지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송이 바이오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지금 1산단, 2산단, 이제 3산단, 화장품산단, 사실적으로 지금 125만 빼놓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거기 80만 평하고 조금 있는 거하고 이쪽 궁평 쪽에 조금 있는 거하고 그 땅뿐이 이제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오송이라는 곳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오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오산업단지를 확대를 해서 우리 충북의 먹거리도 창출해 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지금 앞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는 거잖아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150만 평을 저는… 아니, 205만 평을 하는 거로다가 처음에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농림부의 담당 과장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해 보자, 안 되면 150만 평이라도 해 보자는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농지보전 정책에 대한 강화가 되면서 이게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프 더 레코드는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거기는 자기들도 농지로다 계속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그거를 제척한 상태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1년 있다가 하겠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고, 그때쯤 되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저희가 싸워 왔으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장관은 막아야 된다는 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의 시간을 갖자, 그런데 저희도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계획을 할 것인가를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검토하고 왔습니다만,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돼야 될 거고 농지로 갖기 너무 아까운 땅인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오송으로 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송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옥산 쪽 아니면 정중리 쪽 어디 좀 찾아보고 산단 개발에 대해서 한번 더 해야지,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땅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를 못해 놨다 그러면 이건 투자유치국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단지에 대해서 산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절대적으로 안 내준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추가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송 3산단 205만 평을 지금 대충 설계를 했잖아요, 대충.
지금 카이스트나 여기는 35만 명, 22만 평인가 몇만 평을 처음부터 달라고 했었고, 학교부지 빼고 나머지 부분 따지면 지금 100만 평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85만 평 정도의 그림을, 지금 산업단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설계를 하나요, 여기에 맞게?
그렇게 되면 다시 설계가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5만 평 지금 그 케파로 다시 줄여 가지고 했는데 내년 후년도에 또 거기가 산업단지가 됐어. 그럼 중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는 지금 125만 평을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승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승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의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송 1단지, 2단지, 이제 3단지인데 2단지까지 하면서 정주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제로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지역에 살았고 지금까지 1단지·2단지 계속 하면서 계속 눈여겨 봤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문화시설 같은 게 아주 전무하고 오송이 2026년도 말 되면 7만 정도 되는데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일반 면이나 면 소재지에도 지금은 축구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오송은 축구장 하나가 없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왜 체육관을, 이번에 체조체육관,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하는 체육관이 오송으로 애초에 온다고 했다가 지금 강내면으로 갔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한번 이 얘기 갖고 대판 했는데 지금 전시관 안에다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오죽하면 지사가 그러면 땅이 없으면 전시관에 넣겠다, 거기다가 7,000평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청주시장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전시관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자리가 어디 호텔 부지이고 상가지역인데 거기다 그걸 넣으면 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인구나 교통인프라나 모든 것이 된 오송에 지어야 맞는 건데, 그게 생뚱맞게 강내로 갔다는 얘기죠.
나는 그것도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그것을 도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지 시장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운다고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한테도 엊그제 만나서 그때 얘기하면서도 정주여건도 하나도 안 되고 체육관도 없는 이 오송 지역에 그 체육관마저 그래 강내 벌판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의 얘기가 600억의 청주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육시설이 가야 되고 어떻게 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전시관이 있으면 그 옆에 상업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텔이나,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나 상업용지로 여기를 하기로 했고 당초에 길 건너서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됐을 텐데, 그때 그거를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 이거를 너희 땅을 내놔라 했을 때 이거는 어차피 지사님과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내에 체육관을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전시관이 더 크니까 그 안에 하고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한 상황인데 나중에 체육관을 다른 데로 흥덕구청인가 그쪽 옆으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그냥 당초대로 상업용지 시설로 한다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담당 국장으로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시관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찾아봐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도민으로서도 미래적인 걸 봐서는 체육시설이 저 건너 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브리지(bridge)만 하나 딱 놓으면 거기는 언제든지 그 전시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 체육관 들어온다는데…", 거기 한 20가정? 한 이삼십 개 정도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 들어오면 좋지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거 하려면 협상해야지, 뭐 하고 뭐 하고 시간 다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임야는 협상 안 해요? 임야는 자기 땅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임야가 됐든 가옥이 됐든 그거는 어차피 수용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똑같은 건데 굳이 교통 인프라나 모든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그런 저기 산꼭대기… 산꼭대기는 아니지만 흥덕구청 옆에 아무도 없는 데다가 체육관을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고 나중에 미래로 봤을 때 저건 내가 봤을 때는 욕 먹을 짓이야.
물론 시장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날도 시장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3산업단지를 이번에 할 때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설계할 때.
아니 그래 산업단지 141만 평 짓고 그다음에 108만 평 짓고 지금 125만 평을 짓는데 그래 조그마한 운동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놔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서 운동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도대체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자청 본부장으로 있을 때 국제도시 오송을 어떻게 해서, 정주여건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때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억 5,000인가 이렇게 용역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역구시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하신 것을 담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전시관이나 그걸 하는 게 저희지, 전시관 내 정주여건이나, 물론 오송 3산단 내의 정주여건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용역에 그런 말씀을 꼭 같이 좀 해 주신다면 오송 국제도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신약, 이런 거만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게?
그런 걸 좀 만들어 주고 살살 해서 어떻게 좀 해야지 그래, 아이, 3산단까지 해 가지고 공단 체육대회도 하고 말이야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미호천에 가서 백사장에서 하나, 그 넓은 데서?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체육국에도 전달을 하고,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이 그거 외에는 땅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도 다 개발해 가지고 하여간 바이오의 중심이 되고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충청일보에 ‘충북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열 정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우리 도에서는 총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북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기관, 오송·오창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7개 기관, 나머지 10개 기관은 그 외 시군으로 배정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레일 관련 기관이 오송이나 제천에 배정된다면 7개 기관만이 기타 시군으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본 기사 내용이 충북도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매출액과 예산과 종업원 수를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한 건데 실제로 여기 맹점이 기관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징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은이라고 하면 보은의 특징을 보은의 공무원들과 보은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저희 용역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전대상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의 저발전 시군지역의 특성에 맞게 더 배정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 가면 군수님들께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꼭 500개라는 거는 부혁신단장이 잘못 말씀드린 거고 한 360여 개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꼭 그거 외에 벤더기업, 우리 소위 말하면 벤더기업 그 기관이 있음으로써…
많이 오면 좋은 거니까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연구원과 공공기관 또 혁신기관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2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충북에 오고 싶다는 의견은 많이 긍정적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전이 아까 방위사업청, 그렇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보은에 대한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지금 한화가 거기에 방사 사업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어떤 논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쪽에도 하는 게 도만 바라보지 말고, 도는 전체적으로 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한화를 통해서 방산 사업으로 이거를 콘셉트를 정해서 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작성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뜁시다” 하고 왔으면 좋겠는 게 저희 입장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도는 막 뛰어가자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도에서 보기에도 그래도 이 지자체가 이 기관과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될 거 같고 연계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도에서 나름대로 협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역 6,000만 원을 지난번에 세워주셨잖아요.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나면 이걸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을 좀 쓸 생각입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연계성, 효율성 등을 들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최적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잘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피감사기관참석자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정경화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허은영
본부장김진구
사업기획부장홍성진
재기지원부장맹상현
보증지원부장김학현
충주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황증규
제천지점장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송주성
동청주지점장전병찬
고객지원센터장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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