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월 27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4.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4.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o김학철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병진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10시16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법원 출석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및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충청북도 감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준순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맹정호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진천군 주민복지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선기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주시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고규식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반기환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1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서면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2014년도 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한 예산내역을 보고해 옴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제33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제3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학철 의원님과 임순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운희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은 사회복지정책과장,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문근 농정국장입니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단양 부군수, 경제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조병옥 국장은 음성 부군수,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박인용 국장은 안행부 민간협력과장, 도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영 본부장은 영동군 부군수, 생활경제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은 괴산 부군수, 충북경자청 충주지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은상 기획관은 농업정책과장, 증평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석규 공보관입니다.
권석규 공보관은 복지정책과장, 제천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청양의 복된 기운이 가득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3년이 된 것처럼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의회를 이끌어 오시고 계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는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준 반가운 소식들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전국 최고등급인 ‘성장A지역’으로 평가받은데 이어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경제성장률에서는 전국 평균 2.7%보다 월등한 7.4%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청주공항은 지난 한 해 동안 170만 명 이용객을 돌파하여 전국 5대 공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KTX 오송역은 지난해 291만 명이 이용하여 분기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지난해는 충북의 도 격을 높이고 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68년 만에 통합 청주시 출범, 바이오 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대성공, 한중 친교의 모범이라 평가받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등은 역사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충북체육도 2년 연속 전국체전 8위와 서울∼부산 대역전 경주대회 9연패를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1만 3,000여 충북 공직자의 땀방울로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도 달성, 정부예산 4조 3,810억 원의 확보 등 충북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도정사를 빛낼 수많은 업적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6기 충북호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기치로 내걸고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향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첫해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은 민선6기 동안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200억 불,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그 기초를 닦고, 도민행복시대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씨앗을 뿌려온 우리 충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융·화합을 이끄는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X축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철도망 X축을 완성하며, 청주∼제천∼서울∼청주 간 순환철도망을 조기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이 신수도권으로 가는 실크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천∼평창 간 국지도, 안동∼괴산∼세종시 간 동서5축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청주시가 신수도권 시대를 견인할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청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신청사 건립, 청주공항 활성화, MRO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주시가 세종시의 도로·철도·항공의 관문이자 산업·관광·의료 배후도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인의 뿌리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영동의 민주지산 삼도봉을 중심으로 충북·전북·경북이 융·화합하는 연계협력사업을 펼쳐 영충호시대의 참다운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160만 도민이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는 금년을 인프라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완공된 4대 국가핵심연구지원시설과 함께 금년에 완공 예정인 줄기세포연구재생센터 등 4대 바이오메디컬시설도 본격 가동하고, 충북대병원 중심의 임상연구병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행사 등에 활용할 다목적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바이오기업 추가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과 바이오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바이오기업연구타운을 구축하고, 옥천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벨트 충북을 탄탄하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기술개발·임상시험의 산실이 될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착공하고, 비즈니스박람회 형식의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우리 충북이 화장품과 K-뷰티의 진원지로서 그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이 국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기술개발의 산실이 될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금년에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시험인증평가센터와 기후환경실증센터, 자동차연비센터를 착공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특화단지와 솔라 그린시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 추가 건립, 주택‧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굳혀 나겠습니다.
셋째, 금년이 160만 도민의 저력으로 충북경제 4%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충북형 창조경제의 주력산업이 될 신성장 6대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충북경제 4%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바이오밸리의 완성 퍼즐인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 지구는 올해 본격적인 분양과 함께 단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청주공항 MRO사업은 아시아나 중심의 합자법인을 조속히 설립토록 하면서 단지조성에 본격 착수하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금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와 K-뷰티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LG그룹과 함께 구축하고, 과학벨트 SB플라자 설계 착수, 3D프린팅 창의혁신센터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산업 기반 조성 등으로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중·북부권 3,500여 개 기업체의 산업동맥이 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금년에 5개 산업단지를 준공하며, 6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여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새롭게 창업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3,15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화시장 육성 등으로 서민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수출 160억 불, 투자유치 7조 원, 양질의 일자리 7만여 개와 함께 청년·여성·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르신 복지천국인 실버토피아 충북을 구현해 나가면서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코자 금년에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9988 행복나누미사업·행복지키미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설치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 치매예방 아카데미 운영, 치매·중풍관리 파트너 양성 등 22개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 지원, 사회복지사 및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교류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완공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야간보육·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여성들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준엄한 명령인 청주권과 비청주권,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에 증평∼충주 구간 실시설계를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금년에 착공하고,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정부의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성∼충주 구간을 개통한 동서6축 고속도로는 금년에 제천까지 조기 개통해 나가고, 세종∼청주공항∼괴산∼안동을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주시를 철도소외도시에서 철도친화도시로 탄생시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철도 중 이천∼충주 구간은 금년에 착공하고 충주∼문경 간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천∼원주·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은 늦어도 2018년까지 완공토록 하면서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를 확대 운행하여 ‘실크레일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금년에만 550억 원을 투자하고,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하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천 제3산단, 증평 제2산단, 보은 첨단산단, 옥천 제2의료기기산단, 괴산 수산식품산단 및 발효식품 농공단지를 조기 착공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오는 9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통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FTA 체결에 대응한 충북농업의 해법은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충북도는 이번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충북농업의 체질을 수출농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에 밑거름이 될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괴산 유기농업연구센터 준공과 청주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를 개설하여 농산물 수출 6억 불 달성의 전진기지로 삼고, 특히 중국인 부자들 밥상에 충북의 고급 유기농산물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괴산 버섯랜드, 옥천 묘목유통단지와 영동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농축산 ICT 융복합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으로 충북 농업인들에게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농축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귀농·귀촌사업 확대 등으로 우리 농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구제역은 조기 퇴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영동에서 단양까지 행복이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청주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를 조성해 나가고, 배티 등 성지순례코스 개발,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를 착공하고, 지역별 특화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도립교향악단과 도 지정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의 향연이 도내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충주 종합경기장 등 도내 29개 경기장을 현대화하고, 청주 종합스포츠타운과 증평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충북체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금년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국제종합무예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여 충북을 무예의 성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북부권에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 청남대 역대 대통령 기록화 및 동상 건립 등을 추진하고, 남부권에는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옥천 휴-포레스트(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 등 고급휴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인의 관문공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폭 확장, 초대형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국제노선 다변화, MRO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5대 공항으로 확실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160만 도민이 소중한 안전한 충북, 소통하는 도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충북도 건의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단양소방서를 신설하여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위기관리 전문자문관제 운영,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초·중·고생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남부출장소의 위상 강화, 북부출장소 신축 이전 등으로 북부·남부출장소가 비청주권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교두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기관 및 사회·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인 도의회를 최대한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모시고 도정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2013년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최고 등급인 성장A지역 달성 등 4% 충북경제 실현, 도민행복시대를 향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도민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적극 실천하여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채비도 갖춰 왔습니다.
여기에 160만 도민이 사즉생충(四卽生忠)의 결연한 각오를 더한다면 4% 충북경제와 도민행복시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무원은 16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북인의 자긍심을 하늘 높이 세우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대장정에 힘껏 달려갈 것입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을미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시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시책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으로 승진 발령된 김왕년 부이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을 가득 품은 청양의 해가 장엄한 지평을 열었습니다.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뜻한 행복의 온기가 피고 넉넉한 사랑이 샘물처럼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북교육에 쏟아 주신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품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충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전국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대통령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등 다수 입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학교급식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102억 원을 지원받아 학교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교육가족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충북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도민 여러분들께 안겨 드리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지난해부터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아 여러 공약을 가다듬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리면서 도전과 열정의 무대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했던 행복교육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북교육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듣고, 각 분야의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교육현장의 미래 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또 각 정책과제에 따라서 유관 기관과의 소통에 힘쓸 것이며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권보호콜센터와 교권침해 예방교육으로 교권보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의 인권 이해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환경과 교직원 인사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렴충북교육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학의 균형발전 지원, 학교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맞춤형 학력관리제를 운영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미래의 학습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별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학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방법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육성과 창업동아리 지원 등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 산업인력과 지역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인문학선도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따뜻한 품성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체험활동비, 유아학비 등을 지원하여 사부담 공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비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며,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지원 활성화로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제와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로운 심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다양한 방식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숲 조성과 아울러 초록학교를 운영하며,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별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생기를 불어 넣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의 중점사업은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행복씨앗학교 운영과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강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며,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하게 동터온 을미년 새 희망을 품은 충북교육은 큰 도약을 꿈꾸며 힘차게 비상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충북교육 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법고창신(法古倉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모든 교육활동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꿈의 높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자리마다 따뜻한 평화가 피어나고, 새 희망의 푸른 싹이 돋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55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입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북도민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2005년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시 호남권은 천안·아산역 분기를 원해 고속철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고 했으나 정부의 오송역 분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의 오송, 그리고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발전의 호재와 함께 수도권·충북권·호남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고속철도 KTX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초고속열차로 서대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10시5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발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내 항공정비산업은 군수와 민수를 포함해서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지사님과 집행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MRO의 선도기업인 카이의 충북 유치를 공언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 몇 개만 해 보면 충북 유치를 장담하는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실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12월 9일 날 본회의 때 카이와 경남 대 MOU 체결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카이가 경남 사천으로 갈 거 같다고 그렇게 경고를 전달했죠.
충청북도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책을 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 경자청장께서 발표를 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된 거로 알았었는데, 지난 8월 달에 MOA 체결이 무산이 되고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좀 정황이 잘 안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 불과 며칠 뒤에 경남 사천·진주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도 됐고요, 국내 최대 완제기 제조업체인 카이가 사천으로 가게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카이는 MRO 전문기업체가 아니고 항공기 제작회사거든요. MRO 전문업체가 아니고 또 항공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MRO를 추진하는 데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한 거지 그것이 전부로 이렇게 생각지를 않았기 때문에, 카이는 카이대로 우리가 접촉을 했지마는 다른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저희들이 죽 접촉을 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카이가 상당히 중요한 업체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금 스텐스(stance)가 달라졌습니다.
자,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황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정황상으로 보면 전혀 경남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드는데 이래 가지고 MRO 유치전장에 나가면 지는 거죠.
자,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사님과 또 경자청에서 투자유치팀들이 카이의 심장부 즉, 카이의 집행부나 하성용 대표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고 소통과 교감도 완전히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년도에 카이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1월 달에 2년짜리 MOU를 체결한 겁니다, 2년간 유효한.
그 2년이 이제 지났고요, 2013년 1월 중에.
그 후에도 우리는 카이 측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우리가 카이가 단독으로 MRO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를 어디로 우리가 접촉했느냐 하면은 2012년도에 에어아시아와 MOU를 체결을 해서 카이 측하고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디비 쉥커(DB Schenker)사라는 독일 회사하고도 우리가 MOU를 체결했고, 마쎄(MASAE)라는 회사하고도 했고, 일본의 잘렉(JALEC)하고도 해서 접촉을 계속 시켰습니다, 씨엑(SIAEC)하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3년부터 카이 측에서 충북도와 카이와 잘렉 간에 그 회담을 동경에서 두 번 하고요, 서울에서 네 번 해서 6차에 걸쳐서 2013년부터 죽 우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잘렉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잘렉이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날 MOU 체결하고 카이가 경남으로 가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면, 왜냐하면 12월 9일 날 김학철 의원한테 문제없다 했다가, 12월 23일 날 바로 카이하고 MOU 체결하고 또 그리로 가기로 했는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사님이 카이의 연극에 완전히 속았든지, 아니면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집행부가 무능한 겁니다.
자,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카이가 MRO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천·진주에 항공 국가산단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등’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공장이 증설되고 산단에, 국가산단에 증설되고 국내에 33개 이상의 관련 생산기업과 부품업체, 연구기관도 들여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 발표가 됐어요.
카이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거하고만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사님.
국내에 33개 업체, 33개의 부품 관련 업체 또 생산업체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다니까요!
묶어져 있어요, 같이.
그런데 마치 카이만 달랑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부품업체로 나와요.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MRO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해 카이의 MRO 유치 MOU를 체결한 것 이외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 수혜를 바탕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이, 이거 추진하시는 건 알고 계셨나요, 지사님?
그리고 산자부하고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홍준표 지사 말 그대로, 기사에 난 그대로 하면 항공산단 국가산단 유치가 국토부와 산자부를 꿀벌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경남 사천·진주에 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됐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체인 카이가 경남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어요.
이 국가산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말고 항공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등 국내에 33개 이상의 관련 생산업체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이런 거를 이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향후 계획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게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보내준 게 달랑 이 내용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 카이가 국토부와 합작 유망기업들과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단독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국토부 지원 수혜가 정말 이렇게 카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이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할 때 우리 충북은 어떤 대응과 전략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경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사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항공정비단지거든요.
이번에 사천은 항공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 빼놓고 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자…
2013년 홍준표 지사가 “도정 목표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MRO 사업 유치를 도정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만나 가지고 국가산단 지정 건의했고요.
2월 6일 대통령 인수위원장 따로 만나 갖고 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면서 MRO 사업 유치를 같이 건의합니다.
또 2013년 9월에는 경남도내 부품 앵커기업은 물론 부산, 대전 전국 항공기업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2013년 드디어 결과물이 좀 나왔는데요, 진주시·사천시하고 함께 산단이 됐고 부품기업도 했는데 얘들이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MOU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사천에 내려가서 과장한테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투자협약 MOU에 참여하기로 한 8개의 항공 앵커기업에게 116만㎡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총 6,600억 원의 투자와 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항공부품 앵커기업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항공산단이 지정 안 되면은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거 MRO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는 거, 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또 한 가지, 2014년 경남도청에는 항공산단국가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사천시는 항공산업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자, 사천에 송도근 시장하고 홍준표 지사가 수시로 만났어요, MRO 때문에, 이 MRO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말이죠 전략적으로 대응했는데 우리가 별로 대응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군수 MRO나 또 민수 MRO나 이런 선도기업으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카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성용 대표 지금까지 몇 번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거 몇 번이죠? 지사님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딱 만나신 거.
우리 이승훈 청주시장하고 관심 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MRO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좀 합작으로 하는 거니까, 돈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카이가 MRO를 추진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카이가 MRO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우선 인식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카이가 충북으로부터 이탈돼 나갔다고 그래서 충북의 MRO가 완전히 좌초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 질문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나 카이가 이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아나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RO가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맞으신 건데 MRO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아나 측하고 해서.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거 보시면은 MRO의 기본이 항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공사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KAL하고 아시아나하고 두 군데인데 KAL은 이미 자체 정비하기 때문에 별도의 MRO 계획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를 우리가 이번에 잡았기 때문에, 잡았다니까 이상하지마는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잘렉이라든지 또는 기타 우리 저가 항공사라든지 이런 항공사를 우리가 좀 더 끌어들여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카이가 언젠가는 우리 청주공항 MRO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뭐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 카이 측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 내지 파트너가 수없이 바뀝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파트너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많이 바뀌는 거죠.
또 어제의 우리의 적이…
카이는 대단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사고 언젠가 카이가 또 우리 청주공항 MRO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자, 홍준표 지사가 지난 11월 2일 날 초도순시를 했어요. 사천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뒷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경남신문 보시면 나옵니다, 1월 16일자.
제가 또 경남도청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당초 MRO 사업은 2010년 1월 카이와 충북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청주로 가게 돼 있어서 참 난감했는데, 사정을 알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충북이 MRO 체결 후 추진상황도 지지부진하고 MOU 유효기간도 2년이 경과했더라고요. 이거 때마침 카이 사장이 하성용 사장으로 바뀐 터라 수시로 만나서 경남 사천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가 잡아 놓은 거야.”
홍지사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동선은 적어도 우리 경자청과 지사님께 보고가 돼서 “야, 홍준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더 강하게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2010년 1월 달에 카이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저기도 없이 2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짜리 계약기간이 지난 거죠.
게다가 작년 8월 달에 가서 카이 측에서 부정적인 그런 거로 해서 잘렉하고도 이 관계가 끊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카이가 만약 저렇게 돼서 우리가 아시아나 측하고도, 원래 그때 당시는 카이가 선도기업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나 잘렉이나 이런 데는 물량 공급해 주고 기술 제휴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만 출발했었는데, 사실상 지난 8월 달에 카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공개적으로,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 갖고 좀 빠르게 하겠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3월 달에 다시 제가 세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측에 MRO 확대 의사와 투자계획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이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무부서더라고요, 이런 답변서를 하나 보내 왔습니다.
“협약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시아나는 우선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거고, 내용과 투자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후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지원할 예정이고, 아직 아시아나항공과 TF팀도 구성 못 한 상태고, 사업계획도 수립이 안 돼서 투자계획은 나중에 판단하겠다, 무슨 MOU 체결이 이렇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투자계획이 없다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우선 아시아나 측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어쨌든 인정해 드리고요.
구체적인 투자계획하고 사업계획 없이 MOU를 체결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밀이 하도 많아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또 이게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책임지는 우리 언론도요 속이 터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픈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하실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지사님, 이제 이건 뒷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22일 경남 사천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항공산업과 모 팀장하고 만나서 점심식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성용 대표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랍니다. 두 사람이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고 아주 친하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MRO 사업 유치에 아주 자신 있었고요, 뭐 할 것도 없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청주의 경우는 군수와 민수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또 24시간 운행하는 공항입니다.
그거로 지정받은 겁니다.
2016년도쯤이면은 1단지 부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가진 데는 우리나라에서 청주 이외에 다른 데는 아직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로 없다고.
그것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먼저 카이와 경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뭐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동의는 하는데 2010년 1월 달에 카이 측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지금 만 5년이 됐습니다.
만 5년 동안에, 거의 만 5년인데 카이 측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5년 동안 한 번도 달라고 그래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낸 것은 딱 다섯 개 공문인데 다섯 개 공문, 다섯 개 공문 중에서 네 개 공문은 부지에 관해서만 무상대여 해 달라는 공문 네 건하고, 그다음에 카이 측하고 우리가 또 협의할 때 서울에 있는 서울학사 거기가 회의장소가 좋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할 때요, 그래서 회의장소를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 공문 하나, 그다음에 땅을 달라고 하는 그거 공문 하나 이외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이가 오는 것으로 호언장담하셨어요, 올해도.
이거 결론 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개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마치 당장 되는 것처럼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시아나를 가져와서 민수와 군수가 합쳐져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카이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꾸중하거나 질타하거나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자, 시간이 없어 막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하고 MOU가 체결되었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혹은 카이 유치를 호언장담하던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카이의 실패 사례처럼 불행한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말이죠…
지금 왜 녹록하지 않으냐 하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카이가 실패했잖아요.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시아나 측하고 잘해서 힘을 합치는 쪽으로 나가야지, 카이 이탈된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은 그럼 우리는 MRO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얘기만 하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전달한 겁니다, 우리 경자청장하고 제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카이도 중요한 회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사인데 우리가 언젠가 카이도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요 정도로 질문 좀 더 이상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충북은 MRO 관련돼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방이 지금 경쟁상대입니다.
사천도 경쟁상대가 될 수 있고 또 인천도 경쟁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천도 지금 경쟁상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 도의원들은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아주 분발을 촉구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갖고 MRO 관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 의원이 3월 달에 오늘 못 다한 아시아나 주도의 MRO JV(합작법인) 관련 질의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58초 남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은 3월 달에 아시아나 JV하고 같이 관련돼서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김학철 의원
(11시36분)
김학철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 가지고 좀 질문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보조의자를 준비를 해 드릴까요?
(○김학철 의원 등단하면서 ― 아니, 괜찮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사전에 그 질문요지를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네드렸고 답변 준비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학습은 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쭙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보조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보조금을 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주가 되겠고, 그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 그리고 시골의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열악한 경영개선 그리고 안정적 운행, 도민생활 불편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보조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도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한 10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도민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 대중교통 체계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과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 직행형은 최저운임이 1,300원이고 그리고 ㎞당 단가가 116.14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속형은 우등과 일반으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등은 ㎞당 91.14원, 일반은 62.35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를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요금이 어느 정도 합당한 요금 체계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청주와 충주 간의 노선의 경우에 대략 한 70㎞ 정도 안팎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도심 구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리고 충주와 서울 구간은 대략 한 110여㎞ 정도 되어집니다.
거리상으로도 한 삼사십 킬로 정도 더 먼 거리인데 그 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이 고속버스 요금보다도 무려 1,000원 더 비싼 8,800원에 운행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신호등을 어떻게, U턴을 하느냐, 어느 골목을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칠십이삼 킬로 정도가 나오는데 보고해 주신, 제출해 주신 답변 기록에는 77.6㎞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노선에 있어서 고속도로 요금이 무려 일반도로보다도 절반 정도 낮은 요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주∼청주 간에 고속도로가 신규 개설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음성에서부터 서충주 구간 이제는 동충주까지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서 동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가경터미널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요금이 무려 7,000원 정도로 현행 요금보다도 1,800원 정도가 더 싼 가격의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가의 그런 운행요금을 적용을 해서 시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싸고 또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버스회사 편익을 더 이상 봐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노선으로 갈 수 있는 버스운행노선을 버스 사업체와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그 해당 충주∼청주노선에 27만 명 정도가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1,800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관련되어진 그런 호주머니 용돈을 무려 5억 원, 6억 원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고, 국토교통부에도 국토여건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무려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요율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국토교통부에도 강력히 좀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상헌 경자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의원님께서 MRO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이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카이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를 1,600억에 대한 도민혈세를 들이고 나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어떻게 뭐 생각이 있으신지요?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충북도하고 또 청주시가 개발예산을 50%씩 분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조성비에만 479억 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1지구만 그렇고, 2지구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1,569억 원 들어간다라고 전상헌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자, “카이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시종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지사님?
충주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충주와 관련되어진 우리 충북도의 일이 참 다른 사람보다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서 청렴도 평가를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그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3개 영역으로 하는데 외부청렴도에서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크게 나빠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 약간 좀 안 좋아졌는데 그게 아마 내부 직원들 간의 청렴도 평가인데 추정을 해보면은 2012년 5월 달에 의료원이 신축하고 나서 긴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임금 인상 이런 것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증 준비에 강도 높게 업무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마 내부청렴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2012년도에 충주의료원의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권고사직 징계조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공개가 2012년도 게 작년 9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징계가 완료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외부에 아마 알려지면서 정책고객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조사해 본 결과하고 물론 전체적인 진단에서는 지사님 상황 인식도 뭐 가히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이 좀 누락되어져 있고 그 청렴도가 악화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황 인식이 본 의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에 의해서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분야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부청렴도평가에서 이 부분이 전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되신 상황 인식이신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이 세 가지 분야가 전부 다 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원인 배경이 일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건이 이미 3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난해에 뒤늦게 공개가 되어서 이것이 뭐 알려져 가지고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잘못되신 말씀이시고요.
충주의료원은, 최근 이삼년간에 충주지역의료원은 단 1건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서 검경에 수사 입건되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청렴화되어진 그런 충주의료원의 의료진들의 양심적 수준을 왜곡하시는 그런 답변이시고요.
자, 이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내부평가, 외부평가에 있어서 청렴도 평가를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 배경은 사실상 따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충주의료원에 소위 경영진, 원장과 관리·기획홍보부장 등 이러한 분들의 인사이동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재정적자의 폭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추후에, 추후에 별도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룡 충주의료원 원장님과는 서로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시죠?
현재 기획홍보부장은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획홍보부장으로 있는 K씨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인사가 맞죠?
어느 분이 뽑히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주당 사무처장인 유 모 씨입니다.
이분 경력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우리 진흥원에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총학생회장 경력이 있으시고요.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계시던 재임기간은 경력을 세탁을 하시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자문위원이었다, 이렇게 내 주시고 또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한국청년센터의 운영자문위원이었다.
자, 상당기간 동안에 그냥 자문위원 역할밖에 하시지 않은 분을 중소기업진흥원,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 활동을 도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중요 기관의 사무국장에 앉혀 놓으셨고요.
또 과거에 우리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어떠한 업무를 맡겨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서관 출신의 인사를 갖다가 충주의료원에, 공공의료원에 관리부장 성격인 기획홍보부장에 갖다 앉혀 놓으셨고요.
또 전문분야 전문의, 물론 전문의겠죠.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신 고등학교 옛 친구를 갖다가 충주의료원의 원장으로 2010년에 갖다 두셨는데, 공교롭게 이러한 시절부터 충주의료원이 급격하게 재정상황이 마이너스로다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이 2013년도에 13억 7,000만 원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 건데, 그 이유가 새로 이전하면서 의료장비를 대폭 구입하고요, 기숙사 신축을 하는 이런 거로 인해서 161억 원이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61억 원이 감가상각으로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한 14억, 13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 난 거로 보는데 감가상각을 제외하면요, 감가상각을 제외한다면은 2013년도에 약 25억 정도 흑자를 낸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 2010년도에 4억, 2011년도에 6억 9,000, 2012년도에 18억 하다가 2013년도에 24억 얼마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의료장비를 대폭 그렇게 구입해서 특히 충주시민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인사로 인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획홍보부장 또는 다른 분들에 의한 그런 과실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 충주시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충주의료원,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고 참 양질의 의료진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그런 시설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참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려우신 점 잘 아실 겁니다. 그 산 중턱에 짓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굉장히 진입로 구간이 구불구불 산길 비탈을 따라 가지고 깊게 들어갑니다.
최소 한 몇백 미터 구간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산사태 우려가 언제든지 잠재되어진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의료원을 출입하는 진출입로는 단 그곳이 하나입니다. 비상 출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응급한 경우에 만약에 진출입로가 어떠한 산사태든, 교통사고든, 어떠한 경우든 진출입이 막혔을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그러나 도의 재정 여건상 진출입로를 두 개씩 만드는 데는 아직 재정 여건상 무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되면은 별도의 진출입 문제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지금 전상헌 청장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유치와 관련돼서, MRO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 답변을 주고 받으셨는데 지사께 단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호언장담을 사실 하셨습니다.
카이만 유치를 하면, 카이와 손만 잡으면 청주 MRO 우리 도민혈세 수백억, 천몇백억 쏟아부어도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질 테니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그렇게 답변도 의회에 많이 해 주셨고 또 언론보도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가 본 의원이 한 달 전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단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카이는 경남 사천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말을 수차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민들께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이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우가 맛있는 포도를 따 먹기 위해서 깡총깡총 뛰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는 포도다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선 경우하고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균형건설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체의원 연찬회 등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병진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Broken window theory”라는 “깨진 창문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창문이 깨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해 범죄가 증가한다는 환경과 상황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1994년 영동군민들은 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충청북도에 양여하였으며, 이는 안전충북을 염원하는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동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무시한 채 반환을 거부하는 충북도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4년 7월 12일 영동군과 충북도는 구 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체결한 양여계약서 제3조에는 “갑(영동군수)은 을(충청북도지사)이 양여받은 재산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의2항 및 양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양여계약서 제3조, 제4조, 제5조는 특약등기를 해야 함에도 충북도는 제3조의 특약등기를 누락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제4조와 제5조만 특약등기 하였습니다.
현재 영동소방서는 2008년 1월 영동읍 매천리 소방서로 신축 이전하였고, 구 영동소방서는 2011년 4월에 용도 폐지하여 당초의 양여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양여계약서 제3조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은 채 8년째 무단 방치되고 있어 범죄발생과 사고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충북도는 영동군에 반환하는 것은 5만여 영동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8년여 간 영동군의 지속적인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충북도가 가진 상태에서 관리권만 영동군에 위탁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동읍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은 노후화되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청소년의 탈선장소와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곳곳에 균열이 심해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에도 충북도의 소유권 명분에 영동군민의 안전과 행복은 뒷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행복도지사의 첫째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도민소통 전담부서를 신설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도민소통 드림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충호시대의 핵심허브인 영동군에 ‘함께하는 충북’의 구호 아래 도내 균형발전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기반을 닦기 위해 영동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대승적 결단이 절실합니다.
행복도지사가 되어 행복에 목말라하는 도민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명분 찾기에 급급한 도정과 무책임한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영동군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으며, 급기야 도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확대되어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가치입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충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의 법언처럼, 충북도는 최초의 약속대로 구 영동소방서 건물과 부지를 영동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길 5만여 영동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도봉에서 매년 10월 10일 3개 시·군이 삼도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격상하여 명실공히 삼도화합 축제가 되고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도봉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경북 김천시 부항면, 전북 무주군 설천면 등 삼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권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후, 자연환경의 유사성으로 지역 간 다양한 교류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청정자연 생태산림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삼도봉 권역은 삼국시대부터 백제와 신라로 나뉘어 있던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백두대간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함께 공유하며 살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경북·전북의 3개 시·군이 매년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어 향후 이를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최근 ‘삼도화합 축제 및 삼도봉 화합길·공원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청정자연 원시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창조적 발전과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3개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행정구역 구분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자연생태환경,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3개 시·군민의 융합과 화합으로 정체성 확립과 지역 관광명소화 개발로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도봉 화합길·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으로 ‘창조적 광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첫째, 삼도봉 권역에 잠재된 자연생태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둘째, 지역 간 연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가능성에 대한 확신 공유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셋째, 천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트렌드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 및 개선으로 삼도권역만의 특성화 정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이러한 선제적 역할을 통해 충북경제 4%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영충호시대의 진정한 리더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동학대 근절의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된 어린이집 교사의 무자비한 아동학대 장면은 전 국민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과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또 다른 뉴스에 의해 바로 소멸될 것임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아동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할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폭력의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유사한 사례는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의 잠정적 가해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충북의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7%에 불과합니다.
’14년 교육청 행감자료에 의하면 신고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지율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충북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이외에 전문적인 관련 기관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사업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평가·환류 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교육협력체계를 통하여 종사자,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학대 피해자 및 조력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서 아동학대 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보급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 관련 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안정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는 시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정책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육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폐업 조치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격기준의 강화 등 오래 묵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 및 관련 기관의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광호 부교육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느냐에 충북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가 충북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박한범 장선배 최병윤
엄재창 임병운 박봉순
이의영 황규철 이양섭
김영주 최광옥 윤은희
(2015년 1월 23일, 공고 제2015-6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학철 의원, 임순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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