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기초·기본 학력제고, 영재교육 추진,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육성,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교육복지 실현, 교육만족도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창의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제 대회인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 실적과 2009년 학교급식분야 평가 우수기관 표창,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다양성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맞춤식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진학지도와 직업진로교육 등 다양한 미래대비교육을 전개하여 학교생활에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편성내역은 목적사업비를 통합 배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대폭 증액하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유아·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과 학교체육활성화, 과학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내수경제가 회복되면서 정상적 성장궤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 세출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읍지역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과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의 교육력 제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원 설립 등 정보화 교육 추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된 1조5,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3%인 1조2,612억원, 이전수입이 8.3%인 1,281억원, 자체수입이 3.4%인 529억원, 차입이 1.9%인 288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등이 5.1%인 79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9,59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0억원, 교육격차해소 54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52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803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23억원, 직업교육에 4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에 297억원, 기관운영관리 25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14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09년도 당초예산보다 3.7% 547억원을 증액한 1조5,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3,893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529억원, 차입 288억원, 기타 7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조4,586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27억원, 일반부문 8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028억원, 물건비 706억원, 이전지출 1,350억원, 자산취득 1,198억원, 상환지출 183억원, 전출금 등 3,914억원, 예비비는 12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수업료, 입학금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 증액 편성함으로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수입은 폐교부지의 임대·매각수입으로 작년도 결산추계액 35억원보다 274%인 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차입은 지방교육채로 전체예산의 1.9%인 288억원인데 이는 각리2 초등학교와 오송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상환계획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이월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세출 총규모의 94.1%인 1조4,586억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 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등의 정책사업으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저소득층 교육비, 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사학재정지원, 학교증설, 급식시설개선, 급식기구 확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중등학생 및 교사의 영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은 한국문화를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는 원어민보다 한국말과 함께 영어도 잘하는 내국인 전문강사들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은 학교별로 동일한 장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여부와 전년도 구입단가와 상이한 사유와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배치기준과 내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배움터 자원봉사자 선발기준과 대상 등 세부운영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전체예산의 0.1%인 28억원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수업료와 인건비 지원근거, 지원시설,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의 5.7%인 891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이스 운영 인프라 통합구축 시스템 신규 도입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자료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산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임차비가 지역별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환부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학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중학교 19개교와 사립고등학교 21개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아마 이석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석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라고 지적이 되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액이 무려 689억에 달한다,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충청북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고 하는, 교육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의회 입장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에 한해서 전출하도록 충청북도의회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제주도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 타 시도에서 교육비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100% 지급한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청이 충청북도하고 분명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도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육단체의 이런 보도 성명자료는 분명히 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아마 특정단체에서는 걱정이 돼 가지고 한 것도 저희도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더 큰 것에서는 더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오지 않아 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충북도교육청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나은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도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교육청 관련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정확한 진상도 파악 안 된 사항들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 부서가 산업정보평생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은 대수선 6기관, 외부 환경개선기관 1기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비는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비 1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67쪽에 이렇게 정작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 114억이 문제인데 이렇게 노후시설을 갖다가 몇 개 한다고 이원화하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과별로다가 편철을 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동일사업이 만약 지금 사업명이 본청 직속기관 시설로 돼 있는데 본청 직속기관 시설을 총괄 설명한 자료가 각 직속기관별로 시설이 있는 것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정보평생과에 있는 직속기관 시설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 1066페이지에도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개요는 있고 그 뒤에 가서 세부사업 내용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한 것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그 교육정보원 업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원은 종합적으로 우리 IT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 행정을 전산으로 망라한 그런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보원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 문서 보관을 우리 정보화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을 교육지도하거나 컴퓨터의 보급 이런 모든 것을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를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분산돼 있는 이런 기관을…
저희들 인쇄물에 사업개요가 사업내용이 대수선 6기관, 외부환경개선 1기관, 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회계 시스템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동일 사업이 여러 과에서 추진하는 거를 앞에 개요를 그 사업별로 안하고 총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혼동이 돼서 그런데요.
지금 667쪽에 있는 그 사업 중에서 교육정보원 설치가 되는 내용은 바로 그 뒤에 있고요.
또 한 예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66페이지에 본청 직속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의 경우 교육정보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모두 대부분이 정보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도를 포함해서 4개 도만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조직구성원을 54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이러한 인력은 현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충당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보원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54명으로 예측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정보지원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합치면 현재 한 38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4명을 예측했을 때는 최대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최대 인원을 잡았지만 그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인턴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뭔가 설계부터 세밀하고 충분한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좀 뭔가 경솔하게 소홀한 감이 보인다 이러한 150억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이렇게 정보원 설립을 갖다가 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기획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건설비만 114억, 토지구입비라든가 거기 내부시설까지 하면 150억을 상회하는 그런 대단위 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개요 같은 것을 볼 때 엄청난 150억이라면 상당한 그러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건축면적이 5,140㎡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다른 시도가 저희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이 IT교육이나 전산교육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정보원 신축, 단설유치원 신설, 고등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그런데 교육정보원이 제곱미터당 건축단가가 221만8,000원입니다.
보통 교육청의 건축단가를 보면 한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사이인데 교육정보원만 유독 220만원이 넘는 우리가 과거에 쓰던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720만원에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순수 건축비고 여기에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시설 집기로 약 36억 정도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설립예산 114억83만원에는 건물신축비와 토목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와 부대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원…
그렇게 단순한 답 하시면 안 되죠. 왜 비싼지 다른 건축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비싼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산업정보평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14억 예산 중에는 전체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순수 건축공사비만 말씀을 드리면 제곱미터당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모든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토공비 다 들어가고 부지매입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오후 심사 전까지, 실시설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단가를 산출하신 겁니까? 단가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186쪽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지금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A형 2개교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경으로 한 사업이라 본예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꼭 신규사업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약 41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현재는 학급단위로다가 수업이 되고 선생님들이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학습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학습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해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 선생님들이,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선생님이 수학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수업형태가 교과교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가 처음으로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 B, C형이 있는데 A형은 전 교과를 교과교실제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교과가 교과교실을 하나씩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다음에 B형이라고 하는 것은 B1, B2가 있는데 B1은 수학·과학 중점 그다음에 B2는 영어중점 이렇게 해서 그 과목에 대한 교과교실제를 완비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C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는 유지하되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책에, 말하자면 국가시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년에 26개교가 시설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대학은 강의실마다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수학선생님이 자기가 그 교실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학습자료 같은 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서 가르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보다도 그 교과에 대한 준비도라든가 충실도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형은 청원중학교, 단양중학교, B1형이 과학·수학 중점인데 청주고, 충주고…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원 문제 등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예를 들어서 두 반을 엮어서 상하로 나누던 것을 상하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상중하로 나누면서 선생님은 두 반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 한 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분들 한 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 내실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이게 좋아서 우리 도내의 전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실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공립중학교 하나, 공립고등학교 하나 2개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2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합숙형과 사이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형 심화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심화연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6개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합숙형 연수는 교원대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교원대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추천한 그러한 연수기관에서 5개월 동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수를 받고요. 나머지 1개월 동안은 같이 합숙하는 그러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750만원, 6개월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예산액은 비슷한데 2009년도에 연수실적이 저조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는 대개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어학연수인데…
여기 보면 미국 현지 어학연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올해 다녀오셨는데 여기 가는 게 영어교사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시나요, 여기를요?
어학연수를 가시면 영문과 나오셔 가지고 교편 잡으시면서 어학연수를 가시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원어민 대체가 안 되면 어학연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여비만 지급을 한 겁니다.
거기는 주관하시는 거고 교원 분들이 연수를 갈 목적이 타당한 건가.
이 성금은 학생들도 다 포함해서 성금을 낸 겁니다.
그럼 내년도 2010년도 6억4,000 정도만 소요가 필요한 건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은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벵겟주립대 거기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필리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갔다 온 거 비교 분석하실 때 어디 가 효과가 더 있었나 좀…
필리핀하고 호주는 겨울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필리핀은 처음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해서…
또 먼젓번에 컴퓨터 같은 것도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효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단가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실제로 교원연수가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종플루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신종플루나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다 필요치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학교정책과 방과후 학교 국제화사업 국외연수는 23명이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고 1인당 단가는 독일과 덴마크 9박10일에 418만8,950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초등교육,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를 보면 11명이 갔습니다.
독일과 영국 2개 국가 7박8일 연수에 1인당 단가가 146만3,180원입니다.
대략 한 270∼28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여기 1팀이 핀란드·스웨덴, 2팀이 독일·덴마크, 3팀이 미국·캐나다, 4팀이 미국 8박9일 다 다릅니다마는 가장 근접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날짜는 7박8일, 9박10일 이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는 제가 비교하기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것이 방과후 학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외에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그러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그 책정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갔는데 지금 거기서 방과후 학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러도 가지만 저희들이 가서 우리나라 거를 알리는 부스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경비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1명이 갔습니다. 미국·캐나다 7박8일 175만원,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 이것도 1명이 갔는 데 캐나다 8박9일 401만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단가도 이렇게 지정해서 온 그런 금액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미국·캐나다 오히려 항공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7박8일 더 들어가야 되는 국가에는 175만원으로 연수를 갔다 왔고 캐나다 8박9일 한 나라만 가는데 401만5,000원이 들었고.
교육전문직 국외연수는 교과부에서 계약하고 또 주최를 하면서 5 대 5 사업으로서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는 전액 저희들, 교과부에서 계획은 하지만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캐나다 똑같지만 7박8일과 8박9일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46만3,000원 가지고는 독일에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400만원이 넘는 단가하고 이렇게 200만원이 안 되는 단가에 사업별로 아마 체제비를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담금 납부하는 부분하고요. 또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과부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개인지급은 왜 개인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할 때에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지급 여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같이 모아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꿈나래 21 구입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이 책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을 해서 전국의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부수를 지난해보다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포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 학교 수가 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교직원 10명당 1부씩 하는데 118부가 그런 차원에서 늘게 된 것입니다. 113부가 늘었습니다. 271만2,000원.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이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8,90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1.6%나 증가가 됐는데 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활용도라고 하면 홍보의 특성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저희들이 100%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지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은 홍보비를 줄여서 주민과 학부모에게 우리 교육의 진행 사항을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농촌에도 돌아다녀 보면 우편물이 분명히 발송이 됩니다, 정기간행물이.
그런데 겉봉투 하나 뜯지도 않고 어디 불 놓을 때 불쏘시개나 이런 걸로 사용되고 마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신중하게 아!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야지, 제작사들 돈 벌어주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작하셔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정기간행물이 됐든,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이런 것을 발행을 하고 배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종이를 거의 다 90% 이상 수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달러를 막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철저하게 꼭 보낼 데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이네요, 찾으셨죠?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사를 옆에서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등급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채용조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133명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 예산문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구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이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른다는 것은 쉬울 텐데 여기 인건비 지급에 보면 240만원씩 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 있는 노임으로써는 상당히 비싼 노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에 일당제로 했을 때 지금 이 돈이면 하나 쓰는 걸로 두 명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배구코치나 이런 학교에 운동선수 코치들은 보통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특히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이 돈이 아주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이것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이쪽 부분인 걸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라든가 이쪽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우선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이 필리핀 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 한 게 본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한국말을 또 못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한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영어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노임도 싸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꼭 미국이나 호주에서 온 사람들만 찾습니까?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만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분담이라고 하는 게 12건이고 2008년에 12건이에요.
그런데 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서 보내주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기획을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자고 제안하고 이것을 위해서 분담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기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국외연수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13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죠, 38건에서 13건으로.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애초에는 그런 해외연수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관계로써 해외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해서 1월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참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분담이 있잖아요. 분담도 확 줄었어요.
이것도 교과부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 여행경비 같은 약간 소모성경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라고 교과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신종플루 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2008년부터 그 전해에 2007년도에 지나치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의회가 제동을 걸고 싶지만 사실 의회도 지네는 만날 여행 안 가냐, 그러는 비난이 있었지만 사실 의회는 자기 부담이 거의예요. 그리고 1/3만 의회가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도 보면, 여기 개인도 보면 굉장히 이게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산을?
그런데 왜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유아담당교원 국외연수는 아까 김화수 위원 질의에서 146만3,000얼마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바로 위에도 개인지급인데 36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는 자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냐 하면 개인지급하고 아니면 교육청이 일괄해서 여행사하고 교섭을 해서 지급하는 거하고 아까는 개인지급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을 갈 적에 여비 개인지급은 원칙상 아닙니다.
전체 단체로 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가는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적거나 그랬을 적에 입찰이 안 됩니다, 성사가.
책정된 예산 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하려니까 여행사에서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부득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개인한테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담 같은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한두 명씩 했을 적에 1인당 예산액을 우리가 책정해서 주관 시도에 또는 교과부에 다시 줘 가지고 그 주관 시도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고 그런 경비입니다.
주가 개인지급했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가면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절약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행사에서 입찰을 안 돌았을 적에…
아까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에 13건으로 확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연기를 해서 내년 1월에 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예산은 3회 추경에 전부 다 감액요구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은 내년 1월에 간다고 하시면 문제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8쪽을 참조해 주시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달지킴이 자원봉사자 1인당 3만5,000원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관련해서 학교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원 또 학부모 연수에 1,0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글자 그대로 학교에 폭력사고라든가 또 예방 및 근절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 구성원은 퇴직 경찰, 교원 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등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 및 직무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관련업무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는 유흥업소 운영자 등등은 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운영은 한 학교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요. 1인당 활동비로서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18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 하고요. 또 학교운영비에서 10만원씩 9개월 9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83교에서 83명이 활동을 해 주셨고 2010년도에는 140교를 대상으로 해서 140명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됐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폭력도 감소는 했지만 오히려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런 봉사는 스스로 그 지역에서 또 청소년을 잘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마다 한 분씩 오시는 건데 지킴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지나치게 편성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비가 8억8,200만원이에요, 운영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더 잘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당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애착을 갖고 할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활동비 8억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특히 금년도에는 4억3,000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10억 이상 이렇게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어른과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오히려 자기 모교면 모교 이렇게 하면 애착을 갖고 하면 오히려 후배들이 더 이런 선도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호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도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성과가 상당히 두드러져서 모든 학교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10억5,66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7,421만2,000원으로 한 2억6,853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야간학교 10개 시설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000만원, 장애인 교육시설에 2,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478쪽.
산업정보평생교육과 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 위에 617쪽에요 전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표기를 했으면 옆에다가 부기를 해 놓는 게 증이면 증 감이면 감, 감액됐으면 옆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야간학교가 10개 시설이면 어디 야간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무궁화 야간학교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무궁화 야간학교 외에…
학교마다 청주 네 군데, 충주·단양 한 군데면 야간학교마다 학생 수라든지 모든 게 선생님도 계실 테고 모든 게 다른데 시설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공식적인 계산을 세웠고요. 실제로 지원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런 행사내용이 뭐예요?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을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행사내용이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충북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교육감배 충북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 홍보비나 상품비가 되겠고요.
충청북도청년서화회가 또 있는데요, 그때 전시회를 하게 돼서 도록 발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 업체별로…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변경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담 부분에서도 한 덕목을 맡아서 운영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통일안보경제교육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866만6,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출금이 2,000만원이 전출이 되고 나머지 5,100만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교재를 이렇게 통일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봤습니다.
통일교재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통일교재가 교과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50%가 이렇게 보급되어서 나머지 50%를 더 저희들이 사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주로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떤 통일에 대한 관념을 갖다가 심어주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2쪽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농고라든가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보은자연고등학교, 청주여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 전문계고는 도내에 29개교가 있고요. 숫자를 예산상에서 간혹 32개교로 기록이 되는 것은 아직 일반계교로 전환을 한 학교에 또는 광혜원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복합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3개교가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에는 전문계 관련 교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32개교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9개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문계 실험실습 여건개선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계상이, 그렇죠?
과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를 들면 청주여상 컴퓨터 관련 실습실개선, 지금 실습실이 비좁다든지 실습실이 너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다년간 학교시실 환경개선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런 컴퓨터 관련 실습개선사업에 6,900만원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컴퓨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실습실 개선이거든요? 학생들이 컴퓨터가, PC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바뀌어져서 컴퓨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컴퓨터 관련 실습실을 개선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있나,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실습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교의 종합실습기자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추가 지정된 청주농고 등 총 9개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문계고 전체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확보율이…
컴퓨터실 아마 개선하는 거 같은데, 실습실이 과연 그만큼 노후화돼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실 개선에 대해서는 요새는 상업학교라든가 전문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데 있어서는 컴퓨터 모든 시설 자체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내의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위한 새로운 어떠한 시설,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아마 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을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설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차적으로 다 확충을 해 주고 많이 현대화가 됐지만 일부 지금 말씀하신 청주여상하고 지금 또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충주여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현대화가 조금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청주여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 시설 건물 자체가 비좁고 이런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실 부족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좀 추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581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2010년 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지원해야 될 사유라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좀 전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은 아니지만 증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기능경기대회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주가 되는, 주가 된다면 모순이 있지만 성인 기능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항목은 제한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의 기능이 실적을 올린 게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기회에 도청에서도 우리 학교에 사실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길에 아주 다 해 버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2010년도에 말이죠. 494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가까이가 감액은 됐는데 요즈음 항상 말이 많았던 옥산유치원 말이죠. 이 옥산유치원은 단설입니까? 병설입니까?
지금 현재는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설로 바꿔야 되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옥산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농촌지역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유아교육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여러 유치원을 합해서 단설유치원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원지역 또 음성, 증평지역, 진천지역을 교과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옥산유치원이 내려왔는데요.
교사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
지금 옥산유치원에 국고는 30억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배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30억이 확정되기 전에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교육부에서는 30억을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넘겼을 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기는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원은 현재 30억으로 와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주에 지금 네 군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청주시가 다섯 군데네요, 청주에 다섯 군데고 청원에는 비봉이 하나 있네요.
옥산은 청주 아닙니까? 청원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라 또 어린 유치원생들한테 질 높은 유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거를 삭감한 사유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민원도 발생이 적었을 것이고 이랬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홍보가 덜 돼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염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에는 사설유치원보다는 교습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산지역에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습소의 관계관들이 학생 수가 혹시 공립유치원이 좀 활성화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짐으로써 사설 교습소들이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생 수를 저희들이 더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교하고 본교를 합쳐 가지고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을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 보통 한 35억 시설공사 같으면 설계를 해서 완성하기까지는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교사위원회에서 거론된 그런 내용들이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로 보면 교습소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2014년도까지 유로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옥산지역이…
(「어린이집」하는 이 있음)
그럼 어린이집이 열악한데 거기도, 그렇죠?
지금 공교육을 강화해라, 공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제대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주문인데 이런 거를 그들의 이익을…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또 교습소 하시는 분들 열악한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현재 유치원 시설도 좋은데 과잉투자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잘 수렴이 되고 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원에 43개의 병설유치원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43개 중에서 각리·오창 다음으로 옥산이 좀 크네요, 보니까.
그런데 각리초 병설유치원에 한 145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단설유치원으로 하지 왜 옥산에 하필이면 가 가지고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번 적정규모 유치원 계획은 인원수가 많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합해 가지고 2개나, 3개, 4개를 합해서 단설유치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합해서 옥산 단설유치원화 계획한 사항입니다.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하여튼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나 더 할게요.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관이네요.
975쪽 보면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청원교육청 소관에 친환경 전원학교 시설환경개선 지원 해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라는 게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보건적 욕구를 총족하기 위해서 도시인근에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지닌 학교에다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겠다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 온다는 데는 청주에 32명밖에 없는데요.
진천하고 괴산·증평에 한 명씩하고 제천에 둘.
자연친화적인 치료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염려가 돼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었는데 동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청주시내에서 접근하기가 가깝고 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집단화시켜서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교육상, 그리고 또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교사 또 의사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갖추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정해서 말이죠,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 충주·제천 할 거 없이 오천몇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딴 예산을 거창하게 짓는데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되려면 아토피나 천식 아이들에게 진짜 투자하려면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이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친환경건강학교가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5억 올렸지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 잡은 것은 12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계획에는요.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 확대하는 거야 그것은 차후 문제고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실 수 있느냐 이거죠.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옥산유치원 병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근무시간이 다르죠?
유치원은 본래 근무기간이 다소 커리큘럼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정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구분이 없이.
다만 그 학교 원장님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대상 학생수가 몇 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도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종일 이렇게 어린이들 보육기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위한 보육기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육기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연간 커리큘럼 수업일수만 채우고 또 근무시간만 채웠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의해서 공립유치원이나 단설·병설유치원 모두가 학부모들이 교육 수요자들이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0년도에는 종일반 운영으로 이렇게 확대·운영하고 방학 중에도 이렇게 종일반 운영을 해서 수요자들의 보육기능까지도 이렇게 교육기능 플러스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사설유치원으로 전부 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어느 시골학교 가보면 병설유치원들이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또 만약에 옥산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삭감이 안 됐을 거로 아는데 한번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나, 사설유치원마냥.
초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2010학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의 전 유치원, 단설유치원 내지 병설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특히 단설유치원은 에듀케어를 운영해서 12시간 보육기능까지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아주 늦으면 10시까지도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연장 운영이 가능, 물론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계를 믿고 우리 아이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값이 싼, 사설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분의 일 싸죠? 그런 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심흥섭 위원님 답변 중에 옥산지역에 교습소라고 했는데 그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단설유치원 문제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사설유치원 이렇게 하는데 용어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사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적으로 보신다면?
단지 어린이들 원아이고 유아이고 어리기 때문에 보육기능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육과 보육은 별개로 독립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단지 병설유치원이나 또는 단설유치원을 공립유치원에서는…
지금 교육의 어떤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국가예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지금 갑자기 원아들이 줄어버리니까 자칫 잘못 비쳐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서 예산을 내려줬어요, 신축비를.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지만 원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똑같이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충족을 못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면 청주시만 좀 괜찮습니다.
청주시 48개 병설유치원 중에 10명 미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1명 여기에 한두 개가 있고요. 충주가 35개 병설유치원 중에 15개교가 10명 미만입니다.
제천이 23개 중에 다섯 개가 10명 미만이고요. 청원이 25개 중에 7개가 미만이고 보은은 14개 중에 8개가 10명 미만입니다.
심지어 네 명, 다섯 명, 옥천이 14개 중에 4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영동은 15개 중에 7개입니다.
진천은 16개 중에 7개고요. 다 열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15개 중에 7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음성은 20개교 중에 6개교, 단양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8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단양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단천초등학교 병설 3세아 2명, 4세아 1명, 5세아 2명 총 5명 교원수 하나 이거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3세아나 4세아나 5세아나 한 반에 갖다가 몰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보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원 수가 맞는지, 자꾸 자료를 갖고 올 때 교원 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머지 가 뭡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한 숫자는 다 빼고 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급여 얘기할 때 만날 본봉만 얘기하니까 만날 불쌍하고 못 받고 열악한 급여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몇 명입니까?
그럼 각 학교에 보조교사가 1명씩은 다 있습니까?
인원에 있습니까? 아동 수에 있습니까? 보조교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근무시간에서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가 교육과정 운영상 자료 준비해야 되고 교재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하는데 8명 이상의 원아수가 있을 때 보조원을 정교사 외에 보조원을 1명씩…
그다음에 대가초 병설이 10명이고요. 어상천초 병설이 10명이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10명 이상…
단천초 가산분교 병설 같은 데는 3명입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총 3개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별로는 어렵고 우리 도내에 총 2009학년도에 258명의 보조원이 있었고요. 2010학년도에는 28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포초등학교가 34명인데, 원아수가.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설유치원을 반대하거나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국가예산입니다. 교육부 예산이든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지금 현재 옥산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단설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 국가예산을 축내가면서 교사를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정교사도 배치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열악합니다.
비슷한 예로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유치원 교사, 정직원입니다.
평균급여가 3,567만3,000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4대보험 다 빼고 하면 대략 한 3,700∼3,800 될 겁니다, 연봉이.
그리고 보조교사가 1,163만원이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호봉에 135만730원입니다.
이건 국공립, 법인, 법인 외라고 그러면… 법인 외는 말고요. 국공립하고 법인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하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92만7,000원입니다. 이게 최저 임금입니다.
임금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교육부 예산이든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그만큼 국가예산을 축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아이들 보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런 병설유치원들 있잖아요. 5명, 4명, 3명.
어린이집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이고! 내년만 2명만 우리 좀 보내 주십시오.” 존속을 해야 되니까.
그 5명, 3명 어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병설유치원이 없어진답니다.
존속을 하려고, 존속하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조교사 인건비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을 축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어디 미국 얘기예요? 아프리카 얘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가 예산이 엉뚱한 데로 쓰여져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옥산지역에 무슨 교원단체들 저 메일 온 것 봤습니다. “호소합니다.” 자칫 잘못 비춰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뒤에 숨은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국가예산 똑같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자꾸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보육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적체현상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2010년도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종일반을 운영해서 오후 8시까지도 근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교사나 보조교사를 더 채용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보조인력을 288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 일반적인…
아침부터 오면 퇴근시간이 보통 학교와 같기 때문에 오후까지 늘리려면 출근시간을을 예를 들어서 10시나 오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몇 시면 퇴근합니까? 선생님들이.
별도 세콤을 한, 단설유치원은 별도로 세콤이 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똑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4시 반이면 퇴근하시고 다른 쪽 선생님들은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우선 근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교사가 1명 계신 데는 어떤 재주로 더 근무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오전중에는 정교사가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보조교사가 근무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후에 보조원이 돌봄기능으로…
(…)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는 담당자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시 퇴근이 맞습니까, 정규교사가 유치원?
그러니까 8시에 퇴근하면 역산해서 12시부터 8시까지가 되고요. 8시간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단설유치원에 원장 따로 있고 원감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실질상은 불합리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독립인데 학교 안에 있지만 독립인데 원장도 있어야 되고 원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부가 예산을 축내는 표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잠깐 질의하다 만 건데 이렇게 7명이 있거나 13명이 있고 15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 앙성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3세아가 4명, 4세아가 9명, 5세아가 2명입니다. 총 15명입니다. 교원 수가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58년생이니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기도 하고 막 통합반도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비하는 병설유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을 키운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커리큘럼이 3세아, 4세아, 5세아 이거만이니까 이해를 하실 분들 하실 거예요.
한 집단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사 한 명이 무슨 수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거?
8시나 9시에 유치원 와서 교사는 한 명이고 반은 세 반인데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과부에서 농촌 소규모의 적은 소인수 병설유치원을 가능하면 여러 개 합쳐서, 단설이 됐든 합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 화두에 됐던 옥산병설유치원이 교과부에서 그런 시책으로 농촌에…
어린이집은 3세아, 4세아, 5세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 굳이 단설을 만들고 병설유치원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답변을 참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불합리한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시는,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손자·손녀겠지만 손자·손녀를 그런 데 통합해서 보내는 병설유치원 보내라면 보내겠습니까?
분명히 어린이집 보내면 3세 따로 반, 4세아 따로 반, 5세아 따로 반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3세, 5세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앉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됩니까?
1학년 교육시켜 봤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만 5세 입학하는데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으면서 자꾸 보조교사 30명 또 증원하고 보조교사도 8시간 어거지로 짜 가지고 근무를 시키면서 아까 같은 116만3,000원을 주고 일반교사는 3,500만원을 받고 연봉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집단이 어딨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직이 어디 있고요.
이게 유아교육 자체가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에 어떤 보고서라도 받아서 보고를 하고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를 겁니다, 농촌지역에.
왜냐하면 갑자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동수가 내년에 2010학년도에 입학할 병설유치원 아동수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다니면서 2명만, 입학했다가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일단 요건만 갖추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런 실태보고를 좀 하셔서 교과부도 좀 이런 커리큘럼이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좀 현실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1조4,000억, 2008년에는 1조7,000억, 2009년에도 1조7,000억인데 내년에는 1조5,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는데 세출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 악화로 인해서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800여 억원을 기채로다가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는 조금 좋아질 전망이지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예년의 증가율보다 감소된 폭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 270억을 기채로 편성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향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교부금이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네요. 아! 금년보다도 내년이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예산서를 보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채권을 지방채권을 금년에 많이 발행을 했네요.
이 채권은 빚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제대를 해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도 채권을 많이 져가지고 한 4년 후부터는 25%가, 3조의 25%가 빚 갚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킵니다. 그렇죠?
2,040억씩이나 예산 이월을 시키는데, 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2009년도 최종예산에 이월금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873억을 지방채 발행한 것은 지난 추경 때도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873억을 저희들 승인해 준 그 사항입니다.
2010년에도 280억을 채권을 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신설학교 경비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신설학교 경비를 대줘야 되는데 교부금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로 발행하고 그 원금하고 이자는 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이렇게 세출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이 점점 줄어 가지고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산이 자꾸만 내년에도 유치원 교사를 서른 몇 명을 또 증원하고 한다는데 예산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세입예산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782쪽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중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현재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는 거고요. 민원만족도 조사는 그 분야에 친절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야는 2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결과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만족도는 저희들이 학부모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학력신장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활동 또 학교환경시설 10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용을 분석해 갖고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과에 통보해서 피드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1,460만원 했는데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난번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찰한 금액이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KT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이나 목적을 갖고 400만원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학부형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용역을 주다 보니까 1회당 200만원씩 더 추가가 돼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전화친절도는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KT에 그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모니터요원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사업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입찰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소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KT라든가 한국인포데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서 목적달성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려나 걱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당시 2008년도 상황은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산낭비 차원이라 기보다는 그 후에 다른 설문조사가 여러 가지 용역이 다시 개발됐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는 보다 근거 있고 타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 2009년보다 2010년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보다 1억 증액이 돼서 3억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급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망사고라든가 재해사고가 많아 가지고 적립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70억을 목표로 2009년까지 자립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내년도에 적립되는 것이 한 5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립금을 조금씩 1억씩이라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꾸 준비만 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54억 같은 걸 사고 같은 거 대비해서 하지만 54억까지, 52억인가가 됐는데 4년 동안에 52억 정도를 만드셨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해마다 이렇게 출연하려고 그러면 열악한 재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까지 자꾸 출연하면…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영어교사 사이버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 대 5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우리 과장님이 이 2건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교사위에서 심화연수 중에서 사이버연수가 삭감된 것은 합숙형 연수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사이버로 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합숙형에 대한 그 저기를 갖다가 오히려 증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합숙형 연수가 교원대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과부에서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버를 하게 되는데 사이버가 물론 합숙형보다 효과가 적은 것은 저도 부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는 이게 이런 일반사업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명을 목표로 하면 이 100명을 연초에 딱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분을 국립국제교육원을 갖다가 통해서 합니다. 또 우리 자체로도 하는데.
그럼 이게 1월에도 되고 3월에도 되고 심지어는 10월에도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보다 인원이 덜 차는 부분도 있고 1년치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7억여 원이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에서는 우선 작년수준으로 하고 정 필요하다면 7억여 원이 불용처리됐으니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거는 내년에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처럼 딱 정해져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사이버연수 저희들이 5 대 5 사업이고 합숙형보다는 못한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영어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야…
영어를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여기서는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원어민교사 같으면 내년에 추경에서도 필요로 하면 우리 교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본다면, 욕심이라고 한다면 원어민교사는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는데 국고로 되는 사이버연수는 사실은 해당 위원님이 계셨으면 제가 일부만이라고 살려주십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88쪽에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안보·경제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의 사업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관 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일의지 제고 또 한 가지는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지식을 함양한다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예산을 보면 모두가 통일교육 관련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명 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통일안보·경제교육 중 경제교육은 2009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제교육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형편상 금년에 본예산에는 경제교육했던 1,000만원을 못 세웠습니다.
해서 내적으로 사업명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이니까 사업명은 살려놓고 저희들이 신년도 추경에서 이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을 내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학교정책교육부에서는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지역청별로는 통일대비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통일한마당 행사가 양쪽 사업에 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양쪽이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일한마당행사가 그 지역교육청별로 예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거기서 우수한 것에 대한 표창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에 있는 189쪽에 있는 통일한마당 행사에 거기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것만 뽑아서 거기에 대한 표창하는 예산입니다.
각각 이렇게 차이점이 많고 예산이 이렇게 요구된 것은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을 저희들이 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통일대비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운영비를 일괄 배분하면 지역교육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사업을 뭐 얼마, 뭐 얼마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경비를 배부하면 지역교육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못하십니까?
지금 중복된 거라고 보시지 말고요. 지역교육청에 있는 건 지역예선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는 건 말하자면 도 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서 있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저희 도교육청 사업명이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거 있고 지역에서는 교육청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중복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를 결함을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를 이렇게 우리가 결함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40개가 도내에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937억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또 운영비만 해도 한 88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학교의 사립학교 중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대폭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학재단 중에 지금 3개 재단만 빼고서 3개 학교만 빼고서, 전부 다 지금 100% 3개 학교만 완납을 했고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평균 납부율이 21.1%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는 10% 이하 학교만 해도 한 13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원, 대제학원이라든지 신흥학원이라든지 하는 데는 100% 이렇게 완납을 해서 아주 재단이 아주 우수한 재단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납된 학교 33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난 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학교에도 지금 33개교는 여기 일신학원이라든지 여기 미덕학원 이런 데 지금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을 10원도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 전혀.
이런 학교에 인건비 973억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운영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88억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33개교,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금이.
건강보험부담금은 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도 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 50%라도 납부해야 되는데 11개교는 지금 10%도 안 돼요, 10%.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사립학교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대제하고 신흥학원만 내고 있고 다른 데는 못 내고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고 또 수업료도 나름대로 징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학교가 평준화되고 중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고 모든 게 정부에서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는 또 수익용기본재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담금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감액하면 결국은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법인을 지도·감독하면서 법정부담금을 조금 더 목표제를 둬 가지고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보다 ’08년도에는 2억 정도 더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사립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또 대제중 같은 경우에는 7,875만4,610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10원도 안 내주고 연금도 안 내주고 재해보상금도 안 내주고 학생들 선생님들이나 누가 또 다치고 이럴 때는 보상금 부담금을 당연히 내줘야 이게 되는데 신흥고라든지 대제중학교 같은 데 이렇게 1억4,700만원씩 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별화, 10원도 안 내는 학교하고는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 차등지원을 하면 또 결국은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차등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요. 다시 법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표창이라든가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은 대학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 시설비까지 다 해 주고.
이건 하여튼 대책을 더 강구하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아마 계속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떤 답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적용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 5,000만원이다 실제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지원하는 건 5억, 1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제를 하고서라도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액해서 지원하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넉넉하고 돈은 있는 데 안 냈을 때에는 패널티가 가능하지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더 연구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답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실랑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통폐합을 시키든지 이럴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교육정보원 신축공사 소요예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교육정보원에 몇 명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잡은 인원은 54명입니다.
지금 현재 세 기관,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정보부하고요, 저희 교육청에 정보전산담당 직원들이 그리로 유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직들은 기계실에 근무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4개 사무실에 54명 중에 다른 요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1명 부속실하고 아마 2명 근무하는 공간을 약 우리 기준으로 30평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장실에다가 회의실을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5억2,800만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단가가 비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8만8,000원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생태블록으로…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지금 바닥 포장하는데 5억2,800씩 예산을 들이는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말씀 드립니다.
618쪽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56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7,421만2,000원으로 354%를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인건비 1억2,000은요, 2009년도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없고 저소득층 수업료를,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지원폭을 늘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2회 추경에 예산심사하면서 원장과 일부 강사들 사이에 급여체계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받는 원장님까지도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월급을 올려 받겠다고 해서 이거 문제있다고 해 가지고 4,250만원을 별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는 일부 지원이 됐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1억2,000을 새로 더 얹어줘야 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린 거는요. 7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4,000만원을 신규로다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고 이번 1억2,000 하는 것은 내년도 1년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강사들은 130만원인가를 지급을 하는 문제점에서 이 4,250만원을 지원하면 원장님, 월급 500만원 받으시는 분도 140만원 정도 더 올리고 130만원 받으시는 분은 약 한 200만원 정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억2,000 말고도 한 1억5,000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생기려면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2,524만9,000 그것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때는 인원도 39명이었고요, 지금은 학생이 7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직원 인건비 지원 계상을 한 거는 처음 올린 돈입니다, 이번에 신규로요.
이거 이렇게 예일미용고에 3억7,4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원장님부터… 어디가 아니라고요? 국장님!
예일미용고 부분은 전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2억6,800 증액된 것이 전체가 예일미용고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예일미용고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만 신규로 좀 더 들어갔고, 1억2,000이.
그다음에 저소득층 수업료가 당초 인원보다 증액되고 그렇게 2건만 예일미용고하고 관련되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들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심사하려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인정시설 지원 1억500, 2010년에 3억7,400, 변동 및 중단사유, 예일미용고 학비 및 인건비 지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강사님들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하실 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교원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있습니다.
3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 저기에 교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대한교조가 있습니다.
해서 교총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현장연구대회 그걸 갖다가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에서는 참교육실천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교조가 새로 생기면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신축공사요. 평당 단가가, 이 평을 안 쓰는데 평방미터당 단가가 지금 150만원으로 나와있는 게 ICT자료개발실, 시청각실, 원장실, 방송실, 당직실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단가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사무실도 특수한 겁니까? 왜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 사무실은 전체가 여러 가지 배선이나 배관이나 이것을 위해서 이중바닥으로 좀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각 실에 컴퓨터라든지 정보화기기 이런 부분이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배관이나 배선을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은 안 씁니다만 평당 593만7,921원입니다. 좀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층별 2개씩 8개 화장실을 만드는데 총 108평입니다.
화장실 만드는데 9억8,5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상이 잘못됐다면 그때 삭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서 단가가 비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되지도 않은 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때 분명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학교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건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초등학교는 제곱미터당 106만8,000원, 중·고등학교는 110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유치원 종일반 운영요, 332쪽 이게 조금전에 아까 답변하셨던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교직원 자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33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거 같습니다.
333쪽에 유치원 탁아방 운영이 2번이 있습니다.
탁아방 운영은 현재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음성, 괴산, 진천, 충주 방면 북부지역을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자녀들이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2번에 있는 탁아방 운영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방학 중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방학 중 운영은 산성유치원에 방학 동안에 각종 교원연수가 선생님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원연수에 단재교육연수원이 청주교대나 충북대학이나 다른 교육과학연구원에 방학 동안에 교원연수를 할 때 여기다가 산성유치원에다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종일반 운영은 학교회계에 전부 돼 있고 이것은 특수한…
초등학교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면 8시고, 9시고 운영하면서 애들 찾아가면 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도교사 인건비나 보육교사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교원자녀를 위해서.
탁아방에 어린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기 어려운, 어쨌든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개념이 아니라 탁아방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비 3억3,194만9,000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6,000만원 등 총 10건 51억5,00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삭감액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 사실을 사립학교 법인에 분명히 통보를 하셔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민경환 최광옥 박재국 장주식
정윤숙 최미애 심흥섭 한창동
이규완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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