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1992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소관
(10시04분 개의)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소관
(10시05분)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사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 8월 10일자로 신설된 환경지도과의 유국종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인사)
(일 동 박 수)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보사환경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심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순서나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질문할 순서나 모든 것을 상의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연세가 많으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도에 결손이 났는데 금년도 다가는 이 시점에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저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우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와 같이 도비 보조를 요청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결손금에 대한 요구를 상반기에 어째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산심의가 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미리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 이사회의 정기 보고일이 5월달에 돼 있는데 그것이 시일이 좀 늦어가지고서 6월달에 심의를 마침으로써 이와 같이 늦게 됨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8,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현금 손실에서 순전히 우리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으로 와 다 있는 그런 예산의 수가였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23만에 속하는 한정된 인구 내에 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국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충주병원 그리고 호서병원이 60배드에 속하는 큰 병원이 또 생김으로써 환자가 자연히 분산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비상한 각오로서 앞으로 대처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든가 또 아니면 고가약을 억제해서 의료원가를 절감하는 이런 방안 등등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지금 모든 것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한 달에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한 7 내지 8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하반기에 결손을 예상한다면 약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하반기에 우리가 특별한 대책으로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는 운영체제로서 첫째, 인력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 인력관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용이 52%에 속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45% 내지 48%까지는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하에 원장님이 지금 방침을 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사실 각 진료과장들이 고가의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고가약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약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반대적으로 의료 행위료를 늘리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조를 운영체제를 즉 그러니까 구성체를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즉 말씀드리면 병동을 합쳐 가지고 인원을 감축시킴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해 나간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서 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직원들이 주인의식으로서 또 모든 자기 근무태도를 확실히 우리 병원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정신상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인건비가 전체 수요에서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45%로 다시 내려서 경영수지 흑자로다가 돌려보겠다 현재는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 필요 없는 인원이 그만큼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병동이 3개 병동이 있는데 3개 병동을 2개 병동으로 실지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남는 인원을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6월 2일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또 의료기사 1명 또 일반직 1명 해서 전부 다 6명인가 그렇게 지금 감원이 됐는데 그것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지금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의료원에 가는 것보다는 개인병원에 가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같은데에서 노후장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그것도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거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장비를 병원에다 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민의 보급 의료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는 흑자를 내서 도의 의료원답게 이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끔 뒷받침을 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예산을 따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업무의 자체가 보사환경의 업무인데 경영관계로 인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쪽에도 그러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중을 강력히 제가 보던 일이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권용하 위원님하고 차주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도 C/T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야에 똑같은 질의가 나갔었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최선책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역력했던 것으로 지난해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중보건의 1년차가 충주의료원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끝나는 분이 3명이 있고 또 후년에 1명이 있고 또 앞으로 2년인가 그게 2명 정도 그러니까 어려 연차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이나 서산, 공주의료원 특히 같은 도내에 있는 꽃동네 등 여기 등지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과연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나 장학전문의들이 말이죠. 과연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환자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느냐 하는 것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장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당신네들은 의술을 갖기 이전에 인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해봐도 그네들은 공부도 더 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뒤에 가면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밖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제가 작년도에 충주의료원에 가서 그 연구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 연구비속에서 지급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차피 개인 이기주의나 개인의 성향이 발전이 되는 사회 성향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예산집행을 묶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전문기술진들은 연구비나 이런 것을 해서 자기네들 실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 줬을 때 정말로 혼신의 정열을 쏟아서 사회복지나 사회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주고서 의사를 하나 썼다고 하면은 국공립에도 그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정말로 전문가적인 지역에 권위자가 와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최대한도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암만 두드린다 해도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시점에서 2차 추경에서 1억8,600만원이라는 결손보전금 신청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기감사가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도에도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됐고 앞으로 ’93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어느 면에 봐서는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대한 소모적인 이런 지향으로 가지말고 정기감사 전에 제가 시킬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운영개선 계획해서 숫자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원 잡급직이 최대한도로 일반병원 수준 같이 따라 올려줄 수 있으면서 그네들한테 병원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운영개선계획서가 참신하게 작성이 돼서 바로 우리가 이런 국가기관은 항상 결손만 가져온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일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육위원님!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정말로 숨박꼭질하는 것 같고 정말로 기분이 이상하네요.
맨 끝장 한 번 봐 주실까요?
주요사업비 5억에 대해서 말이죠. 광역 행정 주민 관련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것 인쇄가 미스된 것 아닙니까?
광역행정 주민관련사업 지원비 시·군자본비 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설명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역쓰레기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말이죠, 9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 지금 삭감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시킨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전체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의치 못해 가지고 4억이 감액이 돼서 예산이 반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말이죠, 광역쓰레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급하고 상당히 정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도와주어야 혐오시설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만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115페이지에 말이죠. 대청호, 충주호 수질관리대책이 2,000만원이 섰고 공해배출 방지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섰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전권하고 충남권이 저희보다 물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요인의 지역 그러한 면적 내지 용도에 의해서 다루자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있고 해서 이런 등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저희 경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금강상류 환경관리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우리 정국장님도 그 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쪽에서 하는 행정도 사실 답답해요.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물을 팔아먹으면서도 1개군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날도 제가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질관리에 힘을 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요,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을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서 퇴폐·변태영업을 하다가 상당히 많이 구속을 당하고 참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미성년자 채용이라든가 말이죠, 변태·시간외 영업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보통 몇 번 나갑니까?
그리고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군간 교체해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룰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 D데이가 며칠 날인가 하는 것만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114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퇴폐·변태·시간외영업 단속비가 600만원하고 경상사업비에서 심야 퇴폐·변태영업 합동 단속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요. 2,100만원을 앞으로 한 두달 60일로 나누면은 앞으로 43만3,000원 꼴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여비로 책정된 것이 600만원하고 또 경상사업비에 추진비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1주일에 10명이 닷새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무부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라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인력 운영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씩 10명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죽 다루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내 여비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했을 때 6,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역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추진비는 야간단속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속 요원 1인당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코드넘버가 3222 그때 당시 퇴폐·변태영업의 단속비가 2,400만원이 계상 돼서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또 퇴폐·변태·시간외 영업 단속비가 2만5,000원씩 해서 10인 24일로 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그것도 사실 시·군에서 변태영업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올라 온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먼저 번에도 다소 따진 일이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또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단속여비가 6백만원인데 심야 퇴폐·변태 영업 합동단속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입니다.
과연 이게 여비하고 추진비하고 과연 맞고 있느냐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여비가 2,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700만원을 세워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되풀이되는 얘깁니다마는 아까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한사람 출장 갔을 때 2만5,000원씩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260일을 봤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계속 365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260일을 봤습니다. 365일 중에 260일을.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무부 지침대로 죽 따진다면 총 6,500만원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6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총 해서 3,700만원 6,500 중에 3,700만원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 점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여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해서 죄송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은 야간단속을 할 때에는 택시도 타고 또 필요한 때에는 정보도 얻기 위해서 기본 경비 외에 일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줄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퇴폐·변태단속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합동단속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대충 예산을 가지고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여지는 것 앞으로 2,0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전에 2,400만원 기이 통과가 돼서 당초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또 그냥 형식 내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서면답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봉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해서 기 요구액이 9억이라고 그러셨는데 9억 중에서 5억밖에 예산을 편성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킬 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대를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두 분께서 예결위원회에 계시고 해서 제가 좀 기대해 마지 않고 후원을 좀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힘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많이 말썽이 되고 있는 속리산 문장대 온천 휴양지 개발에 따른 도자체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데 보면 전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문장대 개발 자체를 저지시킬 것인가 도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주조합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게 국립공원 내에 들어있는 지역은 공언법에 의해서 돼 있고 또 공원을 벗어나 있는 지역은 교통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지주조합이 따로 있고 그래서 두 군데의 지주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감지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공원외지구, 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지구를 약 300% 이상의 건물을 더 들여놓는 것으로 개발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 입안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30% 이상을 더 당초보다 확대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네들이 전체 개발구역 면적 중에서 실지 시설할 것이 13.4%밖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면적에 너무 시설하는 게 적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주들이 문제를 야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30%를 넘겨 가는 「오바」 되는 그러한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오바」 되다 보니까 환경처에 새로히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게 말이죠.
페놀사건 이후에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문화 돼 있어서 환경처에서 상주군에서 그것을 주민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서 괴산군하고 보은군에 보냈는데 보은군은 수계가 전연 관계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물은 괴산 쪽으로 가는
것이지 보은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조금도 흐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29%까지 증설시키는 것은 환경처하고 관계없이 막바로 도 자체에서 해결 짓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참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전준비라든지 현 상태를 그대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이 하여간 이 정도 됩니다. 관련 신문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 부지사까지 만나보고 환경담당 보사환경국장하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거기대로 10여년 전서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보고 속된 표현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인가된 것까지 백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고는 저게 어려운 단계가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저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 바람직한데 경상북도에 가서 쭉 따져보면 쭉 법정 요건을 다 맞추어 놓은 것을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무려 거기에 관련된 지주조합이 양쪽에 150명씩 해서 303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쭉 추진해온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아주 그 쪽에서 통사정을 하고 충북의 입장을 충분히 안다, 또 직접 부지사 자신이 화양동에 와서 놀다간 적도 있고 그 일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면서 충북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하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러나 그 쪽에서는 전면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큰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최소화하거나 백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원천봉쇄보다도 환경처에다 그게 또 위임이 돼 가지고 인가를 대구환경지방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환경지방청을 쫓아가서 그러한 우리가 강력한 저지를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 하는 것을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13.4%인가 돼 있는 걸 29%까지 하는 것은 환경처의 소관도 아니고 우리 소관도 아니고 경북의 양심에 맡겨 놓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제일 질의를 안한 위원이 김재근 위원인데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매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예산도 경상사업비 중에 각종 시책추진비 해서 1억500만원은 자꾸만 숨박꼭질하지 말고 도지사의 정보비가 1억, 국장의 정보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무부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정보비라는 것은 품위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영세민 보호대책 2,000만원 또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추진 2,0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도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면 도민들이 봤을 때 도의회의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 사회의 그늘진 곳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하는구나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편성한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 편성시점 이후에 대통령이 중립선언을 하고 당장 14일날 국무총리께서 선거 중립내각을 말씀하시면서 선심행정으로 오해받을 그러한 행동을 절대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내무부장관이 각 지방장관들을 소집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번에 정보비 성격의 1억500만원은 정말로 중립선거 내각하에서는 필요 없는 상당히 절감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9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항복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인들의 직업훈련 시에는 훈련비가 면제되고 수당, 교통비, 식대, 가계보조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훈련생들에게 2만원의 훈련비를 받고 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기숙사의 식비까지 5만5,000원의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서 그만 두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경상사업비의 각종 시책추진비에서 1,000만원, 2,000만원은 얼마든지 정말로 사회의 불우한 장애인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해서 제멋대로 낭비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러한 면에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주 광역쓰레기처리장설치 시에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으로 9억이 요구가 됐는데 5억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원인 제공자 내지는 수익자인 청주시와 그리고 청원군에서는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진실로 주민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떠한 얼마만한 예산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청주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노정관리에서 당초에 2,000만원, 1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다른 경상사업비는 상당히 보건의정사업 같은 게 무면허의 의료단속행위라든지 의·약사 시·군 교체 합동단속추진비 2,000만원이 전혀 당초나 1회 추경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어떠한 사업목적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사문제가 극히 안정이 돼서 이게 2차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인지 2,000, 5,000 해서 7,000만원으로 충분한지 저는 어떤 지금 이러한 면이 공무원의 어떤 무사안일주의 내지는 보신주의로 인해서 업무에 소극적이 아닌가 그러한 면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부담이 없이 하나도 자부담이 없이 식사대가 한기에 500원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내년도 사업으로 꼭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놓고 양해를 지금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곧 파악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이러한 어두운 곳이 있었구나 몰랐구나 하고 죄책감을 갖고 저도 스스로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안정에 대한 비용은 당초에 5,000, 2,000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저희가 가능하게 쓸 수 있어서 추가해 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가지고 물론 이 사업이 청주시와 그리고 청원군의 양개 광역쓰레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시·군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의 문제가 도에서 거론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시·군의 어려운 예산형편을 봐서 저희도 9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5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직접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는 사실상 계획은 12억입니다. 12억인데 청주시에서 기 3억이 시비 자체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지사실에서 양개 시장·군수님을 모시고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진 여하튼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국고보조도 반납 안하고 해 갖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우선 당장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시·군비가 부족하니 최소한도 9억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갖고 일단 그 자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자 해 갖고 9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청주시 3억 청원군 6억 이래서 9억을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확보된 3억 해서 12억의 공사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부서에서 5억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실을 쫓아갔습니다. 이거 부지사님, 약속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 9억을 지원해도 부족한 판인데 4억을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박과장 이왕이면 그냥 5억만 해 놓고 나머지 4억은 공동관리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 보자 이렇게 도리어 저한테 사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 자신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이 문사위원회에서 4억을 좀 추가로다가 수정예산에 확보해 주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한번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6억 공사는 송상현 충렬사 주변정비 1식에 1억, 휴암가로등 설치 2식 해서 1억, 휴암도로 포장이 14개소에 길이가 6,560m에 4억8,500만원, 휴암 안보시설 1개소 5미터에 500만원 해서 6억 공사고, 청원군이 강내면 복지회관 1동에 200평에 2억, 학천 그 마을 앞입니다 그 시설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 회관 1동 건립 50평에 1억, 학천 마을 양곡 보관창고 50평 1동에 1억, 그 다음에 강내면 지역개발비 2억 해서 6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억이 안 되는 바람에 차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4억을 확보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얼마 예산으로 이 광역쓰레기장 추진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0억 중에 47억만 국비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4억을 시비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거기서 부담하는데 지금 한 50억을 갖다가 시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근로대상 선발심사운영 보상 8만원, 15인 2회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심사위원 선발기준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근로대상은 저희도 특수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으로는 생산근로부문 1명과 공공봉사부문 1명, 노사화합부문 1명 그래서 3명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취지는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직업관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고 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저희가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산근로부문에 저희들 한국원에서 제정한 사업분류표에 2차 산업에 분류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생산근로부문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공공봉사 부문에 산업근로표에 3차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공공봉사부문으로 하고 노사화합부문은 2차, 3차 산업에 공히 종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노사협의를 위한 근로자를 노사화합부분으로 보아서 3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요령은 최종에는 저희들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기능을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서류에 의한 공적과 현지확인을 한 공적을 가지고 각기 3명, 3배수를 추천을 해서 3배수 범위 내에서 최종공적심사위원회에서 1명씩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하자 해서 한 15명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처음 시도하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소위원회를 축소해서 사회과장이 심사위원이 되고 그 외 실무자 4명과 노총 및 경총 사무국장을 한 분씩을 추가로 해서 7명의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에 대한 일비 상당액에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그래서 1인당 8만원씩 2인이 이틀 또는 두 번을 현지 출장내지 심사에 임해 주셔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해서 한 32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저희 도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보상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의 경비하고, 상패 제작을 세 개를 해야 되겠어서 그것을 15만원 내지 18만원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좀 너그러이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특수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사회과장이 1명, 실무자가 4명 노총이 2명해서 7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사회과장이나 실무자 이런 분들은 실지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상이라고 할까 선발위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총과 경총의 사무국장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하루에 8만원씩 이틀에 16만원 그래서 이틀도 좋고 두 분도 좋고 해서 32만원 실지 보상으로 일비격인 보상은 32만원이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 따로따로 나타내기가 좀 번잡해서 그것을 한 번에 묶어서 방금 말씀드린 동료근로자든가 가족이라든가 참석하는 분들을 약 300명 정도를 모아 가지고 점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산출이 되었습니다.
기정 돈이 1억584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프린트가 잘못이 된 겁니까?
이거 잘 안 맞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교정도 안 하셨을까요?
교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당초에 보건소에 치과소독기가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중앙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 상정해 넣은 것은 저희가 보건지소가 하나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109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말이죠.
정신질환 요양시설 난방시설 교체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았습니다.
뭐 그냥 사람탈을 쓰고 밥 먹고 이러니까 사람이지 아주 사람대우도 못 받고 말이죠, 경영자도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거기 수용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한 3년 전에 사회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처음 영생원, 부활원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사항을 조금 보완을 시켰으면 하는 의도를 가졌다가 바로 제가딴데로 옮기는 바람에 시도를 못했었는데 그리고도 한두 차례 정도를 제가 현지를 금년도에 와서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제 눈으로 보고 시정이 안된 상태를 봐 가지고 사실 군보다도 저희가 더 서둘러서 이번 시설을 보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잘 해 놓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시설 속에다 집어 놓고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눈뜨고 못 볼 정도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시설도 바꾸어 주고 무언가 좀 사람대우 조금만 받는다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총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보사환경국 예산에 상당히 이번에 오자같은 게 많고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교정을 봐서 앞으로 해 주셔야지 ―·―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서운영비 107페이지에 환경지도관 심사위원의 증원이 8명 돼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157만9,000원이 일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든가 또 하나는 111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봉하용 위원이 지적하셨던 116명이 161명이 된다든가 또 하나 110페이지 산업근로대상 선발 심사위원을 아마 기준에는 일반인 어떤 지역의 유명인사라든가 전문가를 아마 15인으로 위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다 해서 어떤 보상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2,00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4,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것은 110페이지에 있는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 중에서 영세민 보호대책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같은 페이지에 있는 보건의료사업 경상사업비에 무면허 행위 추진단속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의·약사 시·군 교체합동 추진단속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119페이지에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에 불우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 시설위문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에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의 불우노인 보호시설위문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0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저소득 모자가정위문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삭제 결정된 부분임.)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재근 봉하용 육봉호
차주원 권용하 김경회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정태헌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위 생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박석호
환 경 지 도 과 장유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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