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1월9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청주시 제4선거구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오후에는 전공노 대책관계로 공무원교육원장이 1년과정 중견간부 교육생들의 충청권 3개 시·도 체육대회 참석관계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해외연수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빛나게, 신나게” 라는 슬로건아래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원종 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의정활동을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15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그토록 우리가 열망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냉철한 자세를 잃지 않고,「으뜸충북」건설에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형식적 답변이 아닌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혁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입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과 자율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저해하였으며 이는 산업별 연계가 아닌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종결지을 것, 중단할 것 그리고 계속 추진할 것 등을 선별하고 또한 구태한 조직과 업무는 과감히 폐지·통합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도록 대대적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사업발굴, 조직정비, 인재육성 등 안정적으로 지방분권을 전담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상태로는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직속으로 전환하면서 지역개발, 도시, 환경분야 등 전문 박사급의 외부인재를 채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지식과 정보의 순환공유로 자치단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며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과 변화를 통하여 능력개발 신장과 생산성의 증대 등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사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이나 지방단체장들이 인사교류를 승진이나 문책 등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인사교류에 대한 근원적 불신감을 조장하고 여기에 자치화 된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부처에서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지역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실상 중앙 인사적체 해소 및 새로운 지방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편법운영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유일한 인사통로였던 사무관 교류마저 중단된 반면 시·군에서는 7급과 8급이 종전처럼 도 전입을 하고 있어 도청 공무원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모순 인사교류가 호혜평등 위치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에 있는 기관간 인사교류가 수평적 관계로 형성돼야 합니다.
즉 동일직급, 동수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의 지방순환근무 자치단체에 두는 파견제도를 사실상 상호교류로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1:1 맞교류 방식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에 적극 동참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인사 교류도 중요합니다. 2001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원상의 문제가 있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단체장의 1순위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발굴 잠재능력발현을 극대화시켜 이를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지방일간지에 LG가 생산라인을 타도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LG그룹은 충북 총생산의 20%와 총 수출액의 38%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견인차임에 틀림이 없는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 를 지향하는 충청북도는 이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달 해외를 다녀와서 216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대단하게 홍보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공단을 10만평 늘리고 도내 입점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준다는 등 요란을 떨면서 1조4,000억원의 매출액과 연간14억불의 수출을 하는 도내 최대기업이 타도로 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생산라인 집중은 2006년까지 “글로벌 톱3”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이 입증된 LG를 청주로 집중시킬 경우 수십 개의 기업유치보다 효과가 오히려 크고 충북 경제규모도 현재 보다 2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경제계를 총망라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님과 담당국장은 직을 걸고라도 이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LG전자가 공장이전을 발표하기 전까지 충청북도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공동 현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여론담당 부서에 경제동향 담당을 추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G그룹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기업 사랑에 앞장서야할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오히려 경쟁기업 제품사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도에 기여도가 큰 쪽이 향토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정착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달성과 수익재산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이 잡종재산은 세무회계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의 관리상 누락이나 무단점용,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2003년도 실태조사결과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획일적 보존위주의 관리실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당시 행정목적에서 벗어나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청주시 가경동 1137번지 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600여평 규모의 공용청사부지, 청주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조형물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오근장동 소재 농경지 3,000여평 그리고 1,378억이 투자된 밀레니엄타운부지 등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공유재산이 수 년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당한 재정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토 전 지역의 전산화 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실적은 어느 수준이며 매년 새로운 도유재산 및 국유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북을 선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정책개발수립,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제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역할과 함께 많은 연구실적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당시 경제연구소로 설립되다보니 현재 11명 연구원 중 경제학 전공자가 절반이 넘게 편중된 반면 기업경영, 전산정보, 사회복지 특히 여성학 분야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비전과 다양한 지역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분야에 대한 선임연구원 확보와 함께 전문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체계와 그로 인한 고급인력채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이사직에 너무 많은 도 실·국장이 참여하여 지나치게 관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의 참여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로 민간참여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충북개발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명성에 걸맞는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피나는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분기역 오송유치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지역구 도민 여러분 또 방송을 해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간부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LG전자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공장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로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LG그룹의 사업장 교환은 핵심사업의 집중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세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의 단말기 사업부는 서울의 R&D연구소와 청주의 사업장을 통합해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LG의 시스템사업부는 평택의 사업장을 대덕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KT연구센터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주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서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LG 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LG의 단말기 사업장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LG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과 수출은 일부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해 오는 시스템사업부는 최첨단인 IT통신중계장비 사업부로써 향후 수출 및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LG그룹의 경영진과 단말기 사업부의 이전과 관련한 면담시에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도내 첨단 신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또 산·학·연 지원사업 참여 및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LG그룹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10만평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오창테크노파크를 건설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2차전지와 LCD용 편광판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2단계 투자가 완료되는 2010년쯤에는 세계1위의 소재·부품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LG의 충북기여도는 괄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늘 지혜를 모으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동향담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기존의 담당인력을 좀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동향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가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든지 확장될 때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그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기여도가 큰 기업 또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트터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전환하면서 관련분야 전문박사급의 외부인재를 채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행정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이와 연계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를 모델로하여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에 혁신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도는 8월에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명칭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설치 이후에 산·학·연·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혁신관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혁신(RIS) 특성화 시범사업 등의 각종 중앙정부 시책에 대한 심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도정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추진과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운영 등 시·군간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혁신에 관련된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향과 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우리 도 혁신시책을 발전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카페 운영, 혁신 설문조사,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혁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의 안정 지향적 행정문화와 관행 등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설치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또 혁신은 모든 부서 전 직원이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혁신조직의 틀을 변경 또는 확대하기보다는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행정 내부혁신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면서 혁신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개발, 도시, 환경분야 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혁신관련협의체가 관련분야의 전문인사로 다수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인사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후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인력 채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혁신추진이 다소 느슨한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혁신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강구해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지역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임연구원 확보와 전문인력 충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1990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당초 경제연구소로 출범함에 따라 전체 11명의 연구원 중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으로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지역의 연구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개발연구원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등 개발연구원의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아서 단기간 내에 필요한 분야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발연구원의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신규 충원시에는 사회복지와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급여를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보수 수준은 전국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할 때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충남, 경북, 대구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 경기, 강원, 대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재정형편상 급격한 보수의 인상보다는 타 시·도연구원과 균형 있는 보수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사직의 공무원 참여폭 최소화 및 전문분야별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이사는 총 18명이며 그 중 우리 도 실·국장은 3명으로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는 도의원, 개발연구원장, 출연기관인 조흥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학계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은 도가 출연기관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발연구원이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방안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기관간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과 균형 있는 인력배치 그리고 공직자 개인의 능력발전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인사교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4급 1명과 5급 2명 등 총 3명이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상호파견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 시·군간 5급교류는 도 자체에서 교류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해 11월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공무원노조와 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와 시·군 실무핵심계층인 6급교류를 적극 검토를 하였습니다.
6급 교류는 도와 시·군간 1:1 교류원칙 하에 실시하고 교류대상은 당해 직급에 5년내외 경력자로서 50세 미만으로 하여 교류수당, 주거보상, 복귀시 희망부서 우선배치와 승진배수내에 들어왔을 시에 우선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방안을 수립하던 중에 교류수당과 주거보상이 현행법규상 중앙과 광역단체간은 지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할 시에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이 수용되는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참여기관에는 재정지원과 정원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과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과의 인사교류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상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또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이며 휴직대상 공무원은 4급 내지 6급으로 만50세 이하이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9개 기업에 10여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이유는 민간기업에서 수요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민간기업에서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요가 있을 시에는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추진상황과 2003년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재산관리관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9월말까지 7개월에 걸쳐 토지 4만5,364필지 2억4,061만7,000㎡와 건물 363동 23만9,000㎡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점유, 등기미필, 유휴상태 등 관리실태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도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63필지 10만㎡를 적발하여 13필지 1만4,000㎡에 대하여 41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는 도로 등 일부를 소규모로 점유한 것으로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미등기재산 62필지 256만4,000㎡에 대하여는 권리보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당초 구입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공용청사부지,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기념조형물 건립부지,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사업주관 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부서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전산화 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실적과 새로운 도유지 및 국유지를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전산화는 공유재산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한 그 물량이 방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6월에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2년말까지 토지 17만2,495필지와 건물 2,842동에 대해서 자료의 입력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운용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서버의 다운과 처리속도의 지연,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용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관련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발굴을 위하여 재산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충청북도지방비」명의의 토지를 우리 도의 재산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지방비」명의의 토지는 국가 귀속 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토지의 연혁 및 취득재원의 근거가 되는 구한말 법령 및 조선도지방비령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과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충청북도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서 이를 근거로 충청북도 지방비 명의재산 135필지 42만6,000㎡ 공시지가로 한 24억원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 명의로 권리보존하는 등 소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37년부터 국가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도청부지 3만690㎡중 62%에 해당하는 1만8,877㎡를 중앙정부와 수 없는 협의를 통해서 충청북도로 무상양여가 되도록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얻어냄으로서 이번 회기내에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이 되면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39년 건립되어서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던 도지사 구관사 건물도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양여받기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국제공항 조형물 설치에 따른 취득농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조형물 설치계획은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을 범도민적으로 경축 기념하고 충북인의 웅비와 비전을 상징함은 물론 도민과 방문객의 휴식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97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7년도에 사유지 여섯필지를 7,970㎡를 1억5,500만원에 매입하였고 국유지 6,601㎡는 관리청인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전체 1만4,571㎡의 건립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97년 10월 청주시로부터 조형물 설치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희망과 함께 사업이관을 요청받고 도유지를 매입할 것을 또 조형물 건립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행 등을 조건으로 ’98년 1월 사업도서 등 서류 일체를 청주시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7월 청주시에서는 조형물 건립사업비 전액 지원과 건립부지 무상양여를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요청하였으나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용이 곤란하므로 당초 이관조건대로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함에 따라 도 소유부지 7,970㎡는 농업인들에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통하여 농지로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조형물 설치에 따른 취득농지의 관리는 청주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할뿐 아니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등 주변의 환경변화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분야 중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공용의 청사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37번지 공용의청사부지 596평은 지난 1992년 가경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에 충청북도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소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94년도 용역비 2억7,600만원을 확보해서 공영빌딩 신축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신도시개발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당시 충북은행 2층에 세들어 있던 신도시개발기획단이 본청내 신관 5층에 사무실 여유가 있어서 사무실이 들어오는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보류했었습니다.
이후에 동 부지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무상임대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9월 14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이 그러니까 당시 명칭은 신도시개발기획단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건설종합본부와 통합이 돼서 공영개발사업소 신축에 따른 청사가 필요없게 돼서 금년 8월에 저희가 매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부지가 준주거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돼 있어서 사실상 현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금년 8월 27일 청주시에 동 부지의 공용의 청사부지인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계획은 현재 이 부지 인근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과 주변상업지역으로서 유동 인구가 많고 또 교통 발생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상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지역이므로 우선은 청주시에 계속 무상임대해서 무료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함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변 상가지역에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되 내년에 이미 요청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가경2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레니엄타운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교류공간의 확충과 도민의 종합적인 문화, 휴식,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국제교류의 핵심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고자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총 17만5,000평입니다만 이 중에 8만3,000평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구 종축장 부지로서 국·공유지이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사유지 3만1,000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후 잔여시설은 바이오교육관과 시설관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엑스포상징탑 및 바이오동산을 중심으로 한 여유공간은 2005년에 건설예정인 스포츠파크 착공전까지 우선은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간이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 공공행사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엑스포상징탑 주변 광장이 1만5,000평으로 각종 관련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축구장, 농구장은 사면입니다. 족구장 또 배드민턴장도 사면으로 간이체육시설공간이 1만2,000여평, 각종 행사시 활용되는 주차장 시설이 3만2,000여평 그리고 진입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한 2,500여평 그리고 바이오동산으로 조성하여 자연녹지로 보존되어 있는 면적이 1만3,000여평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계획된 시설사업이 착공되기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지 내에 건설계획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부지 7,000평에 건평 3,900여평을 구조로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다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구장 등 7종의 생활체육시설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중 1단계 사업인 공공시설 부문은 2007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확보된 공유재산은 무단 방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정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적인 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충북을 떠나는 LG업체의 인원이 2,300～2,400명이 됩니다.
3인가족으로 볼 때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피해는 상당히 클 것이고 반면에 우리충북으로는 오는 기업의 인원수는 30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14년전에 충북에 입점함으로서 여기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이곳에서 다니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충북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는가 도와달라고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도의 힘이라면 이게 무슨 도입니까?
요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 간다고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이 노무현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도라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대농이라든가 하이닉스, 연초제조창, 충북은행 등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일조를 했던 기업들이 다 쓰러지거나 대폭 축소됐습니다. 1·2공단만 해도 모두가 텅빈 껍데기뿐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오창·오송단지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단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진정으로 허울뿐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북개발원 민간참여 폭을 넓히자는 것에 대해서 출연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위한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도·감독을 이사의 숫자에서 찾는 것인지, 지난번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 보도자료 유출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은 아니다,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만,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집행부 직원들의 불신임 등이 팽배하는 등 지도·감독과 기강확립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개발원의 직제 및 인사규정,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자체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도유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도민들이 건물이 노후하여 개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해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아닌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 이런 실정에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비 같은 도유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고 있다면 어떠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과의 인사교류가 기업에서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소 내용은 다르지만 중앙정부도 점점 민간인과 타 부처에도 개방을 가속화해 가는 현재의 실정을 우리 도 역시 이런 경향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북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된 지휘체계나 지도·감독 면에서는 다소 유연한 조직이고 조직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전반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도 운영사례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규정 및 기구 등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민들이 거주를 위해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는 총 158필지에 3만9,600㎡입니다.
노후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도유지로 인해서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소유주에게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10필지 1,336㎡를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을 요구해도 일정규모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일정규모에 들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쉽게 매각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로 정한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매수신청을 받아서 2005년도 초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의 유공공무원의 대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특수공적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또 모범공무원 등 선발을 해서 포상으로 공적을 인정해 주는 방법 또 특별승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성과금을 주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 또 신분상의 혜택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적절히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 공적에 대한 대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교류제도는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기업과 협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등 이미 조직을 통해서 이 제도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상공회의소 또 기업인협의회 등에 본 제도를 소개하고 희망업체를 파악하던 중 앞서서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한 10여명 밖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김정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의사를 물어 가지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이신 김정복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축장부지 8만3,000평에 사유지 3만1,000평을 막대한 도비를 들여 추가 매입하였으나 몇 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위락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창·오송단지의 성공에 청주공항과 더불어 21세기 청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송·오창단지의 최대 수혜자는 대전시가 될 것이며 청주시는 대전의 종속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충북의 중심도시로, 심장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사업이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눈치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의 무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진 충북은 지금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창·오송단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IT, BT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이원종 지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크다는 점은 우리 도민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레니엄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음성과 진천, 괴산,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권 주민들은 충청북도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청주·청원권에만 집중 투자하고 북부권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충북발전의 저해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북부권 주민의 소외감을 치유하고 침체된 북부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충주에는 23만, 괴산은 3만, 진천 7만, 음성 9만 총 42만 인구가 살고 있는 중·북부권에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이 지점에 진천·음성은 진천에는 700개, 음성에는 1,500개의 개별입주 공장이 난개발로 심각하게 환경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진천과 음성 그리고 충주, 괴산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음성·진천에 1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공장이전을 촉진할 수 있고 경기도와 연접한 이점으로 인해 공장입주가 용이할 것이므로 충주·괴산의 지역경제에도 고용창출 및 큰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자연스레 하이웨이벨트가 형성되어 21세기 잘사는 충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성·진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의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소기업전용공단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총 18개 단지 931만평을 전체 추진하는 중 10개 단지 570만평은 개발을 완료해서 분양을 완료했고 현재 8개 단지에 364만6,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미분양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신규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발전에 산업단지가 아주 기여를 크게 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공장의 집단화로 시설유지비가 절감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됩니다마는 개발을 착공한 후에 분양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미분양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오창단지가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돼서 현재 분양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인 지금 괴산 진로가 착공했던 단지가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충주의 중원단지가 지금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만 착공 준비중에 있고 이월에 SKC가 하는 단지 이것도 민간단지입니다마는 공사중에 있으며 또 이의원님 지역내인 음성 맹동 국민임대단지가 내년에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권인 충주첨단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있어서 바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대에 거의 육박했다고 그러지만 이들 단지의 분양추이를 보아가면서 경제가 호조된다든지 수요가 늘어서 입주수요를 판단할 수 있으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시라는 그러한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공익시설사업과 2단계 사업인 민자유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1,378억원의 재원투자가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이 중 62%에 해당하는 860억원이 민간자본 투자 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는 조이월드타운, 조이파크 등 도심 공원기능을 갖는 조이월드전과 호텔, 컨벤션시설 등 국제교류 기능을 갖는 인터내셔널존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방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또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2, 건설기술관련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 9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거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응모된 예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및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은 2007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민자유치사업은 2006년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완료 후에 2005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는 제반 인·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민자유치로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밀레니엄타운내 골프장 건설문제도 꾸준한 대화를 거쳐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으나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 또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 등으로 누적된 주민정서 등에 기인한 반발로 아직까지는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고 또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된 일정내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필용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김정복 의원께서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각종 토론회에 인터뷰, 방송출연 등 매우 바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김정복 의원님의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21세기정치연합 등 여성 및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충북 건설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회까지 왕림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저는 지난달 「생명, 그 중심에서 하나로」라는 주제로 우리 도가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체전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체전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나게·힘차게·빛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최된 이번 체전은 14년만에 다시 이룬「종합 3위」라는 쾌거도 물론 대단한 성과지만 150만 도민들의 자긍심과 화합, 애향심 제고의 성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관계관들의 노고에 거듭 치하를 드리며 자가용 자율 2부제와 질서·친절·청결 등에 하나가 되어 참여한 15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본 의원이 3년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현안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소년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체전은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금년의 전국체전 못지않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치러진 체전의 과정을 보면 개막식 등을 주관하는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큰일을 치르는 과정에 사소한 이견과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당초 계획부터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소되리라 생각하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차 이 땅을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축제이자 소외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잔치인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은 그 어느 대회보다 밝고 유쾌한 대회가 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 체전과 소년체전시 도와 교육청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부터 타 시·도의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협력하여 추진한 사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아테네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졌지만 2004아테네장애인올림픽은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쓸쓸히 치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치러지는 전국장애인 체전만큼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체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처 많은 도민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 소년체전이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므로 상위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여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양태의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으며 아동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001년 266건, 2002년 333건, 2003년 3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아동학대 인원을 잠정적으로 추계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승권 등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6%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 도내에서 잠재 학대아동인구는 1만4,500여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된 이후부터 2003년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아동은 총 749명으로 이는 연간 평균 187명으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기관은 금년에 설치한 제천 1개소를 포함 도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지역의 아동들은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본 의원은 남부예방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그룹홈 운영실태를 보면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2003년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개입된 사례 245건 중 부모의 학대 및 양육거부로 인해 피학대아동 그룹홈에 긴급격리 보호된 아동이 52명으로 21.2%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명의 상담원이 대체인원 없이 24시간 상주하며 아동들의 의식주는 물론 전반적인 상담·치료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아동 양육시설이 2교대 근무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아동학대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의 44%가 초등학생이고 학령전기 아동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는 등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에게는 부모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2.6%로 일반인에 의한 신고비율보다 월등히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등이며 그중 특히 아동 전인교육의 책임을 담당하며 보호자를 제외하고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 6.9%, 관련공무원 8.3%에 비해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5.5%의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 및 교육부족으로 인해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학교체면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신고의무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훈련, 부모교육 등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책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이 도내에는 5만3,922명이며 이중 1급이 5,384명, 2급이 1만652명, 3급이 1만897명으로서 중증 장애인과 이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취업문제까지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째,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 도에서도 도입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이 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조례를 목포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늦었지마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욕구조사 관련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불리워지듯이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써의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깊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 본 의원은 대청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가 모여 있는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댐 현장과 도내 유원지와 산간계곡을 다니면서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쓰레기발생량 7만735㎥에 대한 처리비용은 18억6,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내려 온 쓰레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에 더욱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물론 주의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산간계곡이나 유원지를 이용하는 행락객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펼쳐 의식을 변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계, 여성계, 언론계,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만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리라 보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견해가 같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성취도 조사결과 관련질문입니다.
전국 초중고학생들의 학력성취도 조사결과 초등학교는 충북이 울산에 이어 최하위로 나타났고 중학교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충북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2001년도의 통계수치이고 1%를 표본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변명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면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충북이 최하위가 아니라는 통계 또한 없는 것으로 미루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충북의 교육자는 물론 이고 학부형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충북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북의 이미 지에 큰 상처를 남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과에 대하여 질타와 실망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업성취도를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모욕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 계속 다니라고 했다가 특수학교에 가라고 했다가 하며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도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OO초교에 가고 있지만 엄마가 보조교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OO초교에 다니고 엄마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려고 아이와 함께 등교하였지만 이마저도 몇 주일 다니지 못하고 현재 아이는 집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인권 연대에서 발행한 장애학생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중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위의 사례는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로서 이의 원인은 학교내에서 장애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것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장애에 대한 사전지식과 장애인을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관리자 및 담임교사들은 막연하게 장애학생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특수교육 담임교원의 특수교사자격 비율을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 총 130명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45.4%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시·도별로 보면 우리 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도별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가 전국평균이 2.0명인데 우리 도는 1.48명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셋째, 장애차별 사례중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시 학부모의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하여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사들이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심천 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흘러왔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도도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와 오늘의 물이 똑같지 않음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우리들에 의해 건설도 되고 파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신에 따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도 되고 피폐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이 자리 우리들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소신과 신념을 갖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150만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을 흘려서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으뜸충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주최로 내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청원 등 3개 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게 되고 시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역시 4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는 모두 우리 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금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역대 어느 대회보다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사회적 편견을 고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간 이루어졌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한편 대회 홍보 및 손님맞이 준비에 있어서도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체전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장애인체전은 금년에 개최한 전국체전의 경험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체전이 되도록 말씀하신 바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준비된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선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 승하차대 그리고 휠체어는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전국체전 때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화합을 형상화한 엠블렘 또 마스코트 이 두 가지가 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의 대회 상징물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온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장애선수들의 편의를 도와줄 이러한 자원봉사자제는 특히 1:1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각종 행사에 선수가족과 비장애인 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과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개회식, 폐회식 기타 모든 공식행사와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안마시연과 사진전시 등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선수단이 금년도에 종합 4위를 차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면 경기력 향상도 무척 높아지고 또 전국에서 으뜸가는 장애인의 저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대회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해 주신 조계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동인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노력하시는 조계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통계 그리고 논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하시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남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문제 또 그룹홈 종사자 2교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실업증가에 따른 이혼, 가출 등 가정해체 요인이 늘어나면서 자녀에 대한 방임, 폭행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가정내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0년 10월부터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제천에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실, 응급치료실, 교육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 옥천, 영동 등의 아동을 위한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문제는 피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남부지역의 수혜 아동수, 잠재적 학대아동수 등 센터의 이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운영지침과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그룹홈별로 종사자 각 1명씩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사자 2교대 문제는 그룹홈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또 2교대 근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아동보호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편의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그리고 도내 계곡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1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의 요금을 받으며 연료비 및 인건비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년 동안의 운영사례 또 우리 도 지역 장애인들의 수요,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시행 이후 신규 및 변경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시설수 1만3,876건 중 1만165건을 설치하여 설치율이 73.3%이고 이중 3,116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설치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에서 건축관련 요원을 채용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 경우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를 보면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하여 건축 입안부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 도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무대상 건축허가시 시·군에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편의시설관련 조례제정은 타시·도 사례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군에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욕구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급변하고 다양화된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권, 이동권 확보 등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각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군에 매년 복지관련 예산신청을 받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화된 욕구에 비해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욕구조사는 시기 적절한 사항으로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욕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도내계곡의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행락철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 등에 따라서 주민들의 야외활동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여건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가져오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도에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산 및 강·하천 등 행락지에서의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행락철마다 도민운동으로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처리 결과 2003년도에는 총 3,700건에 대해 3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중 주민이 직접 신고하신 2,000건에 대하여는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3,000건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주민이 직접 신고하신 2,600건에 대하여는 1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주민신고가 배 이상 증가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발생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실시한 국토 대청결 활동 결과로 2003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행락지 연 1만4,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학생, 기업체, 자연보호협의회, 민간사회단체 등 연인원 29만3,000여명과 차량 및 경운기 등 장비 2만8,000대를 투입하여 캔·병 등 재활용품 1만5,000톤을 포함한 쓰레기 4만7,000톤을 수거·처리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연인원 25만4,000명과 장비 7,800대를 투입하여 재활용품 2,300톤을 포함한 쓰레기 4,200톤을 수거·처리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락객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홍보와 더불어 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행락지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는 풍토를 조성하는 주민의식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청호 및 충주호의 상류지역 시·군에 행락철 쓰레기 발생방지를 위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각종 시민사회단체, 언론·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주민홍보강화를 통한 의식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행락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되가져 오도록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실시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쓰레기 투기금지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또한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보전교육시행시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금지 풍토가 주민의식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사업 참여와 더불어 민간협력사업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행락지에서의 쓰레기발생 방지대책부터 수거·처리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지에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금지와 더불어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풍토가 주민의식개혁운동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지의 하류지역이며 상수원인 대청호 및 충주호의 부유쓰레기 발생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학력성취도 조사 결과와 2005년도 소년 및 장애인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 및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9월 10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2001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보고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하여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명과 같이 2001학년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저희 도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6교 등 초·중학교 1%에 대한 표집학력의 결과로 충북학생 전체의 학력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시과정이나 방법 등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력수준 비교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의하여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력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분석결과 2002학년도 1만9,034명, 2003학년도 1만6,882명, 2004학년도 1만6,692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이었으나 350점 이상 고득점 학생이 2002학년도 212명, 2003학년도 251명, 2004학년도 271명으로 증가하였고 1등급 비율도 2002학년도 2.8%, 2003학년도 3.1%, 2004학년도 3.4%로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우리 도의 서울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2002년도 2.4%, 2003년 2.5%, 2004년 2.6%로 3년간 계속 상승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이후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충북교육 최우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육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연구학교운영, 수업★스타제 운영 등 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초·중·고 장학사별 학력제고 책임제 및 학력제고 지원단 조직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제고 지원금 지원 등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각종 연수 실시 및 D-30 수능★스타 마무리 학습 전략 등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고3 학생의 학력제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범도민대책위원회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차 등으로 단위학교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학력제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교육장회의 4회, 교장 및 교감회의 4회, 전문직연찬회 3회, 학교운영위원장 및 지역사회인사와의 교육발전협의회 4회, 학부모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위한 진로지도설명회 4회 등 학력제고를 위한 각종 연찬 및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 학교별로 학교장, 교사,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학력제고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학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지향하는 충북교육행정 기본방향에 따라 학력제고도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와 각종 평가실시 결과분석에 따른 피드백 등 학생 학력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연구하고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본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전국체육대회 업무추진상황실 조직을 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상황실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 홍보 및 경기력 향상대책 등에 대하여 도청 및 충북체육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협력분야는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식전, 식후행사 참여, 심판·임원 등 진행요원 지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대회 주관기관인 도청의 협조요청이 있는 대로 전적인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이번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3위에 입상시킨 계획 및 전략, 지도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훈련방안을 창안하여 내년도 소년체전 준비에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각 종목별로 경기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단위학교별로 육성종목이나 정책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며 시·군 교육청별 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대책 등 종합적인 전력향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체육을 사랑하고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건전한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풍토를 가꾸는 데에도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관련대책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해결을 위한 방향제시와 질문을 하여 주신 조계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확대에 대한 심각한 현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의 전인교육의 책임을 담당하며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들이 학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관련자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치료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3,096회의 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403명의 담당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전문직연찬회 등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회의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은 물론 홍보에도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아동학대관련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기방어와 안전을 위한 자기 보호훈련에 대하여도 사안에 적절한 학생상담교육을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당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도록 담임교사와의 대화, 자진신고 등의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상담의 기회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담임교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 장학관 1명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례판정 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급학교 단위로 가정통신과 범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계곡의 쓰레기처리대책마련 및 특수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청풍명월의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려는 마음으로 계곡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문제와 도민들이 유원지를 이용한 후 쓰레기를 되가져오자는 제안에 대하여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질서 생활화 교육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8년전부터 아끼고, 가르고, 모으기 운동 즉 아가모 운동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도내 26만여 모든 학생들에게 주변환경을 깨끗이 가꾸기 위한 분리수거의 생활화 지도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종이류, 캔류, 유리병류 등으로 구분하여 모을 수 있도록 자체 아이디어로 제작한 7,173개의 아가모 분리수거함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가모 주머니를 고안 제작·비치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소풍, 야외학습활동, 각종 교외행사, 유원지 탐방, 현장 학습활동 등에서는 이 주머니를 활용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경제 살리기 아가모 운동 실천사례발표회와 관련한 글짓기, 그리기, 주장발표회, 실천사례발표회 개최 등 각급학교 별로 총 1,556회의 아가모운동 관련행사를 개최하여 연인원 29만여명이 참가하였고 도내 학교의 4,644개 학급에서 10만7,000여명의 학생이 사이버 상에서「신난다! 아가모」사이트를 활용하는 등의 아가모 실천운동과 함께 환경·경제 살리기 교육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의 식이 함양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경제 살리기인 이 「아가모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반드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실천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이 운동이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도 생활화되도록 각급 학교별 현장체험 학습지도와 아울러 가정통신 등을 통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 비율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보면 2003년도에는 특수학급 담당교원 130명 중 자격증 소지자가 71명, 미소지자가 59명으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54.6%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33명중 자격증소지 교사가 96명, 미소지 교사가 37명으로 자격증소지 비율이 72.2%로 2003년도 대비 17.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공립학교 특수교사 담당교사 20명을 공채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 11월 1일자로 이미 전국에 공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5년도에는 전체 특수학급 담당교사 133명중 자격증 소지자가 116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자격증 소지비율은 87.2%로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립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은 2003년도에 78%, 2004년도에 84.1%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89.2%가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중 특수교육 비자격 교사를 점진적으로 자격증소지자로 대체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관련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지적과 같이 2003년도에는 시·도별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가 전국 평균에 2.0명인데 비하여 우리 도는 1.48명으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체 75학급에 교원수가 152명으로 2003년도 대비 41명이 증원되어 학급당 교원수가 2.0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중등 공·사립특수학교교원 12명 정도가 증원될 예정으로 학급당 교원수를 2.13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차별 사례중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시 학부모의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시 학부모나 보건교사가 학생을 보조하여 동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들의 도움으로 무리없이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내에서 학부모님들의 각서를 징구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특수교육보조원 임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 5명, 2004년 83명을 임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신변욕구 및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한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사들이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각급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연수과정에 특수교육에 대한 강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담당자 연수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체험이나 장애학생과의 결연을 통해서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통합교육 실시로 장애 차별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특수학교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장애교육 욕구충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들의 교육낙원을 지향하는 핸드토피아 구현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의 실천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충북특수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밤늦게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업성취도 등 교육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350점 고득점자와 1등급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서울대학 합격자 비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우리 도내 학생들이 타 시·도의 학생보다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비교되는 자료를 교육청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즉, 2001년도 발표된 자료의 통계치보다 월등히 나아진 자료를 속시원히 밝혀주셔야만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고 실망했던 도민들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계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전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치를 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큰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기관장을 보좌하는 간부들과 직원들도 합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예방과 치료와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교육감 소관의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계상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와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계숙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중 학력성취도 조사결과의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되었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인전국체전에 대하여는 촉구성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요구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님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교육, 홍보 등은 교육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교육과정 지도 속에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예산을 분류하여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아동학대 및 학생폭력예방과 관련한 사업성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1,320만원이 집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2,112만원으로 금년보다 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계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동료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의 답변내용 중에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는 효율성을 검토후에 추진한다고 했고 또 그룹홈 운영은 타당성 검토 후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장 답변 내용중에 장애인콜택시제도 도입은 검토 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제정 권고는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본 질문에서 동료 조계숙 의원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 한번도 해본 적 없었다는 뜻인지는 몰라도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형식적 답변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시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 관련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청댐이나 충주댐의 부유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시책의 적정성여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규제적인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쓰레기 증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적정한 목표를 정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방금 앞서서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이신 이대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내려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자기가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는지를 자기가 말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동료의원인 제가 여러분들이 뒤에서 방청석에서 몇분이 의아하고 웃음을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대전역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내린 직후에 3개 시·도 시민들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의회 대표로 가셔서 머리를 삭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청호나 충주호에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오는데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잘 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보은의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겸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청댐 상류지역의 계곡에는 봄에서 가을까지 전부 차를 몰고 행락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는 물론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사먹고 버리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락객들을 못 오게 하는 거 간단하죠. 경찰관들 딱 풀어가지고 과속하는 것 잡고 딱지떼고 주차위반하는 것 다 떼고 그 다음에 면직원들 다 모여서 쓰레기 버리는 것 적발하면 행락객 거기 안 오죠.
그런데 안 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댐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지금 보은만 해도 20.8%가 넘었습니다.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농사를 조금씩 짓고 있는데 봄에서부터 오이, 참외, 수박, 옥수수 심어서 행락객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팔아서 최하 자동차 1대가 오면 1만원에서 한 가족이 10만원까지 돈을 쓰고 갑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지에서 사먹는 거 가계에서 사먹는 거 또 사서 차에다 싣고 가는 거 하면은 최하 1만원에서 10만원을 쓰고 갑니다.
금년 여름에 보은, 옥천, 영동 3개군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상류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입구에다가 이런 쇠파이프를 갖다 놓고 길을 막았습니다. 왜, 수질오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주민들이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지금 규제를 받아 살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사람들이 안 오게 하면 여기는 어떻게 먹고살란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도단속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규제받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수단의 하나로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시·군이 수자원공사에게 도에서 충북도 당국에서 수자원공사와 시·군에 차라리 쓰레기수거함을 놓던지 아니면 쓰레기수거 박스를 갖다 놔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함에 박스에 버리고 가서 그걸 제때에 시·군에서 치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행정을 펴나가야지 단속일변도로 지금까지 했던 그 관행 그대로 해서는 도저히 충주댐이나 대청댐 상류지역에 그런 쓰레기수거에 대한 지금까지 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 있게 그 지역에 경제도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데 행락객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 그룹홈 2교대 근무, 장애인콜택시제도,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조례제정 도입검토 일정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계곡쓰레기 증감을 알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지나친 규제시책은 지역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쓰레기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아동학대발생건수 중 북부지역 발생건수는 약 18% 남부지역의 발생건수는 8%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학대아동 단 1명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조속히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 종사자 2교대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그룹홈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교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제도및편의시설관련조례제정 등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제도는 서울시도 1년 남짓 운영되었기 때문에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도 중심지인 청주시에 시범적으로 도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운영실태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관련조례제정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편의시설 확충 국가 종합 5개년계획 기본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기본방향이 확정된 후에 편의시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시책을 추진하고 계곡쓰레기 증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처리기관인 댐상류 지역인 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유수면관리제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정상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규제시책을 강화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말씀주신 계곡쓰레기 증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나친 규제시책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서 규제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쓰레기를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의식구조가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와 시·군 또 관련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계숙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와 여성권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