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2월15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
4.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4.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소관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채택의건 등입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 등 7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공보관이 이웃돕기 캠페인참석을 위하여 김영세 교육감께서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키로 하고 당면한 경제적 불안과 도민의 어려움을 가만하여 아주 강도 높은 분석과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의 요구액 1조114억906만8,000원 중 66억2,67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분담금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소관 요구액 중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과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및 지식관리시스템 도입관련경비와 민간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의전용승용차 대체경비 등 10건의 사업비 5억2,12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실 소관 도정특수시책홍보비 3억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비롯하여 민간인관련 풀시상금 콘도회원권구입 관련경비 등 6건의 3억4,43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서 풀로 계상된 급량비, 여비, 보상금과 임의단체 보조금 등 9건의 2억2,500만원 삭감하고 증평출장소소관 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 및 마을정자목쉼터조성비 등 3건에 4,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차세대 여성아카데미 등 여성 관련 행사경비와 여성장애인실태조사 등 5건의 사업예산 6,2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및 노인복지관운영, 노인컴퓨터교실설치, 저소득자녀정보화교육비 등 4건의 2억3,442만7,000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에서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와 바이오산업관설치, 소비자보호사업, 노사안정교육, 경제포럼 등 7건의 사업비 4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국소관 예산에서 전국 농업인경연대회참가지원 등 농업관련행사경비와 논두렁보호설비 및 방제모구입경비와 야생조수보호와 산림사업 관련경비 등 12건의 사업비 5억6,912만5,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서 농특산물 전시홍보 시상금 외 2건의 사업 1,511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국 예산에서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과 성년의 날 행사추진 경비 등 6건에 3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 중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4,452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편입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중 1억5,000만원은 댐주변지역 피해조사용역비로 그리고 3억5,000만원은 기타 학술용역비로 부기경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내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9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금까지 주요사업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도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2년도 예산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21세기 밝은 미래를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매우 뜻깊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1세기 희망의 충북건설을 향한 지역발전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내년도에 착공하고 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유수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현안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21세기 국토중심의 핵심역할지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과 여성참여의 확대, 청정충북의 이미지 확산 시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함께 농정발전 방안을 도출하면서 고품질 청정농산물의 생산과 농특산품의 해외수출 확대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도정혁신으로 선진 자치도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확정된 예산이니 만큼 충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력을 창출해 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6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키로 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여건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진지한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산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 미국현지 어학학생연수경비 2,100만원 삭감, 한국교원노동조합 임차수수료 600만원 전액 삭감,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억원 전액 삭감, 전자식 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7,500만원 전액 삭감, 디지털전화기 6,875만원 전액 삭감,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1,250만원 전액 삭감, 전세자금 대출이자보전 1,923만7,000원 전액 삭감, 자녀결혼 자금대출 이자보전 942만7,000원 전액 삭감,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12억6,050만원 전액 삭감,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 2억원 삭감, 은행차입금이자 등 3,998만8,000원 삭감, 그리고 무선어학실 설치비 9,000만원 삭감 등 총 19억740만2,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1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쉼없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로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200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의존수입이 92.8%나 되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25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11월 28일 입법 예고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8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만약 예고안과 같이 개정이 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화는 물론 지방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 도민과 함께 이를 적극 저지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반대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 철회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중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민들은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본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20개에서 24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투자비율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증설 등 허용 기간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2004년 말까지 연장토록 돼 있으며 대규모 기업 집단인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로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화의 가속화는 물론 지방산업기반의 붕괴를 심화시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시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는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통, 환경, 교육문제 등의 교착화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완화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세제, 금융 등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 및 세수결함이 우려되며 순수 국내기업과 지원 제도상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역차별 등으로 국내기업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30대 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할 경우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30대 그룹의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 허용은 수도권 과밀촉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시책 및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유치와 기존 산업 단지 및 신규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지의 미분양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미국 테러에 이은 아프칸 공격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신규투자의 여력이 있는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경제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의 육성, 국가의 백년대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 예고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13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다시 한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안철회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1분)
도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1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건정 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연초의 폭설피해와 봄가뭄, 반도체가격 하락과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시련과 역경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 주요현안 해결과 도정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정리와 여건변동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경비 및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고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34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218억원의 0.9%인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조947억원, 특별회계가 3,395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7억원, 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예산은 97억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업이 7억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4억원, 잠사박물관건립부담금 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9억원으로 그 내역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지원 60억원, 지역특화사업육성기반시설 지원 7억원, 관광문화유적지내 공중화장실 개축 5억원, 재해대책시설 등 5개 사업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원으로 그 내역은 생계보호비 50억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3억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10억원, 저수지 준설사업 13억원 등 총 31개 사업 104억원은 증액되고 저소득 경로연금지원 등 39개 사업비 83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비 국비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으로 잠사류 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로 중앙지원사업으로 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70건 25억원, 특별교부세사업 9건 71억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기금사업 10건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체사업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증평스포츠센터 건립비 25억원, 청주의료원 의사숙소임차 2억원,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비 등 6개 사업 2억원입니다.
다섯째 경정재원으로 인건비 37억원, 예비비 2억원, 사업비 1억원 등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섯째로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속사업비는 금년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9억원과 도비 6억원 등 35억원이 확보되고 2003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사업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설증설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인가가 지연된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66억원 등 15건에 23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44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954억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은 가경지구 택지분양수입 및 이자수입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수수입금 감소로 4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억원, 밀레니엄타운조성 설계용역비 3억원, 예비비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1억원을 사회정보화교육 및 실험기자재구입비 등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8억원은 국고보조금 49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전입금으로 9억원을 재원으로 시·군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개척과 창조 그리고 충북의 번영을 위해 초석을 튼튼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꿈과 희망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한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선진교육을 향한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금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추가지원 사업들을 계상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은 일부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 12월중에 실시되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 1억1,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256억7,600만원에서 466억3,400만원이 증액된 9,723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728억9,800만원,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으로 2억500만원, 재산매각수입, 검정수수료, 잡수입으로 58억8,300만원, 기관부담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4억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추경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하여 반영된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가칭 신봉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에 68억2,200만원, 가칭 분평중학교 등 3개 중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에 9억3,300만원, 가칭 가경고 및 용암고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 부족액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급 학교 난방시설 등에 94억1,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집행잔액 16억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특별교실, 다목적실 증축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병설유치원 및 특수학급,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9억1,000만원, 청주 중앙초등학교 등 6개교에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신축비로 44억8,000만원,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통합운영학교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를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6억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1,200만원, 학교안정공제회 기금보조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육정보화 부문 평가결과 각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자구노력 지원 사업비 55억9,400만원과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금 6억원 등 총 61억9,400만원을 지원받아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액정프로젝터, 컴퓨터, 웹가속기 서버 보급비로 계상하였고 2005년도까지 학생 5명당 컴퓨터 1대씩을 보급하고자 실습용컴퓨터보급 및 설치비에 47억9,200만원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19억200만원, 초등학교 83개교에 교육정보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4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억4,300만원, 청주시로부터 도서 및 교재·교구확충비 1억5,3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고 기관부담금 등 기타 지원금사업으로 ICT활용 교육자료 제작에 1,400만원, 발명공작실 설치학교 지원에 5,000만원,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18억7,200만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집행잔액 28억4,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1억500만원, 지방교육채 이자 27억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억500만원을 교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 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자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연도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기관부담금, 기타 지원금 등을 교부 목적대리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 보다도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기 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기 획 관이석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2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11월 2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이상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
(이상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6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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