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3.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라. 농정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3.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 정례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순으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이번에 심사하는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효진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0억 700만 원의 89%인 53억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8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50%인 179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7%인 2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2억 8,7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중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 출자금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3억 7,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20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비 149억 5,900만 원은 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의 매각추진 검토 권고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21페이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총 16회의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필수인원 축소 및 출장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외여비를 절감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60억 787만 원의 예산현액에 53억 3,8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3,87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58억 1,094만 원의 예산 중 179억 2,623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5억 9,77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2억 8,69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예산전용과 이월액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등 4건으로 1억 5,44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 포함 총 2건에 22억 2,500만 원으로 금액이 큰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7%인 152억 8,693만 원으로 MRO사업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결산서 225쪽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9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9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폴리스지구에 중점 유치업종인 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위촉된 2명의 홍보대사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연말에 사임 의사를 밝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을 방문하여 에코폴리스 투자유치에 적합한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및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부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관련 활동 시에도 홍보대사 본연의 직책 수행과 홍보대사직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제한적인 활동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 1명은 다수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세미나·학회 등 5회에 걸쳐 활동한 바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제한적 활동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20억 명시이월된 것은 외국기업 부설기관이 설립될 때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산자부 공고 외국교육·연구기관 및 국고보조금 지원요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다음에 자부담 40억 해서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에서 약속한 기간 내에 이 자본금 40억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고 결국은 금년 1월 9일 날 협상 중단을 저희들이 통보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초기에 인원이, 박 교수인가 파견을 와서 그때 좀 지원한 게 있죠?
박봉춘 교수님인가, 이봉희 교수인가?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 투바의 한국 측 법인 설립 대행을 하고 있었던 이봉희 교수가 투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사무실을 얻고 한 활동은 있었는데 요.
그 사무실 임차비용 이런 것들은 다 이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란에서 받아서 이봉희 교수가 지출을 한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투자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는 전혀 없어요?
저희 인원이 그 업무를 본 이런 거 외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임차료 이런 것도 전액 이란 쪽에서 받아서 나중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연체된 것도 결국은 이란에서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물론 확실한 투자가 담보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열 개 중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홉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끌어낼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더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투자유치과 이런 분들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에코라든가 MRO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자청이나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떤 투자를 할 때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이 3억 7,3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에어로폴리스 2지구 2,300만 원 계속비 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저기 하신 데 이란 그 밑에 에코폴리스 밑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3억 7,300만 원, 거기 설명자료에 밑에 있잖아요.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어로폴리스 2지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시설비,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74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충개공에다가 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없고요. 충개공으로 보상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이거를 위탁해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억 7,278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비로 예산승인을 받은 거라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2지구도 작년에 복선전철 통과하는 문제하고 1지구 투자유치기업이 불참 통보하는 거에 따라서 일시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2지구에 입주기업이 원래 전체 산업용지 면적 7만 평 중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한 4만 평 정도를 투자유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일부 아시아나가 이탈되고 나서 빠져나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투자유치 기업이 한 80% 정도 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 7월 달에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전체 2지구가 산업용지 면적이 한 7만 평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유치한 게 9개 기업에 4만 평 그러니까 한 57% 정도, 59% 정도 투자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7월 이때쯤에는 80%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때 사업 재개를 하려고 방침을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작년 말까지 9개 기업하고 MOU를 맺었었는데 저희가 다시 또 만나보고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중에 3개 업체는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간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또 3개 업체를 추가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다시 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우리가 분양해야 될 면적의 현재 57%는 확보를 했고 또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금 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기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는 전체면적의 80%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중에 기관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외국 기업도 있고 해서 거기도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선전철은 지금 기재부에서 국토부 복선전철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8,216억 원이라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5월 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금액 한 9,756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기본계획 고시가 국토부에서 돼야 철도시설공단에 사업 시행하라고 지시가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기본계획상에 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지구 부지조성은 그 복선전철 부분을 일부 제척을 시켜놓고 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은.
실제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항공정비와 관련된 연관산업 투자유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투자유치 기업 대기업이나 유치가 좀 안 돼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거고요.
2지구는 그와 별개로 그간의 기반시설 국비확보를 한 거, 지역주민들 애로사항 이런 거를 전부 반영했을 때 산업용지는 개발하려고 계획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지구도 우리가 봤을 때는 금방 다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미루고미루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부지조성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왔는데 2지구도 과연 1지구 못지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MOU 체결을 하더라도 정말 실제 입주할 업체, 재정상태가 좋은 업체 이런 부분을 해야지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온다고 하면 80% 입주했다고 해서 우선 해 놓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경자청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이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거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지구는 부지조성 자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수요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30% 이상 진행이 된 후에는 실소유자 모집이라고 그래 갖고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MRO 점검특위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입주 수요가 80% 됐을 때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MOU 입주 수요를 80% 확보한 다음에 그걸 부지조성 이런 걸 추진해 가면서 실소유자 모집,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거기 투자유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오창산단에서도 증설기업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오창산단하고는 한 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수요를 확보하는 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바로 들어온다는, 입주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경자청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예산 편성할 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야 될 일이지마는 우리 충북경자청이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립 근거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부장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은 경자구역 특별법하고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경자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는 경자청을 폐지하면 어떨까? 물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신분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자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의회 열리면 의회에 나오셔서 진땀을 빼고 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자청을 폐지하고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게 날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응할 수는 없지만 MOU 체결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잘될 거다, 잘될 거다’ 또 ‘효과가 얼마가 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조직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 같고요.
우리 그간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서서히 다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무리만 되면 저희 경자청이 바이오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에 좀 중점해서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비치는 그 모습은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답변, 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자청 발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 에어로폴리스 지구조성 지원 해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종전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그냥 대행사업비로만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하고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울 때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게 다시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이 200만 원은 충주 에코폴리스에 영국의 던스턴스 칼리지라는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중에 그분들 초청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만 원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목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없는 목으로 전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본청에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처분이 됐는데 5,000 이상이 기타직 보수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나요?
보수는 작년 기획총무부장 자리가 1·2월이 공석이었고요. 3월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6급 직원이 3월 달에 사직을 하고 8월 달에 임용이 돼 갖고 한 5개월간 공석이 있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같은 거는 보니까 당초에 편성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랬다는 걸로 들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충북 농업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 적용기술을 확립하고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8쪽부터 3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35억 4,693만 원이며 146억 6,6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6억 6,32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7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39억 781만 원으로 이 중 98.1%인 332억 6,8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3,9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37쪽, 원예연구과 소관 채소 품질관리연구 공공운영비 679만 원, 화훼 육종재배연구 공공운영비 816만 원, 식물공학연구 공공운영비 508만 원의 집행잔액은 하우스 난방유류 절감으로 발생하였고, 242쪽 친환경연구과 소관 지역연구기반 조성 집행잔액 4,019만 원은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공사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245쪽 마늘연구소 소관 지역연구기반 조성 집행잔액 1,409만 원은 마늘연구소 옥상방수공사 입찰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지원기획과 소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6,784만 원은 농업인교육장 시설개선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266쪽 유기농업연구소 소관 유기농연구센터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3,770만 원, 유기농연구개발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8만 원, 공공운영비 2,2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6년 7월 유기농업연구소가 출범하였지만 정원 미충원과 연구시설 미확보 등으로 시험기기와 시설장비 등이 부분 가동되어 인건비와 전기료, 유류비 등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70쪽, 정원 미충원 및 휴직자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6,7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의 개소 전 운영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유기농연구센터 행정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 384만 원 예비비 중 1억 2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85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총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879만 원에 당해 연도 9,424만 원을 조성하여 5개 농업인단체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8,295만 원을 교부하고 63억 2,000만 원을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35억 4,693만 원의 예산현액에 146억 6,6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6억 6,3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9억 781만 원 중 332억 6,8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3,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유기농연구센터 행정운영 1건으로 유기농업연구센터 개소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억 880만 원에 당해 연도에 1,128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2,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6억 3,930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31쪽, 농업기술 국제협력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242쪽,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국외업무여비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국제협력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은 충청북도와 중국 흑룡강성 농업 과학기술 교류 증진을 위해서 1996년부터 농업기술원과 중국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간 격년으로 농업고찰단 상호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고찰단이 방문하는 해로 방문일정이 당초 7박 8일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국 측 사정으로 4박 5일로 일정이 축소되어 예산 700만 원에서 41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개발 국외업무 여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으로 ‘아로니아 신수요 창출을 위한 재배법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도에는 중국의 아로니아 재배 및 가공품 개발현황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추진하였으나 현지 10월 방문 예정기관인 흑하 농업연구소의 방문 연기요청이 있어 부득이 국외업무 여비 400만 원을 불용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6쪽,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운영비나 기간제근로자 또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연구소가 출범했지만 정원 미충원, 연구시설 미확보 등으로 시험기기 장비가 부분 가동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연구소 시험포장 조성에 1억 5,000을 했는데 이 시험포장이나 당초에 유기농업연구소가 저희들이 1월 1일에 유기농연구센터로 돼서 한 팀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유기농업연구소로 개정돼서 연구소로 확정이 돼서 7월 1일 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전에 6개월간은 연구센터로 1개 팀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썼는데 이게 중간 7월 1일 날 개소가, 당초에는 3월 달이나 이쯤에 가서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7월 1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연구시설이 미확보됐다 또 시험기기와 장비가 부분 가동된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을 아까 보니까 7월 달에 출범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원이 언제쯤 충족되고 연구시설이라든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날 개소가 돼서 인원은, 작년도 2016년도에 개소는 됐지만 작년도에 인원은 3명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정원을 7명 다 확보를 해서 지금은 전체가 다 인원이, 정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명이나 결원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시험기자재는 작년도 하반기에 25억 정도의 첨단 기자재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부 다 첨단기자재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의 유기농특화도에 걸맞게 지금 유기농업연구소에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이나 친환경단체에서 분석, 만약에 농약 잔류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분석까지 장비가 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유기농 전문가인 김주형 박사님이 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구파트에는 지금 주무팀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 연구사 2명이 박사급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주무팀이다 보니까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직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유기농에 대한 시범사업 이런 측면에서 1개 팀이 지도직 두 분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사업 측면에서 다 연계돼 갖고 지금은 원활하게 수행해서 앞으로 포장이 완전히 다 된다면 올해부터는 연구사업 추진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7명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연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친환경농업에 20%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보다는 더 증원을 연차적으로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총액인건비제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증원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채소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전 품목을 다 하는데 괴산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5대 작목 중심으로 하는데 대부분 괴산 중심에 하는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채소 위주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아직 과수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이 과수는 포도는 포도연구소 그리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측면은 저희들 원내에서, 포장에서 유기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유기농은 옆에서 농약을 치면 흘러들어오니까 완전히 포장도 떨어진 데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원과 연구소 그리고 유기농연구소 각자 업무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포장이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농업연구소에서는 포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시험은 임차를 해서 지금 유기농에 대해서 시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는 임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농약, 그러니까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농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생물농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삼이라든지 식물에서 축출하는 독성이 있는 충이라든가 균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화학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농약을 거기에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유기농특화도로 가고 또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 충북이 유기농 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알뜰히 잘 쓰셨는데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0쪽에 통신교환장비 교체, 뭐를 교체하신 거죠?
보니까 “인터넷 전화 105대 및 일반용 전화기 60대 신설, IP기반 방식 통신교환기 교체 및 암호화 장비 신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전화기가 아날로그 전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화가 되다 보니까 발신자가 찍히지를 않아요. 도청은 다 이제…
입찰을 봤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99.9%라는 것은 예정가를 공개를 했다든가 특정업체에,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당초에 IP기반 통신교환 시스템 교체 관련해서 입찰을 해서 당초에는 8,400만 원에 입찰을, 낙찰이 돼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거에 기존…
입찰 봤을 때, 기억 못하…
다음 253쪽, 이거 아까 설명하셨나 모르겠네, 경영정보화사업 시험연구비가 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죠, 하나도 안 쓰시고.
235쪽이요. 중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엄재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 사업의 결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가서 농업인들이나 이분들한테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기가 미안해 가지고 조그마한 답례품을 설문조사 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촌진흥청 사업에서는 법에 그렇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서는 이거는 설문조사할 때 주게끔 돼 있는 조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세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하고도 저촉이 되고 이거를 하려면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하고 저촉될 염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전액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비는 어떻게?
이거는 그 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45쪽, 마늘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무슨 시설을 하셨어요?
마늘연구소의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옥상에 비는 새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보니까 앞으로 비가 샐 우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1억 예산을 세워서 옥상에 있는 방수공사나 부가적인 공사를 하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의연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특히 군 단위 면 단위에서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업무 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기술원 산하에 지금 6개 연구소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구소에서 관내 업체의 물품구입현황, 마늘연구소 21%, 포도연구소 29.9%, 수박연구소 22.4%, 대추연구소 16.4%, 와인연구소 20.5%.
자, 물론 그 지역에서 부득불 구입 못하는 그런 물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30%를 넘어가는 데가 없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나 상식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저조한 관내 물품구입 비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소는 대부분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거의 공공운영비에 시약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납품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납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안 되는 거는 대부분 청주 업체라든가 큰 업체한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지역에서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16.4%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득이 못 구하는 거는 큰 지역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역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외 구입 물품목록을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갑, 석회, 비닐하우스 시설재료 전부 관외에서 구입했어요.
뒤에 소장님들 다 계신데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이거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확실하게 좀 챙기셔 갖고 저희들이 연초에도 꼭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1쪽에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외빈초청 여비가 불용액 된 거는 저희가 아까 원장님이 답변할 때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국제화여비는 불용액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같이,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흑룡강성하고는 서로 그쪽에서 7박 8일을 우리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자기들은 사정상 이게 4박 5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는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이 갔다 왔는데 포도연구소의 최원호 연구사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포도를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원내에 원예연구과 이민정 연구사는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갔다 와서 유럽에 있는 스마트 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민정 연구사는 지금 현재 스마트 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유럽의 아주 체계화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2명의 벤치마킹은, 이거는 다른 거는 우리가 1년에 이삼십 명씩 외국을 나가는데 국비를 가지고서 전부 다,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건데 작년도에 2명이 갔다 온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확보해서 갔다 왔는데 올해도 600만 원은 도비를 확보해서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과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업무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사드보복,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이룬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면 2015년도 GRDP 사상 최초 50조 원 돌파,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865억 8,474만 원이며 826억 6,4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825억 5,75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674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88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534억 812만 원으로 이 중 82.4%인 1,264억 3,0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7억 2,33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억 5,4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1억 1,651만 원으로 이 중 80%인 28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등 6억 9,600만 원은 명시이월 또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6,54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64억 7,20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54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56억 1,660만 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2개의 시장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5억 1,190만 원으로 이 중 85.3%인 473억 6,9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 등 73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8억 2,6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67쪽,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7억 원은 사업예산 교부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시행자인 청주시로 예산이 직접 교부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9,508만 원으로 이 중 97.1%인 158억 2,4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7,0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4억 1,854만 원은 대출금 조기상환 및 당해 연도 대출률 저조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4억 1,341만 원으로 이 중 73.1%인 295억 4,5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8,2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8억 원은 사고이월,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97억 6,336만 원을 사고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18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79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은 대상 사업지 41개소 중 3개소가 구조안전 진단결과 설치불가 시설로 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121만 원으로 이 중 94.8%인 48억 7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87쪽,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1억 1,649만 원은 총 6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KOTRA의 무역전시회 사업비 일부 부담, 참가업체 통역비 등 자부담 확대와 기타 사업비 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예산전용입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38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23억 9,869만 원보다 21억 7,283만 원이 감소한 2억 2,586만 원으로 용지매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581억 2,226만 원보다 73억 8,694만 원이 감소한 507억 3,532만 원으로 중소기업 융자와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로 감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29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507억 4,101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에 대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865억 8,474만 원의 예산현액에 826억 6,4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825억 5,750만 원이고 미수납액 1억 6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422억 2,62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억 8,192만 원으로 총 1,534억 812만 원의 예산 중 1,264억 3,03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87억 2,33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억 5,44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 1건에 38억 원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 예산추계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체는 9건에 10억 8,619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 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의 이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총 8건에 187억 2,334만 원으로 금액이 큰 편인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의 이자수입 등 7,676만 원이 증액되고 용지 매입비로 22억 4,959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58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283억 9,955만 원의 조성액과 357억 8,65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07억 3,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507억 4,101만 원으로 일자리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82억 5,448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5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67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86쪽,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상 2건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5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홍보·디자인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우선 기업의 사업 참여도 저조입니다.
그 이유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시설비·장비 등 자본적 성격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유사·동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이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의 참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률이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사위원회 심사조건 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는 IT, 디자인,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부로부터 추천받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세밀한 심사로 사업 신청 대비 42%만이 선정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도와 집행률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고용부에 지원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서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결산서 63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서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 지원 및 근로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우리 도와 청주시,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방비 부담분 64억 원을 상호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의 분담액 과다에 대한 난색 표명에 따라서 재원분담 협의를 지속적으로 다시 추진해서 청주시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예산 교부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시행자인 청주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86쪽,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도의 경제협력이나 우호증진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 대표단과 동행하는 민간인 등에게 해외 출장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로써 지난해 6월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시 축하공연이 계획되어 있어서 공연단 10여 명의 여비를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연단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여비를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29면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 도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그냥 일반적인 거리청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던 인부들을 저희가 생산현장인 농가와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줘서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6시간을 근무하면 4만 원씩의 인건비를 줬는데요. 2만 원은 도와 시·군에서 또 2만 원은 농가나 기업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자부담이고 또 2만 원은 도와 시·군이 반반씩 나눕니다.
그러면 도에서 1만 원, 시·군에서 1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는 2만 원을 줬고요. 도와 시·군에서 5,000원씩 해서 1만 원 또 자부담 1만 원 해서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했고요.
8시간인 경우에 4만 원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각각 1만 원씩 해서 2만 원 플러스 농가와 기업에서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난 6월, 이달 6월 1일부터는 4시간을 하면 봉사의 개념이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아! 8시간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 또 농가에서 실제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좀 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노동의 강도가 세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이 실비만 받고 2만 원 정도 받고 4시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6월 1일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4시간을 가서 일하면 자부담 없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1만 원씩 2만 원 지급하는 거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순수한 봉사는 아니고 일종의 소정의 보수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일거리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최근에 어느 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참 많이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일단 어떤 봉사단체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지금 은퇴 다 하시고 이렇게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낙을 찾는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대요 하는 것이.
그래서 돈보다도 그런 아침에 일찍 와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농가하고 매칭이 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는데 사실 농가는 욕심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좀 일의 강도를 세게 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도 2시간, 4시간보다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농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받고 있는 2만 원, 4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돈을 줘서 오히려 일꾼처럼 이렇게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민들의 하나의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참 요구되는 사업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해 오던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신데 물론 옛날에 농사짓던 기법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기법이 바뀌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농약도 자동으로 요새는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약을 타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동시 분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분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오이, 호박 이런 거를 딸 때 보면 옛날에는 다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그다음에 리어카라고 그러죠, 조그만 외발 달린 리어카에다가 실어서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하우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자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면서 아,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열 명이 할 거를 한두 명이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급이 많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생산적 근로 지원사업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이걸 지원받는 거지 많은 농가가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거의 와 가지고 하우스 가면 거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부부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약아서 이제 돈 많이 주는 데로 자꾸 가고 또 농한기 때는 놀고먹다가 농번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농가를 가보니까 갑자기 태국에 있는 부부가 일 잘하는 부부가 갑자기 밤에 야반도주를 했는지 봉급 받고 가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거기 며칠 이렇게 지원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농민들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호박이 지금 딸 때가 됐는데 하루에 100짝, 200짝을 따는데 그 일꾼이 없어 가지고 호박이 참 비닐봉지도 못 씌우고 또 너무 커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래 갖고 손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촌현실에 발맞춰서 우리 시나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다음에 지원을 하되 원칙을 좀 더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또 농민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냥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농가에 인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못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정상적으로 농업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서 인력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도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농민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그쪽도 좋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나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또 긴급한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의 유휴인력이라든지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거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 끝에 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회라든지 성당의 봉사단체들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주민센터에서 취미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쪽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전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고요. 인식들을 조금씩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공공근로 개념이었고 지금은 자원봉사 쪽에 더 많이 치중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지금 정년퇴직을 해도 아직은 연세가 60이라도 근로능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배봉지하고 복숭아봉지 씌우기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청의 여직원들도 갔고 각 실과에서 도 릴레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은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참여자들을 늘리는 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정도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홍보를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라시를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지라시 보니까 이게 있네’ 그러면서 여기다 연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홍보라는 자체 개념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그다음에 신문에 난다고 그래 갖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농민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지라시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포스터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이런 인쇄물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이장님들까지 다 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기업체에도 8,000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전부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홍보물을 보냈고요.
다만 기자분들하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직접 일손이 이어졌을 때 그런 현장들이 사진으로 나가면 ‘아, 나도 저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참여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 또 일자리기업과의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신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건지,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12억이 됩니다.
국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교부된다고 돼 있고 또 지방비는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년도 2월 4일 날 오창의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에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자체 인력하고 파견 인력하고 해서 약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화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특허생산기술 원스톱서비스 중심의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지역창업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성과를 검증을 해 봤는데요. 기업 발굴육성이 153개 업소 또 매출증가 기여가 약 399억 원 정도 또 신규채용 지원이 315명, 특허이전이 327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 정부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부처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잘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물론 일반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신생 스타트업 하는 기업 이런 데에 많이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새롭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신문 및 KTX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기업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억 4,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데.
각 언론사에 광고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 중앙지·월간지 13개 또 지방지 여덟, KTX광고에다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고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및 KTX 홍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의 투자환경이 어떻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7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X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봤을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가 가장 뛰어난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물류비용을 세이브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해 갖고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중앙지나 지방지 특히 경제 관련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배분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 또 매일경제 이런 쪽에서 많이 효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효과가 좋은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겠다라는 거를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입니다. 물론 광고 배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은 너무 막연한 거 같다, 어느 신문사는 또 어느 언론사는 광고 조회 횟수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 많이 보는 데가 그래도 광고효과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터넷신문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또 신속하고 보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광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도 보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방 언론사나 중앙 언론사나 했을 때 지면하고 또 인터넷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 1억이 지원되는데 사업량을 보면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포럼에는 매년 1억씩 사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1억 원씩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운영비는 아니고요. 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충북지역에 노사민정 협력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하고 노와 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 노동지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사관계 리더 양성교육도 하고요. 비정규직 그분들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찾아가는 종합서비스 지원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5개 분야가 되고요. 노사정포럼 운영비하고 사무국 운영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총 충북협회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 경총의 부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무보수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하나가 거기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직원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금년 5월 17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포럼이 업무가 중복된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와 노사정포럼의 겹치는 부분을 단일화하고자 해서 법적 기구인 노사정협의회로 사무국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5월 17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노사정포럼 사무국을 없애는 거로 하고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게 될 거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노사상생 또 일자리, 인력양성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 둬서 지금까지 노사정포럼에서 해 오던 일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전부 가져다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6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요.
노사정포럼은 지난 6월 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사정포럼에 운영비가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1억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각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시·군의 시설 위에 태평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국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괴산군에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중에 괴산군청, 연풍면사무소, 소수면사무소가 지역안전진단에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도에서 그럼 이거만큼 다른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에서 다른 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세 군데를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군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도 그 당시에 그거 말고 감물면, 대한노인회 괴산지회, 푸른내문화센터는 했습니다.
세 군데는 못해서 그 못한 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58쪽,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76%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사유를 보니까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작년도에 9개소 신규지원 6개소하고 재지원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하고 또 2차적으로 도에서 심사한 그 기업을 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심사할 적에 그런 심사가 좀 까다로워서 지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모 때에는 11개 단체를 추천했는데 5개소가 선정됐고 2차 공모는 5개 단체를 추천했는데 4개소가 선정이 돼서 총 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어떤 전년 대비 집행현황이라든가 그런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과다계상을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불용 또 잔액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우선 투자유치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그 포상금을 지급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원이 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보통 그게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느냐,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세워놓고 거기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 투자설명회 예산이 6,000만 원인데 2,600만 원만 쓰고 3,300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 언론, 저지난해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되고 실질적인 실익이 덜 돼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많이 끌어내서 우리 도내 투자환경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한국경영혁신협회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는 보니까 시·군하고 정책협의회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이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비는 도, 시·군 일자리 관련된 담당자들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 6월 23일과 24일 날 단양에서,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122명 자치단체하고 고용부, 고용지청 또 고용포럼위원 등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 또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반기는 저희가 12월경에 하려고 하던 중에 그때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당시에 그 행사를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 번 하는데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너무 타이트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너무 남게는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요 저희들이1·2·3·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추천액을 저희가 만약에 100억 융자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실제 1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넘게 105% 나 110%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갈 때는 3억을 대출하겠다고 대출신청을 했다가 자금사정이 조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그것보다 줄어들게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을 신청했다가도 3억을 다 안 받아가거나 또 은행에서 그 기업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을 보고 2억이나 2억 5,000을 주거나 이렇게 돼서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63% 무려 40% 가까이가 지금…
뭐냐 하면 1·2·3차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회수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 줬는데 바로 만약에 10월이나 11월 달에 추천을 해 줬으면 12월 달까지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받아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받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너무 잡아놓으면 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더 합니다만 기업이 좋아지면 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처음에 예산규모를 잡는 것은 2년 치 정도를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만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지식산업센터 사업비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7억이 언제 당초에 섰던가요, 추경에 섰던가요?
3회 추경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굳이 이걸 예산 편성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나 갖고 7억을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 당초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또 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답변이 제가 부족한 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56억 1,600만 원 불용됐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요. 이것이 56억 1,600이 불용처리 됐는데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전에 이거 심사 또 아니면 공모 하실 때 계획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을 중기청으로 올리면 중기청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심사할 때, 그 당시에?
충주 중앙공설시장하고 제천 내토시장이 주차장 부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56억 1,600씩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7억 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국비 집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보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를 거쳐서 오다가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청주시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청에서 직접 시로 교부를 하니까 도에서 ’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 과장님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그게 ’16년도 마지막 추경 때 아마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국비를 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그게 청주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변경되면서 불용처리가 된 거고요.
’17년도에도 그게 청주시로 100% 다 하는 걸로다가 안 됐었고 그래서 ’17년도에도 국비를 일부 도비에다가 세웠다가 그게 확정적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중기청에서 바로 청주시로 예산자금이 다 가는 걸로 돼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당초예산을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작업 할 그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다가 그 이후에 오창과학단지하고 청주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청주시에서 전액 시비로, 재원부담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우리 도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고 국비가 청주시로 막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에 아까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4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아까 답변에 2년 치를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1,800만 원 중에서 대출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2016년도에 AI가 발생하면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어려움을 AI 때문에 겪는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특별히 경영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융자를…
조류독감 특별경영안정자금 30억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그 부분에서는 집행이 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의 돈을 이쪽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줄어서 돈이 남은 부분이 있고 아까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요, 잔액이 1억 7,000만 원. 이것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 중에 41개 중 3개소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치불가로 이렇게 된, 사전에 이거 심사할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는 구조안전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실상 설치가 옥상에 가능한가 하고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장소를 좀 바꿔서 그거만큼 해라 그랬더니 할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세 군데를 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2년 동안 신청을 괴산군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은군이 지금 2년 동안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저희 도가 손해니까 페널티 먹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1,600 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해외마케팅사업 그 돈인데요, KOTRA가 일부 사업비 부담하고 또 참가하는 업체에서 통역비를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굳이 ’16년도 아니라도 그 전례도 KOTRA에서 또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KOTRA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외마케팅사업을 할 때 대행업체가 대행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KOTRA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일부 되면 그 부분을 KOTRA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요.
그해, 그해 저희가 6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중에 각 사업별로 일이백씩 남고 많게는 일이천 남은 사업비가 모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업비는, 소소하게 남는 사업비들은 저희가 이게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가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소수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측가능한 KOTRA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해서 8억 원이 사업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16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15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 이행,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16년 11월에 이게 됐습니다.
문제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절차가 돼야 하는데 너무 늦게 선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가서 중앙투자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토의견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미집행사유.
아까 답변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세워놓고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액 미집행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 사업비가 미집행됐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가 경제협력이나 아니면 우호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도 대표단이 해외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민간인을 같이 모시고 가는 일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종종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 흑룡강성 쪽하고 이 행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런 공연단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업무는 하다 보면 우리나라 입장과 그쪽 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미집행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경이 잘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서 민간인 사절단이 축하공연을 가려고 이미 계획 하에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답변 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인들 관련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여비 여전히 불용액이 많네요, 그렇죠?
하여간 2018년 예산 세울 때는 잘 예측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 갖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정국은 청탁금지법 시행, AI·구제역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인 한화에 1,8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협약을 체결하였고, 충북 농식품 해외수출 증가율 전국 2위, 농산물재해보험 가입 증가율 전국 1위, 3년 연속 산림행정 최우수도, 농산시책 평가 우수도 선정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와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총 3,863억 9,798만 원으로 4,180억 4,3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80억 32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9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35억 8,982만 원으로 5,155억 3,917만 원을 지출하였고 26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2,1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99억 9,030만 원으로 1,510억 3,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3개 사업비 189억 3,38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5억 5,326만 원으로 1,163억 1,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수개선사업 외 2개 사업비 22억 3,21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8억 8,481만 원으로 666억 2,3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사업비 9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5,1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3억 원은 농어업 재해발생 시 중앙정부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업 재해가 중앙정부 지원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15억 2,100만 원이 지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20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2,721만 원으로 당초 8회에서 7회로 조정되어 저유가·단체할인 등 항공료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7,907만 원으로 576억 3,1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내수면어업 육성사업비 19억 2,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4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3,552만 원으로 773억 6,0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수목원 조성 외6개 사업비 13억 3,19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4,3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44페이지,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4억 8,000만 원은 산림청, 민간자문단 등 지속적으로 사업지도를 하였으나 사업자 경영악화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무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2,172만 원으로 289억 4,1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임업시험연구비 사업비 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30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75페이지, 사방사업 계약 낙찰차액 9,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2,341만 원으로 109억 1,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4억 9,0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7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82페이지, 한우개량능력검정 819만 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등 장비 구입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3,144만 원으로 29억 7,6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202페이지, 보급잠종대 지원사업 988만 원은 누에사육농가 보급누에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7,029만 원으로 37억 4,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인터넷기반 양어장 운영 5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6억 9,141만 원으로 122억 4,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26억 9,141만 원으로 유보액 8억 6,893만 원을 제외한 118억 2,2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3,863억 9,798만 원의 예산현액에 4,180억 4,3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80억 3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788억 4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2억 8,134만 원 그리고 예비비 25억 368만 원 등 총 5,435억 8,982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55억 3,91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6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2,16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촌체험마을 리더대회 등 2개 사업에 32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등 총 10건에 25억 2,115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0건에 263억 2,900만 원으로 다소 이월금의 규모가 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126억 9,142만 원 예산현액 중 118억 2,2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392억 6,629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7억 2,165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집행잔액의 6.8%인 8억 6,8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비율이 다소 큰 편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잔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서를 보면 24쪽, 산림녹지과 세입 과오납반환액의 세부내역과 그 사유 134쪽, 향토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전액 미집행 사유 178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민간국외여비 잔액이 45%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 과오납반환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2010년 12월 충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징수금 16억 2,306만 원 중 10%인 1억 6,230만 원을 세입으로 조치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업기간 2회 연장 등 사업시행 지연으로 충주시에서 2016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취소함에 따라 2016년 8월 9일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99쪽, 향토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하여 2016년 공모에 선정되는 2017년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시·군 공모결과 희망 시·군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원예식품유통과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민간국외여비 전액이 45%로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해외마케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시 업체별 1인에게 왕복 항공료 50%인, 1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으로 8회에 8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해외바이어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농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당초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수출업체의 해외파견사업을 1회 줄인 7회 63개 업체로 축소하여 항공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저유가로 인해 항공료 인하와 단체할인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설피해가 12월 3일 날 발생이 됐는데 지출은 2월 16일 날 지출이 됐고, 강풍피해 동년 5월 4일 날 강풍이 발생됐는데 지출은 7월 14일, 호우피해 7월 1일 날 발생이 됐는데 9월 14일, 가뭄대책은 7·8월이고 또 다르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 축산과, 전북에서 1월 10일 날 발생됐는데 우리는 6월 13일 날 지출이 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예비비라는 게 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출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의회 승인까지 무시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긴급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6개월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합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절차를 밟아서 지급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재난이 발생된 후에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절차를 밟는데, 절차가 다 생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일상 감사관실에 그것도 받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3주 걸리는데, 단 예비비 집행은 늦게 되지만 시·군에서 집행되는 거를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사전에 필요한 거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무시되지는 않고 절차를…
이 날짜에 시·군에 통보하죠?
며칠입니까 이게? 두 달이 걸립니다, 두 달.
조사기간도 걸리고 또 예비비지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고, 단 예비비가 지급하기로 결정이 딱 되면 절차 밟는 거를 무시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날 강풍이 왔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발생되고 지출결정을 6월 30일 날 했어요, 두 달 뒤에.
그런데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농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5월 달에 갓 파종된 아니면 이식한 농작물이 태풍을 맞아서 다 망가졌는데 대파를 해야 될지 복구를 해야 될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두 달이 지나서 군에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농작물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건데 그 시기 다 놓쳐버리고 대파도 못하고.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직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 22년째입니다. 이거 하나 시정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불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거 시스템을 고쳐서 충북만이라도, 이거 의회 승인도 안 받아요. 사후 승인이죠, 예비비는 지출하고?
재난이 발생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농민 불편이 안 되도록,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약대라든가 파종대 지원을 해 주겠다, 당신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런 조치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뉴얼을 고쳐서라도 우선 선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서 차액을 결손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도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 아니에요, 그렇죠?
1월 달에 발생됐는데 3월 달에 결재하고 6월 달에 집행하고, 이게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뉴얼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농업정책과,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 또 농업인단체 행사 그리고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같은 유기농산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원예유통과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설립이 된 건지 또 유치는 어느 곳인지 또 직원 수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현장실습 위주로 해 가지고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4년 이상 재배했든지 아니면 영농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1년, 2년 된 사람은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요. 이게 2년 2학기제인데, 2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지금은 그때 인정을 2009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사단법인 충북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1개 대학 3개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더군다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졸업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인원을 보면 1기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86명이 수료됐고요.
또 2기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9명, 3기가 2013년부터 ’14년까지 186명 또 4기가 지난해 말에 205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농림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전부 인증까지 해 주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큰 인원수가 시험합격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수료인원들 전원은 거의 다 영농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의 현장 실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졸업생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외부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짓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강사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조건 예산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또 국외 현장교육이 있는데 간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50% 직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20%, 자담 30% 또 국외 현장교육은 국비 50%, 자담 50%로 돼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기준이 세부항목 지출목록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23명이 입학해서 다니다가 18명이 중도하차해 가지고 205명이 수료했습니다.
중도하차가 보면 작목전환,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을 4년 해 가지고 축산을 한다 그러다가 축산이 안 되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18명이 중도하차한 상태입니다.
그래 205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20억 지원이 됐는데 이 고교, 이게 집행 볼 때 자치단체 이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집행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가 작년도에는 자영고라고 그래 가지고 보은 농고가 있었는데 그 자영고에서 금년도 3월 달에 충북생명산업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상이 전국적으로 3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다행히 우리 도가 그래도 충북에서 충북생명산업고가 지원되고 강원도에 하나, 전남에 하나 전국에 3개 학교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 가는 거죠?
이게 주요 사업내용이 거기가 보은자영고등학교가 합숙이 있습니다, 자영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는 출퇴근이 되지만 합숙이 있어 가지고 기숙사 1동을 신축하고 또 기존에 기숙사 1동이 있는데 낙후돼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또 학생들 실습하기 위해 가지고 스마트 팜 온실 또 유리온실 리모델링하는데 한 14억 5,000 들어가 가지고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농업고등학교는 지금 보은자영고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보은 생명산업고로 바뀌었고 지금 순수하게 농고로 있는 학교는 청주농고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행사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1억 8,200만 원인데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 단위 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몇 개소죠?
농업인단체가 우리 도에 있는 게 한농연, 한여농, 전농, 농업기술자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전농,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조합회가 단체고요. 또 농업인단체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농업인단체 또 기술원에서 하는 농업인 다 해 가지고 농업인단체 총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5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는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가을에 우리 성안길에서 할 때가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농산물 직접 지은 농산물을 해 가지고 현장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농업인단체 행사 한농연대회라든지 한여농대회하고 전농 한마당가족행사 같은 게 단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도 매년, 보니까 작년도에는 오창에서 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거, 왜냐하면 수입산보다는 국산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차원에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 애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소비자들이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좀 애용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45억이나 됩니다.
토양개량제 이 보조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토양 산성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양개량제 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양개량제 선정방법은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산 같은 경우는 유효규산이 157ppm 주로 논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석회는 ㏗6.5 미만의 산성 밭에 주로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의 면적이라든지 밭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3년 1주기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이 28억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이 남았습니다.
3억이 남았는데 이 지원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고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1㏊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량 3만 6,000㏊에 25억 2,000만 원을 예산대로 전액 집행을 했고요.
두 번째 사업인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3억 원을 수립해서 이것을 집행치 못했는데요.
집행치 못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농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정부가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요건이 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2개는 전혀 별개로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업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재해가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타 재해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 농가에다 7만 원씩 지원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시·군 간 또 농가 간 형평성이 맞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예산 수립 전에 수요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수요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대부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거의 뭐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보면 예산이 해마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똑같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을 짤 때 예상해서 짤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똑같이 짜면 짜기는 쉽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목재펠릿이 사실 한동안 조금 보급을 하다가 요즘에 사양길로 가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지금 환경 쪽으로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양길로 접어들 것 같아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목재펠릿이 보급되는 관계는 유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비싸지면 목재펠릿이 가능할 수가 있고 대신 유가가 싸지면 목재펠릿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개 기름통에 갖다 한번 받아놓으면 바로 가동이 되는데 목재펠릿은 포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아니면 포대를 다시 넣어서 펠릿이 이용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유류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고 펠릿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싸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의해서 펠릿보일러가 많이 나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어쨌든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이런 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과연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설 건지 보급할 생각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이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림청 이쪽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목재펠릿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일러를 교체해야만 목재펠릿 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침체가 되면 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주택에 있던 다른 기름보일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교체해야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목표량보다 조금 실적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 물론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농장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재펠릿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가하고 따졌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02%라고 했는데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거기다 가스는 육십몇 프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재펠릿을, 화목보일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죠.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목재펠릿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목재펠릿이 다 타면 바로 또 공급을 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재펠릿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목재펠릿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책을 좀 바꿔서 오히려 태양열이나 이런 걸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해마다 보면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목재펠릿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새롭게 이런 보일러를 보급할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속에서 서민 속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과연 지금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 판단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데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산업이나 이쪽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야가 많은데 임야에 목재로 쓰지 못하는 일반 펠릿화할 수 있는 목재가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 목재산업에 대한 활용도, 따라서 목재펠릿도 같이 연구가 됐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목재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에 대한 방향 또 불편함 같은 것을 최대한 같이 반영해서 국가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목재펠릿 보급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런 게 변천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또 이런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은 한참 전부터 이게 상용화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일러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목재펠릿이라는 게 선호도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고 이런 자원이 목재펠릿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풍부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재펠릿 말고도 이거를 퇴비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거로 이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가로수 밑에 가니까 이런 나무 펠릿 이런 것을 뿌려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흙이 막 있어서 바람만 불면 흙먼지가 막 쌓이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쪽 선진국에 가니까 그런 것들을 덮어놔 가지고 나무한테도 좋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먼지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지만 지금 펠릿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펠릿만 만들어서 보일러에 사용 안 해도 다른 데로 정책을 바꿔서 충분히 많은 사용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또 다른 효과는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를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109페이지 보니까 가뭄 긴급대책비 관정개발이 있는데, 지금 100% 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가뭄에 지금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뭄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가뭄 긴급대책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농식품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인데요.
각 도에서 한발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가 판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판단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관정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을 해서 11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대형관정은 1,4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하나당 한 3㏊ 정도 수혜면적 몽리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중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7만 1,465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해서 저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형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관정은 농어민들이 필요하다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수혜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대형관정에 적합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가뭄이 상시화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관정은 사실은 지속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관정을 우리가 팔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물그릇을 키우는 대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새로 축조한다든지 우리 도에 지금 현재 762개의 저수지 가 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큰 댐이 있고 그리고 이 저수지를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준설작업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댐 둑 높이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보면 녹조현상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충돌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죠.
이 물그릇을 키워놓고 확보된 물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이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간에 어떻게 보면 물이 남고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써야 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간의 물의 이용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이 수리시설이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노후화가 됩니다.
수로가 시멘트가 부식이 되면 그쪽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리시설 노후화 정비를 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농법에 있어서도 물을 정말 우리 물 쓰듯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뭄이 지속됐을 때는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농법을 통해서 좀 물을 아껴 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생활방식을, 농법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좀 가뭄이 정말로 심각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술은 벌써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차산업 혁명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우리 수리시설에 접목을 하면서 스마트한 물관리로 물을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물관리법도 우리 현장에 접목을 향후에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정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한정된 수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그 관정을, 농업인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니까 관정을 파달라고 합니다.
사실 대형관정은 당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뚫었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가뭄이 지속되는데 가뭄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지금 나오거든요. 또 장마 시기가 되고 이러면 가뭄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이 기재부라든지 예산 배정을 좀 안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쌀이 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수리시설 확충이 필요할 거냐, 이렇게 재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가뭄이 이렇게 지속될 때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뭄 분위기로 갔을 때는 예산이 나름대로 또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관정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기가 당장 관정을 올해 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런데 이게 1년 주기로 그렇게 제가 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농업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의한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그다음에 저 지역에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고 밭이 얼마 있고 논이 얼마 있고,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저기에서 들어가는 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지역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도 그런 어쨌든 적정하게 물관리를 잘해 준다면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정에서 또 뽑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1쪽, 상임위 결산서 112쪽에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당 1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무농약과 유기농을 구분해서 유기농을 1㏊당 110만 원, 무농약은 9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벼 재배면적만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유기농은 11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
(「90만 원」하는 이 있음)
90만 원?
우리가 유기농특화도를 지향하고 향후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농업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환경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육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결산서 130쪽, 설명서 142쪽에 있습니다. 축산과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육성, 142쪽.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육성은 저희들 사슴이 지금 도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진 분이 우리 충북도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슴산업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을 정해서 유치해 가지고 여기에 66억을 전체 투입해서 4개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된 게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청주하고 보은지역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사슴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그전 같으면 녹혈, 녹용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단순한 녹용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품화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려는…
나중에 우리 농가들이 엘크 사슴을 키우게 되면 여기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시설비 당초에 5억 1,000이 서 있었는데 지출을 1,920만 원을 했어요.
4억 9,098만 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고 부속서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느 조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시설비, 185쪽 중간이요.
지출액이 1,920만 원이 돼 있다고요, 지금.
총액 5억 1,000만 원 중에 1,920만 원을 설계비로 집행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4억9,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켰다?
부속서류에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명시·사고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자료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만약 명시이월이라면 목이 따로 서 있어야죠. 설계비 1,900 따로 서 있고 시설비 따로 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통째로 그냥 5억 1,000 중에 설계비, 시설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인 설계비만 집행했습니다. 원인행위 돼 있는 거죠. 사고이월 아닙니까?
국장님 판단 좀.
저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총 예산액은 5억 1,000만 원인데 집행이 1,9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이, 사업이 어떤 특성이 틀린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사업인데 일부 집행하고 원인행위도 됐고, 그런데 여기 표시됐듯이 원인행위는 1,900만 원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맞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잘못, 그게 아마 사고이월로 됐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이쪽 부속서류에도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과장님은 확인하시고 우리 산업경제위와 엄재창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2쪽, 결산서 154쪽이요.
우리 보은지역 관련된 거라,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현장은 가보셨고요.
속리산 둘레길 조성이 총 72㎞ 중에서 ’16년도에 49㎞를 했습니다.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요. 나머지 남은 기간 23㎞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둘레길 조성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계획은 38.3㎞였는데요. 이것이 구간이 속리산 지역이 있고 괴산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은 거는 산외면 대원리에서 마로면 수문리까지 50㎞고 괴산은 청천 신월에서 연풍면 분지리까지 72㎞였습니다.
2016년도에 된 것은 괴산군 구간 속리산 둘레길이 48.8㎞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보은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 이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액 7,44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월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누가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해 놓으셨는데 지특, 국비, 시·군비로 해 놓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사실 사업은 도로는 폭 1m로 쭉 해 놨는데 장마철,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1년만 지나면 흔적이 없어질 거 같아요, 거의 다.
이건 결산자료니까 그렇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은하고 속리산, 산막이옛길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건데 사업은 해 놨어도 이것이 큰 걱정거리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고 또 조성 목적대로 어떻게 효과를 볼 건가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결산이니까 참고로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가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결산자료 보면 불용액 없이 다 집행한 거죠, 그렇죠?
주로 하는 게 인증평가라든지 사후관리, 창업설계 또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게 있고 프로그램 디렉토리 만드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도내에 보면 인증 받은 게 103개소 받아놓은 게 있고 창업설계로 115회, 총 42농가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합계를 내면 ’15년하고 ’16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6차산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농정국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촌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산업경제위하고 하여간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하는 데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두 군데 안테나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주성대학교 힐링센터, 판매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퇴임으로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윤충노 국장님, 이성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자료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7시03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말 국회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수립,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동 조례안의 근거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반영함은 물론 기존 지원범위를 귀농에서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귀농이라는 표현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지정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2015년 7월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범위를 귀농인에서 귀농어·귀촌인으로 확대하였으며 귀농어·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이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나기성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농정국
국장윤충노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이성철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내수면연구소장황금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안남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박재성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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