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4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 10회 그다음에 권역별세미나 2회 등 세미나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주제 내용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에서 경제교육 내용과 횟수 그다음에 여기 강사진 이렇게 자료요청 합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53쪽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국외 투자유치활동 현황, 횟수하고 투자유치 활동한 나라 숫자하고요.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보면 한국4H본부 교육이 있는데 4H본부가 뭘 하는 건지 또 왜 발족됐는지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H운동이 그동안 ’47년도에 4H가 생겨 가지고 지금 4H운동이 금년도에 63년째 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에 4H본부가 있습니다. 그래 4H운동이 중앙의 본부를 통해서 각 도에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4H활동 지원법」이 2007년 12월 20일부로 법률 제8758호로 4H 지원법이 통과되어 갖고서 2008년 12월 29일날 4H본부가 「한국4H활동 지원법」에 의거해서 주관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단체에 국비지원을 2,000만원씩 금년에 처음으로 각 도의 4H본부에 국비 지원을 하고 우리 도 본부도 2009년 2월 4일날 중앙본부 지침에 따라서 2009년 2월 4일날 충북 도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H본부에서는 학생4H, 영농4H 또 학생4H가 청소년단체이기 때문에 9세부터 29세까지가 4H 운동을 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4H는 청소년단체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4H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있어 갖고 지도교사 주관 하에 학생4H 운동이 지금 되어 있고 충북에서는 170여 학교에 학생4H가 7,000여 명이 지금 있고 영농4H 회원은 30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수정예산 축산과 소관 여기 보니까 퇴액비 운송 살포차량 지원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가축분뇨퇴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농경지 이용 확대를 위한 퇴액비 살포지 중점 육성해서 현재 퇴액비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땅으로다 돌려줄 수 있는 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정이 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퇴액비 운반 수송차량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된 건데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질의도 없었고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사전에 청원군의 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아까 축산 무슨 협회요, 양돈협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협회에서 받지를 않겠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38쪽 다음에 40쪽 여기의 내용을 보면 서울투자유치센터 사무실 임대료 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소 임차료는 내버려두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 소견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 보면 당산동에 우리 충북미래관이라고 그 건물을 10층 건물로 잘 지어놓고 아주 참 번드르르하게 지어놨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서울사무실을 쓰고 있는 모든 그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뭉치면 어떨까 싶은 소견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도 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1년을 연장했습니다.
딱 1년만 연장한 이유는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위기 또 세종시 문제 여러 문제에 걸쳐 있어서 투자의 여건이나 타 시도와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 현재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양재동의 코트라나 이런 유관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민선5기 출범 전까지 소위 경제특별도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1년 정도는 일단 한 번 더 해 보고 지금 상황이 대단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당산동으로 다시 입주하는 거로 저희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연장 이유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입주를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권만 해도 보은이니 옥천이니 영동이니 지금 산업단지 해 달라고 내년부터는 부지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올 업체가 이 근방에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서울사무실에서 큰 역할을 해 줘가면서 우리 남부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공장들을 입주시키려면 이게 엄청 고민스럽고 또 우리 서울사무실이 더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영곡동이니 아니면 저쪽 우리 충북미래관이니 이것보다는 만약에 영곡동에 있어야 할 지경 같으면 거기에 있지만 투자유치에 아주 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북부 특히 단양 괴산 남부3군이 투자 유치가 잘 안 돼서 가장 주요요인이 적정한 산업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2개, 영동 옥천에 한 군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기업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 걱정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하의 기업유치를 잘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정보력이나 모든 여건이 뛰어난 그걸 버리고 당산동으로 당장 입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1년을 연장했고요.
1년 연장해 놓고 저희가 상황분석을 해서 사실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 죽 닦아놓고 거기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서울사무실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그 공단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산지원과 소속인데요.
310페이지에 보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찾으셨지요?
지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쌀값이 너무 하락을 해서 벼 재배농가가 지금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벼 80㎏ 가마당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수매가도 지금 40㎏ 한 포대당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7,000∼8,000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서 벼 재배농가가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벼 재배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그렇다면 우리 도내 벼 재배면적이 한 4만8,257㏊인데 이 4만8,257㏊에 해당하는 볍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볍씨를 우리가 지원해 주자 볍씨만이라도, 그 볍씨 소요량이 4만8,257㏊에 대한 소요량이 한 2,4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자대를 산정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러면 도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벼 재배농가한테는 볍씨 구입비만큼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우량종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급종이 있습니다.
그 보급종이 면적 대비 되는 것이 한 57% 정도 되고 또 기술원이라든가 농산사업소에서 시범포로 육성한 거의 잉여량이 있습니다.
그 잉여량 공급체계를 구축시키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시범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채종포 단위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육성한 거로 인해서 공급체계 구축이 되고 또한 이 종자를 갱신하게 되면 보급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재해라든가 이런 거 사전 대비를 해서 2∼3개 품종을 안배해서 재배를 육성하도록 했는데 지금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체계로 정부에서 가기 때문에 RPC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수매 위주로 해서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자체 수급하고 또한 친환경농업 같은 분야로 육성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봤을 때는 종자 공급하는 체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었더니 아주 수확량도 많고 키가 작아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피해도 없고 아주 주위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씨를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종자로 내줬어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도 미리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벼를 확보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이래야 좀 맞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원에서 원원종 공급체계를 해서 원종 보급종을 우리 도 자체에서 지금 생산 육성해서 농가에까지 보급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쪽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지원에 관해서 3억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평화재단에서 노사의 ‘노’는 어디이고 ‘사’는 어디입니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를 현재 ‘노’는 근로자들이고 ‘사’는 기업 경영인들인데 통상 통칭해서 경총이 사측을 대표하고 있고 노측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29일날 노사평화선언대회를 500개 이상의 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대표자들이 노사평화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트랩방식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을 병행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아마 이런 사례를 인정받아서 내일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기관표창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평화장학재단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국노총이 사무국 기능은 하되 우리 도내의 일용직근로자 또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일용근로자나 어려운 근로자들의 자녀들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재단을 우선 10억원 규모로 만들어보자 해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 3억, 3억, 4억 정도씩 도가 출연을 하고 한국노총이나 일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상이 이 장학기금을 이렇게 설립을 하셔 가지고 그 장학금을 줄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실 거죠?
누구에게 그 장학금을…
그래서 노쪽에서는 한국노총, 사측에서는 경총, 민쪽에서는 충북노사정포럼, 정쪽에서는 충북도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경기도는 ’87년에 100억 규모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민주노총이 많습니까, 한국노총이 많습니까?
한국노총이 대부분입니다. 조합원 수나 이 수로 보면 거의 뭐 90% 이상이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논의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참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협조공문이나 이런 건 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 이런 진행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을 텐데 민주노총 시각이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중앙본부 이쪽에서의 방침을 엄격히 따르다 보니까 지역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자 경실련 대표를 맡고 있는 충북노사정 포럼의 조수종 대표 또 경실련의 이두영 처장 같은 민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결국 중앙에서의 방침을 어기기가 지역단위에서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접하고 우선 그렇다고 이걸 늦출 순 없고 해서 한국노총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도 역시 민노총에 대한 계속 어떤 저희 도가 요구하거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장이나 분규 주도하는 쪽이 민주노총 저희 도의 경우는 특히 한국노총이 월등히, 대다수가 한국노총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데다 참여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덜 일어나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사업설명자료 138쪽 필리핀 뱅겟주 소방장비 운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소방장비 새것을 주는 겁니까, 중고를 주는 겁니까?
그건 신품은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용한 중고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예산 확보해서 대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판단에 의하면 아직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장비들이 이거를 폐차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고 향후 한 7, 8년 이상은 써도 무방하다고 하는 저희 자체적인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또 필리핀 쪽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장비를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주지사 일행이 방문해 가지고 장비를 보고 성능이나 여러 면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기왕 주는 건데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리도 못하고 또 우리가 출장 가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것도 어려울 테고 될 수 있으면 아주 못 쓰는 장비 말고 쓸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우리 도에 먹칠이 되는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농정국장님 하나만…
사업설명서 212쪽에 보면 도유림 유상 사용허가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40만원, 내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40만원 들어오는 게 32개소, 33개소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에서 걷는 게 평균해서 한 3만원, 4만원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사람들이 도유림 내에 수백년 수십년 전서부터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이것 몇 푼 안 되는 돈 이거 좀 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140만원이 32개소가 아니고요. 32개소는 내년도 400만원에 대한 32개소고 금년도 140만원은 10개소 있던 게 내년도는 32개소로 늘어나니까 400만원으로 세입을 늘려잡은 겁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마이크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영광이죠?
도유림 유상 사용허가 32개소는 주로 농경지, 주택 해 가지고 29개소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고 3개소가 더 추가돼서 32개소가 내년도에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주택부지하고 농경지입니다.
이 주택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우리 연구소가 관리하는 도유림 내의 산비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걸 그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도 행사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나 뭐 많이 걷는다면 몰라도 이것 32개소 400만원 이래야 한 집에 돈 불과 몇 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지 다시 지을 수도 없지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진 초가에서 그냥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그 자리 가시면 하룻밤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세입이라도 많으면은 이렇게 못하지만 세입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걸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려나…
우리 여기 회계과장님은 안 나오셨겠지만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못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겁니다. 잘살면 절대로 여기 안 삽니다.
우리 못사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4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신문 및 KTX 광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KTX 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KTX 광고는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 여건과 우리 충북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투자유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공보관실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정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투자유치로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KTX와 관련된 광고는 거의 비슷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광고의 횟수나 기간 실제 계약을 할 때 하루에 몇 회, 몇 초까지를 정하고 하루 횟수를 정한 다음에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표출 횟수와 그 기간에 따라서 일부 예산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예산을 공보쪽으로 단일화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다 홍보비를 공보쪽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규모가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접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거는 투자유치과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지 이걸 같은 홍보라고 해서 공보관실로 다 각 국을 모아놓으면 전체 벌임도 커지면서 조정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걸 실제 운영할 때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는 하되 그 부서에 맞게 그 부서에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해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지원 확정 업체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해에 어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도내의 투자나 또 국내외 투자가 다소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1조4,000억 이상의 투자유치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투자의 탄력속도가 경제위기라는 큰 복병 암초 때문에 다소 주춤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5%까지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불황, 경제위기 그 요인 때문에 조금 투자가 부진돼서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도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금 지원 부분은 유치를 한다 해도 저희는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좀 적게 도민의 혈세인 도 재정지원은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유치는 유치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의 절감된 것은 저희가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가비가 40명 신규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럼은 어떻게 조직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있는 건지 또 대상 4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참가비 일인당 자부담까지 하면 200만원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포럼 참가에 일인당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 액수거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다가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을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건지 교육인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하고 그 앞쪽에 있는 경쟁력강화사업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경제 한파 경제 불황과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결의대회도 좀 하고 또 이런 워크숍 포럼을 설립해서 포럼 참가활동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298쪽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농업인들한테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5종에 한 사업비 도비가 3억7,500 시·군비 또 자부담 해서 총 500만원씩 대당 해서 한 500대 2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이 농기계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2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각 농촌에 이런 농업인들에게 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영농회사 등에 공급되는 이런 농기계장비가 잘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25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 기종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직파기 논두렁 조성기 이렇게 5개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은 해 놓고 농기계를 트랙터고 콤바인이고 이거를 동네주민들하고 협력 하에 단체나 협회를 구성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안 쓰여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고소 고발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트랙터 예를 들면 100마력이다 이렇게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없애려고 80마력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사도 받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농기계 공급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해마다 지난해에도 했고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물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잘 써야 되는데 서로간에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공급하는데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은 농촌의 농림사업 구조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농기계보조사업이 중단되고 또한 농어촌의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써 우리가 한번 농업인들 고가 농기계를 지원해 보자 그래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촌이 부녀화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기 중심에서 지금 대체공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콤바인 같은 거는 17대 지원이 돼 있고 이앙기가 84대 그리고 주종이 관리기가 567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급을 한 후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농민들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콤바인 규격을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규격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이라면 100이라는 규격의 콤바인이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직파기가 나가야 되는데 100이라는 규격이 안 나가고 80이라는 규격이 나가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건데 이런 관리를 갖다가 사후에도 이런 계약 같은 게 진짜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된다, 진짜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지금 원칙대로 기계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년에도 500대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 역점을 둬 달라 이런 제가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군하고 도에서 좀 챙겨봐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시·군에 배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되는 시·군에는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잘 안 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는데요.
찾으셨죠?
이 인력센터에 관해서 지난해에, 올해구나 올해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민원들 어떻게 처리가 잘됐나요?
제가 민원 관련돼서 좀 해당부서에 얘기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너무 조금은 반복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더하고 시하고도 그렇고 경실련 쪽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요청은 했는데 그 이후로 사항은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법정싸움까지 서로 고소고발 사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생기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새벽시간에 와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대기하는 많은 우리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설령 내부적으로 생긴 민원이나 이것은 별도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되 그걸 기회로 해서 이 일을 중단하거나 하면은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를 해서 일단 지원을 해서 하되 그런 문제는 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굳이 한 곳에만 계속 이 사업을 주지 말고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민원들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삭감된 걸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게 50명에게 맞춤형인턴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의 어떤 경비의 효율성 또 이런 측면에서 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좀 열심히 하고 경제회복의 본격적 회복이 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로서는 여건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맞춤형인턴제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년 수준이라도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경비의 구분 이걸 잘 활용하면 제가 조금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경비몫에 맞게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137쪽의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 방지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몽골 자브항도 하고 저희도 하고는 우호교류 협력이 체결되어 있고요. 우리 도내의 바이오벤처기업이 사막 즉 아주 열악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잔디와 유채꽃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몽골 쪽에서 보면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도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넓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재배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몽골 자브항도에서 많은 지역을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 줬고 금년도에 일부 시범식재를 했는데 다행히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걸로 확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자브항도에서 넓은 땅을 주면 거기에 트랙터나 이런 관리기를 활용해서 대규모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유채꽃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채취도 가능하고 또 유채꽃의 줄기는 몽골말의 사료도 가능하고 또 사막화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입니다.
그 농정국에서는요. 농업인 단체들한테 신문까지 다, 신문 구독료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투자유치만 하러 다니시느라고 이런 쪽에 좀 소홀하시든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든지…
어째 적극적이지 않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대단히 의미가 있다 또 당초에 뭐 이런 표현 쓰기는 뭐 합니다만 중국 측에서도 상당한 제휴 또 도내에서는 새만금 이쪽 지역에서의 대규모 식재 이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화와 관련된 또 지적재산권 침해될 소지 등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몽골을 선택한 거고 한·몽골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돈독하기 때문에 이왕에 자브항도에서 대규모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저희 도가 선점을 해서 우리 도내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발판도 마련하고 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시기와 관련하고 또 그러한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건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 30%, 시군·비 70%가 보조율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농사짓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병, 빈농약 봉지를 수거를 해서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는 금년에는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건데요.
실은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500개씩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한 2,610개 마을에 지원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오다가 이것을 농정국으로다 정책이관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농정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미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160개 마을에는 설치가 됐고 농정국으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5,600개 마을 중에서 35%는 기존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전문이 되려면 솔직히 이런 전문지 같은 거는 본인이 사서 봐야지 이거 계속 도비 20% 시·군비 63% 자담 17%인데 이 기준 보조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기준 보조율이 어디에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50 대 50도 아니고 50, 30, 20도 아니고 20 대 63 대 17 이 비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자세한 설명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기준 보조율 관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유사한 사업끼리 묶어서 보조비율을 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갓 영농을 시작한 창업농이라든가 후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도 농업인들한테 기술교육도 하고 농기계교육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아니 과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건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농업기술원 교육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예산들이 여기도 와 있고 자치연수원에도 농업기술에 관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도민 교육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기술이라든지 또는 특정 품목별로 지금 기존에 어떤 품목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1박2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농정보지는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려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민교육원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자치연수원에도 농기계를 올해도 4,000만원짜리 트랙터 사다가 그거를 연마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거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너무 교육들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죽 띠지 붙여 놓은 게 그런 중복된다고 느낀 것들로 품목별 단기교육도 지금 농정국에서 하잖아요, 797쪽.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연수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한 가지를 갖고 자꾸 농업인들을 와라 가라 교육시킨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획일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요. 하도 농민교육이 많아서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7쪽의 품목별 단기교육 이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거기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은 영농교육 농기계 위주로 자치연수원에 교육반이 있습니다.
거기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교육이 다릅니다.
왜 이런 교육을 나누어서 하냐고 아예 농업기술원에 다 줘버리든지 해서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설득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지금 영농기계교육은 타 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치연수원에서 옛날부터,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또 장소가 기술원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연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절에 농업인들 자꾸 불러내고 여기저기에서 교육시키고 연수시키고 하면 집에 있는 부인들, 물론 여성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농촌일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복교육 시키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계획을 딱딱 맞춰 가지고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리스트 체크를 해서 예산의 낭비 시간낭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충북경제포럼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경제포럼이 원래 초청 세미나를 10회 했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 보니까 2009년 올해 권역별 세미나 2회는 안 하셨지요?
포럼 자료드린 것처럼 두 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첨복단지 대토론회하고 중원의 힘 포럼을 같이 개최를 해서…
지금 어쨌든 저한테 온 자료 보면 그건 안 하신 거 같고요. 지금 CEO information 제공 주 1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매주 CEO 포럼이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 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자료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경제포럼의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그게 1회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회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고 그 항목으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포럼 운영비 해서 삼성경제연구…
그렇다면 지금 충북경제포럼이 월례회 세미나 10회, 권역별 세미나 2회 해서 12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12회로 8,000만원을 나누면 한 번 하는데 약 6,700여 만원 6,660만원이 들어가는…
이게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지역의 유지급들이시던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도 이런 거 포럼이니 뭐 토론회니 세미나니 많이 해 봤는데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갖다가 비싼 거 때려먹고 2차, 3차 가지 않고는 어디다가 돈을 써보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100몇십만원 외에는 안 들어가는데 뭐 이게 600…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충북경제의 정확한 실상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도대체가 충북경제에 대한 실상이나 진단은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제가 전국과 전 세계적 경제에 대해서 논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지역 경제인들을 좍 초청하고 지역의 유지들 불러다가 이거 세계경제하고 국제경제, 국가경제만 논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국가경제와 충북지역의 경제문제를 함께 하고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103회 월례회를 보면 세계경영연구원의 가치를 통한 위기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충북지역의 현실이나 현장을 조사해서 그걸 적용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밥값을 뭐 본인이 내라고 하기는 모호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호화판으로 하면 지금 월급 받고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저번에 조사했는데 5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명이 염치 불구하고 우리 애를 점심에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못했죠. 한 7,000 정도를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럴 때 이런 예산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매월 조찬회의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도내 기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 월례회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는 이른 아침에 나온 분들에 대한 조찬회비와 또 유명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과 관련된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권역별이든 사항별로 토론회를 하게 되고 나머지가 세리에서 나오는 CEO포럼이라고 하는 정보제공을 제공해 주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서 그걸…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최미애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9쪽의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를 2009년에는 3억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2억으로 1억을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해외에 어떤 그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5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국제통상 업무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갈 때 민간인들은 따로 가는 겁니까? 주로 따로 가는 건 아니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거 뭐 꼭 따로, 같이 꼭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국제 활동이나 이런 것은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의 우리 도의 기업들이라든지 이건 더 활발히 금년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넉넉했습니까?
일부 자체 전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넉넉하진 않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저희 도가 전용이나 이런 남은 돈 가지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지원한 그 여비 예산 2009년도, 2008년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 지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권 취득에 대한 사업을 30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산경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권 취득이라는 게 사업명에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 20%의 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확보를 해서 그 경비가 그대로 소비, 소진되는 게 아니고 일정, 30년 후에는 그 원금은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공간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20% 정도 확보해 주는…
그래서 도내 기업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 미국 현지진출이 필요하거나 이런 업체를 모집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저희가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님을 통하고 현지에서도 그쪽 카운티 정부에서도 그런 법률자문을 같이 거쳐서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잘되겠지만 만의 하나 사업실패, 부도 이런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책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의 판단엔 야,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우리 기업들의 수준이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세계 한 13, 14위를 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세계 7위 강국으로 가겠다는 국가목표도 있고 도내기업도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거고 이게 또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경쟁 있는 우리 도내 기업이 현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거지 누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또 간다고 해도 업체 스스로의 자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이나 이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을 진정으로 우리 해외진출을 돕고 또 바이오의 선진국인 미국에 가장 FDA나 NIH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이 성공하려면 미국 FDA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카운티 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이걸 보장을 하고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사업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간 선심성 예산을 어떤 측면에서 그걸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이왕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충북 도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역할 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선구적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에 594쪽요. 흑룡강성 교류추진하고요. 두 개과인데 농업기술원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764쪽요.
산림환경연구소는 흑룡강성 방문 시 체류국가에서 숙박비, 식비, 경비 제공에 따른 항공료 나머지는 항공료란 얘기인데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중국 똑같은 흑룡강성인데 2009년도 예산이지만 항공료만 계상했다고 그래서 255만원입니다.
이것 왜 항공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클래스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원은 뭐…
우리 농업기술원 농업고찰단은 ’96년부터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님, 항공료 기준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을 중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비교해서 나는 비싸다, 너는 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답변으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30%인데 기타 30%는 이게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농가들이 수용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550대였다가 추가로 200대를 더 해서 750대가 된 겁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정도는 부담이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열네 가구인가 가봤더니 자부담이 없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자부담 없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가구, 7가구가 신청을 하면 설치비하고 운임비가 싸지니까 자부담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586쪽 587쪽 540쪽 똑같이 휴양림숲속의 집 예산인데 540쪽의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 충주라고 딱 표기가 돼 있고요.
586쪽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 이래서 이거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587쪽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고 아무 표기도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540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4개소는 시·군에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충주, 진천, 옥천, 영동 거기에 신규 조성하는 데가 진천이 하나 있고 나머지 충주하고 옥천, 영동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시·군에서 시·군 자연휴양림을 하는 사업이고요.
586쪽의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공사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 그거에 대한 도색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86쪽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 거는 광특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 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2.99% 또 시설비 1식 시설부대비 0.93%는 건설표준품셈에 나와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기 2009 당초예산 10억은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생태교육관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오픈을 개관식을 하반기에 가진 그 사업비입니다.
작년 10억은 생태교육관 신축 건물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계상 올리는 1억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9,6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는 2.99%인 287만8,000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같은 사업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자꾸 중복되고 1년도 안 된 숲속의 집을 왜 리모델링하나 이런 거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개소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지역은 깎여서 반밖에 안 됐고요.
이 안내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유통센터 신청을 했다가 어느 일정한 기준에 미달이 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거기 점수가 안 나와서 유통센터 광특사업으로 하는 거는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통센터 기준 APC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광특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APC 사업으로 신청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어느 단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가 많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를 해 놓고서 나머지 1개소는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한 지역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아까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이 얘기한 대로 2개소를 올렸는데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 재정 형편상 1개소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신선편이가 아니고요. 광특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APC입니다.
유통센터 규모가 좀 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농협에서 신선편이식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여러 개 과일까지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선편이식품은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2개소인데 2억입니다.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인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받았는데 2개 업체는 충주시에 있는 대한한과가 되겠고요. 또 한 곳은 옥천군에 있는 삼계탕을 주로 해서 수출하고 있는 교동식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개소만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금 2009년 당초에는 8,500만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소한 사유로는 행사규모 축소로 예산감소라고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코트라에다 주는 건가요, 이건?
전체를 다 코트라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 3개소는 필리핀하고 캐나다, 미국LA, 대만하고 독일 쪽에 갔다가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 했습니다.
한 명이 가고 여기 참여하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경비지 우리 공무원은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명씩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예산은요. 거기 나가게 되면 호텔을 빌려 가지고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 가는 샘플을 갖고 가야 되면 항공운임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항공비는 아닙니다.
1업체당이에요, 1인당이에요?
1인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1회 나가는데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직원은 아니라는데…
직원 한 명당 200만원이란 얘기죠?
지난번에 갈 때도 캐나다 갔을 때는 우리 직원이 둘이 갔었고요. 대만이나 이번에 어제 귀국한 유럽지역 가는 데는 1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갈 때도 있고 2명이…
주로 1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번을 하는데 그중에서 총 5명이 공무원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저쪽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대개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유럽이나 동남아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장개척단을 갔다 오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관리를 해야지 수출물량이 늘어나지 한 번 가서 시장개척 했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주로 캐나다 쪽이나 미국, 유럽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사업목적이 임업후계자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임업후계자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한농이나 한여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격년제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하다가 요 근래 들어서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한농연 격년제, 한여농 격년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업후계자도 어느 정도 인원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산림문화행사는 내년도에 1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10회를 맞이해서 대규모행사도 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산림 쪽에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9쪽의 제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회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였어요.
그리고 행사지원이 도비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5회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던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인가요, 무슨 과지요?
지국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팔괘 선생의 추모기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팔괘 선생은 우리 난계 우륵 선생과 함께 우리 국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민속학의 거장입니다.
벌써 금년 내년이 17회가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해마다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5회까지 연도별로 개최된 내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회까지 어떻게 치러졌느냐 하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15회까지 2008년까지는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로 개최되었고 그때까지는 시비로 사업비 지원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금액은 2008년도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9년도에 제16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행사와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면서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국 행사이며 우리 도가 자랑할 수 있는 박팔괘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도비 지원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도비를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동안 박팔괘 선생님은 우리 충북이 낳은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국악인 중심으로 추모회와 아울러 자체 공연식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도가 낳은 이러한 명인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국악인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앞으로 이 훌륭한 분을 기리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도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팔괘 선생님 인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 소개를 서울 장안지역에 하셨던 분이고…
아는데 15회까지 시비로 해서 이런 지원사업비를 계상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그걸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도비로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지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순수하게 청주시의 시비만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또 어떻게 도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이 낳은 인물을 우리가 그런 존경하는 마음에서 추모행사를 겸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인데 규모도 해를 거듭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비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 지원이 되고 하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 규모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가 관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대회가 초라하게 진행된다면 전국에서 이 경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박팔괘 선생님의 명예에도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가요제라든지 박달재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이 개발하고 또 호응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도 이번에 5회 대회입니다.
그동안 제천에서 여성연극인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 여성연극인들만으로의 연극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개최돼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후에 대회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전국적인 여성연극의 거점지역으로 삼아서 지역문화 브랜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극제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도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단체냐 아니냐의 기준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그래도 좀 알려진 단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원해 줘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지원해 주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도 계속 지원해서 연극이든지 미술이든지 또 음악이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삭감이 됐었고 나이스제천코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 요구된 건데 이거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49쪽.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자전거대행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참석을 했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에 ‘아, 나도 자전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서서히 배워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조금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행사 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우리가 상임위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자전거를 못타 가지고 육교건너 밑에 와서 자전거 타고 죽 가시는 그분들에게 막 손을 흔들어준 기억까지 나는 그 행산데 의외로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요 건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누구 겁니까, 이게?
홍보 전광판이 누구 거예요?
오송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전광판이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만 놓으면 그냥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홍보내용을 자료를 계속 입력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를테면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위탁을 주어 가지고 관리인이 매일 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고장 났을 때 수리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간판 토지사용료는 저희들이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오송단지 입구에 하나 있고 또 야립간판은 고속도로변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세운 땅에 토지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내는 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늘 거기에서 번쩍번쩍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의 흐름이 좀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럴 거 같아 가지고 아마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광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보통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세우는 데는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립비용은 토공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예산은 절약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하고 이게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를 보여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연구인력 초청 여비는 그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있는 연구인력들을 초청해 가지고 첨복단지 조성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러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6명이 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는 미국의 핌스사라든지 프로모젠이라든지 티슈진이라든지 독일 프라운오퍼마냥 저희들하고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제약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임이 250만원하고 숙박비하고 체재비가 한 8일 정도 해 가지고 200만원 잡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임 200만원하고 숙박비, 체재비 이 파이로 해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미국만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명퇴신청을 하신 건지, 하실 건지 몰라도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114쪽이네요. 44페이지.
그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가 국내 1회, 국외 2회 총 3회에 걸쳐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3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회 국외에서 하는 것은 북경하고 동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대충청 방문의 해는 내년이죠? 2010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가지고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늦어지니까 지금 예산이 만약에 선다 하면은 한 3월 이내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도에 내년에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업설명서 374쪽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지 국제서예대전은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지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주체를 보니까 지금 해동연서회 한 단체거든요. 그 서예단체가 우리 충북 도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모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서예대회 한 번 하는데 1억원이라는 그렇게 큰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 서예대전은 중국과 일본까지 해서 3개국이 해마다 해 내려온 그런 국제서예대전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은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1,000점이 넘습니다. 1,000에서 한 1,300점 사이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많은 작품에 대한 심사와 작품의 수송 또 도록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많고 해서 도록만 만들어도 입상자까지 넣어서 한 7,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지가 꼭 청주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다 도의 자랑이고 도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 직지서예대전도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이 서예를 할 때도 직지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예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단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상금은 상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특선까지만 해서 도록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 받는 인원이 2009년도에 몇 점 정도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선과 입선자한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사례비입니까, 누가 작품을 의뢰해 가지고요?
그분들은 경연이 아니고 초대작가로 작품을 냅니다.
그분들 작품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근 작품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해서 현재 그 작품에 대해서 아마 보관하면서 작품별로 연도별로 작품목록을 작성 중에 있는데…
어디 보관…
작년분 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작품별로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리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거는 현재 기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전시할 건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국이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나라 열두 분, 중국 두 분 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작가의 참여인원은 몇 점이나 됐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국제서예대전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크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사업결과 정산보고는 그때그때 매년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또 내국인에한해서 없는 체재비도 줘야 되고 시상금도 상당히 많고 또 작품의뢰 사례비라는 것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만하면서 정산도 굉장히 어려운 정산인데 정산은 제때 매년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홍보하고 기리고 그 작품 직지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그걸 많이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봐서 어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장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간예고제로 20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충주댐 300억 대청댐 300억.
그런데 대청댐 내에는 대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167억이 옵니다. 그래서 토털 467억이 충주댐 대청댐 해서 오는데 지금까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좀 줄어서 작년도에 34억5,600이 왔고 내년에 13억8,200그리고 후년 12억7,000이 오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설명자료 577쪽, 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축구는 프로리그가 있는데 충남도하고 충북도만 유일하게 프로팀이 없고요.
또 야구는 한화가 있는데 대전하고 충북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바둑협회하고 한국기원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다 어우르는 그런 프로 그러니까 지역리그를 내년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는 2억이란 돈을 투자 하게 되면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창단하는데 한 16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억 정도 주게 되면은 1월에서 6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 생중계를 해 줍니다. 방송을.
저희 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또 6개월 동안의 생방송을 매주 5회씩 해 주니까 홍보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요청한 겁니다.
행사기간이 6개월이죠?
그중에 10억을 KT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도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10억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우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세출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전에 죽 내려오던 걸 보면…
오송 양청고하고 오송고가 내년에 설립되는데 따라서 그 부담금을 주는데 양청고는 금년에 부담을 했고 내년에는 오송고 설립예산으로 10억4,000만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그래 갖고 27억6,000만원을 집행할 겁니다.
총 얼만데 지금까지 해 준, 그 전출시킨 금액이 얼마이고 오늘 계속적으로 교육청이 주장하고 비난하는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전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신문을 보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난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게 교육청에서 요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다가 부담을 할 게 30개교에 720억 정도 됩니다.
그래 720억 중에서 122억을 전출을 했고 미전출한 게 598억원인데 그 미전출한 사유는 그동안 2005년도 3월 31일날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위헌결정이 나 갖고서 그동안 징수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돌려줄 재원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갖고 전출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2000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미납된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큰 지장이 없고 벌써 다 완공되어 갖고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전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나간 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여러 각 도가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그 관계 때문에 전부 시도에서 건의도 하고 이걸 지나간 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처리 안한 것처럼 이렇게 엉거주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깎을 때마다 만날 하는 얘기가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주는 주제에 예산을 깎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뭔가 좀 확실하게 안 줘도 된다는 각서를 행안부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 진짜 매듭을 확실히 지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여기 사업 필요성 보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단체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술가라고 좀 지칭될 수 있는 수준의 예술가들의 집단이 하는 공연입니까?
이 부분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대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해서 공연단체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들이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A급이다, B급이다라든지 1등급이다 2등급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사할 때에 사업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한 면면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전문수준이고 고차원의 예술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공연도 하고 기획하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분야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하여튼 아마추어도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지원을 해서 아마추어가 예술가로도 승화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과 식견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막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지역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가라고 하는 속에서 많이 의심스럽고요.
지난번에 충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 뭐 대중가수가 노래했다는데 버스운전수가 막 영수증을 끊어주고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영수증을 끊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사업명세서 95쪽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 관람권을 이용하는 문화 소위 소외된 계층이 이 관람권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데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티켓을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관람권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학생 쪽 또 노인부분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는 이렇게 전부 오픈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전국이 다 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오픈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 계획인데 10월 말 현재 6,000만원 집행했고…
그러니까 부진했는데 증액한데는 이 부진을 극복할 뭔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좋은 공연을 갈구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이런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배부할 곳을 많이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발굴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이걸 다 승인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이걸 깎는다는 말씀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충북청소년연극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죽 살펴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야박해요.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제천에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왜 500만원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되게 많고 청소년들이 이런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너무 학력 중심으로 애들 목을 조이고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의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죽 보면 오히려 다문화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생각한다면 사실 나이스제천코리아라든가 한국민속, 청풍명월예술제 이런 거 돈을 막 깎아야 돼요. 깎고서 남은 재원을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연극제 관계는 아이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경연해서 충북대표로 또 전국연극제를 나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좀 표가 안 되는 청소년은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습이든 뭐든.
그런데 여기 여러 단체가 죽어라고 연습하고 경연을 하고 하는데 너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잠깐만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충청북도가 징수를 했고 징수된 금액을 학교가 신설되는 곳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용지를 부담했던 주민들이 위헌소송을 내서 위헌판결이 2005년도에 난 거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징수했던 징수금액을 위헌소송 판결이 나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또 전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체 징수한 금액이 100이라면 지금 환급한 금액이 한 80이 되고 남은 게 한 20이 남았는데 교육청에 전출시킬 거는 한 200이 됩니다.
그러면 그 20이 남은 거 갖고 전출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그 환급한 상황은 얘기를 안 하고 당초에 자기들이 받아야 했던 거 그것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으로 전출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하고 교과부하고…
담당과장님 이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법을 하고 있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지요.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학교용지 특별법이 시행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원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그 학교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줘야 될 게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598억 중에 그러니까 약 2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배 되는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다 위헌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그게 2000년도 1월 28일 법이 개정되고 2005년도 3월 24일 그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2005년도 3월 24일까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개인한테 징수를 했는데요.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그 이후로는 개발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거로 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는데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판정이 나서 주민 부담 몫은 주민에게 반환을 해 주니까 교육청으로 전출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이 댐법 개정안이 2006년에 우리 정우택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3도 간에 연구용역도 발주했었고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저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댐법 개정안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리 도도 내고 타 도에서도 냈습니다만 다른 부처에서 낸 게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통합하는 의견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리실 주관으로 하겠다는 건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환경국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이 전년 대비 37.7%인 83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로 판단되는데 우선 ‘전국’ 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 다 천 단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고 아주 배짱도 두둑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사업명세서 96쪽에 있는 건데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천 제일감리교에서 장소는 그렇게 하고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제천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도비를 굳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국장님!
전국합창경연대회가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횟수가 15회를 거듭을 하면서 합창대회가 전국규모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를 고려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합창단이나 학교합창단은 제외하거든요?
그런데 시상비에 3,140만원, 심사비 250만원, 인쇄비 415만원, 홍보비 182만원, 기타 행사운영비 등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보시면 한-중 예술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이 돼서 내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내몽고자치구 예술단 충북방문 공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한-중 예술문화 교류사업은 중국 내몽고자치구 예술단 충북방문 공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회장님이 내신 건가요, 어디?
격년제로 가고 오고 그렇게 하는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7쪽에 전통마을 조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엔 진천하고 단양 두 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통마을 조사를 이게 한 10여 년 정도 한 것 아니에요?
아세요?
전통마을 조사는 해마다 2개 군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2005년서부터 했습니다.
이것 하는 데가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113쪽에 충북 100대 명산 등반대회 보십시오.
관광항공과장님!
충북산악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악인 50명을 선발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0대 명산 중에서 우리 도내 10개 명산을 전국산악인 50인으로 구성을 해 갖고 촬영 같은 거를 해서 방송사하고 연결을 해 갖고 저희 충북관광의 수려한 산세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 차원이에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5일간 50명이 말이죠. 10대산을 다니는데 촬영하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의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총회가 있습니다.
이것 관광항공과하고 적십자사 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광항공과장님, 이 사업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전국 행사를 하는 부분을 저희과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할 사업입니다.
그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2010전국산악대회 3,300만원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는 1만명이 와요.
1만명이 오는 행사에는 3,300만원이고 50명이 하는 데는 8,000만원이고 또 300명 오는데 1,500만원이고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데 말이죠.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전국규모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나 행사는 각 도가 서로 유치하려고 애쓰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대충청방문의 해 예산은 관광항공과에 묶어서 예산을 세워서 각 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관광객, 관광 차원에서 유치한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민간이양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선이 점차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겨우 제주도 항공 우리 청주∼제주간만 지금 이렇게 노선이, 정규노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말이죠. 항공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이양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간이양이 돼서 민간 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 참 도민들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또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겹쳐서 또 신종플루까지 겹쳐서 단체관광객들이 예약을 했다 전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노선 개척을 위해서 또는 말레이시아 노선 개척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그렇게 실망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년에 신종플루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또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영화는 운영권에 관한 거고 우리 지역의 항공노선 확보는 우리가 3개 도가 힘을 합쳐서 또는 언론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또는 노선홍보 또는 관광상품 개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 금년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요구한 액수가 금년보다 내년이 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초반에 상황을 봐서…
청주공항 면세점 운영 같은 경우 말이죠, 인건비까지. 면세점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면세점은 누가 운영합니까?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노선도 하고 자기들 적자 나니까.
그래서 명색이 국제공항이고 내년이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한다면서 면세점까지 없으면 정말 도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또 내년에 국제노선이 부활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면세점마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공사측에서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그럼 도에서도 뭔가를 내놔라 해서 지금 올려진 예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두 명의 판매원들 인건비 그거를 책정한 겁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에 있는 거, 2009년도 금년에 몇 번 하셨느냐고요?
위원회 활동경비로 돼 있는데 결국은.
그 5,000만원 남은 예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금년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년에 특히 막판에 미사일이 터져 가지고 미사일 문제 겸 또 일본 노선 겸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대책위 회의를 공식적으로 4회를 했고 각종 회의 소규모 그룹그룹별로 회의는 22회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이 대책위 예산 5,000만원 중에서는 금년도 간담회 한 실적이 59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사일 막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 중에서는 버스에다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또 버스에다가 아주 도색을 해서 한 홍보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그 사업을 병행하고 또 나머지는 회의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7쪽에 보면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설립돼 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충북예총이라든지 이런 도의 관련단체가 있는데 우리 충북에 문화재단을 꼭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약 150억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이 돼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은 작년도에 도에서 선포한 문화선진도 11대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도 사실 출발이 빠른 편이 아닙니다.
늦은 편이고 이 문화재단 기금 현재 적립된 150억 정도는 오래전부터 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도하고 시·군이 출연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억을 목표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증진이라든지 또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그리고 원금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반드시 필요한 재단입니다.
그다음에는 운영비만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워낙 소중하게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하려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하려고 하고 있고 초창기 사무국 같은 경우도 회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파견근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도 지금 어디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거기에 문화재연구원이 수장고하고 해서 비좁고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예총도 50년 이상 씩 구석진 방에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같이 문화타운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요.
4대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섬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벨트를 발표할 때 동·서·남해안권하고 접경지역벨트 이렇게 4개 벨트가 ‘ㅁ’자로 발표되면서 우리 충북이 끼는 내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을 너무 등한시하는구나 해 갖고 도민들도 그때 아우성을 치고 전부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럼 내륙벨트도 검토를 하겠다 그때 정부가 발언을 해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전라북도 이렇게 5개 시도가 이 내륙벨트안을 만들어서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에 제출을 해서 내년 상반기 3월경에는 벨트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벨트 연구용역비 세운 거는 그 벨트가 지정이 되면 5개 시도하고 또 국토부가 같이 5억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5억씩 해서 30억을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3월에 우리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집행을 하면 이 전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이 건은 제가 이해를, 상식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39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인데요.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제가 상식이 없어서 저한테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하에서 각 시·군 분야별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힌 것들 가스관, 상수도관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합된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되어 있고 시·군별 일부는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된 건가요? 31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충주에서 했죠?
그래서 아까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개발해서 발굴해서 해오는 축제나 행사도 규모가 커진다든지 또 홍보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도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그 돈 어디서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전체 금액에서는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실무진들이 작성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죠.
손님들 타는 카트예요. 아니면 캐디가 끌고 다니는 카트예요?
그런데 승용차로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다른 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매표소에서 30분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30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래서 청남대를 항상 적자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골프를 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선택이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체험교실에 대해서 또 미리부터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골프체험의 운영은 입장해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거기 안내판을 세워놔서 거기에 타석을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들의 존함을 놓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타석 또는 노무현 타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쳐 보는데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홀 정도 쳐보는 거죠. 파3나 파4 해서 해 보는 거고 전 홀을 다 다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예약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만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옛날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승용차를 직접 끌고 입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정말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문의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내려온 내력에 의해서 버스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소득을 올리는 방안,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써 자동차 입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명 내지 한 4,000명을…
그래서 그것도 또 만만치 않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두세 홀 정도만 가능한 걸로 검토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나인 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홀 정도만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약해서 하려면 이거는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수원관리규칙」에 저촉이 되고 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두 홀이면 3홀, 4홀 거기 있는 것 다 쓰고 한다면은 치고서는 그다음 홀에 가서 다시 치면 굳이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고 다음 홀에 신발만 신고 갔다가 그다음 홀에서 치면 되는데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기념되고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청남대 문제는 저희들 애당초에 충청북도가 받아야 될 사업이 아니라 청원군이 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이다, 도가 이걸 관리주체로 나선 자체가 본 위원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남대를 한번 가보니까 우선 도로표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광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게 아직도 무슨 보호해야 될 대통령 별장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영원히 청남대 관광활성화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재지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버스비 내고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관광지가 어떻게 활성화 될 때를 바랍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지금 전부 도시가 시각화 되어 가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간판이 어지럽고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많고 그래서 그 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9개소 똑같은 액수를 사업량에서 똑같이 나누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또 진천군 같은 데는 진천읍 벽암리 한국통신에서 중앙시장까지 0.4㎞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투자계획에 내년도에 우리 충북도에서 투자하는 것을 30억 계상해 놨잖아요?
계에는 30억이 돼도 그 밑에 산출기초는 그대로 나타내더라도 더 자세히 안 되면 국비 5억 국토해양부 그다음 도비 5억 기타 20억이 돼야지요. 이렇게 되면 25억이 균형발전국에 남는 돈이 되지요, 이렇게 이해할 때는.
30억 중에서 우리 도가 분담하는 액수가 5억이고 나머지 충북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별거는 아닌데 30억을 투자하는 거로 나타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세입이 잡혔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89억5,900만원이고요. 내년도 말이 되면 105억2,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써 있지만 뒷장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게 14억4,000이고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 주고 나면 고유목적사업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기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2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해서 조성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앞으로 200억이 조성된 다음에 환경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상에 꼭 기금이 200억이 다 확보돼야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20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를 가지고라도 기후변화문제라든지 또는 탄소배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 힘을 얻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후년부터라도 작은 거 아주 중요한 거라도 시작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중 공보관실 전광판 광고 4,0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5,000만원,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운영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이용 충청방문의 해 1,000만원 등 총 44건 15억1,43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경환 최광옥 박재국 정윤숙
심흥섭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장주식 김환동 김화수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총 괄 기 획 과 장신찬인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유인종
재 난 관 리 과 장신승우
기 반 건 설 과 장김기원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이근우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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