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13일(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대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 및 국가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오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들도 작년말 여성정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린 이후 충청북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도내와 타 시·도의 관심 속에 충북여성포럼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충북의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통계 및 의식조사 등 기본 정책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작게는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자체적으로 충청북도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인터넷 여성사이트 ‘함께하는 충북여성’이 한국전산원과 동아일보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평가에서 가볼만한 사이트로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99년 상반기 동안 여성정책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격려와 협조의 덕분임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 상반기 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성정책추진방향, ’99년 상반기 도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및 특수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행정부지사님 직속 1실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담당과 여성복지담당 두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여성회관은 총무팀과 교육운영팀 두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정원은 9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여성회관의 정원은 1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남녀평등 및 성차별 의식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부서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요보호여성발생예방 및 복지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12억9,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6,912억원의 약 0.19%입니다.
’98년 예산과 비교하여 14.4%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4억8,600만원이고 지방비가 8억1,300만원이며 업무기능별로는 여성정책업무에 8억원, 여성회관에 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여성인구 및 복지시설 현황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인구는 73만8,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7만9,000명이며 도 단위 여성단체는 27개 단체이고 회원수는 16만8,000명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와 미혼모시설 1개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소가 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가 2개소 그리고 여성상담전화 1366 10개소, 자원봉사센터 12개소, 후드뱅크 1377이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과 청주,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여성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정책은 각종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의 개선을 통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21세기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개발로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고려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주류화라는 국가적,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99년도 상반기 도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99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이념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차년도인데 충북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분야별로 14개 실·과, 외청·사업소, 시·군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분야별 관련 내용과 담당부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개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각 실·과 및 외청·사업소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제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기념행사로는 여성주간기념식 및 여성단체주관의 여성영화제, 가정폭력방지세미나 등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남녀평등의식교과목을 개설하여 ’99년도부터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활동지원을 위해 먼저 연도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목표를 2002년까지 30%로 설정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와 임기만료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실적이 5.6%로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충북전문여성 인명록을 발간하여 위원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명록에 의거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여성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가점제를 시행함으로써 6개 업체에 1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21개 단체에 9,0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3개 단체에 1,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경제과라든가 자치행정과 등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99년도에 1억원 해서 총 2억을 조성하였는데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는 상태이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여성사이트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여성 인명록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먼저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를 도 및 시·군 13개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건수는 3,700여건이고 취업알선은 2,000여건입니다.
그리고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초정치매요양원 간병인 지원사업, 여성관련 기본통계수집 정리사업, 충북여성 의식조사사업 그리고 고교급식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공무원 교육 및 연수를 공무원교육원에 「여성능력개발」교육과정 설치와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공무원연수를 여성정책관실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증진 및 애로상담을 위해 평등사랑방을 지난 3월 설치하였고 여성공무원의 휴식 및 자율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관 1층에 목련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과 관리직 진출 확대 등을 시·군에 건의하였고 또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를 남녀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에 반영하거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보호를 위해 각종 상담소 등에서 여성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건수는 1,935건이고 상담도우미 99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1366」 연계망 구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성상담 유관기관 연찬회를 지난 5월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전시·군에 성교육을 순회 실시하였고 성폭력예방지침서를 1,300부 발간 배부하여 성폭력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복지시설 2개소에 2억900만원의 운영비를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로 1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모부자가정 1,020세대에 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드뱅크 1377」을 5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105명의 기탁자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2개소에 대해서 2억4,500만원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시·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후원회를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상반기 업무내용입니다.
먼저 사회교육 활성화 및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위해 사회교육 기관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정비교육, 인성교육 및 도덕성 회복교육, 여직원 직장예절 위탁교육, 여성가장실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위해 7개 과목에 대해서 3회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 훈련을 위해 950만원을 지원하였고 6개 분야 93명이 자격증을, 그러니까 자격취득이 27명 그리고 취업알선이 66명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3페이지 지난 4월부터 도 여성회관 내에 가정폭력방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및 생활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 가정을 육성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이후 상반기 동안에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153건이며 해당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현안 및 특수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충북여성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여성정책 수립과 여성복지 증진시책에 각계각층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단체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성계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지난 2월 22일 창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1차 창립 총회에 이어서 2회의 전체회의와 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 전체회의는 여성관련 법률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3차 전체회의는 지난 여성주간에 여성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여성포럼을 통해서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성계의 화합과 유대 증진에 충북여성포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기초자료조사는 충북여성과 관련된 기본통계와 여성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 수립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충북여성의식 설문조사가 충북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연인원 69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보고서 발간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관련 기본 통계 역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수집되어서 마지막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발간 및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벗으시죠. 더우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정책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 도청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0억 목표인데 우리가 2억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너무 여성분야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30억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렇게 보면 충북여성인구가 아까 보고대로 절반 정도 되는데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30억 발전 기금 하나 도에서 못해주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봐서 저는 지사님한테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 우리 정책관께서 많은 로비나 활동이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추진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예산확보하는데 지금 우리가 30억에서 2억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100억에서 100억이 다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10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사실 우리만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산 자체가 30억 자체가 많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되어야 여기에서 나오는 금리나 여러 가지 가지고 여성정책 활동방향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기금 30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 조성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30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자체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인구규모나 재정규모에 비교해 볼 때 100억이고 나머지 시·도들이 대개 20억내지 30억 정도가 대부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될 수만 있으면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역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저희도 ’97년이지만 실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6억원씩이 되지 못하고 1억원씩 해서 2년동안 2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기는 3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만 5년안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조금 유연하게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좀더 많이 확보하고 앞 연도에서는 조금씩 적은 규모로 해서 30억을 확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때나 여러 기회에 또 여성단체들에서도 건의사항이 여러번 들어오고 그래서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좀더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차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이 계상될 때는 올해의 상황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0억을 목표를 세워놓고 2년동안 14억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한테 매달리든지, 하여튼 우리는 예산만 서면 협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30억이 1억씩 하다가 보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담당주무부서의 의지력이 있고 또 단체장의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14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여성정책관께서 많이 분발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내가 당부드리기 전에 먼저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전반기에 정책관님 보고를 받고 후반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충북여성포럼에 대한 것이 초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언론이나 이러한 것이 보도가 돼서 그래도 충청북도의 여성의 목소리가 인제는 커지고 또 그분들의 영역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충청북도의 여성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성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99년도 2월 20일날 여성포럼이 창립된 이래 여성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충청북도 여성포럼이라는 것이 생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다.
지금 이게 시·군에 약 128명 정도의 엘리트 여성분들이 다 총집결 돼 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목소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계도 이런 여성포럼 자체내에서 뭔가 백년대계 여성분들의 계획을 이미 도지사님이 선거공약에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는 분이 누가 찾느냐, 지사님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포럼이다 여러 가지 단체만 많이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뭔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챙겨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구한 단체만 만들고 참여의식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너저분하게만 해 놓고 실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진호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성분들 발전기금이 빨리 확립이 돼서 이득이 여성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저희들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전반기에 이렇게 해 나오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여성들 지위향상에 큰 보탬이 안 되겠다.
그래서 심기일전 하셔서 이번에 여성포럼관계라든가 단체 관계를 좀더 결집을 시켜서 도지사님이나 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좀 뭔가 숙제를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쉬를 해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결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이를 또 처음으로 여성정책관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속에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99년도에 21세기를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든 관계라든가 또 충청북도 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뭔가 실익이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더 상담요원을, 그렇다고 열 명이나 스무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정도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최소한 2, 3명 정도는 있어서 뭔가 그분이 어려운 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상담요원이 대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주위여건이 이루어져야지 이분이 만약에 병석에 누운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러한 것은 좀더 여성회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이 1명밖에 없는 것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담원 한 명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오는 데에서 저희들이 한 명은 추천해서 썼구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담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담소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특히나 가정성폭력이라든가 가정사의 문제를 상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상당히 자격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상담을 해야만이 그런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 때문에 단순히 보조자 역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나가가지고 수료생중 4명은 대한모방에 취업을 했고 1명은 의류수선집을 개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9월달까지 2차 의류수선반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류수선반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배워서 나가서 개업을 하기 때문에 결석도 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가지고서 안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 줘가지고 취업알선이 되도록…
거기에 내가 푸드뱅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대전에 푸드뱅크가 잘 운영되다가 지금 침체일로에 있어서 거기도 다시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청주나 또 충주나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는 운영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음식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또 거기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왕 이것을 꼭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는 계획이 계시면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신다고 하면 자료를 타시·도 것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나.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상반기 동안 복지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의 슬로건 아래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환경분야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셨음은 물론이고 사업현장에까지 출장하시어 독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복지환경분야행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중에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복지환경시책의 추진은 IMF사태 이후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의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청정환경의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이 지구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청풍명월 21」 등 환경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급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찾아가 봉사하는 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도민의 행복지수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법정 및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업무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사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해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된 저희 복지환경국은 5개과에 20개 담당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106명이고 현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원 현황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복지환경국의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64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9.1%를 점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인 1,391억원이고 재원별로는 국고가 1,133억원으로 64%이며 도비는 22.7%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부문이 49.7%인 8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위생부문이 451억원, 일반환경부문이 약 60억원, 물관리사업비는 21.4%인 376억원입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총 695억원으로 39.4%이며 일반환경부문과 물관리부문의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의 보조결정지연과 시기의 미도래가 원인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5만876명에 대해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 및 장제보호 등의 지원을 하였고 특별취로사업비 38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19만4,000명을 취로시켰으며 또한 국비 23억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2단계 하반기 취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지역노인봉사대」를 구성하고 65세 이상 노인 3,038명을 대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경로식당을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와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점자도서실, 수화통역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개최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저희 도에서 선수 85명을 출전시켜서 3년 연속 서울, 경기에 이어서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과 안전보육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아동 558세대 953명을 보호하고 도내 591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40개 보호시설에서 5,000여명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곰두리체육관을 관련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근무는 상반기중에 7개 시설에 82명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경로의 달에 맞추어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앞으로 3회 정도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첫째 보건의료기반확충과 시혜 확대를 위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실시와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물리치료실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노인의 무료검진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틀니 보급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선진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추진을 위해서 조상이나 가업으로 맥을 잇는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이나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식품개발을 위해서 지난 5월 MBC와 공동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우수모범업소를 지정하였으며 도내 1만1,721개 업소에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주에 대한 친절교육과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도 11억6,4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과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청정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의 본격 추진과 충주호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백두대간 생태탐사, 환경신문고 운영, 「푸른환경지키미」 위촉 그리고 관광행락지에 대한 청결 및 질서 확립을 통한 자연환경보전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해서 토양오염측정망의 확대 설치와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 검사, 청주시 지역에 대한 오존경보제의 지속적인 실시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일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을 0.75㎏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1일 69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범도민적 홍보활동의 전개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업체의 방치 폐기물 4,4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는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도 계속사업 25개소를 포함한 총 29개소의 환경기초처리시설의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충주와 진천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충주과학단지는 입주 신청자가 없고 진천 금왕단지는 사업시행자의 구조조정으로 계획의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은 물의 보전관리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의 공급으로 상수도보급률 71.6%, 급수 인구 114만8,000명의 목표달성을 위해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상수도시설은 취·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10개소 중 3개소가 완료되었고 농촌생활용수의 공급시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촌 노후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계곡수 78개소에 대한 보호관리와 38개소의 계곡에 대하여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오염하천정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과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관련 4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 방치관정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음용수 이용이 많은 옹달샘 32개소 중 23개소에 대하여는 복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소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식학생 없는 고장만들기 추진으로 도내 5천여명에 달하는 결식학생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6월 25일 현재 1억8,5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결식학생을 생활보호대상자나 결함가정 아동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한편 지역 후원회의 조직과 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지원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께서 기탁해 주신 성금에 대하여는 이달 중 시·군별 결식학생 인원에 따라 결식학생 가정을 통하여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충북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복지욕구의 증가와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충북사회복지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하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하여 설문조사와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치고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내 전산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내의 법인으로 등록 인가된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본현황과 시설입소 이용대상 및 절차,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 등을 사진을 곁들여서 안내함으로써 시설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한 수준의 향상과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시시설 안내는 앞으로 비인가시설이나 복지관련기관·단체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추진입니다.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인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14개 이벤트 사업과 10개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기념행사로 어버이 날인 5월 8일에 게이트볼대회와 금년 처음으로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5월중 도내 2,600여개 마을별로 고향 어른 모시기 행사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의 확산과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기업1노인회 결연, 1시1탁노소 운영, 1시·읍1경로식당운영 등을 4월부터 시행 결과 도민 및 노인 어른들의 호응으로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노인대회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사업의 추진과 함께 불우노인과 도청공무원의 결연사업 등 새로운 노인복지시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각종 공공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미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약 40.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 확인으로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청 내의 편의시설 설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풍명월 21」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도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을 범도민운동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도민의식개혁을 촉발하기 위하여 특강 및 홍보물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월례조회시 도청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시·군공무원에 대한 순회 홍보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 지역주민대상홍보를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이달부터는 도 소속공무원들이 출신 지역 및 출신학교에 출장해서 특강을 실시하게 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도 실시하고자 도 교육청과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9일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환경보전활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청호, 충주호의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한달간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 이어서 장마철을 대비한 물 속 불법어구 집중 수거에 288명의 단속 인원과 선박 9척을 동원하여 단속한 결과 불법어구 226개를 수거하였고 낚시행위자 11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어족자원 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불법 어구는 전량 수거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며 주민들은 대체로 호응도가 좋았고 반발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보전실천운동 선도집단 발굴육성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참여도가 높고 환경파괴가 덜된 마을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고 우수사례가 있는 기업을 시범마을과 환경친화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시·군당 시범마을 3～4개 마을과 환경친화기업 1개소씩을 추천받아서 도에서 현지 출장을 완료하고 7월중에는 선도집단을 확정하게 되며 우수한 선도집단에게는 인센티브제의 시행과 시상도 실시하여 유공자를 발굴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월 1회 청결의 날 운영과 산, 하천, 유원지를 비롯한 일상생활 주변에 대한 중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락지 청결대책을 위해 48개소의 행락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놀던 자리 실명제, 옐로우 카드제 등 7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배가운동 추진과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지난 해 하루 평균 267톤에서 금년도에는 약 13.5%가 감소된 231톤으로 감량시킬 계획이며 재활용률의 증가, 분리 배출 등의 시책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시·군조례도 제정토록 한 바가 있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와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향토음식의 발굴 보존과 음식문화의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매년 MBC와 공동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좋은 식단제의 실시와 11개소의 우수모범업소 지정관리 그리고 73개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해 주었으며 업주에 대한 친절위생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통감시의 강화입니다.
양질의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단계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활동으로 제조업소 지도점검 226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053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8회에 걸쳐 77건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식품 판매장의 위생관리와 수입식품의 다양화, 대량화에 따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의 신고의식 고취와 정보수집,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지상 4층 90개 병상규모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운영조례의 제정 공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은 물론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도 완료되었지만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 불허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정되는 대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입니다.
성인병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한방진료실은 지난해까지 도내 13개 보건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에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였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계약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충주시에서만 한방진료실을 충주시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는 모든 한방진료실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1,218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5만여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48개소의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도 일제 방역소독 실시 그리고 공동우물에 대한 매일 소독으로 장마철 수인성전염병과 가을철 유행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방문가정간호사업 추진입니다. 재가환자와 조기퇴원자 등을 방문 간호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도내 1,175명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일 또는 수시로 방문간호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 이발 등의 봉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원봉사자의 참여유도,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한 우리 도의 개발저지 활동에 대한 동향보고입니다.
’96년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은 개발예정 면적이 28만9,000평으로 하루 3,181톤의 오수배출이 예상되고 ’95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추진하는 용화온천은 18만5,000평으로 1일 3,661톤의 오수배출이 예상되는 관광휴양시설로 그간 우리 도와 괴산군 주민 그리고 환경관련 민간단체에서는 개발저지를 위해 많은 투쟁과 법정다툼을 벌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산주민이 원고가 되어 진행중인 문장대온천 조성허가 취소청구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대구고법과 대전고법에서 7월 16일과 8월중에 각각 선고예정에 있으며 환경부장관을 피고로 소송중인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저지와 관련한 각종 쟁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온천개발이 반드시 중지되도록 민간대책위원회 및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입니다.
청주·청원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청주시 수의동과 청원군 강내면 일원 15만3,000㎡ 면적에 설치중인 청원군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현재의 공정이 45%로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반대주민에 대한 설득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청주시와 청원군측에 촉구하여 공사기간인 2000년까지는 준공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강수계수질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이미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강수계관련위원회가 개최돼서 유인물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강수계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일부를 수변구역과 보안림으로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각종규제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 골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를 비롯한 관련 시·도간의 많은 논란끝에서 지난 7월 1일 5개 시·도 지사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2000년까지는 톤당 80원으로 하고 물이용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2001년부터는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이미 정해진 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국고나 다른 부담금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앞으로 부과될 물이용부담금으로 처리하는 데까지 합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후속조치 사항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5건으로 4건은 완결처리되었으며 1건만이 추진중에 있어 조속완결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중에 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서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계획된 모든 일이 연내에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금년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을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도 중부매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절기 방역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지금 1종 환자발생률이 지금 12명, 또 2종 전염병 환자가 370명 정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면에 가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이 적어가지고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도차원이나 군차원에서 그것을 해 줬으면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겨우 동네별로 약품보급률이 적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몇 집밖에 쓸 수 없는 약품만 제공을 해 주고 방역을 하라 하니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상기류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복지환경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150만 도민이 전염병과 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는 대책방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방역약품을 비축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시·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도재정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도차원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6월초에 각 시·군 보건소를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순회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금방 하루, 이틀 방역하면 끝날 정도의 약품이 비치된 실정은 아니고 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응급한 조치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다 보건소마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미원공고 학생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중에 많은 설사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격리치료하고 점검한 결과 한 학생이 세균성이질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반도 내도를 하고 청주·청원지역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서 상황실도 운영하고 어제도 제가 가서 직접 아침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청원군보건소, 청주시보건소, 우리 도, 중앙방역대책반 관계기관별로 활동할 업무와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부 미원공고 전 학생들에 대한 유증상자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가족들까지도 전부 하고 청주·청원지역의 병·의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받고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이러한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토록 예방에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력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법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염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비상체계를 항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70년도 후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종식이 되다시피 했었는데요 ’94, 5년서부터 일선지방에 파주나 김포, 철원 이쪽으로 일선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내지 500%씩 증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4,000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만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작년에 30명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전부 다 군대 제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휴학한 학생도 있고, 한 사람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원 집은 음성인데 서울에 주소를 두고 파주지방을 여행을 갔다가 온 사실이 있는 사람 하나 이외에는 전부 군대 제대했던 사람이고 우리 지방에있던 순수한 주민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말라리아 원래 모기가 돼지나 소나 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번식을 하는데 큰 가축을 전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물을 데가 없어서 남하해 가지고 모기가 군인을 물었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일선지방에서 지금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자주 닦고 하는 것이, 모기가 냄새를 맡고 자주 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되도록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모기로 인한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요새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이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법규가 이를 따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폐기물처리법이나 환경관계 법령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폐기물이나 이런 각종 쓰레기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발돼 가지고서 벌금을 무는 것이 위탁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발이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거기에 따른 재산적인 처벌도 받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제재 정도가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관 주도뿐만이 아니고 민간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 환경파괴를 하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범죄행위보다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설 땅이 없도록 만드는 이런 주위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한 업체가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우리는 검찰에 고발하고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중앙부처 회의 때나 이럴 때 계속 저희들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주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연료를 중유로다가 저유황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청정지역에서는 환경부고시로다가 청정연료나 경유만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고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신고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94년부터 전년도까지 꼭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청주시의 지역난방 추진위원회인가 뭔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유를 쓰도록 이렇게 일단은 인가를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러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청주시에서 사용연료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거기는 청주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유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지역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청정연료를 쓰도록 관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 지역을 너무 얕보고 그런 것으로 정하지 않나 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울산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중유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시설을 하려다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주지역으로 왔다 하는 얘기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환경부를 상대로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풍명월 21」 추진계획도 본격적으로 민간주도로 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지역의 대기오염원인 그러한 중유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도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지를 하고 만일의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저희들이 져서 만약에 중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배출시설설치신고 때 기준을 아주 엄격히 적용을 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몸을 깨끗이 하면 모기가 안 달려들어서 전염병예방을 하려면, 말라리아 예방을 하려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다 그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나는 목욕을 매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집 가족들도 목욕을 매일 해요. 내 방에 와서 모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욕을 자주 하실 것 같으면 예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사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침은 전 민선 도지사 시절부터 운영이 되어오던 것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 된 그러한 사업인데 충주시만큼은 유독 미설치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한방진료실 내에 물리치료실도 있는데 그 분들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난 번에 제가 의료기술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러한 과정이 추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실 주민이용률과 충주시 미설치 또 물리치료실 의료기술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방진료실이 충주시에 미설치된 원인은 충주시장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의사가 1명이 왔고 금년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6명이 있는데 충주는 중원군하고 통합된 시기 때문에 한방의사를 하나 주려고 배정했는데 충주시장이 자기네들은 한방진료를 안 하겠다고 극구 우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를 안 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술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군에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천시는 일부는 의료기술직으로 됐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마침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화 시키는 문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중에서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심과 더불어서 우리 도내에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또 우리 도의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을 한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이제 작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현재 공정이 약 45% 내지 5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주시 지역은 거의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군의 6개 마을이 아직도 조금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저희가 매립장 내에 소각장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그런데 현재 소규모 소각시설까지 합하면 약 707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것은 9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다이옥신은 배출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성금 목표액이 2억인데 6월 25일 현재 약 1억8,500만원이 거출이 된 것입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때까지만 대책이 되면 다음에 동절기 겨울방학 이미 학기중에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은 이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방학중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이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본도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것을 방학기간중 결식학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결식학생돕기 성금모금 운동을 현시점에서 종료를 하고 이미 시·군을 통해서 배분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 사업은 더 근본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결식학생돕기 했던 이러한 체제를 다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환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청호, 충주호 수질오염 지난번에 모방송에서도 대청호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감시단속하는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지금 충주호도 마찬가지고 대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불법어로도 중요하지만 행락의 제일 중요한 수질오염이 낚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적으로.
충주호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청호만 하더라도 약 95%이상이 외지 사람들, 지금 여기 아까 낚시행위 적발자가 1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적발대상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안 나오면 수질보호를 한다는 차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적으로.
불법어로 같은 것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의 단속 관계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충주호나 대청호의 수질오염은 다분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것을 각 해당 시·군에 또 리단위로 감시체계를 주든지 아니면 단속권한을 줘서 그분들에게 벌칙금을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이런 식으로 겉치레 식으로 단속해 가지고는 충주호나 대청호 수질오염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는 칭찬해 드렸습니다.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를 통합해서 지역노인봉사대가 금년도에 전부다 시·군에 창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립할 때 거기에 맞는 또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에 맞는 시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전반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너무 안일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충청북도를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정한 봉사를 마지막의 인생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충주시장이 한방치료실 설치를 반려했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반려한 어떤 명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반려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러면 충주시장 방침대로 하십시오 하고 한의사를 제가 철수를 시켰는데 충주시장의 주장은 방침을 그렇게 정하게 된 주장은 어떠한 한방진료나 이러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해야지 보건소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예방진료라든지 이러한 데에 치중해야 되지 이런 진료행위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고 또 도민들 반응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충주시에서도 꼭 시행을 하라는 촉구를 여러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방침이 워낙…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청주, 제천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기준으로 정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향후 꽃동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증액교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관련 과에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예산 규모를 판단을 해서 가능한한 장관님 약속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꽃동네 관련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됐던 분은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해 달라, 그리고 내년도부터 항구대책으로는 증액교부금으로 반영을 해 달라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관계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관계는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에 운영체계가 약간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지금 13.27%인데 17%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증액교부금이 생긴 거가 13.27% 다운시키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교부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교부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 교부율 전체를 높여주다 보니까 국가재원 확보상 아마 그 제도는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다가 보면 지금 우리 꽃동네와 다른 시·도에도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여건들을 소화해 주는 다른 별도의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증액교부금을 갖고 자꾸 얘기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춤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 약속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만 저희들이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나온 기준을 보면 물이용부담금, 소위 기초환경시설에 따른 그런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댐주변의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거가 지금 기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충주시에 수변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것은 일반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아직 금액은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칭 약 6년동안에 우리는 54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지원, 일반지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들 수 있고 직접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장학금 내지는 보일러를 교체를 한다든지 청정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한 것이 없는데…
우리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가 타지역이랑 부담금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아시는데까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과정이죠.
협의는 어디어디에서 협의를, 지역이랑.
발표하면서 그후에 8월 20일날 환경부장관이 톤당 5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국민회의와 주민대표 경기, 강원 지자체 대표, 경기도, 환경부 합동회의에서 톤당 100원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11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4일날.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담문제도 있고 또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50원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나 서울시나 인천시 부담하는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류지역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회의의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 북부 양평군이나 이런 데 주민들과 같이 대책회의하는 과정에서 100원 이상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론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류지역 주민들은 100원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또 물부담을 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50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팽팽히 의견이 맞섰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5개 시·도 충북, 경기, 강원, 인천, 서울 이렇게 5개 시·도 지사님들도 만나고 관련국장들도 실무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준을 정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지원사업비를 규모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재정수요 규모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준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돈이 저희들 도하고 경기, 강원은 100원을 주장했고 서울, 인천은 50원을 주장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인제 저희들이 80원까지 양보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유는 2001년까지는 물이용부담금이 금방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일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원씩만 부담을 시켜도 재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부담수준도 고려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2000년까지는 80원 수준으로 정하되 비용이 초과되는 2001년부터는 110원 이상으로 정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그렇게 관철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저희들이 절대로 불리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원입법안 내용이 뭐냐하면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고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청원입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입법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장했던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수혜자부담원칙이 반영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봐야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연구부장이 공로연수중이며 총무과장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원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1과 2담당, 1부 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5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작성한 관계로 현재는 3명이 결원중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예산규모입니다.
장비의 경우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장비 130종, 267점과 행정장비 43점,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8억5,9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3%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난 해 대비 12.8% 감소한 20억8,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심에 따라 IC 한 대와 현미경 한 대를 보강하여 저희 연구원 검사업무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는 도민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 조사 연구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을 기초로 하여 보건환경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전염병과 관련한 조사연구, 대기오염 및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폐품의 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등 모두 12개 과제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시책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 연구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창의적 개발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결과는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 연구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충북도내 모기 출현 밀도에 관한 조사연구, 네 번째의 청정지역과 공단지역 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조사, 여덟 번째의 맛있고 건강한 이로운 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끝으로 고탄소 석탄회를 이용한 수처리용 흡착제 개발에 관한 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시간관계상 4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내 모기 출현 밀도에 관한 조사 연구입니다.
출현 모기의 종류 및 밀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 등 전염병의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과제로써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의 출현시기 및 밀도조사를 위해 5～6월에 집중 채취하여 분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3일 뇌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우리 도는 5월 31일 청원군에서 최초로 뇌염모기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출현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 맛있고 건강에 이로운 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에 대해 맛있는 조건과 건강에 이로운 물질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 먹는 물과 전국 주요 생수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외에 30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먹는 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 연구과제로 고탄소 석탄회를 이용한 수처리용 흡착제 개발입니다.
현재 활용가치가 없어 폐기되고 있는 석탄회 중 미연탄소가 많은 고탄소 석탄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처리용 흡착제를 개발하는 산학공동연구사업입니다.
개발에 성과를 거두면 사업체 등에서 폐수처리능력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는 지역과 주민이 이익을 추구하는 연구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는 연말에 발표회와 논문집 발간 등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분야 검사사업입니다.
보건분야의 검사업무는 미생물검사와 식의약품 검사로써 말라리아, O-157 등 전염병검사와 미생물검사, 식품성분 규격 검사 등 7,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 검사사업으로 하천오염도 및 계곡수 검사 등 환경기초조사와 19쪽의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 검사,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도 검사, 먹는 물 검사 및 상수도 검사, 폐기물 검사 등 전체 1만5,000여건을 검사하여 연간 계획에 차질없이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추진사업입니다.
하천수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중심의 측정망을 운영하여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21세기 청풍명월의 청정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단계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 조사관리하고 2단계로는 수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질모형을 구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1쪽입니다.
장기추진사업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오염우심지역, 희귀어종서식지, 관광휴양지, 농업용수지 등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분야별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어종서식지에 대한 수생생태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물 특성별 유지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예찰통보제도 칠장천 유역에 대한 수질상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질환경관련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 이용자에게 민원업무, 보건환경, 행정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항은 상반기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항상 연구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철을 맞이해서 전염병과 또 식중독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엄청히 많고 또 세균성이질 이런 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요새 또 농약잔류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에서도 일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발생된 농약잔류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여기의 농산물에 대한 관계 식품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사를 철저히 해서 150만 도민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맛있는 물과 몸에 이로운 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맛이 있는 물이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 저희들이 숫치화된 평가기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물이라고 하면 게르마늄, 망간, 불소, 철 그런 중금속에 대해서 얼마만치 많이 들었나 적게 들었나해서 그 숫치로 해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천연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일본의 현재 맛이 있는 물 평가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정수기의 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내에 정수장하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비교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수도물을 좀 불식시키는 마음속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철저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도 행정을 그런 면을 철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적었을 적에 성의있는 행정을 못한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천만 유달리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 우리 박노철 위원이 그때 얘기했나요 그 때도 불소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지금 우리 옥천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좀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소화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에서는 지금 계속 좋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이위원님이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옥천군에다가 또는 관계되는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자료를 제시해 갖고 불소화사업이 사실상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구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 검사를 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쇄를 합니까, 아니면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종용만 합니까?
그런데 수초관계를 얘기하면 썩을 “부”자 부유물질입니까? 뜰 “부”자 부유물질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뜬다는 문제보다도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썩을 “부”자를 안 쓰는 것입니까? 뜰 “부”자만 쓰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병태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문기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곽연창
환 경 관 리 과 장유광준
환 경 위 생 과 장김평기
보 건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관 장최정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