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경제통상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최악의 가뭄과 최근 재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AI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먼저 농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주 전국적인 단비에도 가뭄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우박 피해 등 기상이변과 종식되었던 AI 재확산으로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5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3,23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60억 원보다 284억 원이 증액된 4,1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외 4개 사업 6억 5,852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외 1개 사업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조성 외 7개 사업 32억 6,568만 원을 증액하고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외 5개 사업 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외 6개 사업 9억 4,637만 원을 증액하고 FTA 폐업지원제사업 외 1개 사업 75억 175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5,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외 18개 사업 총 196억 4,138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 ICT 융복합사업 외 3개 사업 7억 7,814만 원을 감액하고 총 188억 6,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외 2개 사업 31억 4,242만 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사업은 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4,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외 1개 사업 5,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 총 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 1,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60억 6,7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3억 5,745만 원보다 7억 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외 12개 사업 10억 5,63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외 3개 사업 3억 4,6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6억 2,6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 8,532만 원보다 36억 4,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외 13개 사업 53억 1,15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외 5개 사업16억 7,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1,6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1,790만 원보다 56억 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외 18개 사업 21억 5,671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FTA 폐업지원제사업 외 3개 사업 77억 5,8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66억 4,7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은 325억 6,294만 원보다 240억 8,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외 38개 사업 249억 5,431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축산 ICT 융복합사업 외 5개 사업 8억 6,9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84억 8,8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4억 12만 원보다 50억 8,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곶감주산단지 조성 외 9개 사업 51억 849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 외 1개 사업 2,0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5,863만 원보다 1억 4,9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외 2개 사업 1억 4,92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 외 1개 사업 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4억 6,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4,870만 원보다 2억 7,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외 3개 사업 2억 6,86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외 5개 사업 4억 8,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4억 9,1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820만 원보다 4,3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여직원 샤워실 신축공사 외 1개 사업 4,665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원종생산 연구개발비 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6,335만 원에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 외 3개 신규사업 등 6억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39억 8,176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49억 600만 원 등 총 12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인 230억 4,160만 원이 증액된 3,235억 7,25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FTA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익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인 284억 5,350만 원이 증액된 4,144억 9,61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된 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예유통식품과 세출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21.7%인 56억 143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216쪽,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234쪽, 가금농가 CCTV 설치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융자금 원금상환 및 이자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4쪽, 원예유통식품과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 21.7% 감소한 56억 143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난해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반영된 FTA기금폐업지원금 295억 2,700만 원을 2016년도에 221억 4,525만 원을, 2017년에 73억 8,175만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도 지급분 73억 8,175만 원을 2016년 말에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해 295억 2,7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어 부득이 2017년도 분 73억 8,175만 원과 지자체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국비반영분 1억 5,600만 원 등 총 2건에 75억 3,7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식품부에서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5,529만 원과 도 자체 신규사업 12건에 6억 8,103만 원 등 총 21건에 19억 3,63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 기정액 대비 56억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216쪽,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원활한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배우며 교류하는 장을 마련키 위하여 도비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귀농귀촌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하여 함께할 수 있는 지역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4쪽, 가금농가 CCTV설치 사업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고병원성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성 발생 위험시기 축산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출입차량 통제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도내 1억 8,000만 원과 도비, 시·군비 4억 2,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지원하여 11개 시·군에 100개 농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산란계 농장 문전초소 운영에 대체 방안으로 괴산군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통제초소 운영보다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농장출입차량 통제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사업에 있어서 69개 마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9개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농정국 담당자께서는 임회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특히 농정국 소관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뭄극복과 AI 대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께서 세월의 흐름 속에 벌써 퇴직하는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보면은 86쪽에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사업에 보면은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6개소만 6개 군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된 거 보면은 5개 시·군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5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우리 도가 2014년부터 총 1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이 9개소고 완공이 4개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년도 9개소는 계속사업 4개소하고 신규사업 2개소가 포함되고 이월사업비 해 가지고 총 9개소를 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은 8개 시·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림부 평가위원들의 공모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시·군의 사업이 이 사업이 2016년, 작년까지는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20억 주는데. 금년부터는 10억 이내로 사업비가 50% 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 반영된 데는 증평군하고 청주시 두 군데가 반영이 돼 있고 계속 추진 중인 데가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도에서 1차 평가하고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도 전문인력 외부인사 2명이 오셔 가지고 2명하고 시·군 직원하고 우리 도 직원이 평가해 가지고 농림부로 올리게 되면은 농림부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현장 평가, 보고서 평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군 창의적인 시·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움직여야 되는데 사업만 해 놓고서 활성화 안 되고 방치된다고 그러면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지마는 와 가지고 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사업계획이 또 중요하지마는 사업완료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지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쪽에 보면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또 거기 입주해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작년 6월 말에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기에 마트하고 정육점 또 인삼제품 판매하는데 또 옷 수선하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화해 조정이 네 사람에 대해서 조정 신청이 돼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한 사람만 이게 공시송달이 안 됐습니다. 마트하는 사람인데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화해결정문이 송달이 됐기 때문에 그거로써 끝나고 이 화해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면은 다시 주소지를 보정해 가지고 다시 송달한 다음에 송달이 안 되면 재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이 되면 용도 결정되는 데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뭄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심한 가뭄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 준설도 문제고 또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담수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가뭄대책에 지금 제일 급박한 게 관정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정에 있어서 지금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농민들은 관정 속된 말로 관정 파 달라 이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정을 가뭄 때, 여름 때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건 미리미리, 겨울철이나 봄철에 관정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해야지만이 가뭄대책이 되는 거지 가물 때 관정 파면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또 관정 파는 데 대해서 관정 굴착기 그 장비도 수요가 많이 달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정 문제는 봄철 전에 미리하시고 또 제가 다른 기고문으로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대책은 봄이나 겨울에 하고 설해대책은 여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관정인데.
이게 예산지원체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결정돼서 연초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체계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가뭄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내 몇 년간 장마다운 장마가 없었고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소형관정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도비 10억하고 20억을 집행을 하고 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고 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9억이 내려 와서 돈은 있는데 지금 이게 당장 소형관정이 필요 없으니까 양수기라든가 호스라든가 스프링쿨러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로 하려면 암반관정을 파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정이 현재 그런 실정이니까 하여튼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조기 예산집행 되어 가지고 가뭄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관정화를 하게 되면은 농지면적도 늘어나고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관정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세우겠지마는 아마 우리가 지금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쓰는 농지면적은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 상태가 두 달 정도 더 간다면은 지하수가 저수지가 말랐을 때 문제되는 거고 지금 밭작물에 대한 그 가뭄대책은 만약에 한다면은 4대강 보 같은 거를 끄는 도수로를 해 가지고 내륙에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11조 원이 든답니다, 11조 원.
그래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임회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니까 가뭄 긴급대책비(저수지 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쨌든 가뭄에 대비한 대책이 지금까지 왔던 패턴보다는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뭄대책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몇 년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올해 강수량도 작년 대비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이 미봉적인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도의 힘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되려면은 저수지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은 4대 강물을 끌어오든지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몇 개 더 만든다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가뭄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어떻게 신문에 보니까 지하수, 지하에 묻혀 있는 일단 저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둑을 막아 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데 지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막아서 저수를 시켜서 그걸 뽑아 올린다고 신문에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그것도 이게 가뭄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경우 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매년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경우 농민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경제적 손실 또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뭄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봉합책뿐이 안 된다 그래서 준설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물이 없는데 맨날 준설하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낭비를 하는 거보다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관정에 대해서 우리 임회무 위원님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예산에 많이 서 있는데 대형관정이 아니면 소형관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 요즘 파주고 있죠. 파긴 파죠?
지하수도 고갈이 돼서 매년 1m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관정들은 사실상 물이 많이 풍족한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많이 나는 곳은 그리고 또 가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형관정이 어렵다고 아까 죽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대형관정을 파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설명을, 얘기를,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미래 그러니까 5년, 10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가뭄이 왔을 때 그걸 우당탕 우당탕 하지 말고 예상지역을 계속 파서 앞으로 한 향후 10년 정도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뭄이 있는 곳에는 대형관정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형관정 사업비는 국비지원으로 늘 하다 보니까 요구, 수요는 많은데 실지 하는 배정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계속 우리가 지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수요를 더 파악해 가지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은 반영해 가지고 내년 가뭄에 더 대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 지역에 가뭄이 와서 관정 대형관정을 파줬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 위쪽의 관정을 파서 거기서 그 주변으로 해서 밑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관정을 밑에다 파버리니까 저 위쪽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관정을 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냐, 아니냐 사실 옛날에 이 보조사업 하면은 그냥 “아이고 여기도 하나 파주세요, 저기도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대형관정은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집행청에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또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관정을 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왜 추경에 세웠죠?
당초예산에도 기존 서 있고요.
중국이 비율로는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북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판촉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하고 큰 매치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134면에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 개설이라는 게 있는데 2,0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 사업량이 이제 2개소로 돼 있었는데 청주하고 음성 그런데 영동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소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부스만 만들어 전통주 갖다 놓고서 아, 여기 ‘전통주 판매 코너네.’ 이렇게 보고 한 번 사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통주가 앞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주는 건 좋지만 다른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더 지원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외에 또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사업명세서 228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요즘 가뭄이라든가 기상재해로 인해서 참 어려운 우리 충북농업을 끌고 가시는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농정국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도 그 부분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그 마트만 지금 합의가 안 돼 가지고서 2개월이면 그 명도소송이 끝나는 겁니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화해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7월 28일까지인가 집을 비워라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마트 주인한테. 그게 송달이 안 되면은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답니다.
작년에 1개소가 12월 달에 하나가 선정이 돼서 3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거고요. 하나는 최종 선정단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게 몇 프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트랙터라든가 이 공동방재기 같은 게 몇 프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2년차 사업입니다.
아, 그럼 청원생명 거기다 지원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휴지기제 지원 이게 164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것 보면은 이게 진천하고 음성만 지금 진천, 음성만 이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진천, 음성에 오리가 집단 사육되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AI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AI 휴지기제 지원은 진천,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위치해 있다든지 특히 북이 이쪽에 있는 농가들도 휴지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가 수는 전체 농가 수 중에서 86농가 약 53% 정도 됩니다, 도내 전체 농가 수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11월 이전에 이러한 부분이, AI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발생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약 2회 정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되는 AI는 그 전에도 기이 있어 왔지만 상시적으로 발생은 안 되고 빈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4월에도 익산에 발생했기 때문에 잔존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11월 중순경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도 조금 부담을 시키도록 해서 70%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장이 서다 보면 직원 문제 이런 문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음성 일부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발생해서 그 업체에서 협의하는 사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오히려 안 기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르는 것이 훨씬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닭이나 다른 축종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도 AI보상제를 하는 것이 할 시기가 좀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까, 희망적인 겁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저희들 만나 봤는데 실링 외로다가 한 번 더 농림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국장님께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북의 축산농가라든가 가금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현장에도 방문하시고 이런 부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4페이지 설명자료.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산불을 조기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번 에 증가된 것은 150일을 산정했었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는 처음 산불 예방기간도 빨리 됐고 또 평상시에 5월 15일까지면은 봄철 산불기간이 끝나는데 5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 다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산불예방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정한 것은요 5월 15일 이후에 그리고 금년도 1월 23일부터 시작된 거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감시원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월까지 할 겁니까? 7월까지 할 겁니까,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산불감시원보다는 진화대에 더 주력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가 해제돼야만 산불감시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불 정상적일 때는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으로 정해 갖고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가뭄이, 건조한 날씨가 일찍 왔고 또 지금 가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1월 23일 시작되어 가지고 산불감시는 6월 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감시인력에 대한 비용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기존인력하고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위기경보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뭄이나 폭설이나 홍수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은 인력이나 비용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가뭄, 홍수, 폭설은 우리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가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될 때는 우리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하고 또 홍수나 폭설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균형건설국이 그쪽에서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예산 드는 비용은 각자 위원회가 틀려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특히 우리 충북의 농정국 업무도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산림정책과의 산불이 비상이고요, 봄이 되면. 또 축산과의 AI 금년에는 또 일찍 찾아와 갖고 그렇고요. 유기농산과 가뭄 때문에 비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상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비상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방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 외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방제단 운영이 이것이 충북에서는 28개 축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지.
그런데 28개 사업단에 운영비가 부족한 걸로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개소 당 360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예상을 못하셨는지, 또 이것이 전국 시도별로 똑같이 기금 또 시·군비로 공통적으로 시도가 똑같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개단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기금,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써 전국이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금액도 농림부에서 확정내시를 1월 달에 해서 여기에 증액 반영되는,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AI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새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로 했는데 금번 같이 이렇게 일찍 발생된 걸로 봐서는 철새하고 관계없이 잠재된 균에 의해서 또 발생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한 발생된 분양 농가에서 청주에도 분양을 한 걸로 이렇게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 원인이 철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아까 잠재된 균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산에서 이번에 AI가 발생됐는데 청주로 분양한 것이 아니라 군산에 출입했던 차량이 저희들 농가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 출입을 해서 여기서 500마리의 토종닭을 다른 데로 싣고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일간 즉 2주간만 관리를 하는데 이분은 그 훨씬 이전 한 20일 정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동제한조치를 안 하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살처분 마릿수는 저희들이 378만 수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오리뿐만 아니라 오리, 닭, 메추리 이런 여러 가지 가금류를 모두 다 합쳐서 살처분한 숫자가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100만 수로 잡은 것은 음성, 진천 또 어떤 그 하천변에 있는 농가들을 따졌을 때 약 100만 수가 저희들 도내 150만 수 정도 평상시에 사육을 하는데 6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수를 두 번 정도 사육하질 못하게 하면은 이것 좀 줄일 수 있지, 발생을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지원 사업은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역단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데 중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 방역기동대 무슨 특전사에 재난구조부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위원님이 우리 조례에 같이 방역지원단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혹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지기제는 중앙에서 저희들이 도비로만 하기는 조금 여력이 부족한 거 같아서 국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도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본예산도 상정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농림부에 지금 확정이 됐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음성 맹동, 이월 지역에 밀집돼 있는 그 농가를 전부 폐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서너 농가로다가 재편하도록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휴지기제 사업은 금년에 한 번 하고 늦어도 내년 한 번 정도만 지원해 주게 되면은 그 가금 밀집지역을 전부 재편하는 저희들 음성 맹동지역, 진천 이월 그다음에 김제 용지 이런 몇 군데 정도는 전부 싹 폐업을 시키고 다시 현대화로다가 만드는 계획을 지금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은 산불 끝나면 가뭄 걱정, 가뭄 끝나면은 홍수 걱정,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부서인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죠? 지금 예비비 집행은 했나요?
예.
‘가뭄 왔다, 돈 달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군에 떨어져요, 농작물 다 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있을 때 좀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여튼 그 예비비를 저희가 도에서 20억을 세워서 시·군하고 어떤 그 협동체계를 갖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20억을 쓸 사용처를 세워서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6월 2일 자로 어쨌든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라 나중에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주마’ 그 지시를 언제 내렸느냐고?
그 유명한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얘기 했잖아요, 재해의 88%는 인재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를 거친 다음에 분명히 일어난다. 지금 가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 사오 년째 계속 5월 되면은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적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골든타임 사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 차원에서 예비비를 준비를 하고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 우리가 가뭄대책을 크게 사전대책 올해는 긴급대책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뭄이 왔을 때 해서 사전 대책이 2016년도 사업이 지금 한 95% 추진율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작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 가뭄에 대응했던 사업인 거지요.
해서 내년에 가뭄이 올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중앙에 한발대비 농식품부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또 국민안전처에 특교세도 예비비 성격인데 그것도 저희가 받아서 긴급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8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재 65개소 관리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서는 또 주민과 마찰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땅은 등기이전 안 한 데가 거의 절반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는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자,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산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나요?
수지 따져 갖고 안 되는 사업 접고 신규사업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굴러가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풀밭이고 또 어떤 데는 뭡니까? 펜션 대용으로 임대를 하는데 그 수익금 배분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마을 간의 갈등 이게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빨리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기반 닦을 때까지 8년 정도면 닦지 않느냐 해 가지고 8년간은 해 주고서 나머지는 잘 되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늘려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 댐이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는데 댐에 댐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댐 규제지역에 본 사업을 몇 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요. 댐 규제지역에 이런 규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수변구역, 또 주변구역 이게 구역이 나름대로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정확하게 그동안 잘 못했던 걸 저희가 시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이 규제지역을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금농가 CCTV 설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신청 요건은 뭐죠?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은 농장 앞에 설치를 하면서 시·군의 관제센터랑 연결시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 앞에 설치를 해서 오고 가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출입을 우리가 어떠한 방역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초소를 만들지 않고 이걸 우리가 시·군에서 센터에서 들여다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 절감도 되고 여기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8쪽에 보면은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괴산군에서 도에 요청이 되고 또 축협에서 괴산군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것 설명드리자면은 괴산 축협에서 자체 생산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이거를 여기 생산시설에 즉 말하자면 축사시설입니다. 축사시설에서 여기서 조금 길러 가지고 괴산군지역 농가들한테 우량송아지를 보급하려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축사와 퇴비사, 창고 그다음에 어떤 소독시설 이런 축사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국 분야는 농림직 직렬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건설국 소관은 토목직 분야가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윤충노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실질적 현장에서 볼 때에 농림 직렬이면은 좀 더 이렇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볼 때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물론 지금까지 행정직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볼 때에, 사기진작이나 모든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건설국은 토목직 분야 직렬이 보직을 받고 또 역시 농림직도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반기 때에도 시정을 지사께 요청하고 이랬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배치됐다고 그럴 수 있지마는 농업인단체나 또 일반단체에서 볼 때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다가 인사가 단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퇴직하시는 윤충노 국장님이나 남장우 주무 과장께서 이 사항을 지사께 전달해 주시고 저 역시도 분명히 지사께 건의토록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정국은 농림 분야 또 건설국은 토목분야가 이렇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면에 홍콩 계란수출 홍보판촉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계란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수출홍보 판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란이 모자라서 지금 계란값도 많이 높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한편으로는 그게 평소에 이런 AI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출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충주에 있는 한 농가가 1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홍콩으로.
그래서 차제에 홍콩 가서 이런 한국 계란맛을 본 홍콩 현지인들의 어떤 계속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만약에 AI가 진정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출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란은 중요한 게 신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먹는 게 가장 신선하고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항공기로 수출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겠지만 배라든가 이런 걸로 수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계란은 이렇게 수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충주 농가는 그러면은 항공기로다가 수출하고 있나요? 모르죠, 자, 아니 아니 됐어요.
자, 배로 가면 얼마 정도 걸려요?
이 AI가 이거 예산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냈을 때에는 AI가 종식된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산에서 발생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났는데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에 따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 계란이 또 특히나 홍콩 해외 가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현재에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충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효진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당면 현안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자청의 핵심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분양률 71%,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10여 개 기관·기업과 협상 중이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면적 대비 입주예정기업 57.5%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900만 원 대비 3.8% 증가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400만 원 대비 132.8% 증가한 7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은 12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600만 원 대비 169.5% 증가한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집행잔액 34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투자기업의 부지조성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지구 현장사무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8,600만 원, 1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청주시와의 1지구 공동투자협약에 따라 청주시 분담금 중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75억 1,600만 원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활용에 따른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사업여건 변화로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인 1,917만 원이 증액된 5억 1,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인 7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8,22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70쪽,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계상된 사유와 270쪽,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 사업을 신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투자유치 관련 상담자료 등 기업정보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16년 구축한 투자유치 타깃기업 데이터베이스 690건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정보관리시스템 내에 탑재하여 운영하였으나, 89%를 상회하는 높은 서버 이용률로 인한 과부하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7년 당초예산에 경자청 개별서버 구축·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응용프로그램 및 서버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투자유치과에서 지난해 12월에 구축한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 사업은 투자 타깃기업 발굴, 항공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사업으로 그간,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에서 항공산업 전문가 자문 및 활용에 따른 수당과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로폴리스지구의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중지하고 동 사업비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입지제약과 정비물량 과소 등 요인으로 기체중정비 MRO사업은 포기하였으나 항공 연관산업 유치는 여전히 필요하며 타깃기업 발굴 및 국내외 투자유치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동향의 효율적인 파악과 대응을 위해서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의 전문분야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224쪽에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대사가 6명으로 되어 있고 225쪽에 보면은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정책자문단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바이오폴리스 지금 분양률이 71%가 되어 있는데 그 71% 분양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관계자께서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과 임병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어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지역 입지적 여건이 어쨌거나 공항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볼 때 공항이 꼭 필요한 그러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기업유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걸 처리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MRO를 포기 하기 때문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개발계획상 현재는 MRO 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거하고 계류장 설치 이런 걸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RO를 포기함에 따라서 지금은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이 들어왔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전환도 고려하는 사항이고 지금 산업단지로 완전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가정이 드느냐면은 우리가 막 산업단지를 기업을 막 유치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공항 확장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전부 매입해 갖고 철거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조금은 우리가 도에서 당장은 아쉽지마는 장기적인, 국가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땅을 그냥 묶어둬서 나중에 공항이 확장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MRO특위에서도 권고사항이 공항공사나 군부대나 이런 데 매각해서 공항부지나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 갖고 저희들이 그간에 국토부, 공항공사, 공군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그 땅을 자기 들이 매입해야 쓸 용도가 없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매입이 어려우니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항공사를 공항공사 사장님, 부사장님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찾아뵙고 이것을 공항공사에서 좀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항공사에서도 현재 제주도 신공항, 김해 확장, 그다음에 대구 공항, 그다음에 흑산도, 울릉도 공항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향후 10년 내에는 매입이 좀 어렵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공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이게 필요한, 땅이 필요한 시기가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토부나 공항공사 쪽으로도 국가시설이나 매입을 요청하면서 일반 기업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청주시에다 반환을 하죠?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보고한 내용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청주공항 활성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항공사하고 매각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정부 조각이 다 되면은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중에 1지구가 사실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매각 얘기가 MRO 중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도 일부 땅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데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거절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1지구는 땅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1지구를 분할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한 1만 4,000평은 매각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에 가까운 쪽은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한 그러니까 높이 10m 이하로 건물 지을 만한 데가 1만 4,000평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매각은 못하고 4만 1,000평을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는 1지구는 어렵고 2지구로 들어오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2지구로 들어오되 2지구에 대한 이걸 지금 MRO특위에서는 경자구역이나 산업단지 해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80% 이상 입주수요를 확보해야지 이걸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6월 달 넘어서 우리하고 같이 재협의하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매각하기가 쉬운 곳이 공항공사라고 저희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MRO특위에서도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고 그렇다고 하면 공항공사하고 좀 더 협상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군부대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군부대는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MRO가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공군부대 이전을 생각하고서 MRO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MRO가 공군부대가 이전을 하다가 중동 그때 사태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항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공군부대가 이전을 해야 앞으로 충북의 MRO사업이 상당히 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지금 상태는 공군부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지구, 1지구 거기 해 봤자 지난번 MRO특위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지역은 공군부대한테는 팔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으로 MRO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건 공항공사 항공관련 그런 공항관련의 사업에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래서 집행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경자청에서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70%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됐다고 하시는데 대기업 있습니까, 대기업?
이 분양한 것 중에 대기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기업. 없죠?
일단 큰 모체의 대기업이 하나가 딱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력사들이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오폴리스 71% 지금 분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조그만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대기업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들의 또 목표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올 연말 정도면은 거의 100% 찬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연말 정도면.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그래도 대기업이 이런 큰 산업단지에 모체가 중심이 되는 대기업이 하나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221쪽,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여기 사유에 나와 있듯이 기 투자유치 구축한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왜 당초에 기정예산에 왜 삭감을 안 하셨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 또 그다음에 226쪽이요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본사 운영 중단에 따른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신 건데요. 앞에 3,000만 원하고 이 뒤에 감액한 2억 원은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 1회 추경 전체 우리 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건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3,0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왜 당초에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계상했나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타깃기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거처럼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서버 용량이 과부하가 자꾸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우리 경자청도 별도로 서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 갖고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우리 경자청뿐만 아니라 바이오국, 경제국 다 같이 그거를 공동 활용하자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섰던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항공산업지원센터도 이건 2011년서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겁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MRO를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운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걸로 올렸습니다.
이건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을 잡을 필요 없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자료 왔나요?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226쪽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작년도 심의할 때 어렵게 2억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 전체를 삭감하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운영 중단에, 그러니까 이 사업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는 사실은 2011년도부터 계속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MRO에 불참 통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말에 MRO사업을 포기했고 또 그리고 도의회에서 항공정비산업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운영에 좀 저희들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올해도 항공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도의회 MRO특위 권고가 2017년 1월 24일 날 의결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이런 MRO 관련된 걸 추진을 좀 지양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센터 운영을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간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0억 4,949만 원이 증액된 167억 1,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 6,220만 원이 증액된 373억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의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연구장비 구입으로 1억 5,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저류조 설치 시설비로 7,500만 원, 농업환경 및 미생물 연구 온실시설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9,800만 원, 지난 5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충북이 유일하게 곤충보급센터를 유치하여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차년도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공사를 실시 설계비로 국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과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비로 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인력운영비는 1억 4,5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인 10억 4,949만 원이 증액된 167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세외수입,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인 12억 6,222만 원이 증액된 373억 1,61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우수 사업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국고보조금과 신규시범사업 등을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63쪽, 빗물 이용 농업용수 저류조 설치 263쪽, 농업환경 및 미생물연구 온실시설 보완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빗물 이용 농업용수 저류조 설치사업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에 원활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빗물이용 농업용수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가 올 때 빗물을 대용량 지하 저류조에 저장 후 필요 시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여과장치, 저수탱크, 관수장치, 적정용수 공급을 위하여 스마트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현상에 대비한 첨단 저류시설을 활용하여 농작물재배에 알맞은 토양수분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작물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및 미생물 연구온실 시설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5년이 경과된 유리온실 건축물 보수 및 보강공사로 노후된 유리의 파손이 잦아 안전하고 위험과 항온·항습이 어려워 광투과율과 보온성, 내구성이 뛰어난 아크릴 복층판으로 교체하고자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유리온실 대체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 복층판은 유리에 비해서 충격과 휨 강도가 우수하고 열 통과율이 2배 이상 낮아 난방비용을 40% 이상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아크릴 복층판 설치를 통해서 미생물 현장실용화 효과의 정밀검정용 온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충북 토착미생물 선발과 제품화 특허기술을 미래의 블루오션인 미생물이 충북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시설 역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이렇게 저류조를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기술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빗물을 저장을 했을 때 빗물을 정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약품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빗물에 보면은 모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빗물은 처음에 비가 오면은 하우스에서 흘러내린 물을 바로 저류조에다가 받으면 이물질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거는 흘려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빗물을 저류조 탱크에다가 설치를 저류조에 받아 갖고 그걸 바로 하우스로다가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과필터,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가 여기에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되는 필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충북대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지하수에 못지 않는 물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하우스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미세한 것까지 다 걸러 준다면은 여과기가 굉장히 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거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빗물이 계속 오면서 계속 거기를 통과하면서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빗물이 실질적으로 작은 입자에 어떤 불순물 같은 거는 거의 걸러주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건데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
빗물장치는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충북대학교에서도 시험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시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빗물을 하우스에 이용한 거를 저류조에다 그냥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걸 여과기를 통과를 해서 나가도 지하수에 못지 않는 이런 물이, 질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첫 번째 하우스에서 있는 건 다 흘려보내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게 흘러간 거를 그다음에 한 번 흘러 나간 걸 그다음부터 받아 갖고서 여과기 필터를 통하고 여과기 필터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 필터를 통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시험적으로다가 농업기술원에, 지금 농업기술원이 지하수도 달리고요. 지금 현재 초평저수지 있는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 초평저수지에서 물을 자꾸 막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달려서 지하수도 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왔을 때 이걸 저장을 해서 그 50톤을 갖다 활용하고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 50톤을 하는데 저희들 앞에 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는데 이거 50톤 갖고 전체를 커버를 못합니다. 다 커버를 못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장탱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탱크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여과를 시켜서 올리는데 사람이 식수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작물에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우리가 했을 때 좀 작물에, 화훼에 예를 들어서 장미가 화훼 크는데 그거 들어갔을 때 이상이 생긴다면은 소독제라도 써 보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50톤을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장을 하고 또 비 오니까 주변에 물이 자동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비 안 올 때 저장했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서 50톤이라는 물은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 사용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비가 안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거예요?
지하수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두 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물을 갖다가 가뭄이 계속 됐을 경우는 쓸 수가 없는 시설이라는 거지, 이게 가뭄을 대비해서 만든 거지만 가뭄이 연속됐을 경우는 그 이후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빗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50톤 정도가 비가 왔을 때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하우스로 보내는데 만약에 비가 안 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리시설이 옆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수리시설을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수리시설이 내려가는 물을 화훼에다가 그대로 주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계속 안 온다면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도 거기다가 담갔다가 이 여과필터를 통해서 장미온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추진 지원 이게 보니까 지특인데요. 품목은 4개 품목이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은 시·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기관하고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충북대학교하고 사업단을 4개 사업단을 하는데 고추, 고구마, 사과, 포도·와인 해 갖고 4개 사업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도 7억 8,300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3년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도·와인은 지역에 우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소 고추라든가 고구마, 사과는 연구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농업기술원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 갖고 사업단을 꾸려나가는데 이 사업단은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품질향상 그다음에 생력화 방안, 그다음에 유통 가공까지 이제 손을 대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4개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이게 발표를 합니다. 이 성과 사업에 대한 걸 발표를 하는데 전국에 사업단이 수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개 사업단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셋, 전국에 5개 중에 3개가 충북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고추, 사과, 포도·와인 3개 사업단이 선정이 돼 갖고 농촌진흥청에서 인센티브로다가 2억 2,000만 원을 받고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금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도·와인 같은 경우에 우리 도 자체 연구소가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같은 작목이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은 작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 포도·와인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작목으로다가 저희들이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고추하고 고구마, 사과는 3년이 안 지나서 그건 더 나중에 청에서 연장을 할 건가 또 발표를 해 갖고 거기에서 또 저기하면 탈락을 시켜버려요. 내년도에 만약에 2년차라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경향인데 포도·와인은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7억 8,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거 2017년도 예산은 5억 4,500만 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2억 2,000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에 이게 지특사업인데 경제계정입니다. 경제계정에서 이제 진흥청에서 생활계정이 아니고 경제계정을 하다 보니까 진흥청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5억 4,500만 원만 얘들이 진흥청에서는 돈을 인센티브를 쥐꼬리만큼 떼어놓고 갖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사업단별로 발표를 해 갖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갖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을 더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가져간 데는 타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2억 2,000 다른 데는 1억 정도 이렇게 가져갔는데 2억 2,000 갖고 왔는데 진흥청에 경제계정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내년도에는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이제 사업주관을 하는데 충북대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보면은 충북대학교 사업단이 구성이 된 그리로다 돈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은 거기서 모든 집행을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 농업기술원도 참여를 하고 충북대학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소비촉진 이런 측면에다가 그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해 갖고 상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는 지원 못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거는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예를 들어서 고추다 그러면 고추에 참여하는 그 회원 수 그러니까 고추연구회라든가 독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 200여 농가가 합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을 포장을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거는 전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범사업 하는 거마냥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가입된 농가들은 거기 포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유치가 진천군인데 진천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어딘지요?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그 들녘에 100㏊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천에 생거진천 하이라이스작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면 미잠리인데 126㏊를 구성한 데로다가 지금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녘경영체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품질을 높인다든지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거 외에 이게 주목적이 가공쌀을 생산하는 목적입니다. 가공쌀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과점이라든가 케잌이라든가 모든 것이 밀가루로다가 빵을 만드는데 이 100㏊ 정도에 이 가공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들녘경영체를 운영을 하는데 대표적인 품종이 한가루라는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이 한가루는 대개 우리 추청쌀이라든가 뭐 일반쌀을 갖다가 도정을 하면은 이게 가루로 만들면은 이게 입자가 굵어집니다. 쌀이 제분을 하면은 밀가루는 굉장히 곱게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굵게 나오고 그러니까 빵을 만든다든가 케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뻣뻣해요.
그런데 이 한가루라는 품종은 밀가루하고 똑같이 제분을 하면은 아주 입자가 20마이크로까지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들녘경영체에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흥청에 가서 상당히 우리가 가서 열심히 로비해 갖고 추경에 이거 확보해 온 겁니다.
이게 타도에 있는 걸 뺏어오다시피 그렇게 해 온 겁니다.
다른 시도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 농촌진흥청에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1차적으로다 연구사업을 다하고 이 도정기계까지 다해서 품종을 만들어낸 거니까 진흥청에서 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가공할 품종을 갖다가 처음으로 다 실시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우리가 5억을 투자한 만큼 나올지는 걱정은 되시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흥청에서 이걸 해 본 거니까 매뉴얼을 갖고서 해서 그만한 효과를, 지금 대개 우리가 쌀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쌀 빵을 만든다든지 이게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전부 습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타 갖고서 이게 가루를 만들었어요. 쌀가루를 만들어 갖고 하다 보니까 입자가 굵게 나오는데 이게 진흥청에서 이번 만든 건 건식입니다. 그대로다가 말려 갖고서 빻아 갖고 이게 아주 입자를 곱게 만든 거라 아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2쪽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없나요, 장비가 노후 돼서 하는 건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 쌀품위분석기 같은 건 있는데 너무 노화가 되어 가지고 계수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식미측정기도 이거는 지금 새로운 쌀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거는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확충해서 되는 거고요.
정미기는 말하자면 이거는 저희들이 요새 새로운 쌀이 개발이 되고 무슨 단지에서 이 쌀이 제대로 생산이 됐나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는 옛날 우리 간이적으로 50만 원짜리 같은 거 시골에서 쓰는 거 옛날에, 지금은 한 300만 원 하는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삭발도 안 되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밀한 정미기입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광으로 다 체크가 되어 가지고 진짜 온전한 쌀만 구분되고 안 좋은 건 또 골라내고 해서 저희들이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염록소측정기도 이것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계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벼 같은 거라든가 식물을 측정을 하면은 질소로 성분이 제대로 되고 있나 너무 과잉이 되지 않나 이런 걸 측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체가 다 교체 내지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밥맛 좋은 기계를 들여 갖고 연구해 가지고 밥맛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이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 가지고, 생산돼 가지고 소득 향상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대보벼가 그냥 막바로 추수를 해 가지고 밥을 먹어보면은 추청벼보다 밥맛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보통 저희들 권장 시비량 질소가 9㎏인데 대보벼가 안 쓰러지다 보니까 15㎏ 막 18㎏ 줘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저장하실 때 한여름이 지나면서 이게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지도사업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정량을 시비를 하자 질소를.
그래서 여기 기계를 보면은 디지털엽록소 측정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지금 질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암만 설명을 드려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딱 찍어보면은 이게 “당신은 지금 얼마 70%가 초과됐습니다. 20%가 초과됐습니다. 지금은 주면 안 됩니다.” 이걸 교육자료로도 사용하고 지도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직 계신 분도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영농교육할 때 많이 했고요. 농정국에서 자료 낼 때도 많이 협조해서 같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 가지고 좋은 쌀을 품종을 연구했으면 그것이 생산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소득으로 이어지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연구는 연구서 끝난다면, 이렇게 돈을 1억 5,000 정도 장비 들여 사 가지고 연구서 끝난다면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도 중요하지만 생산으로 연계되고 보급으로 연관돼서 품종개량도 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지역에서도 추청이 생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품종인데 그 품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품종을 뛰어넘는 품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 품종은 농협에서나 생명쌀에서 취급을 안 해 주려고 받으려고 안 하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가격 차이를 두고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들이 추청벼는 밥맛이 좋은 거는 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지니까 제대로 못주고 정량시비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밥맛이 죽 유지가 되는데 대보벼 같은 경우는 비료를 삭 이렇게 많이 줘도 배 이상 줘도 안 쓰러지니까 많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기계를 작년에는 식물평가를 몇 번 안 했는데 올해는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단지별로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가서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추청만 안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료부분도 옛날 쓰던 그런 비료에서 유기비료나 퇴비 쪽으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추청을 짓든 농업을 하든 비료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써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퇴비나 유기질비료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생산량에서는 추청도 상당히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지는 않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래도 지금 현재 추청이라는 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갖고 재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고시히카리가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고시히카리가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도복이 잘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뭐 가격을 5,000원인가 1만 원 차이 둬서 한다는데 올해도 많이 심었어요. 심긴 심었는데 그래서 이런 밥맛 좋은 기계를 들여서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통상국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액 30조 원 초과달성, 2016년 산업단지 지정·분양 증가율 전국 1위,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광제조업 생산지수 ’11년 이후, 출하지수 ’13년 이후 전국 1위 유지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67억 9,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989억 3,757만 원보다 78억 6,0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0억 7,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0억 8,248만 원보다 209억 8,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등 21개 사업 62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3개 사업 3억 1,084만 원, 그외수입으로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16개 사업 1억 861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6개 사업 7억 1,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SW 성장지원 등 4개 사업 4,800만 원, 기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 5,839만 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1,49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51억 7,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7,908만 원보다 64억 9,3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7억 1,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9억 2,516만 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조성 3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원, 사회적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1,8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64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71억 5,35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3,85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4억 5,000만 원, 외투 합작 희망기업 역량강화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고, 청주지식산업센터 34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0억 4,73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9,793만 원보다 12억 4,93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사업 8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억 6,286만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7억 9,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8,050만 원보다 147억 1,70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36억 1,0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7억 4,920만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35억 3,2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2억 6,800만 원,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억 원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9억 47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8,647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제품 국제인증 획득지원 1억 1,000만 원, 해외 신흥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2억 원, 주요거점지역 에이전트 선정 및 활용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 투자유치 가속화, 지역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미래산업 발굴·육성과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의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심사 요구한 사업들은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인 78억 6,041만 원이 증액된 1,067억 9,7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인 209억 8,871만 원이 증액된 1,690억 7,1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기반 구축,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85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계상된 사유와 190쪽,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사업 196쪽, 해외 신흥시장개척 마케팅활동 확대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5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연초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추진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도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도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비가 2016년 11월 4일 내시가 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비의 일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간판 설치나 소화기 구비 및 안전시설 정비 사업 등에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변경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판로지원사업과 경영환경개선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서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0쪽,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채용 일자리창출 및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 우수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30인 이상 기업 10개, 또 30인 미만 기업 50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우수기업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시설 또 체육시설, 휴게실 등의 설치 사업비 8억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6쪽, 해외 신흥시장개척 마케팅활동 확대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이 꼭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각 지역에 시장성 및 전망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던 지역인 중남미 또 대양주와 대만 등 동남아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권역별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사전 시장성조사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부스료 등의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61쪽의 수출제품 국제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환경이 비과세 장벽 등이 강화되면서 세계 그런 해외 규격인증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해외 중요한 인증규격을 받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증에 따라서는 500이 안 되는 인증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도 넘는 인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맥시멈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5개 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이 인증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추가 지원을 확대하려고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인증없이도 위생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의 그런 해외 규격인증은 획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확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0% 선 수준에서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기업들도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기업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정말 어렵고 우리 도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기업이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 도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선택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을 선정할 때 정말 필요한 이런 기업들만 선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대상은 전년도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선정 시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500억이? 500억 정도 수출하는 회사가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500억을 수출하든 100억을 수출하든 얼마를 수출하든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꼭 이런 부분에 필요한 회사인지 수출 많이 하는 데도 어려운 데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줘라 필요한 데만, 무조건대고 지원받아 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해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있는 회사한테 뭐 하러 대줘요. 있는 중소기업한테 보조 뭐 이런 거 준다고 다 그 사람들 달라고 하지 안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조사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데부터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5개 시장에 68억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6년도까지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중기청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도별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바로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 이것도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시·군 지원은 2016년도에 청주의 오송 폐수처리시설 반응조 수문설치에 4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유입펌프 등 고효율 수중 사용 펌프 도입에 386억, 또 오송 폐수처리시설 수중펌프 인버터 설치에 18억, 또 청주 소각동 공기압축기 에너지 절감 제어장치 도입에 30억, 증평 도안면에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에 230억 또 진천에 농촌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6억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하고 그 지역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절차하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도,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 거기에 보내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거기서 평가된 사업을 산업통상부로 지원 예산안이 통보가 되면은 그 사업계획서가 도에 내려오고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평가에 대한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각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괴산군에서 태양광시설에 대한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대집회 사유가 여러 건 있는 데 이것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해서 주변에 기온상승 또 과수농가 야간에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해피해 우려, 또 복사열로 인한 매개체 벌이나 나비 이게 감소되는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100㎾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100㎾ 미만은 시·군에서 허가를 내고 또 우리 도의 경우 100㎾ 이상은 허가를 내주고 일단은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일단은 그 규정에 맞게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농지법」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사항이 다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 드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나 이거를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허가 나면 시·군, 시장·군수가 허가권자, 개별법 허가권자일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의 적합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면은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 피해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열 발생, 반사열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걸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홍보 차원에서 그 홍보물도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여러 군데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주민들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문제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상호 이렇게 상반되는 모순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고요.
지금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2020년, 2030년 가면 그 에너지의 거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할 거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미래학자들이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2020년까지 현재 약 5%도 안 되는 거를 20%까지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비전을 발표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들로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주변 기온 상승이라든지 전자파 부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그 문제점으로다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팸플릿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고 우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도 참 이 부분에 좀 고민입니다.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시·군대로 또 이러한 논리들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이 허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허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은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고 그 미만은 시·군에서 내는데 이게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려면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는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사업 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 시·군에서 군계획 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제동이 걸려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장려해 나가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는 그 태양광발전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다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 또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허가 나는 수도 있고 시·군에서 허가 나는 수도 있고 이렇지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됐을 때는 도에 행정심판을 하라, 또 일단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도에다 행정심판을 미루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까지 해 놓고도 불허가 처분하는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지마는 주민들은 경관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또 무조건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이게 주민 갈등이 계속 설치하는 곳곳마다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특단의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쪽에 보면은 발전자금 이차보전에 있어서 이 융자받은 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은 사람, 융자받은 그 업체 사업자가 지원을 안 받으면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갈등이 있고 또 불허가하면은 행정심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역별로 주민 민원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니까 시장·군수가 불허 처분을 하고 결국은 사업시행자는 또 행정심판을 해서 이렇게 구제가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여튼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허가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 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함께 이렇게 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야 됨이 분명한데 세계 각국의 추세라든지 미래의 변화가 올 추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신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발전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부 갈등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장려하지 않거나 또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태양광발전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 걱정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면은 왜 시위를 하고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시장·군수들을 만나고 절차상 또 요즘 같은 경우에 가뭄이고 이런 모든 사항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기관 또 바쁜 와중에도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이 사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가정용 1㎾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나 들어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3㎾ 가정용 하는데 가격이 내려서 한 600만 원 선 정도면 합니다.
또 47쪽에 똑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거는 지원 기준이 어때요?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들의 기준이 ㎾당 도비를 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융복합지원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고 국고 비중은 약 한 56.5%에서 52% 내외…
대체적으로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면 그 사업마다 군비, 국비, 도비는 빼놓고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 자부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해 주는 거 도비는 다 무조건 현금으로 주고 사업 업자가 좀 싸게 해 주면 그 자부담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 말 그대로 다른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래 해서 융복합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그렇게 받는 사업입니다.
47쪽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 융복합사업은 하나의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하고 융복합이 돼야지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개별주택 단위로 하는 거고 하되 10가구 이상 그렇게 되는 거고.
마을단위에 그냥 막 태양열 큰 집열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온 전력을 각 가구로 끌어쓰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그린빌리지사업처럼 집집마다 집열판을 설치해서 하는 건가 그 차이를 묻는 거라니까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원안정화사업소, 청주시 시립미술관 그래서 어디는 태양광 어디는 태양광사업 이런 계통으로 연결돼서…
조금 전에 설명은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융복합은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마을단위 또는 개별가구에 설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이긴 한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개별가구보다 앞으로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집적시설을 해서, 집단시설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동료 임회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안 하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마을 자부담을 이삼십 프로 들여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각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정책방향도 연구하고 더불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려는 것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제주도 가파도를 가봤습니다.
가파도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마을 전체를 국가가 풍력하고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4쪽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그 부분 국비가 확보돼서 전통시장 홍보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민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30개 기업을 이번까지 선정을 했는데요. 회사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개 기업 정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는 뜻에서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49페이지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21개 소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138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아 갖고 순번대로 지금 딴 데서 안 하고 그러는 데까지 연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한 십 몇 번까지 는 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농가가 축산농가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 보면 소 사육두수 50두수 이상인 게 한 2,570농가 정도 되고요.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두 이상 농가를 보니까 879농가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닭도 좀 있고 오리도 있는데 소 축 산농가가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분이 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보수계획서도 잘 되어 있는가, 또 이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쓴 용량, 자가소비만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소비대로 그거에 적정하게 했느냐 이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먹여서 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지도해 주는 것들이 선정이 많이 되게끔 하는 게 성공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안 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아끼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또 생각에 아마 농민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원이 언젠가는 끊어질 게 아니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 7,000만 원 든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 보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씩 6개 월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350명을?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요. 기업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직접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집을 하나 보통 임차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50% 수준으로 해서 30만 원일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 줍니다, 그거를.
이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놓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비정규직이 한 30%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 또 50%까지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뭐 아시다시피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원하고 추후에 그 정규직화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규직화 한 경우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규직화를 30% 했다고 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래요, 이거 이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갖고 이 세부 규칙이 정해 지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시설 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도내의 전통시장이 몇 군데죠?
도내 전통시장은 61개소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재정상 모든 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지역에 치중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그 부지라든가 그런 여건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해마다 시·군으로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방중기청하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느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는다면은 2016년도에 시·군 시달한 공문 사본하고 시·군에서 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7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
(17시37분)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심사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주요 거점지역 에이전트 선정 및 활용 2억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1건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곤충산업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7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70쪽, 항공산업정책자문단 운영 5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총 1건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넌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나기성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농정국
국장윤충노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이성철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내수면연구소장황금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안남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농촌자원과장양춘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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