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6월21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7.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8.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주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요구가 있어 허가하였으며 황태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28일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6월 20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여성회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아홉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과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 등 두 건으로 본 안건은 금번 회기중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끝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긴급 업무협의차 중앙부처에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금 대출이자차액보전 700만원 전액 삭감, 자녀결혼자금대출이자 차액보전 300만원 전액 삭감, 본청 외부바닥아스콘 포장공사 1억1,250만원 중 6,050만원 삭감, 서해수련원사업비 47억3,290만원 중 4억7,090만원 삭감, 영어마을합숙급량비 2,700만원 중 2,236만원 삭감, 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전액 삭감, 초등학교 급식소냉방기구입비 1억2,900만원 전액 삭감, 중학교 급식소냉방기구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7억3,77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6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위임중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장에게 위임되어 왔으나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 지적되어 위임한 임용권 일부를 환수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9일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발의,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에 우리 도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및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2001년 6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제15조제1항 「구성한다」를 「운영한다」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15만㎡이상 30만㎡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출장소 등 1시 5군 1출장소에 걸친 3,403㎢ 면적의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 발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1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6월 20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용역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책임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은뒤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첫째 전략과제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 둘째 관련된 군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발굴, 셋째 개발을 억제하여야 하는 지역이나 사업의 제시, 넷째 광역 혐오시설에 대한 검토 및 보완요구 등 네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의견제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건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광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종합정책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식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여 재고량이 누적되고 WTO 이후 매년 정부수매량의 감축에 따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하여금 자체 수매량을 증가시켜 이를 해소하고 있으나 운영자금 압박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년 추곡수매시는 농민들의 집단 반발과 각종 문제점 및 차질이 우려되어 쌀 소비 촉진과 생산정책 전환을 위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 종합정책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증산을 위하여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6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어 주곡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육류 및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식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여 재고량이 누적되고 WTO 이후 쌀 생산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수매량이 감소되어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감소분만큼 자체매입을 늘려감에 따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미곡정책에 동참,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고 불만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따른 경영이 점차 악화되는 실정으로 우리의 안보 식량인 쌀을 지키는데 차질이 예상되며 이같은 미곡정책이 지속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농민들의 집단반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정부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쌀 소비에 대한 건의입니다.
점차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쌀 재고가 누적되어 금년도 벼 수매에 많은 문제와 차질이 예상되는 실정임으로 현재 쌀 재고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 소비촉진 정책으로 범국민적 쌀 소비운동 전개와 군·경·학교·시설 등 각급 집단급식소에서 정부미 대신 미곡처리장이 보유중인 양질의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쌀로 만든 음식개발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상품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소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미 생산에 대한 건의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금까지 다수성 품종위주의 쌀 증산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미질이 떨어지는 쌀은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쌀의 증산과 소비가 잘 조화되어야 농가소득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쌀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현행 다수확품종에서 양질미를 생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조저장 시설의 대폭 확충에 대한 건의입니다.
효율적인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생산한 벼를 직접 건조 저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가 등의 산물벼 수매요구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건조저장 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와 양질미 생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건조저장 시설을 면마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및 민간 미곡처리장은 막대한 자체자금 투입과 정부지원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물론 쌀 소비 둔화로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자금의 확대지원과 지원자금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여 주시고 또한 건조저장시설 설치시 기준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시고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에 경영부담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도 대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미곡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6월 25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6분)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원간의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또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장이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니까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다음 정례회에 있을 2000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어떤 원만한 의회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하자고 그래서 수용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제안설명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이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전체의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자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좀 방법이 틀리죠. 이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반을 묻던지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임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서 표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표결하기 전에 간담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진 대로 하는 게 원만한 의회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제가 그러기 이전에 전체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현태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발표하신 후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은 다시 의견을 듣는 것이…)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발표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찬반투표 한다는 게 정말 우습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저는 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현태 의원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얼마든지 이해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의사진행대로 하고 그때 말씀하세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발표하고 거기서 이의제기하고 그런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여기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을…)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우선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선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고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진행여부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현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간담회를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있으면…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이 내놓은 안을 의원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의장이 예결위원 11명을 일단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토론하면 좋지마는 그 이외에는 회의진행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임기준은 제6대의회 임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던 위원을 우선 선임하되 가급적 예결특위 운영시에도 각 상임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안배도 감안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근성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길하 의원님, 최종록 의원님, 황태모 의원님, 장준호 의원님, 조평희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조영재의원님, 구본선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등 모두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안 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위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간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에도 지난번 했던 의원들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도 압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완전한 어떤 저기는 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불협화음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금 이중으로다가 현재까지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 각 시·군에 2명씩 들어간 데도 있고 또한 현재까지 안한 의원이 지금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저희 위원회같은 경우는 7명 의원인데 현재 2명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명 있는 위원회인데 3명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걸 가지고 여기서 찬반투표를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찬반을 묻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러 의원님이 표결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아홉 번째 안건을 연단에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고 절차상으로다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무효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홉 번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다음에 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우선하기 때문에 발언을…, 먼저 제안설명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봐야 된다구요. 그런데 일단은 의장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위임한 다음에 이건 의장이 심의 결정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에 대한,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위임된 권리를 의장이 수행하면은 되는 거라구요. 그런 거지,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건을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서 한 다음에 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면은 그것은 우선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방법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의자에 앉아서 해요? 나와서 해야지. 의사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다만, 남아있다면은 본안 동의안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
그러면 우리 한현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물으셨는데 한현태 의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구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지금…, 정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시지…)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장준호 의원, 간사에 최종록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간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복지와 또한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또한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샅샅이 세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2시33분)
동조 제2항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한 이래 6회에 걸친 해외세일즈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그 파급효과면으로 볼 때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이래 항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공항연결도로망 등에 4,600억 투입, 공항역개통, 개항지 지정, 시내버스·직통버스연결, 화물청사신축 확정, 항공노선의 증가, 운항, 화물, 여객처리실적은 대폭 증가되었고 화물처리는 개항시보다 6배나 증가되는 등의 발전을 하였으나 활성화접근방식에서 충북, 공항공단, 상공회의소 등은 물류전문화공항으로 청주시는 한국 국적 항공사 취항없이 중국, 태국 등 인력수송을 위한 전세기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통일된 결집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공항에서 204㎞, 인천에서 150여㎞로 대형항공기 대체공항으로 가장 적합한 거리에 있고 2000년도 공항별 결항률에서도 0.66%로 다른 공항에 비해 가장 낮고 안개시 가시거리도 다른 공항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파급효과면에서도 1,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물류처리관련 기업의 6,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변의 대덕밸리, 천안밸리, 아산, 오송, 오창, 충주, 청주, 제천산업단지, 밀레니엄타운, 종합휴양레저타운, 관광활성화, 기업의 해외마케팅 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고 우리 도민이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원종지사 유럽방문시 독일 헷센주지사를 방문 청주공항에 관심을 갖게 한 후에 독일항공전문가의 3차에 걸친 조사후 평가를 보면, 첫째 상당부분 투자가 되어 있어 투자 비용이 적게 들며, 둘째로는 국토중앙에 있어 국내 물류비가 낮아 기업의 입지 편의성 및 물류 운송비가 적게 들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등 항공수요가 많고, 네 번째로는 주변 미개발지가 많아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부담이 적음으로 해서 김포보다는 물류전문공항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발전 모델로는 첫 번째로 물류운송을 주로 하면서 여객운송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항공사 중 물류운송량이 많은 Fedex, TNT, UPS 등을 유치 이들로 하여금 동북 아시아 및 아시아의 본거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항공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외국 공항의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유수의 공항과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공항전문 컨설턴트사에 개발가능성, 투자가능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를 토대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 독일 에어로컨설턴트사는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면 2차 본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건교부가 인천국제공항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청주국제공항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과 행정력이 분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청북도가 실무선에서 수차 요구하고 있으나 외자유치 용역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주국제공항, 무안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적자나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방경제활성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처사는 오송기점역 용역기관선정, 수도권공장총량제 등과 함께 충북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의회가 나서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함은 물론 외국인투자방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부에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도 과거 건교부가 충북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기에 건교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강력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오송기점역, 수도권공장총량제에 가려 도민의 관심이 없지만 실기하면 충북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표를 의식한 계속되는 변형 편법에 내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안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여성회관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면서 여성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이 1968년 청주시 북문로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여성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후 많은 여성들이 배움의 교육장, 예식장 시설 등 영세주민들의 시설장으로 활용되었지만 배우려는 수강생은 많아지고 시설노후로 인하여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지북동에 지하1층, 지상3층 대강당을 갖춘 신청사를 신축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여성회관을 찾아가려면 시내버스를 한두 번은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에 금년도에는 셔틀버스를 구입 운행하여 다소나마 수강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인 양성교육, 부업, 취미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특히 영리목적인 민간단체는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충청북도 여성회관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여성복지 증진의 배움터로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설은 웬말입니까.
지금도 충청북도 여성권한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조사되었는데 여성들의 배움터인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면 여성들이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 새롭고 정착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힘있는 행정할거로 여성관련 부서나 힘없는 부서는 구조조정의 대상물에서 도 여성회관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개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감축정원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업무추진 하는데 맡은바 최선이라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여성복지 시책이 어려워 오히려 여성복지 증진은커녕 여성복지 시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되면 여성복지 공약보다는 민간위탁 이익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며 이는 교육적인 비용의 현실화로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증액요구로 이중적 예산낭비는 필연적으로 바람직한 여성복지증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여성복지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복지의 정책이 경제논리로 축소된다면 보다 증대가 요구될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 점유에 확보가 지연될 것으로 행정력과 연계된 여성정책이 필요하므로 지방화 정부에 맞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여 장차 추구해야 할 전문성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사람과 사회가 만나는 자리로 유지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분들이 지방의회 진출의 둔화로 타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아직은 보다 더 적극적 여성복지시책 및 여성공무원 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대도시 둘 내지 네 개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3개 여성회관 중 완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이고 민간위탁 검토를 하는 곳이 8개소이며 서울, 인천, 충남, 경북의 네 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 면에서는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수강생관리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제2의 교원정년단축정책 이후 제2의 의약분업정책 이후 제2의 금융기관 구조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로 재론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의원 연찬활동 등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장기간의 가뭄극복과 회기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나은 도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가뭄극복을 위하여 소홀했던 제반업무의 철저한 점검과 추진은 물론 특히 수해 등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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