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6일(수) 오후 2시15분
의사일정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건설도시국)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건설도시국)
(14시16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는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십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이종익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천교 가설공사비로 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덕천교는 공사기간이 ’91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또 현장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천교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지금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천교 공사진행도가 아까 국장님께서 68%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92년도 들어와서도 5월말경이면 틀림없이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5월말일이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 오늘 국장님 설명에서는 68% 진도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언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지 또 그리고 지금 공사비 지불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7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지 세밀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97페이지에 수해상습지역 4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지역별로 어느 지역이다 또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다 하는 이러한 세부계획이 지적이 되어서 이러한 예산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1년말 작년말 현재 전체 공정이 68%로써 8억5천3백만원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사업은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하도급 업체로 인해서 원도급자하고 다소의 마찰관계 등으로 해서 공사가 부진했다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시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원도급자인 삼화토건에서 직접 하도급자를 떼어내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월 31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상에는 7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부공사는 벌써 끝나서 양생이 거의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부에 빌화해 가지고 제작한 것을 가설을 하고 있도록 준비를 해서 며칠 내로 가설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상판 거푸집이 한꺼번에 되어서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목수가 무려 4,50명이 현장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뒷마무리까지 전부 하려면 5월말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원 큰 공사는 5월말이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7월 6일이라 하더라도 늦어도 5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소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에 마찰로 인해서 지방에 다소의 미불된 일부 노임이라든지 기타 음식대 같은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된 단계이고 일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원청자가 전부 갚는 것으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지금 현재 금년으로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 7천만원은 사실 별도로 우리 도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68%의 공정에서 8억5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5천에 대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공사비만 3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급자재대는 금년도 레미콘 값입니다. 레미콘 값이 단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심의할 때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금년에 추경에 확정을 지은 것인데 레미콘 관급에 대해서는 이미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지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천만원이 계상이 되게 되면 관급자재대 지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수사업에 있어서의 수해상습지가 일괄적으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성의 한천에 있는 한천제라 해 가지고 이것은 진천 덕산면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맹동면 관내에 용천지구가 지금 2㎞에 국비 1억5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3천9백, 그 다음에 한천제가 2.3㎞에 2억을 국비를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도비에 1억4천3백만원 그리고 보은 덕동제에 지금 치수사업을 1,400m를 1억5천 국비로 공사 중에 있고 이번에 도비 2억천8백만원 해서 3개 지구에 도비 합계 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재배정에 따른 중앙의 지시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암제는 지금 1,600m를 국비 3억5천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도비에서는 계상이 빠진 겁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장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천교 가설공사에 당초예산 외에 레미콘 대금이 결정이 안 돼서 레미콘 대금을 7천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공사에도 전부 신년도 정부조달 가격이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덕천교 가설공사가 전년도 말에 공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기됨으로써 에스카레이션을 얼마나 적용해 주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관급자재는 원래 당해연도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 당해연도의 단가를 가지고 일단은 계상 설계 총괄에 나옵니다. 공사비 관급자재대 보상비 해서 구분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간에 혹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 내에서 자체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하고 절대부족금액이 혹시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 다소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덕천교만은 이게 2년간 이월이 됐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로 이것은 작년에 계상을 못하고 금년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설계계상을 하지 않고 작년 단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도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관리죠? 도시개발관리 기본 경상비 중에 설계 심사위원회 수당 43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40회에 걸쳐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계상이 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286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가 너무 조장되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실지 집행기관이나 사업주관처에서 모든 개발계획이나 기밀을 갖다가 사전에 누설시킴으로써 부동산투기 조장에 동조한 그러한 인상까지도 우리 일반 도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 도대체 5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 가지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290페이지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부대비라고 그래가지고 3%를 계상을 해서 2천3백십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292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재해복구대책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투지 억제 대책에 5천만원이나 재해 복구대책이 1억, 이런 돈이 건설도시국장 책임 하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은밀히 은폐시킨 비용으로서 다른 지사 업무 추진비나 비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삭감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설계심사위원회 수당관계는 당초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부기란에 당초에 안건심의수당이라는 것이 부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건에 만원으로 해서 6명이 인원을 봐서 48건이 연내에 될 거 아니냐 추정을 해서 288만원만 계상을 하고 그 후에 출석수당이라는 것은 432만원은 기왕 당초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토지관리에 있어서의 부동산 투지 억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투기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기타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를 위시해서 경제기획원이나 해당 부처는 물론이지만 지방에 있어서도 도단위나 시·군단위에서도 상당히 토지투기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희들 행정뿐만 아니라 세무계통 경찰계통 해서 합동으로 여러 가지 현장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은폐된 그러한 정보를 발굴하고 또 위장된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고 또 합동으로 이러한 회의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차원이나 도단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근본취지하에서 업무 추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거니까 이것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한게 아니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부대비 3%에 해당되는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앞에 이러한 현장을 조사측량설계하기 위한 일부 여비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라 해 가지고 사무비라든지 또 일부 개인 사유지가 혹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이전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사무부대비 명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3%는 법정으로 사업비에 해당되는 퍼센티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에 재해대책복구비라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은폐된 그러한 재원이 아니고 우리가 연년이 풍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연평균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따른 가옥과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고 해서 여기에 이재민만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2천여 명씩 생깁니다. 이래서 지사만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위문도 다녀야 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종완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느끼고 여기에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대해서 은폐된 정보 같은 걸 발굴을 해 가지고 고발 또는 바로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건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세무계통에서 주로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시·군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중 이러한 것을 정보를 들어서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할 계획으로 이러한 것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맨 끝에 국토이용계획 중앙부처 업무협의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청주과학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업무 협의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주과학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도 역시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같은 맥락의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은 거라면 어느 한쪽이든지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맨 끝에 장에 292페이지 재해대책 1억입니다.
이것은 전번 심사 때도 이것이 말이 돼가지고 재해복구 대책이라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를 입는 그분들은 물론 대책비가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 불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거나 다른 재해대책비가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 경상사업비에다가 1억원을 계상해 놔서 순수하게 아까 국장님 말슴하신 대로 재해복구대책비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1억원 계상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돈이 되겠고 또 이게 아니라도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 내지는 다른 돈으로라도 충분히 충당이 되고 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끼리 한 식구끼리 만나서 얘기가 되니까 소상히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은폐된 돈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 쓰는 돈이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관례상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284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이 중앙부처 업무협의하고 285페이지에 청주과학산업단지 용도지역변경 업무 200만원 별도로 구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청주과학 산업단지는 원래 규모가 크고 또 중앙부처 협의도 많고 또 여기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노출을 한 거고 이 앞에는 국토이용계획 중앙부처는 이거 이외에 우리 도내에서 국토이용변경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앙과 협의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어느 한쪽을 많이 깎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분을 시킨 것은 청주과학 산업단지는 별도로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금년부터 추진하는 큰 사업이고 또 이것은 중앙요로나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이 많고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노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대책 관계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물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 이전에 재해가 나서 금방 재해민을 위한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년이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고 중앙요로라든지 중앙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또 이재민 문제라든지 또 갑자기 불의에 이렇게 갑자기 써야 될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하지 않고는 상당히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87년에서 ’91년도에 걸쳐 5년간 평균해 보니까 응급복구를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해도 한 16만명 정도가 되고 또 중기 동원만 하더라도 약 3천대에 가까운 이러한 중기를 응급복구에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부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도 일부 줘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별도 추진비가 없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28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과학산업단지 용도지역하고 중앙부처 업무협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중앙부처 업무협의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방대한 청주과학산업단지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토이용계획 중앙부처 업무협의회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신다면 이중적으로 나열이 안 될 수 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국토이용계획을 협의하시는 데는 청주과학산업단지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도 역시나 중앙부처하고 국토이용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도 다 협의가 들어갈 그런 문제인데 왜 각각 이렇게 나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이 한번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기지 건설을 위한 취지는 현재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상적인 기구가 내무국에서 지금 기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만 업무추진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앞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업무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테크노빌 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국에서도 소관이 될 수 있고 저희들 국에서도 소관이 되고 부처가 저희들 도 자치단체의 기관도 여러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역시 비목이 달라야지 쓰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 쓸 수 있는 몫하고 여럿이 같이 중앙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추진경비가 주머니가 따로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가 된 것이지 어떤 걸 그것을 나누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관계없이 질문하는 겁니까? 관계없이, 두서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도로보수 중기운영에 차선도색, 3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페이지 필요 없는 말씀인데요, 그냥 들어 주세요.
제가 당시 예결위에서 차선도색 공사에 대한 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다시 또 삭감을 했다는 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당시에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317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2차선은 계속사업이라고 해 주셨고 4차선은 내년에 할 것을 우선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에 무슨 용역비가 필요한가도 또 의문도 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굳이 부채를 져가면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부채를지지 말고 내년에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도민들한테 물론 양여금에서 상환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이러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저는 느끼지 않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관계, 물론 저희들 도로과에서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도로든 간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이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나 또 시·군도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는 도나 또 시·군도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는 군수나 시장이 현재 우리 정규공무원 가지고는 이 방대한 현장측량 설계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설계를 조기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3월달에 발주를 할 수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과거와 같이 금년 내로 설계를 끝내서 내년 연초에 조기 발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연중…저희들이 정해놓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당장 기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가 당장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돈은 내년도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몇 개월 동안에 용역업체를 결정을 해서 현장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겨울에 해서 내년 3월달에 해동과 동시에 발주하려면 지금 연내에 발주하지 않으면 용역을 도저히 내년도에 조기에 발주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설계하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알다시피 금년도 건수로는 30건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금년에 완성되는 공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계속공사는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대충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리 담당직원들보다는 용역업체, 전문업체가 해야만이 그런 기술적인 사항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설계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공사 이외에 금년도에 신규로 착공할 4차선 확포장 문제는 과연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당해연도에는 못 써먹는 그러한 용역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현장조사 측량 설계된 것은 설계서만 일부가 해가 바뀜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되지 기타 도면 관계는 사실 그대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도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은 지금 설계를 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또 안 해 놨을 때 내년도 일부 설계 사업비가 계상이 됐을 때는 그 때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늦게서 이걸 발주를 하는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답변을 아주 멋있게 해 주셔가지고 다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주용 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고습재 낙석 방지 설치라 해서 7,875 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주요사업비에서, 그런데 여기 분명히 고습재면 고습재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여기 도로낙석 지구개선 사업비라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다시 또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289페이지에는 고습재 낙석 방지 설치라고 해 가지고 7,875만원이 이것은 아주 고습재면 고습재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도로 낙석지구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 표지판 보수라고 해서 1억8,4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것을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거기 정보로 인해서 다소 정보비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정보비 책정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을 지금 계획성 없이 세워놨던 돈이 아닌가? 자꾸 뭔가 석연치 않은 예산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약 정보비를 시·군에서 정보 하나 주는데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중기 운영에 대해서 311페이지 차선도색공사 기정예산에 약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1억원이 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금년에 많이 해소하는 해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실행하고 우리 범도민들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도색이 흐려가지고 비오는 날 같은 때에는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업계라든가 택시업계 또 차량을 많이 운영하는 업자들은 도색이 불량품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차선도색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좋은 도색을 쓸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는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차선도색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다른 방책이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288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아무 명목도 없이 총괄해서 2,0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세부명칭을 여기에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을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의면 대청호를 끼고도는 지방도로에 있어서 가드레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200m 정도로 한다고 처음에 계상을 하고 여기에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 해 가지고 4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여기 한 600m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기록하기가 뭐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세부사항 없이 그냥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290페이지에 지방도 표지판 보수해서 1억 8,400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급 도로에 주로 지방도가 저희들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입니다마는 그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해서 표지판을 도내의 중요부분에 아직 미설치된 구간을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부터 82개소를 우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사경이라 해 가지고 급커브지역에 반사경을 해놓은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도 이것이 유리가 반사가 안 돼가지고 깨진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우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어느 지점에 어디어디를 한다 하는 것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일일이 기록을 못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집행할 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 이전에 차선도색 관계는 오히려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증액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1억을 깎았다는 것은 물론 당초 예산에 일반 회계에서는 3억에서 2억으로 깎은 것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깎인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지난 다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단 우리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차선도색을 직영을 지금 하려고 차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아마 도급을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해서 아직은 이 사람들이 숙달이 덜됐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에 우선 2억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도로는 거의 차선 도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세를 봐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중앙선 표시 차선도로가 일반인들이 보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갑니다마는 하청을 주다 보니까 거기 쓰는 페인트가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차를 끌고 가도 실지 이게 어디가 중앙선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니까 재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또 이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더 증가하더라도 더 달라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하나의 예방책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더 증가시키더라도 확실한 도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경비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차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사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작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부동산투기 행위를 비교를 할 때 수치상으로 22%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우리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들이 도를 위시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방지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라는 명목 자체가 얼핏 생각을 하면 잘못 쓰여질까 염려되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투기방지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응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얼마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래량을 주시를 한다든지 가격의 동향을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일선 창구에서 토지등기부등본 발행건수가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감응지표상에 부동산투기 위험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보활동 그와 같은 감응지표를 잡을 때만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도단위 나아가서 시·군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활동단속반이 시·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서 22%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가질 양만큼 가질 때만이 이것이 정착이 된다라고 볼 때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종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관한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실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올라와서 하고 있고 또 얘기하는 것이 일상 업무에 속한 일을 가지고 대책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마냥 그것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일상출장과 동시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의할 때 오늘 제 78회 임시회의 1차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한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공영개발단의 추가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박종완 위원 지금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질의 토론이 끝난 후에 받아들이려고 한 건데 건설도시국이 끝나면 차수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류해 두셨다가 다시 질의 토론이 있으실 걸로 보는데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공영개발문제…
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산서 미원까지하고 음성 IC에서 오생까지의 4차선 포장계획을 이번에 용역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두 가지가 13억7천7백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국도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것을 국도로 승격 좀 해 보려고 건의했던 일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사비가 무려 6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방비 예산도 없는데 국도로 승격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저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예산도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만 13억씩 들여서 올해 해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공사비 670억과 용역비 13억7천7백만원을 우리 지방비에서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87페이지 보면 지방도 포장률 제고 대책비가 있는데 1억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 확포장 지방도 그 건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승격을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에 승격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도승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켜서 국도라고 하면 당해 도를 경유하는 것은 국도의 성격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간도로망이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몇 개도를 거친다든지 그 중간 지점에 중요한 무슨 산업시설이 있다든지 국립공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격에 대한 요청은 했지만 건설부에서 지금 당장에 해준다고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만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도로 승격이 언제 될지를 지금 예상을 못하는 양 개 도로를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 가지고라도 일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설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가 못 써먹는 게 아니고 설령 국도로 승격이 돼서 국비로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도면이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설계가 된 후에는 지방비라든지 혹은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특별한 어떠한 재원조달방안을 요구를 해서 부분적이나마 그 노선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데부터라도 우선 공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방도로 포장률 제고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개발을 하고 또 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중에는 뭐니뭐니 해도 도로망이 가장 잘 정비가 되어야만이 지역 간의 발전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국도라든지 또 고속도로 유치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지방도에 대한 앞으로 미포장된 도로에 대한 포장을 앞으로 양여금이라도 더 많이 따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양여금을 특별배정을 받아서 앞으로 지방에 대한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하는 우리 도의 그러한 추진비가 앞으로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수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토지에 대한 불응자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업무적인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것이 우리 지방비로 하면 몇 년간 해서 포장이 될 것 같은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장기공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공사 중에 오히려 도로적체가 돼가지고 실지로 포장한다고 이게 청주-충주 간 도로마냥 한 십년씩 두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중앙부처하고 로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은 국가자금을 가지고 포장을 하든지 용역도 해야지 두 가지 공사비가 무려 근 7백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수치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 670억하고 13억7천만원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용역비하고? 그런데 7백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지방비로 하면 몇 년 되겠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가 원래 목표는 우리 지방도가 936㎞ 중에서 현재 포장이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지방도는 늦어도 2차선까지 포장은 ’94년도말까지 끝내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이고 내무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도가 100% 포장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내년도에 ’94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액수를 4차선 확포장에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소 우리가 내년도 후년까지는 투자를 하더라도 ’94년 이후에는 지방도가 거의 포장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일년에 3백억이고 이삼백억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이라도 제일 급한 부분부터라도 착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저희들 실무자의 판단 하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승격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국도승격이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4차선 공사비가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 착공이 돼가지고 4차선 공사를 하는 것도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해를 끌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일을 저질러 봐야 되겠다 이러한 의욕적인 심정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의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급하다고 부산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은 6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급하다고 지방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이것을 국도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의지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국도승격 관계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어요.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한국공업표준협회비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군요. 한국 공업 표준협회비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될 문제인가? 또 286페이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동개폐식 변소 이것은 각 군으로 배당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7,300동을 말씀하셨는데 7,500동 증평 것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증평 거 200개 포함된 액수입니까? 아니죠? 1억 950만원이라면 7,300동분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7,500동이다 이래가지고 증평 것 200동 함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증평관계는 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공업협회비 관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한국공업표준협회 회비라는 것이 이미 우리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각종 토목시험, 콘크리트가 강도가 제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각종 골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부서에는 여기 회원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50만원에서 이게 아마 인상이 돼가지고 1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어요?
○이병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지요? 말씀하실래요?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매듭을 한 가지 꼭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교 가설 문제입니다.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액면은 고사하고 작년도에 덕천교가 부실공사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께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지적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 연말이 준공기간인데 하물며 벌써 해동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면 덕천교 같은 것은 금년에 설계를 했더라도 벌써 끝날 시기가 됐는데 하물며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하청업자가 부실한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그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리가 늦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는 원성보다는 그런 사업을 정부로부터 도에서 시행 했습니다마는 결국 정부가 원성을 듣는 것입니다. 도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며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건설한 업자에게 맡겨서 일을 하도록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고사하고 그 부실업자에게 사업을 맡겨가지고 심지어는 영세한 농민들이 밥을 해 주고 밥값도 못 받고 가서 일을 하고 품값도 못 받는 업자는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조사내지 단속까지 안하고 사정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놓는 다리냐 얘기가 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현지확인까지 가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그런 경위설명은 안 하시고 7천만원이 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다 하는 설명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건설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이것은 조사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조사라도 해봐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국에서도 단단히 정신차리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또는 타 위원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몰라도 오늘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9월 30일자로 충청북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발표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이것을 시행하겠노라 하고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계획 발표만 해놓고 그러면 그때 발표 당시에는 어디어디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저희가 첫해인데 첫해를 맞이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발표한 대로의 그대로 꼭 실행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은 어떻게 섰느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첫해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발표한 데에 따른 어느 예산이 편성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똑같이 계획한 대로는 계획이니까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획한 것이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짜여지는지 불요불급한 것 아닌데도 다른 예산을 당겨쓰고 또 계획해야 될 것은 미루는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소관 국별로 저는 건설위원입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도 금년도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관되는 대비표 그것 좀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그 덕천교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그간에 하청업자하고 원청업자 간의 문제라든지 현장의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준공이 작년에 돼야 될 것이 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하고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마는 그때 지금 개선됐다고 하는 것이 잘됐다는 것보다도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하청업자한테는 내부적인 얘기지만 손을 떼라 그리고 원청자 삼화토건이 직접 직영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지금 노임이라든지 기타 밥값이라든지 미불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청자가 일단은 갚아라 이 두 가지를 제안해서 일단 시공은 원청자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을 손을 떼게 하고 새로운 공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공사는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에는 전연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5월말까지를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공사는 5월말가지는 거의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원만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품값이나 밥값에 대해서는 일부는 거의 해결이 되고 아마 밥값이 지금 15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회사 내부적인 얘기는 자기네끼리 해결하고 일단 현장의 문제는 일단 갚아놓고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해결이 돼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감독은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그간에 좀 부진했었지마는 금년 들어서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체 노임이 지금 와가지고는 체불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 건설도시국뿐 아니라 도 전체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관장을 하고 있는 주로 지방도가 대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도로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는 원래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국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국관계의 국·과별로 중장기 계획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계획예산안이 전혀 중장기 계획에 있는 계획서와 이 예산과는 사실상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희 건설국 소관 것만이 아니고 전체의 소관이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는 안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전 위원님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에 어떠어떠한 중장기계획에 ’92년도 계획이 있는데 ’92년도 계획에 이번 예산에서 미집행되는 부분만이라도 발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1문 1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좋습니다.
○윤태한 위원 286페이지입니까? 그린벨트 내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1문1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 휴식공간 조성 청원군 했습니다. 청원군 어디에다 휴식공간을 천만원어치를 들여가지고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저수지에는 지금 관광낚시를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휴식공간 또 간단한 체육시설 또 거기에 따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일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그 안에 사시는 주민들께는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도시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것을 그런 그린벨트 지역을 찾아서 그린벨트 내의 산림이 훼손도 안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린벨트 내에도 이러한 대중이 와가지고 놀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 또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또 등산로 이런 것은 산림이 훼손도 되지 않고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도별로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물색된 것이 다행히 한계리는 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해서 금년에 시설을 하려고 해서 여기 계상을 해봤습니다.
○윤태한 위원 도시민으로서는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또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도 저 자신도 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의 주민으로서는 이것이 무지무지한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간 12월서부터 어저께 77회입니까? 중앙에 건의까지 한 것으로 77회에서 건의 했지요? 77회에서 대통령께 건의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은 차양만 달아도 쫓아가서 차양을 뜯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상에도 그린벨트 내 감독에 드는 비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감독에 소요되는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감독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시민들은 가서 너냐 나냐 아니면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 이율배반적인 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휴식공간, 등산로라든가 의자 하나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가 무엇이 훼손될 리도 없을 것입니다. 나무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이 훼손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소외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충들을 겪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의 지역사람이라고 봅니다. 생산을 하니 그 생산을 한 물건을 쌓아 놓을 곳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한 농기구 하나 들여놓을 수 있는 곳 자체도 지금 만들 수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 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도시민을 위해서는 가서 등산로 만들고 의자 몇 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거기 사시는 그러한 고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면 뭔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청원군이 됐든, 옥천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지역민들을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민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하면서 도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굳이 답변보다는 제가 예산 삭감이다 아니다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건의서 입니까? 진정서입니까? 대통령께 낸 것이 돌아온 뒤에 이런 것은 집행을 하셨으면 또 예산을 다 추후 다른 차기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것은 사실 저수지의 낚시터 관리를 그 지역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수익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이 이것 좀 했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물색을 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낚시나 하고 거기에 등산이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오히려 자기네들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시설을 해서 지역민들이 낚시꾼들이 좀 더 많이 와가지고 그 동리에 수익이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영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것은 추경에 했으니까 그렇게 통과를…
○윤태한 위원 국장님 답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충북 내에 두 면이 있지요? 청주, 현도면 또 아니면 여기 청원군 몇 군데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많은 말썽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원할 때 등산로라도 만들어 주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어디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도에서는 마음을 잡수시고서 한 군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시는 쪽으로 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을 두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된 덕천교 가설공사 문제는 작년도 도정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 안 되는 이유를 김용성 국장이나 또 도로과장이 일괄성 있게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가도가 8회나 떠내려간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원청자와 하청자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예상을 했고 또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 따져 물었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국장께서는 원청자와 하청자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장해서 답변을 하고 그때그때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또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을 집중적으로 위원들께 추궁을 했습니다. 실무 과장이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 상당히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20%가 감소됐다느니 30%가 감소됐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갖다 강력히 강구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지 도에서 부동산 억제 대책비를 예산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감소된 것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임수의 설득을 하려고 앞으로 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인기 위원 자꾸 덕천교 나오는데요,
덕천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 도로과장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요. 개발 중 도급자와 하청자 간에 그러한 불씨가 있어서 5개월, 6개월씩 연장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지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불씨가 나왔어요. 덕천교 부근의 주민들과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밥값이 밀려도 안 줘 노임이 밀려도 안줘 이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도의원들도 욕을 먹지만 도청에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원도급자에게 98%라는… 입찰한 그 사람은 하도급자에게 돈을 조금 주고 일을 시켜먹고 많이 돈을 남겨 먹으려고 하다가 불씨가 일어나서 와해가 된 공사인데 이것을 도에서는 건설국장이 책임지든지 도로과장이 책임지든지 책임을 져야 해요.
○위원장 김봉삼 장인기 위원 잠깐 계세요.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 그 뒤에 방청하고 계신 직원들 잘 들으세요. 방금도 박종완 간사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본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회의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활한 의사진행에 대한 질서도 확립하기 위해서 좀 더 질서적인 하에서 집행부에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우리 위원이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답변하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무자 입장에서 국장을 보조해서 답변해 줄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러한 방법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또 박종완 위원이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는데 또 과장이 요구하지 않는데 강변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상한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앞으로 질문 답을 할 적에는 반드시 국장이 답을 할 때에는 해 주시고 또 과장이 국장의 미흡한 점을 보충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단상에서 누구다 소개한 다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듣기 좋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원만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거 없으세요? 질의 토론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토론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심의회 오늘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단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종완 간사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안만 다루고 내일 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공영개발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의 없으시죠? 차선을 공영개발단 예산을 내일 11시…
오늘 건설도시국 질의 토론이 있기 전에 우선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투자 실적 및 금액 투자계획 자료를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아마 같습니다. 이걸 5월 8일까지 가급적이면 양식은 우리가 제출할 테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오성균○의안접수·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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