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9.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2.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범 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노금식 의원, 박진희 의원, 이양섭 의원, 김현문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이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님과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김준환 회장님,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충청북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 명절 현장방문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 전국위원장협의회 참석으로 이석을 하고,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질병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갑   안건 처리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부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 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대리 김정일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료비 융자지원 신청 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 및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의료비 융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 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측면에서 채무보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9.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0시18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충청북도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조례를 민선8기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운영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도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먼저 충북 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의 건은 향후 청주전시관 개관 시 도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음으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안전관리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감리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당초 33억 2,000만 원에서 47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2.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안의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외국 인력에 의존했던 영농작업을 도시 유휴인력에 연결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창출 및 귀농·귀촌 유도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4.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의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실시간 조정과 애완동물 입장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이종갑 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8.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범 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정한 제3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관련 단체’라는 표현이 교직원 단체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교육 관련 단체’를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선수단의 소속감 증대를 위한 결속 강화와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출전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과정 중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부족 등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었으나 새로운 조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교육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 한계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김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안건과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갑   박진희 의원님,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반대 토론이십니까?
      (박진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종갑   질의나 토론은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정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에 발의돼 같은 해 5월에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돼 왔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교육청 임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심의 조정기구입니다.
  2년 동안 10회의 정기회, 9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0여 개의 안건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개선책을 현장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대로 조례가 달라진다면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대로 설치 및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심의조정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해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명칭과 가장 중요한 핵심 심의조정기능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요건마저 삭제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에서는 시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북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한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는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별 위원회는 특정 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해 개선책을 도출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교복의제별위원회는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중 하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30만 원이라는 한정된 교복 지원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복 품목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단위학교의 교복 입찰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꿀까를 고민하여 개선책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개선책들이었기에 무상교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올해 충북의 교복 입찰가는 상당히 낮아졌고 교복 품목은 다양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업무 경감,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보호, 관계회복 조정기구 운영 등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위원회가 노력한 이유, 고민한 시간, 끝내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자치와 분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 전반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시민 전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 또한 우리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모범적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번 12대 우리 충북도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도의회 스스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충북교육을 후퇴시키는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본 의원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안지윤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반대의원(5인)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이의영
  임영은
  기권의원(1인)
  박병천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10시51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박지헌 의원입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단일 사업 중 최대 사업으로 사업비가 무려 현재 용역 중간보고회 기준일로 1조 5,800억이라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갈수록 베일에 싸여 있는 미스터리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이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에 더불어 지난 2022년 7월 22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의 5분자유발언과 같은 해 8월 25일 학계·언론·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집행기관을 초청하여 미호강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미호강 사업성과 환경적 보전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5일 제403회 정례회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언론지상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질의하였으나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명이 애매모호하다며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변경한 것처럼 담당 집행부는 총 사업예산을 추정치라며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의하면 당초 대비 총사업비 변경,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변경 등 매우 핵심적인 사항들이 바뀌었기에 본 의원은 심한 우려를 표하며, 그 변경사항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알리고 또한 본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집행기관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무엇을 슬금슬금 바꾸어 왔는지 세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께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중대한 핵심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총사업비가 6,525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변경되었음을 잠시 동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동영상을 화면에 차례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혹시 실·국장들 가운데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용역비가…
-7억 3,000입니다.
-7억 3,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소모되느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사업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6,525억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
-잠깐 이리로 나오시죠. 잠깐 나와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동영상 재생종료)

(동영상 재생개시)

-친수여가 부분에 있는 그런 사업비는 추정치도 아니고 그냥 그 설계단계에서 넣었던 그런 미확정 부분을 마치 확정이 된 것마냥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미정으로 한 거…
-아니죠. 그 숫자 자체를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숫자가 6,52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설계단위에서 넣었던 추정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정…
(동영상 재생종료)

박지헌 의원   예, 지사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미호강 프로젝트가 애매모호한 사업명이라는 이유로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지헌 의원   그다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원래는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수질 복원과 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또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도민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 및 친환경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정비된 내용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의 변화는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당초 그 6,525억에서 1조 5,800억으로 이번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그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고 방금 동영상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선7기에서 추진된 총사업비에 금방 말씀드렸던 2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왜 갑자기 늘어나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도지사 김영환   우선 그동안은 수질 복원, 물 확보, 친수여가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가 촉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방재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목적이.
  그리고 원래 사업비는 충북도 내부 검토에서 3개 분야 14개 사업 6,525억 원으로 7기 때 잠정 결정이 됐던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의 그런 건의사항 등을 발굴하다 보니 중간보고회 구상 안에서 4개 분야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방재가 첨가되었고 14개 사업이 105개 사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합치게 되면 1조 5,80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수집된 그런 예산의 총계일뿐이지 이것을 지금 정부와의 협조 또 예산의 확보 또 정책의 정비 이게 지금 용역이 통과된 정도, 용역이 보고된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복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발굴된 사업은 경제적인 또 재무적인 타당성,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총사업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많다 적다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이 용역기간이 아마 531일 정도, 1년 반 정도 걸쳐서 이게 펼쳐지는데요, 작년 12월 21일 날 용역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올 6월에 또 마지막 최종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242%가 증가한 1조 5,800억 또 나중에는 6월에 가서는 3조 8,200억의 숫자가 되는 겁니까? 예?
○도지사 김영환   그거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지헌 의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 지금 중간보고에서 이야기한 1조 5,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용역에서 제기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가용범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각 부처별로 국비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수질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통합집중형 오염치료 개선 사업 등과 같은 수질복원 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도와 시군 간에 유역공동체 구성을 통해서 국비 확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항목에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논리가 필요한 한 부분은 준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다음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총사업비 변경 현황에 대해서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민선7기에서 추진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본 의원이 12대 충청북도의회에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기해서 당초 50.6% 3,297억 원의 친수여가 사업이 현재 18% 2,910억 원으로, 또 32.6% -378억 원으로 사업예산 및 사업내용이 변경·삭감되었으며, 반면에 22.2% 1,452억 원이었던 수질개선 사업을 오히려 현재 34% 5,510억 원으로 사업내용이 11.8% 4,058억 원을 상향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의원님들 보시면 전체적인 당초사업비는 6,525억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1조 5,800억, 차이는 9,275억 원이었는데 당초 사업비 부분에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게 친수여가 3,297억 원 50.6%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수량확보 1,776억 27.2%, 또 세 번째는 수질개선 1,452억 원 22.2%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에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변경된 1조 5,800억 중 5,510억 원 34%가 수질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방지 차원에서 이번에 저기 부분에 4,300억이 추가가 된 그 부분이 됐는데 27%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수량확보 부분에 3,080억 19%, 또 친수여가 부분은 2,9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우리 지사님께 자연형 강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동의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업 자체가 ‘친수여가’에서 ‘수질개선’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분야인 수질복원, 물 확보, 친수여가가 현재 변경되었음을 잠시 동영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저희들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물 확보 또 수질개선, 그다음에 친수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세한…
(동영상 재생종료)

박지헌 의원   다시 PPT 5페이지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월 14일 사업 분야가 ‘수질복원, 물 확보, 친수여가’였는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내수 침수대책이라는 사유로 현재는 ‘수질복원, 물 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로 재해방지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 분야가 3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지금 과업의 목적이나 배경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해방지에 관해서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 기상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혀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기록에 비해서 지금 100㎜가 증가한 상태에 있고 또 2100년까지 그 2배인 216㎜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청주시 전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무심천, 석남천, 가경천 등이 높은 외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1일 강우량이라든지 시간당 최대강우량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논리와 계획과는 다른 재해관리·방지에 대해서는 선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업 중에서 수질복원과 물 확보는 서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이 깨끗하게 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수여가 공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방지에 선결적으로 몇천억을 투자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인 일이고, 수질복원과 물 확보는 그다음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친수여가 공간 조성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된 환경과 기후여건을 고려할 때 재해방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헌 의원   재해방지 사업은 이미 물 확보와 친수여가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4,300억씩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도청 따로 지자체 따로 용역업체 따로, 미호강 맑은 물 이 사업이 따로국밥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과장 또는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10월 27일 물 확보에 필요한 유량은 하루 12만t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이유로 하루에 40만t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왜 갑자기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까?
○도지사 김영환   지금 미호강 하천 유지량에 40만t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심천 합류부에서 금강 합류부까지 1초에 4,615㎥, 즉 4t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로 계산했을 때는 40만t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물을 하수처리 재이용이라든지 노후 저수지 정비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중간보고회까지는 지하댐, 강변여과수, 샌드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것이 40만t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하댐이라든지 강변여과수, 샌드댐, 이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걸 충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를테면 지하댐을 만드는 데 돈이 수백억이 들어간다든지 강변여과수를 하는 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충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대청댐에서 물을 40만t을 가져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지사님, 대청댐 담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예?
박지헌 의원   대청댐 담수량이요.
○도지사 김영환   방수량이 아니라 용수량이…
박지헌 의원   담수!
○도지사 김영환   358만t을 하루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아니요…
○도지사 김영환   그런데 우리가 여력을 갖고 있는…
박지헌 의원   제 질문하고 좀 틀린데요. 대청댐 담수량, 총담수량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도지사 김영환   그거는 지금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대청댐 총담수량이 15억t입니다.
○도지사 김영환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박지헌 의원   그러면 지하댐, 강변여과수, 샌드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루 총 100만t의 물 확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괴산댐의 총저수량이 1,533만t 정도니까 15일만 가두어 놓으면 미호강에 괴산댐이 하나 생기는 건데, 맞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저는 그 현실성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씩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00만t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하루 40만t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지사 김영환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박지헌 의원   100만t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하루 40만t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이냐고요?
○도지사 김영환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40만t이 부족하다는, 지금 우리 무심천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헌 의원   이해가 아니고 공유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 40만t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냐고요?
○도지사 김영환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물값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5만t을 우리가 시험방류를 해서, 수질개선 쪽 질문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심천에 40만t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정도의 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야 한다,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 50만t의 여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수자원공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또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우선 40만t을 넣는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지사님 말씀은 요청적인 부분인데, 저희 도만의 짝사랑이죠.
  수자원공사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도지사 김영환   저는 짝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규제가 얼마만 한 것이고 실제로 대청댐과 용담댐이 우리가 수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가 겨우 60만t을 갖다 쓰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40만t을 여기다 넣되 만약에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넣을 각오가 있다, 약 8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돈을 좀 써서라도 이 물을 넣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하댐 8개소 다섯 곳 예정지가 증평 보강천 이하로 청주지역에는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연보전지구로 설정되어 규제대상 지역인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이 샌드댐이나 지하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미호강의 실질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협의도 안 된 상태라면 미리 우리 충청북도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대청댐 용수를 활용한 미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계획인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 미호강 하천유지용수 협의가 안 되었다면 총 100만t에서 40만t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댐·강변여과수·샌드댐을 건설하여 하루 46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미호강이 용천수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하천유지용수로 물을 방류해야만 저 46만t이 확보될 텐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니 46만t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만t이 아니고 고작 14만t이 확보된 겁니다.
  본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지금 지하댐이나 샌드댐이나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제공되고 용역에서 그런 것이 산정됐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수자원과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빼고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정책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죠.
박지헌 의원   그 현장에서…
○도지사 김영환   용역에 나와 있는 수치지,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샌드댐을 만들어서 얼마를 충원하고 얼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책을 바꾼다든지 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지헌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이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지사님, 그렇죠?
○도지사 김영환   예예.
박지헌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 결과적인 그 부분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2년 11월 25일∼12월 6일까지 12일간 무심천 청주보에서 하루 25만t씩 환경개선용수로 총 300만t을 시범 방류하였습니다.
  시범 방류 후에 무심천 및 미호강에서 어떠한 수질변화가 있었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고요.
  6개 지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OD가 31%, TOC가 5%, 질소가 4%, 인이 25% 정도가 감소되어서 수질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무심천에서 세 군데, 미호강에서 세 군데를 우리가 측정해서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그러면 치수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치수는 제가 무심천의 수위가 15㎝ 정도 올라온 걸로 그때 확인했던 거 같습니다.
박지헌 의원   아니죠.
  여기 그 국장님 계신가요? 담당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지헌 의원   예, 그 치수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부석에서 ― 12㎝…)
박지헌 의원   12㎝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 5㎝ 정도밖에, 또 본 의원이 해당 지역 무심천 주변에 살기 때문에 이 방류 후에도 매일같이 그 무심천변을 내려가서 확인해도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12일간 방류한 그 양이 총 300만t밖에 안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부석에서 ― 미호강에 5㎝가 올라갔고 무심천에 12㎝…)
박지헌 의원   그 안에 무슨 비라도 내렸습니까, 기간 안에?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박지헌 의원   비 안 내렸죠?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부석에서 ― 예, 어차피 그 수질하고…)
박지헌 의원   그러면 300만t을 방류해서 12㎝가 올라오면 600만t 방류하면 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금방 위로 올라오겠네요, 치수가?
  예, 지사님?
○도지사 김영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방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 수위가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마는 그날 제가 무심천의 수위가 15㎝ 올라간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한 적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15든 12든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수질이 일부 개선된 그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물의 양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착수보고회 때 기존 문헌과는 별개로 생물상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미호종개, 물의 흐름이 느리고 바닥이 모래와 자갈로 된 얕은 곳에서 서식하며 잡식성이고 모래 속에 몸을 완전히 파묻고 사는 한국 특산종으로 1984년 신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청호 이남 금강 지류인 미호강이 서식지인 미호종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호강에서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2005년 3월 17일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미호종개가 정말로 미호강에 서식합니까?
○도지사 김영환   저는 구체적으로 그 미호종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물상 조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식물상 또 육상동물상 또 육수동물상 이런 쪽의 전체적인 환경생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미호종개에 대해서는 또 환경 이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미호강에는 미호종개 또 흰수마자·수달이 서식한다고 예전부터 보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울산연구원 및 태화강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공습지와 보에 관해서 논의한 바로는 인공습지는 학계나 현장에서도 수질 정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요. 또 미호강 습지가 인공습지 수질복원 사업으로 모든 지자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에서 인공습지는 특히 여름철에 악취나 모기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아시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 인공습지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질문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2020년도 환경부의 자료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보면 인공습지의 저감 효율이 BOD가 53%, 인이… 아니 질소가 37%, 인이 60%가 저감 효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견해도 있지만 있다고 나 와있는 결과도 있어서, 이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단점이 있고 또 설치·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운영이 단순한 그런 장점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서식지 복원과 우수한 경관 형성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야 한다, 인공습지를 미호강에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그렇게 예단할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런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모기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이거는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인공습지 이 부분은 지금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9개 부분으로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750억 정도가 되고요. 이 설치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나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예산에 대한 낭비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거기 습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학계에서도 판명이 나왔다고 울산연구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공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국가하천인 미호강에 에너지 정원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호강은 자연보전지구가 있는데 규제대상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아직은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미호종개 또 수질개선 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오랜 시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미호강을 지금 어떻게 선차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또 지금 무심천과 미호강이 청주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둔치에 에너지 식물을 심는 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경에 큰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선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접촉을 하고 또 청주시하고도 논의해서 시행해 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의원   예, 지사님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3개 정도는 질문을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미호강 맑은물 사업 중간보고회와 관련하여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호강 맑은물 사업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구간이 개폐가 자유로우며 보 하부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형태의 친환경 가동보를 먼저 여천보와 청주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도민들이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둘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긴밀한 업무 협조와 법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미호강 주변 음성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청주시와 상호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하천 정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각 시군과 MOU 체결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호강 맑은물 사업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보았듯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내용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박지헌 의원님, 김영환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노금식 의원, 박진희 의원, 이양섭 의원, 김현문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29분)

○부의장 이종갑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주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30만 충북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를 갖다가 노인과와 장애인과로 이렇게 개편을 해 줬으면 하는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40여만 명이 넘고 있으나 한 과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김정일 의원   본의원은 최근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7개 시도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가 통합되어 단일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충북 두 곳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는 5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노인과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최근 노인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는 다양화되고 복지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업무량 급증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노인장애인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행정체계는 아직도 노인장애인과에 머물러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수혜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 1호가 노인장애인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선8기 어르신의 감사효도비, 어르신의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등 도민들을 위한 각종 굵직한 공약사업이 시행되고, 국가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무원들을 신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도 근무 기피부서 1호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지치게 되면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서비스 수혜자인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노인장애인과 분과 제안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의 확대, 장애 유형 다양화 등 장애인의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충북도민의 요청이자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복지시대에 걸맞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충북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 분과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의원   음성군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963년 ‘주민야경대’로 시작하여 경찰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대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우리 충북도에는 2022년 12월 기준 215개 자율방범대에 5,24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으며 도내 12개 경찰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치안예방·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역행사 시 교통 통제, 농산물 도난 예방 순찰, 실종신고 시 협력 출동, 겨울철 긴급 제설작업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매일 교대근무로 4시간 동안 야간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치안예방·봉사활동을 위해 평일·휴일 구분 없이 밤낮으로 오직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6년 5월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범연합회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조례를 통해 자율방범대에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야식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액이 각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금액마저도 각 시군의 재정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내 12개 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예산은 자율방범대 1개소당 1개월 지원금액은 평균 109만 3,510원이며 대원 1인당 1개월 지원금액은 평균 4만 5,240원, 1일 지원금액은 평균 1,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내 시군별 자율방범대 대원 1인당 1개월 평균 지원금액도 최대 7만 2,790원, 최소 1만 7,740원으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운영비 부족으로 일부 자율방범대는 대원들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 회비를 각출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방범자문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자율방범대 운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간 방범활동 등 지역의 치안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미흡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의 제정으로 자율방범대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는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시군별 재정상태에 따른 차등적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관련 행정을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재정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현실적이고 필요성 있는 지원계획 및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 등 민생치안의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충북도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과 적극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노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충북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유무를 둘러싼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충북교육청의 진실공방이 시작된 지 단 열흘 만에 전국의 강사와 교사들이 충북의 교원과 학생 연수에 집단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전 교육감 측근의 발목잡기로 보는 진영과 사상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와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보는 진영의 대립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마치 감사주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달라질 것을 예견하는 듯 의심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충북교육의 분열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회가 충북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 1월 5일 단재교육연수원장의 SNS 폭로로 촉발되었습니다.
  폭로 글의 요지는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배제한 채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폐지할 강좌와 배제할 강사 명단을 작성해 업무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북교육청의 업무체계는 매우 위법부당합니다.
  직속상관도 아닌 자가 공문이 아닌 USB를 인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강제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직권남용입니다.
  블랙리스트는 해당 강사를 강의에서 원천배제하는 사실상의 살생부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육적 혹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강사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특정 강사를 솎아내는 교육청의 감시망 속에서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강의만 해야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교육역사상 유례없는 참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교육감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가치와 정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육감이 선출됐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합법적이며 교육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목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절차적 정당성을 모로리 훼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태를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백계하는 일은 곧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충북교육청의 상황 인식은 몹시도 안일합니다.
  피감기관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외부 감사반장 선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기구는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제안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우리 스스로 12대 충북도의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이 득세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육 외에 모두가 배제되는 악순환을 12대 충북도의회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엄벌백계를 통해 충북교육에 그 어떤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도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데 충북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난 한 해 수고하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마음의 큰절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충북도와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시대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활기찬 지방’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별 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역전을 8년가량 늦춘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항상에도 기여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인구는 다시 증가해 2019년 말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2022년 12월 말 기준 3년 만에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의 격차는 53만 명으로 벌어져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되어 지방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목전에 이르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각 시군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특별히 진천군과 협력하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대학 등 체육 관련 기관을 국가대표선수촌이 위치한 우리 도 진천군으로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 및 후보선수, 꿈나무선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체육인 마을입니다.
  이곳에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한국체육대학이 이전된다면 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 R&D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뿐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진천 혁신도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내실 있게 다져왔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은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하였으며, 청주공항∼충북혁신도시∼진천국가대표선수촌∼안성∼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인접 및 사통팔달 교통망 형성 등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지역으로 기관 유치에 강점과 매력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앞장서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대학 등 체육 관련 기관들이 진천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을 기원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도의회는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어떤 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은 누구든 찬성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설득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공립 단설 상당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한 바가 있어 여러 번 심사숙고 끝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였듯이 결코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거나 그편에 서서 의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권역 내 유치원 정원과 현원 자료를 살펴보면 유치원을 건립하려는 주변 지역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은 대다수가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겠습니까?
  물론 안건 논의과정에서 일부의 의견으로 사립유치원을 거론한 바는 있지만 그 의견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예정부지 주변의 공립 병설 유치원들은 정원의 15%가 미달하였고 그 주변의 어린이집들은 정원의 25%가 미달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상당구청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2021년도에 스물다섯 곳이 폐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 미달된 공립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일부 단체들에게 먼저 들어보지 않았음을 발언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공립 단설 상당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예산심의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한 건으로 보고 일부 단체가 계속해서 예산 부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 반영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셔서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일부 단체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였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어난 일들이라 생각되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 이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 의원이나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상당유치원 설립 문제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도 감안하여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른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야 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해제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무계획적 성장으로 주택·교통·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난해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확대 지정을 거쳐 1977년 최종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토지도 1973년도 청주권 180.1㎢, 대전권 5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주권은 19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 현도면 일대와 옥천 군북·군서면은 각각 2.0㎢·0.6㎢만이 해제되었을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말 그대로 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구역 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오토바이 순찰을 다녀서 농사에 필요한 작은 건물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은 닭장조차 철거 대상이 되었고, 무너진 담벼락을 고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을 시정하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언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농사짓는 데 필요한 작은 창고나 샤워시설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철이 되면 곶감 빼먹듯 해제를 약속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비교적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넘어 울분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탓에 오히려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또한 주변여건 변화에도 개발제한구역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도리어 주변의 보전되어야 할 임야나 녹지를 개발하는 비효율적인 개발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과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여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먼저 이 같은 제안을 하는데 김영환 지사께서는 어째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입니까?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통받고 있는 충북도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제는 충북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를 거두어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충북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도민에게 고통만 줄뿐입니다.
  셋째, 충북도는 해제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지자체의 해제권한이 확대되면 그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언론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곳의 고통받는 도민들은 또 다시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물거품이 되어 절망하기를 5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번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갑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충북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진행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2인)
  이상정    이태훈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홍만표
  감사관유수남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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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주 소 제천시 용두대로9길 8, 가동 306호(하소동, 고래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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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9번길 63, 102호(봉명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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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11동 303호 (용암동, 건영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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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주 소 충주시 칠금중앙1길 6(칠금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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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8, 401호(율량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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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의병대로 144, 4층 (남천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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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8-5, 304동 1502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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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7-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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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증안지길 14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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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202동 806호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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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주 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1-2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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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5(개신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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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508동 404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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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57번길 37, 207동 801호 비하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2 102동 1202호 (방서동, 방서중흥에스클래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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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41 프로광고기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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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12, 402호(성원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104동 902호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6(청맥화원)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센트럴자이아파트 115동 801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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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21-4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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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길 14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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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10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5, 302동 3706호 (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주 소 충주시 원호암5길32, 101동 606호(호암동, 호암리버빌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금봉대로 688-3(연수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대명길 6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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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805동 2002호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농다리천년사랑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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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09동 105호(충주시티자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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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103동 1202호(금천동, 우미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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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602호 (사천동, 하우스토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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