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도정보고의 건
5. 2023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3년도 도정보고의 건
5. 2023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정범 의원, 이옥규 의원)
(14시18분 개의)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이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음창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덕항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영균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22건을 접수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1건은 본회의에, 2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3분)
제40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4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정범 의원님과 김종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24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의 기관 명칭 변경과 신설된 기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3년도 도정보고의 건
(14시26분)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정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을 역임였습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성영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보은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채홍경 행정국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한충완 정책기획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2023년 주요 도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오늘,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가 되는 충북도정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첫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민선8기 충북도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토끼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충북의 대외 상황은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변혁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고의 경제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복합위기 상황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전망케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신성장동력의 부재가 향후 고질적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경제는 충북의 가치를 알아본 수많은 투자가들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들의 기반을 선점한 성실함으로 전국 1·2위의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도민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와 도내 지역 간 생산·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불균형의 문제,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의 불안함이 내재해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예전처럼 우리의 주력산업이라 자신하고 낙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배 담론 없는 성장전략에 치우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나 냉정히 평가해 볼 일입니다.
올해 충북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과제는 대외적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충북도정은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중부내륙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울산 중심의 동해안 시대를 거쳤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천과 평택 중심의 서해안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중부내륙의 시대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의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를 실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웃한 지역들과 머리를 맞대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한목소리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중부내륙의 강과 호수, 산과 들에 대한 합리적 이용권을 회복하는 일종의 권리장전입니다.
댐 지역 주민들이 댐 운영에 참여하고 물 이용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오래 묵은 과도한 규제들도 첨단 과학기술로 과감히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부내륙을 오가는 길도 넓히겠습니다.
영동∼진천 고속도로를 속도감 높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보은∼단양의 신설노선은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백두대간에 막힌 충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부축을 만들겠습니다.
청주공항 시설의 이용현황도 점검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 중부내륙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군사 목적으로 하나의 활주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려 활주로 확충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는 GRDP 100조 원 달성과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시드머니입니다.
올해 안에 시군과 함께 조례 제·개정 등 펀드 출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공장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노마드포럼,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등 창업 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여 충북의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방사광가속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 산학연 집적화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은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생산현장의 부족한 일손은 충북형 도시근로자를 1만 3,500명까지 확대해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악셀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인문학에서,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융합의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남대와 미동산수목원, 조령산휴양림, 미호강 맑은 물, 자연학습원, 폐교 활용 등 5대 선도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큰 비전과 계획은 4월 청남대 개방 20주년 행사를 기념하여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가진 가장 큰 밑천은 천혜의 생태환경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환경 보전과 활용기술을 이용해 충북의 생태환경을 제대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소비 10.10.10 운동’,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도내 곳곳에 인문학의 옷을 입히고 ‘충북 서울갤러리’,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등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충북의 자연과 문화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도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매력적인 생태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수변공간과 백두대간의 자연생태를 보유한 지역을 호수·산림자원 기반의 생태환경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질, 습지, 정원, 탐방로 등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서로 횡단하는 대표 숲길인 ‘동서트레일’은 향후 충북의 레이크파크 트레일로 연계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일등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주여건과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인구를 늘리는 일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본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모든 지역의 도민들에게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를 새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도내 기업들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사회를 설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올해 충청북도는 AI 바이오 영재고와 KAIST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국제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충북의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2,000여 명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인력을 양성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캠퍼스도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선행복지로 도민을 감동시키겠습니다.
기존의 선불 진료시스템을 뒤엎는 역발상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충청북도의 대표적 선행복지 사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인공관절, 심뇌혈관 질환 등 목돈이 들어가는 6종의 수술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주제로 청년과 노인이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는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도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문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시군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안에 감사효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기 입수정보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 업무를 격월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153개의 읍·면·동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취약지 응급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고,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ICT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취약지 응급 원격협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의료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종합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권역재활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운송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 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과학영농을 도입하여 1억 농부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팜을 전통농업의 대안이자 자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키워 가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3개소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한편, 65개소의 농장과 사업장에 개별 ICT 시설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가세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억 농부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소득안정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농식품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는 ‘못난이 김치’는 계약재배와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과 유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농부 사업을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여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심각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농촌유학센터,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귀농과 귀촌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안과 업무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도정의 키워드를 ‘창조적 혁신’으로 정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는 신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묘년 충북도정은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옳은 방향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민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충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도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44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호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홍만표 행정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새로운 충북교육을 열어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새해의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충북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배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께도 늘 동행해 주시기를 제언하고 당부드립니다.
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직문화의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역량이 온전히 아이·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인 배움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첨단시스템 구축과 학교공간 혁신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며,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장 체험학습비 전 학년 지원,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등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충북교육은 4대 중점사업을 추진합니다.
첫째,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전진단부터 학습코칭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배움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AI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피드백 지원으로 학생 개별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수업·평가 연계 교과별 교육연구회 운영, AI기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에듀테크 활용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교무행정지원팀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혁신 컨설팅을 통해 자율과 책임, 참여와 공유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감과 동행의 관계회복 생활교육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존중과 배려 속에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전인적 인재육성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및 인성체험 모두바우처 지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교사존중문화의 확산과 학생존중교육과 함께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등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 인품학교와 인품학급, 지역별 인문소양교육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교육도서관 공간혁신과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미래형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시민을 키우는 협력적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는 메타버스 활용 시민교육, 참여와 책임의 참정권교육과 사회참여 프로젝트 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10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와의 협업 속에서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해 역량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컬 노벨 영재 해외 프로젝트, 충북 노벨 영재 프론티어 리더 페스티벌 운영 등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북형 노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글로벌 현장학습 및 직업교육 경진대회 운영으로 미래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탐구·체험 중심 미래형 수학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과학·수학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 핵심 신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학교 내 창의공작소 무한상상실, 드론체험교실을 구축 운영할 것입니다.
AI교육 선도학교와 AI융합교육 시범학급 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 중심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육실 구축과 정보교육 수업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정보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모델학교인 지역공감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온마을 학습망 구축, 대학·기관·향토기업 연계 특색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충북의 모든 지역이 가르침과 배움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극복과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록학교 차원을 넘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RE100, 탄소중립 변인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실, 학교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와 협력의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교육 평생학습추진단과 세대공감 인공지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특화 예술자원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충북형 창의예술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술 감수성 함양 공간인 창의예술교실 구축과 학교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지원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성장 맞춤형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의 첫걸음, 새로운 충북교육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이루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새해 화두로 정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충북교육의 큰 걸음에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공감하고 교육의 품과 길을 열어 동행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소망하며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의 염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 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정범 의원, 이옥규 의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제2의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산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객운송산업은 위기를 맞았으며 항공물류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기를 맞고 있고 이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제품의 국제물류 운송의 약 98%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되어 국내외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물류 운송을 대체할 제2의 물류거점공항 육성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중부권 유일의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청주국제공항을 국가 제2의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북한과 인접한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물류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을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고 제한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화물터미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에 인접한 공군전투비행단을 중부권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화물운송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기업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물류 운송 시 청주국제공항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에는 수원의 삼성반도체 1공장, 이천과 청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청주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 등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업체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에 87만 평 규모의 삼성 제2반도체 공장이 일부 가동 및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첨단산업이 육성되어 향후 고부가가치를 지닌 이들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물류거점공항으로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제2의 물류거점공항으로의 육성은 향후 충북 인구 200만 명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부권에 소재한 첨단기업과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청주국제공항을 국제물류거점공항으로의 육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미래 10년·20년 중장기 발전은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육성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정 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호와 유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3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탄소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18조 5,000억을 투입하여 전국의 노후된 1,4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 그린학교 등 4대 핵심요소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그린학교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기법을 적용한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공간을 마련하여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과 체험형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정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2022년 19동이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26동, 2024년 이후 38동이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정책의 4대 핵심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국가정책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충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실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녹색건축인증 충북형 그린스마트 시범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건축인증 충북형 그린스마트 시범학교는 친환경자재 사용과 에너지절약 시설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체계화하여 안전성과 건강권이 확보된 탄소중립 자연친화적 학교로 타 시도의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반세기 후 후대에 남겨질 건축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녹색건축인증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 단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상황과 수요자 요구, 교육적 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학교 3주체는 물론이고, 건축·조경·환경·공간설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단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교육청·지자체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 복합화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학교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 공유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학교 숲 조성을 통한 그린학교 추진 시 학생 1인당 숲 면적, 지역사회 녹지비율, 수목 식재방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녹지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업무담당 직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시설직 직원의 감리업무 경감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실효성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우리 미래교육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 노력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 감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장의 학생·교사·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정원 1%인 2,892명을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3.1%인 332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충북도내 학생 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에는 18명이 증가하고 2024년에는 978명이 감소하는 등 2024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2023년은 291명이 감소하지만 ’24년에는 1,065명이, ’25년에는 1,763명이 각각 증가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3년에는 1,220명, ’24년에는 1,414명, ’25년에는 611명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충북의 학생 수는 ’22년 16만 5,164명에서 ’25년 16만 9,459명까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교원 감축은 전국평균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충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감축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교원이 감축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으며 전국적으로 1%씩 감축되는데 왜 충북은 3%씩이나 감축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 감소 및 농촌 작은학교 교사 감소로 인해 작은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초학력 전담교사,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등이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인해 감소할 예정이라 합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교사 기본배정이 감소하면 순회교사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교사의 수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23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와 교원 감축이 맞물리면서 과밀학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경우 ’22년에는 1∼2학년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단 한 학급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신입생부터 37%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자치미래학교 등 혁신학교의 경우 감소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충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에만 31학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청주 수곡중학교의 경우 2개 반, 4명의 교사와 2명의 기간제교사 등 6명의 교원이 감소되고 성화초의 경우 12개 반, 15명의 교사가 감소합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빠른 감소입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대부분은 교육복지 우선학교인바 교원 배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교원 감소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감소 대비 교원 감축은 충북에서 몇 년간은 역행하는 상황이 되며 그 진행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따라서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타 교육청처럼 자체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해 교원 감축에 대한 충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박대순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홍만표
감사관유수남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김국기 김꽃임
이의영 이양섭 이종갑
임병운 오영탁 이태훈
이옥규 김성대 임영은
최정훈
(2023년 1월 5일, 공고 제2023-6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정범 의원, 김종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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