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11시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40분 개의)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인 5억9,800만원이 증액된 80억7,6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 37억6,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사업 29억3,800만원, 의정홍보강화사업 5억2,000만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2억1,200만원, 의회전문성 제고사업이 9,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40억4,100만원, 기본경비 2억7,400만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단위사업명 “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비 29억3,800만원 중 의정활동업무추진사업비는 28억3,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800만원, 의정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억200만원, 의정 및 홍보활동지원 시책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1억3,500만원, 의회비 및 자산취득비 24억9,100만원이며 의정참여단 등 활동지원비 300만원은 의정참여단의 제언 및 제안보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비 7,100만원의 내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100만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입니다.
의회자료실관리사업 2,200만원의 내역은 의정기록전산화인부임 1,500만원과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유지보수비 300만원, 도서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모범공무원산업시찰비 600만원은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8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강화사업”입니다.
의정홍보강화사업은 금년도대비 59%인 1억9,200만원이 증액된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의정홍보광고료 1억4,1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원, 인터넷생방송 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8,7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비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청소년의회교실운영비 1,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행사실비보상 1,900만원, 전체의원연찬회 3,000만원, 위원회 운영 제수당 700만원, 회의록 발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300만원, 의회 회의록시스템 개편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지원비 7,800만원의 내역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비 1,400만원, 정책토론회 개최비 1,200만원,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 소송비용 200만원이 되겠으며 각종 특위활동 운영경비는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3쪽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4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35억800만원, 기타직 보수 3억3,9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400만원, 직급보조비 1억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13쪽에서 14쪽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 출장여비 1억3,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80억7,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80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전용 차량 변경 구입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억9,851만원이 증액된 80억7,642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2조5,903억6,669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80억3,642만원으로 이는 의전용차량구입계획 변경에 의거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비 29억3,746만원, 의정홍보강화비 5억2,043만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비 2억1,214만원,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9,120만원 등 총 37억6,123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0억4,111만원, 기본경비 2억7,408만원 등 총 43억1,5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 5대 운영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소통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비와 정책토론비를 신규계상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경비 및 전체의원 연찬회비를 전년대비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보다 많은 도민참여와 도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쪽과 아까 설명자료 21쪽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시키고 또 우리 의회의 활동을 많이 이렇게 배우게 하는 역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여러 가지 도의회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데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연 4회로 1,300만원 이렇게 하신 거죠, 과장님?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8일날까지 4회…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청 아주 교통도 편하고 이런데 너무 무의미하게 이 좋은 시설을 지금까지 개방하는 쪽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 청소년의회교실은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이라든가 동절기 이런 기간을 빼면은 실제 할 수 있는 기회가 4 내지 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는 5회를 했습니다. 9년도까지.
올해는 지방 총선거 때문에 1회를 못하게 됐는데 내년도도 이런 시기 같은 것을 봐서 5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생들이 참관하는 학생들이 의장 역할도 하고 단상에 앉아서 의원 역할도 하고 방청객 역할도 하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의회 단상에서 하면 아마 평생 잊지않고 이런 시스템 운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자 중식제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면 좋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차량만 대주고 홍보물 좀 주고 의회에서는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이나 청원지역청이나 이래서 학교를 심방해 가지고 연중계획 활동을 지금 어느 학교든지 체험학습을 수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연중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캄캄한 의회사무실을 학생들이 실제 역할,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연중 임대계약만 하면 학교장하고 해서 연중 그냥 아주 우리 의회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체험학습의 장이 돼서 지금 교육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것도 좋지만 이러한 차량 관계 그런 쪽으로, 홍보물이야 사실 없어도 됩니다.
팸플릿 한 장 정도면 되고 의회의 역할, 기능 이런 거지만 그런 쪽만 돼 주면 아주 원활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 학생들이 실제 의장도 한번 단상에 올라가 보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방청석에도 앉히고 각각 개인 의원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획기적인 이런 방안을 요구하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차량을 교체하면서 나타나는 단체장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차량이 교체시기가 됐느냐 아니면 몇 cc를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님이나 의장님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렌터카 쪽으로 구입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내년에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입법활동 하면서 법에 저촉돼서 이런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소송에 걸린 사례는 없었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불용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세워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석에서도 내가 사무처장님한테도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는 갓 시집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직 절차도 미숙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신청해서 도의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복사기 같은 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컬러복사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비 저기가 있으면 너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신청해라 이런 가이드, 안내 좀 해서 뭔가 좀 이게 제때에 신청 못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이 기회에 많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잘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처음 와서 이게 레퍼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서로 기관과 기관.
그런 데에서 윤 과장님이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산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이라도 올리라고 하면 되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을 2,5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규정이 개정이 됐죠? 지원규모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지원 규정이 개정이 되어지면 예산 규모가 이걸 가지고는 적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지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총무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에서 10% 정도…
그런데 우리 의회가 현재 5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미처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론 회의 들어오기 전에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분평동 소재에 있는 것 지금 임대료 인상 건 때문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북부권에는 어디에다가 두고 있죠?
금천동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이렇게 회기가 길어지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거의 일주일씩 묵어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상 문제를 다는 아니지만 몇 개라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또 북부권에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면적을 더 큰 데로 이동을 해 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내구연한을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내구연한 늘리는 문제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내구연한 늘리는 것은.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관용차는 이게 주인,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 관리가 그렇게 개인차처럼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게 노후화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 갖고 중앙에서도 쉽게 내구연한을 이렇게 길게 못 늘리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계신가요?
(…)
위원장인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체할 때는 된 거 같아요.
제가 전국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장에를 제가 같이 그 차를 타고 갔다 왔었습니다마는 원래 멀리 부산까지 갔다오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차가 꼭 교체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체장이나 의회 같은 데에서 차만 바꾼다고 그러면 언론에서 저렇게 그냥 난리들을 내니까 업무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좀 소신있게 밀고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변인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임헌경 대변인께서 자기 주머닛돈을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의회사무처에서 좀 배려해서 대변인실에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스타나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갖고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요. 저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리고 의원들하고 또 전문위원들이나 같이 관계 공무원들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차량 있지 않습니까? 25인승 차량을 좌석을 좀 너무 많으면 적어도 한 개 상임위가 갈 수 있도록 좀 좌석을 여유있게 조정해서 스타렉스 차량이 아니고 25인승 차량을 좌석을 여유있게 좀 개조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시·군의회들 차량들이요, 10명 미만된 의회도 우리 상임위보다 조금 거기도 25인승 차량입니다. 봉고차량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확히 인가현황을 몰라서 그런데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박한규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입 법 전 문 위 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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