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충주댐및대청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철회의건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5. 충주댐및대청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철회의건(김재근의원외15인발의)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설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제안)
(11시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9월 1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장급 2명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길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61세고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했으며 교원 경력이 총 41년입니다.
국민학교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시고 시·군이나 도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역임하시고 진천 교육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 중앙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초등교육국장으로 전직됐습니다.
다음에는 박춘용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59세이고 경북사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교원 총 경력은 34년이고 역시 중등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하고 도 교육청이나 시·군 장학사, 장학관 또는 연구관을 역임하시고 종전까지는 증평여중 교장으로 있다가 중등교육국장으로 전직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군 교육장의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
충주 교육장에 권순모 교육장이 정년퇴임을 하고서 그 후임으로 주덕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던 민정기 장학관이 충주 교육장으로 전직됐고 또 옥천교육장 이희영 교육장이 청주시 봉명중학교로 전직됐고 그 후임으로 청주 봉명중학교 이영희 교장이 옥천교육청 교육장으로 전직됐다는 걸 아울러서 소개해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11시15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도정질문과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 14일과 9월 15일 이틀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6일 9월 17일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하며, 9월 18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6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8분)
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로 새롭게 단장한 신청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자치이념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본의 아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자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헌신적이고도 차원 높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그동안 충북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은 미래사회로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며 투자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주역들을 육성하여 고도의 산업사회와 국제경쟁사회로 예견되는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일이 있을 수 없으며 중단과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알맞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직자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개발을 통하여 그 자질을 함양하고 능력을 배양하며 투철한 교육적 신념과 새로운 각오로써 근면 성실하게 봉직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으며,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수월성 교육에 진력함은 물론 학교교육이 제 길을 찾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수성과 학교의 전통을 살리며 21세기를 향한 창의적이고도 생산적인 학교교육이 되도록 하며 교육현장 우선지원의 방침 아래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쾌적하고도 편리한 학교교육환경과 탐구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금번 제94회 임시회에 제출한 ’9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93년도 예산운영과정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과 낭비요인을 적극 발굴,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투자재원화 하여 총 153억원이 증액된 4,48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봉급 동결분과 행정비 및 사업비등에서 47억원을 절감하여 수용시설 확충 가칭 충북공업고등학교 신설,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시설, 기타 실업교육진흥비 등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육적 노력과 예산의 집행은 이에 따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진정한 교육적 투자가치와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새롭게 변화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우리 만여 교직자는 항상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중단 없는 교육발전과 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수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교육자치 실시후 2년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활동과 지도로 충북교육을 이끌어 주시어 교육의 내실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하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절약 가능한 부분과 낭비요인 분야인 봉급 3% 인상분과 행정비 및 경상사업비에서 47억원을 절감하여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등에 투자하고 실업계학교 육성에 부응하고 유능한 기능인양성 및 직업교육확대를 위하여 가칭 충북공고 신설을 위한 수요재원을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4억원으로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중 국가부담 수입은 충주 교현국민학교 강당신축비 및 청주 맹학교 개축비 7억원, 특별육성종목 훈련비 외 7건의 국고보조금 2억원 등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진천군청으로 부터의 진천상산국민학교 강당신축비 3억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감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감 4억원, 예금이자 및 잡수입 7억원 ’92순세계잉여금 125억원 등 142억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액은 1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감 41억원, 행정비 및 사업비 1억원, 학교운영비 5억원, 사학지원비 감 10억원, 시설비 159억원, 예비비 39억원으로 총 세출액은 1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에 따라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봉급 3% 인상분과 행정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 4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가칭 충북공고 설립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가칭 충북공업고등학교 총 사업비 353억 중 78억원,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전취소에 따른 현대화 시설개선비 16억원, 기타 실업교육진흥비 10억원 등 104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종목육성비 2억원, 기타 학교운영비 3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용시설 확충비 19억원, 충주 교현국민학교, 진천 상산국민학교 강당건립비 12억원, 교육위원회 청사신축비 10억원, 기타 시설비 14억원 등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꼭 필요한 재정수요에만 투자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함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32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일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과 의원수, 존속기간 등을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이병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박종완 의원님, 장인기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김경회 의원님, 김봉삼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이상 14분이십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존속 기간은 1994년 6월 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윤태한 의원, 간사에 김경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우리 예산결산 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고도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하나 하나를 신중히 참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서 1년간 임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모쪼록 부덕한 저를 계속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12시22분)
운영위원회 이병두 간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9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은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9월 16일과 9월 17일 이틀 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과 교육시책의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출석 요구의 건은 관계 부서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충주댐및대청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철회의건(김재근의원외15인발의)
(12시25분)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재근 의원의 발의와 16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도중 좀더 심도 있게 다뤄 보자는 뜻에서 계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건설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내용의 특위 구성 안이 결의 제안되었기에 김재근 의원외 16인의 찬성 의원께서는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정에서 철회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은 93회 임시회시 김재근 의원외 16인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것이 철회되기 전에 발의한 16인의 의원의 양해를 사전에 구했다든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이 안건의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관리, 대표한 김재근 의원이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6인이 서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철회에 또 동의를 하시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실 때에 찬성하신 16인은 이미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유인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은 거기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철회안에!)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해명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후반기 도의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건설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의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특위 구성이 다시 발의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도한 특위 구성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제가 양보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위상이나 회의 운영을 위해서 철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비민자 의원 8명에 대해서 일부 인기발언 시각으로 보는 왜곡된 편견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발한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뿐입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철회 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충주댐 및 대청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정 운영을 위해 충정 어린 결단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김재근 의원 외에 16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설위원장제안)
(12시32분)
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참고 서류에 한자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정정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적부터 본 도는 충주댐, 대청댐의 건설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 홍수피해방지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가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대형 댐 건설로 수몰 등 주민의 재산권 침해,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수질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의 재정 부담,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로 피해만 증가하고 있으며 혜택은 없어 주민의 피해의식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부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댐관련 대책안으로 정리하여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명칭은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라 칭하고 구성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인선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고 활동시한은 ’93년도말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위의 추진 사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및 사업비 국고 부담 대책, 댐주변 지역개발 촉진, 댐 수질보전 대책, 댐 주변 주민보호대책, 기타 특위 구성 후 협의된 세부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제안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한장훈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안철호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봉하용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신완섭 의원님 이상 열 분이십니다.
존속기간은 ’93년 말까지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댐관련 대책특별위원장에 신완섭 의원, 간사에 김재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한 제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노력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성과 열을 다하여 광역 상수도 문제, 지역개발 문제, 관광개발 문제 또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연구 노력해 가지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3시9분)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 위원 아홉명 중 두명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종기 의원과 성기덕 의원 두 분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직지심체요절되찾기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제안)
(13시10분)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긴 귀중한 유산으로서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류문화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금속활자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유물이 조선말기 프랑스 대리공사가 수집 귀국하게 되므로서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직지심체요절은 상, 하권으로 편재되어 있으나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하권으로서 행방이 묘연한 상권을 찾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외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지심체요절 찾아오기 운동 붐이 일부 사회단체에서 일고 있으나 이는 충청북도만의 문화재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유물인 것이며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뜻을 같이하여 직지심체요절의 발상지인 흥덕사지 옛터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결단코 되찾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금번 9월중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는 바 이 때에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 위원회 의결로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직지심체요절이 반환되어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영인본이 아닌 진본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부장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
문민정부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신경제계획의 실천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국가의 융성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150만 전 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는 새 시대 국가적 과제에 대응한 지역적 책임의 자율적 추진을 위해 활발한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예로부터 충의를 전통으로 한 문화예술을 숭상하며 충효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며 내 고장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도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긴 귀중한 자료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지인 흥덕사지 발굴을 위해 끈질긴 노력으로 흥덕사지를 발굴 복원하는 등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원, 지방비 13억원,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정비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새로운 향토문화창달의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심체요절의 원본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직지심체요절은 충청북도만의 유물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인류문화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금속활자 인쇄본으로써 선조 들의 슬기와 기예의 결정체인 직지심체요절을 최초의 인쇄지인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반환해 옴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 이 시대의 우리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지 찾아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 국민이 동참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와 국가 간의 정책사안으로 채택하여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유네스코에도 우리 역사 되찾기의 취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은 책의 해로서 책의 소중함과 인쇄문화의 본 고장으로 직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금번 9월중 방한예정인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방한 시에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직지심체요절의 원산지인 흥덕사지 옛 터에 건립되어 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진본을 소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3년 9월 12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직지심체요절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고장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원이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대 정부 및 대 도정 건의안에 대한 조치결과는 수시로 의원여러분께 통보해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건의한 내용은 총 30건으로 대 정부 건의안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유치 건의안 등 18건이며 대 도정 건의안은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등 12건입니다.
그동안 처리 완결된 것은 20건이며 건의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건은 10건입니다. 아직 미결된 사안은 해당 위원회별로 수시로 점검 촉구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14일과 9월 15일 이틀 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6일과 9월 17일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검토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근 의원, 이은재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37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무 원 교 육 원 장민귀식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도 민 교 육 원 장정상헌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 설 기 획 단 장석상태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의원: 정진철
·찬성의원: 이은재 김재근 김효천
이병두 이병규 장인기
성기덕 유영훈 우범성
박종완 육봉호 조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윤태한
·간 사: 김경회
·위 원: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김봉삼 성기덕
김재근 김진학 안재원
○댐특별위원회(10명)
·위원장: 신완섭
·간 사: 김재근
·위 원: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안철호 유영훈
봉하용 김진학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박종기 성기덕
○회의록서명의원
·김재근 이은재
○의안제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6일 해당위원회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9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4일 건설위원장 제출)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문
(9월 13일 내무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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