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영개발사업단)
(11시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영개발사업단)
(11시01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입니다.
(참조)
·공영개발사업단소관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가경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경지구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주차장 면적 1만1,000평입니다. 1만2,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주차장 면적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부동산 억제대책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도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한 택지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가격을 높게 분양을 한다 이래서 그 높게 분양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투기를 조장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에서 땅장사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도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경택지분양단지 400필지 중에는 한 300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100필지는 애당초 매입가가 한 60만원, 70만원 선인데 이것이 아마 감정가가 270만원으로 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보고에서도 감정가로 분양을 마쳤다 하는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평당 300만원 이상 400만원까지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는 공익사업으로 또 도민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민주택 공급을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택지 조성비를 제하고 10% 이익을 남겨서 약 5%는 환원하고 5%내 도세 이익을 갖는 것이 아마 정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300만원 이상 400만원 공개경쟁입찰까지 붙여서 도민의 소리에서 부동산투기다 투기를 조장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택지분양매입비는 애당초에 얼마인데 분양까지 조성비는 얼마가 들었다. 또 택지분양금은 지금 6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지분양비가 638억 8,400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택지매입비 제하고 분양가가 조성비 제하고 지금 분양금에서 과연 이익이 얼마나 발생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회의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시간을 드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니, 지금 대충 우선 설명드리고 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12,000평은 이미 전부 조성이 끝나고 감정가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업자 두 업자 하고 지금 심도있게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분양이 안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분양이 안 된 상태고 주차장 이전 관계는 시하고 두 개 업체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위원님께서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가격이 얼마냐? 거기에 15만8,000평에 대한 평당 매입가격이 35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모든 비용을 합해서 조성원가가 77만5,000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77만5,000원이 원가가 되겠는데 조성을 한 원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기이 유인물을 통해서 가경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분양 계획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면적이 15만8,000평이고 또 역시 분양면적이 15만8,000평이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다가 공급하는 것이 9만5,000평 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6만3,000평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도로라든지 공원, 이와 같은 것이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5만8,000평 중에서 9만5,000평만 우리가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평당 77만원이었는데 6만3,000평을 빼고 나머지 9만5,000평을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분양기간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지수로 봐서 분양해야 할 9만5,000평에 대한 필지가 649필지입니다. 면적이 9만 5,500평 그것을 100%로 봤을 때에 단독주택지가 540필지에 3만2,000평으로 이것이 33.6%입니다. 전체 면적이 9만5,000평에 대해서 그중에 공동주택지가 7필지 이게 아파트 짓는 겁니다. 이것이 3만4,600평, 전체 100분으로 볼 때 36%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8필지에 684평이 됩니다. 이것은 0.7% 그다음에 복합용지 주상혼용지역 51필지에 3,600평 3.8%, 상업용지가 34필지에 6,100평 이것이 6.4%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9필지에 1만8,000평 19.2%, 공공시설 용지라는 것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학교 공영청사, 자동차 정류장, 통신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이미 분양한 것이 241필지에 5만3,000평입니다. 전체 9만5,000평에 대해서 55%를 작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보면 단독주택지가 229필지에 1만2,600평,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중에서도 이주자 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라는 건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그 택지로 개발하기 전에 그 자리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83필지에 4,500평 이것이 비율로 봐서 4.8%인데 이것은 직접비에서 생활기반설치비를 갖다가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한 금액이 39만3,000원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77만보다도 50%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싼값으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런 데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밑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이것은 그 단지 내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200평 이상이지요? 600㎡ 약 200평, 180평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이것이 146필지에 8,000평이 됩니다. 그것은 조성원가의 110%입니다. 조성원가의 110%이기 때문에 77만원에다가 10%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85만4,000원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것이 7개 필지인데 평수로 봐서 3만4,000평입니다. 이것이 36%인데 두 가지입니다. 분양아파트하고 국민아파트 분양아파트는 2개 필지인데 1만평으로서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만원입니다. 이게 감정가격이 109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109만원에 감정을 합니다. 그 시점으로 봐서 그 당시에 그다음에 국민주택지가 5필지에 2만4,000평으로서 이건 조성원가의 80%입니다. 평당 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밑지고서 분양한 거예요.
많은 면적을 갖다가 25%의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라고해서 5필지인데 5,700평 그 중에서 공공청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실 같은 거 이것은 529장의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값에 준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시설 이것이 한필지에 1,400평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10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이것이 3,700평인데 조성원가의 70%입니다. 54만3,0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91년도에 이미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 분양실적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분양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금년도에는 총 분양필지가 408필지에 4만2,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단독 주택지가 311필지로서 1만9,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253필지는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54필지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20m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필지수가 70평 내지 80평, 90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에겐 이게 그 사람들한텐 감풉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무주택자에게는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규정상 입찰을 붙여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고 다른 데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감정가격에다가 약 8% 내지 10%를 갖다가 더 붙여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붙였었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정가격은 얼마를……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이 필지마다 전부 다릅니다.
○장인기 위원 최고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평균치를 얘기해요. 평균치?
(집행기관석에서-평균이 263만 3,000원이예요.)
○장인기 위원 예정가에서 입찰을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장인기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정가 근사치로 해서 입찰을 해 줘야 되는데 4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렇지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8필지인데 이것은 684평이 역시 감정가격에다 약간 더한 평균이 26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내정가격이 이것이 금년도에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복합용지, 주상혼용지역입니다.
51필지에 역시 감정가격이……
○장인기 위원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성비라든가 원가를 다 제하고 과연 우리 공영개발단의 순수익이 얼마가……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금년도에도 분양이 됐고 나머지 지금 분양이 안돼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봐서 이번 15일날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터미날 1만2,000평 또 종교시설 또 몇 개의 필지는 저희들하고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아직 분양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 공영청사부지 같은 것도 아직 세입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회기 때 저희들이 총 결산을 해가지고 보고들 드리도록 하고 아까 109만원으로 해서 아파트 국민주택지라든지 또는 이주자 택지나 이런 것은 기이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의 분양 계획이 완전히 저희들이 분양이 된 다음에 결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누가 질문…… 차주용 위원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297페이지 봐 주시고 297페이지의 전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26억 7,699만3,000원이 미수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별을 보게 되면 많이 여러 사람한테 돈을 아직 덜 받은 것도 있고 중도금이 미수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수금이 왜 생겼으며 또 이 미수금에 대한 것을 연체나 이자를 받는 건지 또 이 미수금을 왜 못받아 들이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임창식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미수금 내용은 협의양도 이주가 택지로서 중도금 잔액이 연도 내에 수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 재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도 폐쇄기를 넘어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체이자 붙습니다. 또 공공시설학교용지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중도금 잔액인데 이것도 남기가 ’91년 1월 23일, ’92년도 2월 23일이 되기 때문에 납기상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전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폐쇄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미수금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산서상에는 미수금으로 됐는데 실지로 작년도 연말까지 전부 납부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까지 납부 안한 것은 연체이자까지 물려서 받은 것입니다. 대강을 받은 건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뿐이지.
○차주용 위원 그러면 미수금 내역에 있어서 중도금 미수내역이 죽 내역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대금을 다 징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임창식 아니죠. 계약상으로 봐서 연도내에 다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개인의 재력의 형편상 연도폐쇄기까지 납기가 되기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수금으로 저희는 처리를 하고 ’92년도에 수입이 된 것입니다.
○차주용 위원 아니 수입 있네요……
○관리과장 임창식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의양도인 이주자 택지에서 중도금 잔금으로서 8억3,919만3,000원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로서 교육청에서 납부될 것을 18억 3,780만원입니다. 내역이.
○차주용 위원 교육청에서 낼 것이 얼마예요?
○관리과장 임창식 18억3,780만원입니다.
○차주용 위원 그것을 지금 92년 1월 23일까지 한도기한 아니예요?
○관리과장 임창식 ’92년 2월 24일까지 납기입니다.
○차주용 위원 ’92년 1월 23일?
○관리과장 임창식 2월 24일까지 납기입니다.
○차주용 위원 중도금 청주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국민학교 부지로다가 중도금이 더 들어올 돈이 8억……
○관리과장 임창식 8억1,680만원 중도금이.
○차주용 위원 그것이 ’92년 1월 23일까지 들어와 있어야 될 돈인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창식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차주용 위원 18억3,78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억7,699만3,000원이 전년도 미수금으로 넘어왔는데……
○관리과장 임창식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는 세액 총수로 결의를 하고 납기는 ’92년도 2월 24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징수결의는 ’91년도 징수결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상으로는 ’91년도에 징수결의로서 원인행위로 되고 실지자금은 ’92년도 2월 24일로 납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미수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공기업회계상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찬조발언인데요. 지금 그 26억7,600만원 미수금 중에 18억을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게 2월 23일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보고 나머지 가경2지구에 이주자 주택 중도 미수내역하고 그 뒤에 있는 이주자택지대금 미수내역에서 그것이 지금 7억4,000 정도 되는데요. 8억3,000인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 들어온 건지 교육청 거는 다 들어오고 나머지 미수 중도금하고 미수자내역 8억 얼마인가요? 이것은 다 들어왔는가? 26억7,600만원이 다 들어왔느냐?
○관리과장 임창식 예,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다 수입이 잡혔습니다.
○차주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예요. 업무관리비에 있어서는 판정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나요? 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다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창식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정보비 관계는 지금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업무추진 활동비 5급 이하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상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추가예산에 이것은 계상이 되도록 별도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단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은 이것은 활동비로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예산지침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아니 되었던 관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나의 법정경비 성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당초에 계상이 안 됐다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과장 임창식 당초에 5급 이하에 한해 정액 급여 형식으로 이것이 계상이 안되고 있고 당초에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추가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이것이 승인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관리과장 임창식 그것은 왜 소급이냐 하면 내무부 당초예산서에 지침에 있어야 할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어요. 타 회계에서는 전부 지급을 받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만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이것이 지침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줘라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경영사업을 하는 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특별회계는 내무부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단이 당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문이 지시돼 가지고 도청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임창식 그다음에 계상된 것이 부용공단부지 조성 추진으로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부용공단을 추진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되는 민원문제 앞으로 유치하는 홍보활동 문제 이래서 계상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경비로서 더 이번에 계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도 역시 저희들이 300만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부용공단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유치문제 홍보활동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용지 매수하는 여러 민원문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부용공단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상 보게 되면 금년도 3억2,4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추가로 지금 이번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60%에 대한 것은 선수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과연 ’92년도에 선수금 60%를 징수해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냐 만일에 그렇게 못했을 적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돈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마는 문서보관창고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철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창고보다는 서류함으로 대치하고서 나중에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가시면 증평택지개발사업이 2억4,100만원 기본 계획이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이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증평의 택지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겠는가 지금 용역비만 들여 가지고서 2억4,100만원을 들여서 용역만 쓰게 해 놓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부용공단이나 증평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서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것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이병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부용공단의 선수금이 60%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업체가 100% 확보 안 됐을 때에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도에도 보면 실지로 저희들이 알아봤고 지상으로 보면 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용공단은 16만평 가량 되는데 조성하게 되면 실지로 분양하는 면적은 11만7,000평이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대충 추산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27만원이 먹힙니다. 27만원이 먹히는데 보상도 농지소유자들한테 서운치 않게 해줘야 하고 공사비 같은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7만원 이하로 다운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공단 조성의 경우에는 10% 이내로다가 우리가 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의 10% 이내 그중에서 5%는 군으로 들어가고 5%는 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원가를 절감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실지로 현재 11만7,000평 중에서 약 6만4,000평 가량만 입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사실은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선수금이 확보된 다음에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보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업단지로다 지정이 된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년 공업단지를 빨리 조성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자들 하고 우리가 모집을 해 보니까 현재 55% 내지 60%밖에 지금 협약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주민들하고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청원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다가 업체를 갖다가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추가로다가 거론이 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3∼4만평 가량 그렇게 되면 6만4,000평에서 한 10만평은 되니까 나머지는 조성하면서 추가로 업체도 모집하고 조성한 다음에 불과 1∼2만평밖에 안 남기 때문에 추가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군수나 저희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단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업자가 어렵게 선정되는 원인이 규제된 업체가 관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조성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조성단가는 지금 음성군 대소면에 공단 조성하는 것도 약 50만원 가량 됩니다. 분양가가. 예정되는 것이 그리고 이 아산만 부근에 있는 것이 한 57만원인가 되는데 영 분양이 안 돼서 조금 다운을 시켜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경제신문에서 봤습니다만 27만원이면 비싼편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요새 기업체에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대폭 지원한다는 이러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소 이것이 풀릴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첫째는 공해가 없는 업체만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공해 없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곧 이 면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 부닥쳐 가지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공해문제는 지금 환경청이나 아주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해소할려면 그 공장을 세울려면 대한민국에 세워야 되지 딴 데로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완전한 공해배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같으면 고려 좀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저희들은 업종을 네 가지 업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입주업체를 기계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몇 가지 공해가 없는 업종을 했는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도 비교적으로 공해가 덜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청원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보관 창고는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필요한 과에서 문서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표현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표현이 창고가 아니라 캐비닛 상자로 되어 있는 거죠? 캐비닛,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에다가 공단에 설치했다가 150만원 들여서 설치되는 것보다는 이 캐비닛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다음에 증평설계용역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사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증평의 시 승격을 앞두고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기본적으로다가 늘려야 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에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추진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용역을 갖다가 해서 계속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기도 없고 조성했을 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수백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은행에서 차입 또 어떤 기금에서 차입을 해야 할텐데 이자부담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이미 이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평출장소에서 과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새마을 하수까지에 대한 설계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시승격의 하수종말처리장이냐 지금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이냐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서류에는 지금 없고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증평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은 이미 줬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매입단가, 아직까지 매입은 하지 않았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매입단가와 조성단가와 해서 앞으로 그것이 분양될 수 있는 가격하고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지 자칫 잘못해 가지고서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황단장님! 아시겠지만 증평 하수종말 처리장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좀 말씀을 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면소재지까지도 예를 들면 읍단위까지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됩니다. 환경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없는 시를 대비해서 용량을 예를 들면 100이라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증평출장소에서 계획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하수가 한 20이나 한 25 정도도 안 됩니다. 비율로 봐서 일부를 거기서 하는데 시에서는 증평시 전체를 보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저희는 부분적으로 거기에다 하수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평으로 봐서는 장래로 봐서 제대로 설계를 와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증평 하수처리장에다가 하수를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다가 하수를 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도 물론 저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건설 현황을 보게 되면 10년 앞을 못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도 시 승격이다 이렇게 얘기되게 되면 예를 들어 10만 인구가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것을 10년이나 20년을 내다 보고서 앞으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설계가 10년이나 최하 20년은 내다보든지 해야 되지 지금 모든 건설공사를 보게 되면 10년도 앞을 못보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20년이나 30년을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진천군하고 증평출장소하고의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나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업자체가 늦고 있다고 굉장히 사업이 늦고 있어요. 사업자체가 지연된 이유의 하나가 이거라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도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지금 올렸답니다. 출장소에서 설계를 다 끝내고서 일단 건설부에 설계 내용대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도 거쳐서 건설부에 올렸는데 근본적으로 진천군하고의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마 진천군하고 경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치는 진천군 아마 건설부에 올라가게 되면 양군의 협의가 거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됐습니다. 또 누가 질문,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300페이지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간접보상 ㎡당 6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생긴 것은 맞습니다.
간접보상, 토지보상법에 간접보상을 전답에 3년치를 계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 600원으로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하셨는지……
○개발2과장 강태훈 개발2과장 강태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접보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간접보상은 공특법시행규직 29조로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간접보상이라는 것이 전답에 대해서 2년치의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데 이것이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되는 소득에 의해서 다년생 작물은 2기분, 2년치 다년생 작물은 3기분을 보상을 해 주도록 영농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00원을 계상한 것은 부용공단의 지장물권을 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영농보상이 ㎡당 600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6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마다 또 시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지구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농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을 조회를 해서 그것을 평균한 금액이 ㎡당 600원이면 되겠다 해서 6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한 계산으로 다년생은 2년치, 단년생은 3년치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다니까 이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상을 해 보니까 ㎡당 1,980원인데 다년생이든 단년생이든 1,980원 ㎡당 발표를 했다 또 평균을 냈다 이것이 조금은 어려운 보상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계상을 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참고로 하셔서 추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980원이라는 것은 1년치 보상도 안 됩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답에 ㎡당 1,98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진흥원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당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지금 300평당 500키로 벼로서 300키로당 500키로이상 400키로 이상은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농촌진흥원에서도 발표를 할 건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치는 고사해 놓고 1년치의 반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용 노임이라든지 모든 단가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따진 것은 같은데 하여튼 정확히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밤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실행단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윤태한 위원 또 그 밑에 죽천교 편입 보상용지 보상했는데 이것이 공영개발단에서 편입용지를 보상해 줘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죽천교는 강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데 하고 인접해 있는 다리인데 현재 다리가
교통량이나 또 우리가 택지개발을 앞으로 3지구 4지구 하게 되면 자연히 유수량이 많기 때문에 하천을 넓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유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폭도 배로 넓히고 또 교량길이도 배로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를 넓히는 건데 그것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누가 하든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익금이 시에 배분이 되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익금에서 이것을 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누가 하든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관에서 하는 것만은 기정 사실이겠지요. 윤태한이가 개인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3개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답변의 초점이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필요 없고 제3지구에 용역으로서 들어가서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것이 굳이 공영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단에서 할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또한 공영개발단에서 해야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지금 3지구 용역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죽천교를 확장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어서 편입을 한거다라는 답변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뭐 됐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끝나겠습니다. 302페이지 용역비입니다. 하단 좀 위에요. 용역비 공업용지하수 탐사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물론 용역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 공업용수를 뚫을 수 있는 비용이 일반 지하수개발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맡긴다면 100m든 1,000m든 간에 1공에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4~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뚫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뚫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탐사만을 하겠다는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 최용철입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공업단지는 하루에 5,000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음성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선결조건의 물이 없으면 공장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용역의 용어개념으로서 지하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탐사를 해 가지고 계획하는데 한 공에 4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하수탐사를 주로 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공당 약 400만원이면 된다 그래 가지고 탐사를 해서 물이 얼마 정도가 부존량이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일단 자료를 얻은 다음에 양이 풍부하면 기본적으로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저희가 우선 지하수 탐사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한 위원 탐사의 용역비란 말씀이지요?
○개발1과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부지 매입 16억 6,200만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내무위에 제출하시고 계시지요?
○개발1과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어떤 면으로는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애매모호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물론 내무위에서 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받은 후에 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계획안 해가지고 상세하게 외청으로서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꼭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 분양해서도 많은 거래가 높았다라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임대까지 주겠다라는 발상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청사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단 청사를 짓더라도 1층이나 2층이나 쓰지 않는 사무실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1층에 지금 가뜩이나 농산물 우루과이라운드로서 농산물의 판매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층에는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러한 무상으로서 실지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은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수익에 집착하는 나머지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이 시점부터는 윤위원님이 저희도 뜻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 2층이 됐든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토산물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다방면으로다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302페이지요. ’91년 이월사업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4,100만원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셨고 또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4,100만원으로 용역을 봉명기술공업공단에 ’91년 4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시행 중에 증평출장소의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발생되어서 작년 10월달에 용역 61%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설계비 계상에 있어서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택지개발 지구의 면적에 해당하는 설계할 때에 거기에 기술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분석이라든가 토지계획수용이라든가 기본계획 구상, 기본계획설계 이런 등등 비목별로 해가지고 기술자가 특급, 중급, 저급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당 1일당 인건비가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 ×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잡비라든가 기타 법정경비를 ±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 가지고 총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100%할 경우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선정하는 기준은 공사 계약조건과 동일합니다.
○오운균 위원 입찰보여 준 것입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정식입찰 봤습니다.
○오운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절감 면에서 지출되는 걸 보니까 지도단속업무협의회 용역비
개선사업 이런 상당한 지출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300페이지에 보면 택지분양공고료 추가분 이것이 신문에 공고를 하시는지 어떻게 3,483만3,000원이 이렇게 많은 공고료가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302페이지도 분묘개장공고료라고 하면 지금 중앙지에 1회 지방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가 과연 1회에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방지에 240만원 공고를 많이 내봐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여하튼 이 모든 예산이 실사업비 외에 상당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개발2과장 강태훈입니다. 택지분양공고료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3월말부터 4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종합운동장 내지 실내체육관에서 접수 내지 입찰을 해서 1차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공고를 중앙지인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신문에 7단 크기로 냈고 또 역시 지방지에 중부매일, 충청일보, 동양일보 해서 다섯 개 신문사에 7단 크기로 해서 이미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돼서 입찰까지 벌써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청구를 받아 보니까 신문사의 기준에 맞는 공고료를 산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묘개장 공고료는 역시 부용공단에 보상이 실시가 되면 개장공고를 하게 됩니다. 근거는 매장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용공단 내에 분묘가 270기가 있습니다. 270기가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같으면 지방지에만 내도 되겠지만 워낙 분묘기수가 많다 보니까 중앙지에도 하나 내서 저희들 사업시행 하는데 이장하는데 차질없도록 중앙지와 지방지에 낼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문사에서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인기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개발2과장 강태훈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선일보에 7단으로 내보니까 1,600만원인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7단 내게 되면 거의 이러한 크기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와야 비싸게 팔리니까 조선일본에 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셨는데 수익된 재산이 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그냥 공영개발단 자체에서 재산이 증식시키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산의 축적됐을 때에 처분한다면 처분을 하는 시기 연중 시기와 처분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재산이 축적되면 그 재산은 공영개발단 자체 재산으로 계속 증식하는 거냐……
○관리과장 임창식 현재 저희들이 모든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고 재산관리도 역시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된 재산도 역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증식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익금은 다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금은 다시 지방의 개발사업으로 환원하고 일반회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 동안은 ’89년도에 출발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출연금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다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양년에 걸쳐서 약 4억씩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조차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금년 6월까지로써 저희 인건비를 2억을 지원을 받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스스로 벌어야 산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밟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자립의 기반을 닦지 않으면 공기업은 살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저희 사명감으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독립재산재를 유지하고 여기에서 수익금은 계속 다음 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시 투자되는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전입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봉삼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택지분양 공고료 추가분 3,483만3,000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아까 장인기 위원께서 분묘개장 공고 관계하고 겸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택지 분양은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는 목적이 많은 신청자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중앙지 신문지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협조형식으로다가 해서 내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로서 지방지에만 공고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개발2과장 강태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양공고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부동산경기가 상승일로에 있을 적에 자격을 도내 거주자로 해서 당초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아파트값이 하락되는 국면에 저희 가경2지구 첫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을 했는데 마무리를 분양을 잘 해 가지고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지역에 내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저희가 당초에 중앙지에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 접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 중에서 20m 이상의 토지이용도가 높은 도로변은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54필지에 신청자가 165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34필지인데 47명이 와서 1.4 : 1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복합용지가 49필지인데 294명이 와서 5.8 대 1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8필지에 23이 와서 3 :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3 : 1을 상회하는 선으로다가 저희가 모집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경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찰된 필지가 나왔습니다. 49필지에 대해서 유찰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한번 공고를 해서 널리 공고가 됐고 또 효과도 봤고 해서 이번 2차 공고를 내일 8일날 합니다. 내일 8일날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지방지에만 신문 공고를 해서 14일날 접수를 받고 15일날 입찰을 볼 걸로 계획을 해서 분양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내일 공고한다는 것이 지방지에만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개발2과장 강태훈 예산은……
○박종완 위원 제 얘기를 더 들으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심의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알았어요. 그 부분은 됐고 그 넘어 장에 302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 5,033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서 계상이 되며 또 어느 용역기관에다가 줘서 하는 것이며 효과면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 최용철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용공업단지 교통영향평가 5,033만7,000원에 대해서 용역하게 된 동기와 사업비산출과정,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 배경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법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 적용지구는 상주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할 대상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용공업단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있지만 대전권에 속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실을 몰라 가지고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안 했는데 도에서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이 내용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보를 찾아본 결과 교통부에서 ’90년 9월 3일날 교통부장관이 대전권의 도시교통 정비 촉진지역으로서 청원군 부용면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관보에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알게 돼 가지고 부득불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용역을 해서 하는데 아직 설계는 되지 않고 오늘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를 오늘 입찰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갖다가 교통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완 위원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까? 공사비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면적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조성할 때 설계비 산출과정과 똑같습니다. 요일과 면적당 기술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곱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용역을 안 줬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런 걸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에…… 교통부 산하에 있나요?
○개발1과장 최용철 교통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 지방에 위임을 했습니다. 사무를.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교통위원회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조정계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셨고 제가 삭감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도시개발관리 285페이지에 청주 과학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업무 협의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설계심사위원회 수당 432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교통영향평가 302페이지 5,03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33만7,000원을 계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로정비사업에 체무부담행위 용역비 221억1,200만원 중 5억을 삭감하고 16억 1,200만원만 계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박종완 위원 말씀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양여금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박종완 이병규 윤태한 박상호 차주용 오운균 장인기 이은재○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관 리 과 장임창식 개 발 1 과 장최용철 개 발 2 과 장강태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