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6월14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으로부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 방송구역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이 제출되었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주요사업 한해대책 현장확인, 의원연찬회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3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충북교육의 큰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해 주셨음은 물론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5, 은메달 17, 동메달 28 등 7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16개 시·도중 5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하는 각종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122억원보다 723억원이 많은 8,845억원으로서 8.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도세전입금, 전년도정산분 및 비법정전입금,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서 교육환경시설 개선, 학교신설 및 체육활동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추진, 중학교 급식확대, 학교운영비 증액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교육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변화에 보다 앞서가고 21세기 선진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를 맞이하여 본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시책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122억2,395만원에서 723억4,272만원이 증액된 8,845억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220억6,939만원, 도세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13억1,741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87억4,922만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로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활동비,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427억2,552만원, 공공도서관 문화 및 평생교육활동비로 7억5,241만원, 급여 및 복지·후생비로 183억4,652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88억3,749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6억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비에 117억1,316만원을 계상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0 내지 50%, 설계비, 부지정지비와 시설비 20%로 111억8,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2회 추경에서 사업비 일부가 감액조정되었던 충청북도서해수련원건립비 부족분 47억3,29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충북공고 및 영동고 기숙사건립비 22억6,600만원과 동명초등학교 외 6개교의 다목적강당건립비로 4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56억2,539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급 증설에 따른 교단선진화사업비 5억820만원, 학교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산보조원인건비로 9억2,625만원,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지원비로 1억3,302만원, 학교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ICT활용 미래형 모델학교 34개교를 지정하고 운영비로 15억원, ICT활용을 위한 3개 지역교육청 시범단지운영비로 3억원, 각급 학교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4억5,000만원, 고등학교에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 등 학교전산망구축비로 12억700만원, 그외 각급 학교에 화상학습시스템 구축 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억92만원입니다.
다음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와 학생 중식지원비로 13억8,5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학력고사 실시 및 중학교 2학년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 교육활동 지원에 6억9,485만원, 직업교육 확충 및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업교육지원비로 1억3,976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등 학교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4억600만원, 학교기본운영경비 증액과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금 등으로 33억3,797만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평생교육지원에 6억6,800만원, 그외 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600만원과 교원복지차원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위하여 1,0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58억5,504만원과 연금부담보전금 124억3,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14시24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안문제들은 150만 도민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되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어려운 판국에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이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어느 부서가 추진주체인지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심히 도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 문제에 있어서는 공장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기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비수도권지역 의회와 연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강력한 항의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심각하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보 부재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뒷북치는 행정을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며 업무이완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의 문제와 주민공감대 실패는 물론 추진의지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수립시 사전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민체전 연기문제에 있어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 일기예보가 나온 만큼 좀더 앞당겨 결정하여 대회 주관측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 또는 이해를 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의 의식전환과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지향하고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공감대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시키는 인내와 강한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팀웍을 발휘하여 산재해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체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예기치 못한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합유선방송 방송구역 선정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거 ’97년 전임 도지사 재직중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 불만사항으로 해당지역 증평의 사회단체와 진천군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알권리 충족과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대중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는 대중매체중 TV 특히 KBS, MBC의 청주생활권역 뉴스나 방송을 주민들이 시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방송권역 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시청료 또한 청주권보다 훨씬 비싼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도 인지하여 금년 3월과 5월 방송위원회에 케이블TV 시청권역 조정건의와 케이블TV 방송 등에 대한 주민불만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로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면서 방송사업구역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을 참작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미허가지역의 구역을 광역화하여 2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도별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일부 조정하여 ’97년 2월 19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곤란하다며 공보처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그 안대로 방송권역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권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청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데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공보처 안을 수용함으로써 주민의 불만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임지사 재임기간중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주민 편의대로 방송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흥섭 의원, 이길하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한현태 임봉빈 황태모
오장세 이근성 조평희
김대호 이광종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심흥섭 의원 이길하 의원
○의안제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5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6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
(이상은 6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이상은 6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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