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2월24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6.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8.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으로부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방안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은 12윌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실·국별 예산안심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전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예산안심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전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안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충주·옥천 분배소 축소에 따른 경보요원 2명의 도민방위경보통제소 배치와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업무에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여 정원의 총수를 2,410명에서 2,4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25% 감면기간을 2004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과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업자가 대물 면제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195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제7조제1항에 전체위원회의 명칭을 삽입하고 제2항의 “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개정하며 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회의범위를 전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대표적 신지식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청북도 생물산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18일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체육회관 시설에 관하여 전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1년 11월 2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행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2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1,050억원을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등 3개 광역시·도 8개 시·군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18일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충북개발연구원의 담당책임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확대하여 주민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해줄 것 등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관광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5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는 운영위원 8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30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회보의 수록내용을 사진, 화보, 현장중심으로 게재할 것과 배부방법, 수량에 대해서 개선하고 교육청 등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의회방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의원들의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거나 중형버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도정질문에 대한 TV등 방송홍보가 미흡하므로 방송사와 적극 협의하여 녹화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방문 민원인과 상담할 적합한 장소를 상임위원회별로 1개정도 마련할 것과 의회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처리과정부터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성의껏 회신하여 민원인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반 및 일정, 장소는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을 종전에 9개 부서에서 출연법인인 충북개발연구원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전 도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주장, 언론보도사항, 도정의 쟁점시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이 공유하고 수차례에 걸친 자체 간담회와 정책자문교수단과의 토론을 실시하여 소관 부서의 주요사항 중 19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추가자료 22건을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총 83건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노력 미흡과 선심성·낭비성예산집행, 불합리한 조직과 구조조정,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 미흡 등과 관리자의 기본현황파악 소홀 등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감 11개 부서 중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선정하여 이미 격려한 바 있고 업무추진을 잘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에 충실한 관계 공무원과 희망충북21운동 및 민간협력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칭송을 받은 증평출장소 도안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직원에 대하여는 도지사께서 특별격려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실시과정 그리고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기금사용 시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발전사업지원방안강구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 등 24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소관은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교수충원, 실습장비 확보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농기계교체 및 기자재 확충방안 검토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영세식품 제조업소 자가 품질무료검사의 확대 운영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은 학교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점검 철저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보험가입, 시설의 안정성, 화재예방 등에 대한 점검확행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8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대학규모 확충을 위한 옥천 조폐창의 부지매입 활용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벼농사대체작목 교육과정 운영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학교급식 세균성이질 및 식중독오염도조사 확대실시로 집단시설에서의 전염병 집단발생 사전예방 주력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교육청 발주공사의 지방업체수주 및 설비분야 분리발주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은 경제통상국, 22일은 농업기술원, 23일은 농정국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소관 국·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9일은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오창산업과학단지의 기업유치 대책 등 46건이며 농정국은 농업용 관정 및 양수기 사후관리 대책 등 57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사기술지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 등 50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사이버개통에 따른 대책 등 12건이며 농정국은 농어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관리 감독 철저 등 9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병충해 예찰활동 미흡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도내에 입주한 기업체 중 휴·폐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 17건이며 농정국은 폭설피해복구비 미집행된 보조금을 조속히 집행촉구 등 13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순회 무상수리 확대 등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을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남부와 북부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이번 감사는 현장감사를 중점으로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시정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문화재 정비·보수시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보수할 것 등 일곱 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의 보완조치 등 네 건입니다.
다음 촉구건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일부 운동경기부에 대한 쇄신대책 강구 등 11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과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신을 갖고 추진하여 줄 것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11시42분)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께서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9월 25일부터 1개월간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생명속의 생명도시, 오송바이오단지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되며 충청북도의 중요한 최대 현안사업으로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오송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두가지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이오엑스포 행사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 계획보다 도민의 혈세가 많이 부담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개최 즉, 정부와 충청북도가 공동개최를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만 내려보내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관계 공직자들만 발만 동동거리는 모습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각종 엑스포, 박람회 등등의 결과를 지켜보았을 때에 말은 세계적 행사라 하지만 국내 잔치 또는 그 지역의 잔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너무나 많이 썼는가 하면 참가자 동원과 숫자 부풀리기, 행사진행 미숙 등등 집안 잔치로 끝을 보는 행사, 거의가 기대 이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적 행사이므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중앙의 각 부처의 지원방안 마련과 중앙 언론사와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중앙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NHK, CNN, BBC 등 세계적인 유수한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전 세계인의 관심도를 고조시켜 외국의 건실한 기업과 외국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외국의 기업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기 마련과 함께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제적 홍보를 구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성공적인 행사 이후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유치되어 세계적인 오송단지가 바이오메카로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오송단지의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도 수많은 공단이 있으나 공장용지의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굴지의 생명과학에 관한 기업들이 유치되어 세계 속의 오송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전 도민이 합심노력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라면서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충청북도가 더욱 더 발전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5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우리 도가 당면했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도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기간으로써 그 동안 우리를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임오년 새해에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기 획 관이석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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