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1월8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모두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대로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 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이 전국농업관련 지역대책회의 관계로 단 지사님은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소방본부장이 제42주년 소방의날 중앙행사 참석관계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청주케이블TV방송과 케이블TV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4년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전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온 국민의 화합속에 성공리에 마치면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충북체육을 전국 3위라는 쾌거를 일궈 충북인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전국민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데도 지난 10월 21일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온통 침울함과 허탈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행정수도 이전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어 가뜩이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충청북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계획했거나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실현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청주·청원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땅값 폭락과 민심동요 등으로 인하여 충북경제는 냉각위기에 처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은 금년도 특이한 이상기후 현상속에서도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풍년농사를 이끌어 지금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침울한 심정으로 쌀값 폭락을 걱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암담한 현실은 이루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농업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타 도에서도 순수한 도비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하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갖가지 지원사업이 월등히 많다는데 의구심을 갖고 우리 도와 인접한 몇 개 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물론 예산규모는 우리 도보다 다소 크지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도가 타 도보다 크게 낮다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농업예산이 3,940억원으로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060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충청북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농업관련 예산이 1,710억원으로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도표에서도 보듯이 산림청 소관이나 농촌진흥청 소관의 예산은 예산규모 면에서도 타 도와 비슷합니다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와 13%를 축수산이나 산림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농정관리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타 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8.9%만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 도인 우리 도의 수장이신 지사님의 의지부족에서 초래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정분야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농가들은 쌀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사업이 없는 실정인데 타 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쌀 농가에 집중 지원하는 농업정책을 펴왔던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타 도를 비롯한 전국 각 도에 비하여 우리 도의 농정분야 예산비율을 대단히 적게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가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농업을 비롯한 농촌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로서의 2004년도는 쌀 시장 개방 확대라는 당면과제가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생산측면에서 보면 전체 농가 중 70%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쌀에 의존하는 현실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인 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듯이 WTO 쌀 협상과 고유가로 인한 시설채소 등의 농업이 우리 농정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농업계 뿐만 아니라 온통 나라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이 끝나면 전면적인 쌀 수입 개방으로 쌀값은 폭락할 것이며 정부의 추곡수매마저 내년부터 폐지될 경우 우리의 쌀 농사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금년도가 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쌀 농업의 한계에 봉착한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국제유가 상승주기는 멈출 줄 모르고 금년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의 배럴당 가격은 5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4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농업에 사용하는 면세유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쌀 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고유가로 인한 시설농업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농업을 위한 특화농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 기후적, 토양적인 여건 등으로 지역마다 농산물 집단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원 강외를 중심으로 최근에 농산물 품질대상을 받은 애호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등 지역마다 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참여농가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협업화 농업을 해야만 농업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농촌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보성군의 녹차와 전라북도 고창군의 복분자의 경우 녹차와 복분자를 생산하는 생산자연합회가 가공공장, 지역대학, 농업기술원 등 그야말로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미래 핵심 동력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지역농업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농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남부3군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미하게 추진한 일부 사례 외에 앞으로 2～3개 시·군을 한 개 지역으로 하여 특화된 클러스터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미래 충북발전과 지역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해 나갈 거점 도시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하에 막대한 도비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당초 계획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실적이 대단히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당초 계획 입안시와는 입주기업과 입주기업의 소요인력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 2002년 2월 4일까지 네 차례의 계획변경을 하면서 최종 변경할 때까지도 인근 지역주민 4만3,000명을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발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30개 업체 입주계획 중 54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입주한 기업체 중에는 종업원수가 70명이나 되는 회사가 입주해 오면서 지역주민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주 이전부터 고향이 충북인 종사자를 포함해서 겨우 1,923명만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계획대로 당초 기업 유치시부터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활동을 펴고 또한 입주업체 인력 채용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고 보기에는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당초 계획한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뒤로 한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호 교육감님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사의 자질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과열현상 등으로 이미 우리의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후 전반적으로 학원수 10% 이상과 학원 수강 학생수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외 흡수를 위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충북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최근 몇 년 사이 타 시·도에 비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며 교육당국은 충북학생들이 타 시·도보다 학력이 저하된 원인과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동안 교육정책이 학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 음악, 컴퓨터 등 사교육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영어, 수학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학습효과를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든 우리 공교육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주민들에게 자녀교육은 큰 부담과 고통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농촌의 현실로는 교육비 부담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의 공교육 육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마음가짐은 이미 멀어지고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가 어려워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을 사교육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교사의 전문성 있는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표는 맨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0월달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잘 사는 농업, 농촌을 위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농촌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타 도에 비해서 농정분야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와 농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도와 단순히 농업부문 예산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자주재원의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조금은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도에 비해서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도의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또한 적게 편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박종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 농정시책 추진방향은 농업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실현, 고부가가치 생명농업의 집중육성 또 농업인이 원하고 농촌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정 등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 또 못자리Bank 및 영농자재 지원 확대 또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과 농촌이 되도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쌀산업대책과 고유가로 인한 시설농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쌀 산업은 수입개방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입쌀의 경쟁 심화와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쌀협상을 관세화 유예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쌀 수입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쌀의 품질관리, 민간주도의 고품질 쌀 유통체제의 정착 그리고 직불제도를 통한 소득보전 등 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과 바이오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내 28개 RPC를 고품질의 쌀 생산과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로 인한 시설농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가의 동반상승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의 경우에는 전체 경영비 중 난방비의 비중이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채소와 화훼 가온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2,000만원 한도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석탄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시범사업과 이중피복, 수막시설, 태양열 이용 기술 등을 적극 개발 보급함으로써 어려운 시설농가 지원에 더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의 체질개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수립된 바이오농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이미 특화된 제천의 약초, 청원에 바이오농산물, 옥천에 묘목, 영동의 포도 등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3군에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업단지를 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명실상부한 바이오농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서 열심히 연구 용역 중에 있고 현지도 확인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부3군 이외에도 지역별 특산품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3개 시·군을 한개의 권역으로 특화하여 농업클러스터가 육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지역주민 고용창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92년 당초 개발계획에 의하면 130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인력 4만3,000명, 5만3,000명이 거주하는 전원기술도시로 계획되었으며 4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동북아 IT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IT, BT관련 첨단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113개 업체 74만9,000평을 유치하여 94%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72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생산인력은 총 3,4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후 신규채용 규모는 총 생산인력의 59%인 2,051명입니다.
다만 당초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유치업종이 IT, BT 등 최첨단 업체로 대부분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자동화설비 시설로 산업구조가 변화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10월말 현재 가동하고 있는 63개 업체의 분양면적은 22만9,000평으로 총 분양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가동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며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의 증축, 유한양행, 녹십자 등의 대기업과 외국인전용공단의 외국기업, 생명공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설립중인 각종 재단법인의 입주가 모두 끝나면 고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총 생산인력 2만명, 신규 채용인력이 1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우선채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곧 발족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오창과학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하여 입주기업과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시키고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는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입주기업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및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도약을 충북교육에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은 학교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충북교육이 가장 크게 경쟁력을 갖춘 e-Learning 사이버 학습지원체제를 이용하여 EBS수능방송,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7년 설치 완료된 EBS방송 활용시설을 지난해 점검 보완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증설 19학급, 실업계 고교, 사립고 및 농촌지역학교 210학급 등 총 229학급에 최첨단의 시청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인터넷통신 속도를 2～5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능과외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능대비 이외에도 e-Learning을 통한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에듀넷」에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별, 학년별, 학기별, 수준별 단위시간 학습지를 개발 보급하고 “사이버 선생님” 및 “사이버 학습도우미” 제도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응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전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정보화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준별 보충학습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도 활성화하여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방법을 보완하였으며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위해 449개교에 교육비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 진천학생종합수련원에 26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English Camp를 설립할 계획이며 외국어교육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교실수업도약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현장과 교단, 교사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8개 과정을 개설해 4,159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1만2,000여명의 교원 중 3분의 1 이상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실수업도약과 관련된 전문교과과정, 원격직무연수과정 증설, 신규교사 임용전 연수의 강화, 현장연수, 부전공연수 등의 다양한 연수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자율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영재육성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영재교육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외국의 현지어학연수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수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수정보” 코너를 설치하여 안내하고 교원의 연수희망과정을 조사하여 수요자를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겠으며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자율연수 강화를 위해 3,500명에게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물리적 보상은 물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학점제를 전문직 전형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심리적 보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04학년도에는 교실수업도약을 위해 초·중등 최적 학습조건 모형 및 수업의 실제에 관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44개 교과연구회 교원 654명과 16개 영역에서의 수업연구회 교원 1,499 명에게 연구지원을 위하여 3억4,4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 자율장학실시, 수업연구대회, 교육발전세미나, 전문직연찬회, 장학지도, 해외유학 등의 밀도있는 추진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실수업의 스타가 되고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교수학습풍토를 조성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20분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준비된 내용을 도정질문서에 수록을 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중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도정질문을 하신 박종갑 의원께서도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중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도정질문서에 나와있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충질문하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주기업유치 및 활성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의 체제를 보면 장기적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해외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7일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도 3/4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정도 증가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외투자 증가는 주로 중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2003년말까지 40개 업체가 해외이전 하였는데 그 중 30개 업체 75%가 중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도의 기업지원 내지는 육성정책에 문제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하기까지는 최단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투자와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해외기업유치에 대하여는 공장부지 무상대여 및 세제혜택 등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을 포함하여 이미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애로 요인을 조사한 것을 보면 자금조달 문제가 43%로 기업활동의 애로가 가장 많고 판로 개척, 공장부지매입, 인력난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결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충청북도가 도내기업체에 지원하기로 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은 2004년 8월말 현재 총 1,400억 중 39%에 해당하는 292억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자금별로 지원조건을 보더라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일반기업의 경우 대출이율이 연 5.9%로 일반 시중은행의 융자 조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벤처기술우수특별지원자금의 경우 연리 3%의 조건으로 80억원을 지원 계획하였으나 28%에 불과한 22억원만을 지원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충청북도의 기업지원 실태를 볼 때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 육성을 위하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의 지원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전체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박종갑 의원님이 서면으로 전체 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참조)
·박종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제통상국)
이상은 부록에 실음
(…)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이주기업유치 및 활성화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이주기업유치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한계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년간 5,382개의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40개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60여개의 업체가 도내로 이주하거나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창에 15만평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한 개 업체에 2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 촉진개발의 마련과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송, 오창, 충주, 제천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밸트 개발과 5대 개발권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입지에 따른 각종 규제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창, 오송, 충주, 제천 등의 산업단지와 시·군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의 수에 맞추어 계획입지 조성을 통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과 연계한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및 보전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판로개척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오초청수출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연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창업과 자금 및 기술지원, 디자인 특허지원 등 One-Stop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노사문화 정착과 구인구직활동 지원 등 새로운 지원정책의 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1,400억원으로써 9월말 현재 230개 업체에 759억원을 기금에서 지원 결정하였으며 이중 335억원이 대출 실행됨으로써 대출실행율은 44.1%입니다.
또한 벤처기술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80억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22억원을, 하반기에 46억원을 지원하여 총 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융자지원 결정 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이므로 앞으로도 대출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대출금리가 5.9%로써 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지원정책자금임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중앙차입금 금리가 4.9%로 고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나마도 내년부터는 중앙차입금이 중단되어 기존의 기금으로는 축소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법을 기존에 기금대여방식에서 은행협약자금을 이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개선하여 기업체 실제 대출금리를 3～ 4%로 낮게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차보전에 필요한 소요액은 19억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차보전 소요액 전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해외기업 유치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적극 펴고 있으나 기존에 우리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다는데 대한 관계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부 제조업체가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년 360여개 업체가 도내로 이주하거나 창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외국기업과 수도권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우리 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보호대책 강구가 선행되고 향후 계속해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도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중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에 대하여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업체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폭설로 도내 400여개 업체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원자재 피해 또는 시설이 완파되었는데도 중앙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었고 해당 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는 것 이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사례로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전북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피해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북도의 정책자금으로 거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를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 도가 타 도 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 기반에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집행부 관계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 경제침체로 지역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여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도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맞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재정립하여 도내의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재단을 활용하여 자금에 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존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의 농업부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답변 중에서 남부3군의 100만평 규모에 바이오농업단지를 광역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바이오농업 생산에 작물, 축산, 임업, 원예 등 4분야 바이오농업마케팅의 가공, 유통, 정보 등 3개 분야 또 바이오농업 인프라의 지원, 생명공학, 환경 등 3개 분야를 총 망라한 바이오농업 전 분야를 1개소에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은 일단 대단히 의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충북바이오농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산·학·관 간에 바이오농업 연구네트워크 미약 또 농업 총 요소 생산성 저조, 인적자원 빈약, 바이오 관련 기업분야의 미비, 환경적 제한 등과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 청정환경의 약화, 지역간 경쟁심화, 농업경영 여건의 악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개소를 3개소로 분산함으로써 사업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 볼 때 국내적으로는 충청남도의 농업테크노파크, 광주김치종합센터, 전북 발효산업 육성, 김포 농업생태도시 조성, 안동 농업공원 조성 등과 외국으로는 일본의 북해도 바이오농업클러스터, 이바라키의 농업종합센터 생물공학연구소, 유바리시의 바이오시험농원, 미국에 유전변형분자농업, 바이오칩, 중국의 면화품질개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이오농업 전 분야를 대면적 1개소로 집결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분산 조성하고 있는 경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남부 3개 군은 이웃으로 인접해 있고 근거리라 상당한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구분이 다르고 내면적으로는 역사적 전통과 주민의 의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그 군의 특성을 인정해서 3개 군이 도내 하위권, 낙후지역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상호 경쟁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하게끔 도정 차원에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3개 군에 분산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의 목표가 남부 3개 군의 균형발전 도모에 있다고 한다면 각 군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대학, 농기업들이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고 1차산업인 농업을 지역특산물과 전통생산방식, 자연경관, 풍습을 2, 3차 산업과 연계해서 1.5차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촌지도자 즉 1마을 당 1명의 CEO를 양산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사업을 각 군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3개 군 중 1개 군에 100만평 규모의 1개의 바이오농업단지 계획을 바이오농업생산 분야와 바이오농업마케팅 분야는 3개 군에 각 1개소씩 20～30만평 규모로 분산해서 조성하되 다만 바이오농업 인프라 분야는 3개 군에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해 가면서 연계 가능한 1개 군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EBS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EBS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도입하게 된 근본취지는 교육여건이 탁월하게 좋은 대도시 지역 외에 우리 도의 군지역 학교처럼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최소화 시켜 타 지역의 다른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우리 충북지역과 같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군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EBS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최첨단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휴일에 인터넷통신 가정학습환경이 미비된 학생들과 수시로 학교시설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컴퓨터교실이나 수능방송 시청이 가능한 학습교실을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의 완전개방과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근무 교원들에게는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부족한 가정학습환경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간 경쟁력 유발을 위한 교환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교원이 많이 확보돼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분야 또는 과목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전문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와 학생이 다른 타 학교에서 일정기간 교환근무토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의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교원 간에 경쟁심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명 교환교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교육청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공노 지역대책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진행에 앞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송은섭 의원님이 나오셔서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은 부교육감으로부터 대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미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기업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재정형편상 중앙차입금을 활용해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대여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대출금리가 차입금 상환금리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까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벤처기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5.4%의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앙차입금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예산에 이차보전자금 예산을 세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기업체에 대해 3～4%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를 당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융자지원밖에는 없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 사상 유래없는 폭설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응급복구와 재기를 돕기 위해서 3% 대의 저리의 자금융자와 신용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기업의 기존 신용규제 문제 등으로 보증재원도 받을 수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재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일 현재 신용불량, 연체, 부동산 권리 침해 사실만 없으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규정을 완화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천재지변, 화재 피해기업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보전 등에 대한 사례의 경우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우리 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와 중앙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보증전문기관으로서 지금까지 5,971개 업체에 1,509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을 이용하는 업체의 85% 이상이 소상공인일 정도로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특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래시장 등에 대한 특화보증, 도와 시·군의 추천기업에 대한 우선 보증 등을 통해 기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농업단지 관련 사항 중 바이오단지를 남부3군에 분산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WTO, FTA 등 세계 각국의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고 기존의 농업방식으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 도에는 기존 과학영농 특화지구인 남부3군에 금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농업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연구,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집적한 바이오농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서 오창산업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명실상부한 바이오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도내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첫 출발로써 금년 8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바이오농업단지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체결해서 11월 1일 중간보고를 가졌으며 11월말 최종보고를 거쳐서 12월부터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부3군에 분산해서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방안은 지난 중간보고 때에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의견은 적극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있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남부3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바이오농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시설 개방과 교환교사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인터넷 통신 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과 전담교사 배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 및 전담교사 배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현대화된 도서실 및 컴퓨터실 중심으로 원하는 학생들에게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권장하되 고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부족한 가정학습 환경이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환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이웃학교간 학생이 이동수업을 하는 Team Teach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가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환근무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박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청원군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청주시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막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도민 으뜸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14년만에 우리 도내 전역에서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그리고 150만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도 여지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전문병원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3만1,000여명이,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현장 등 각종 사고현장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최전방의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화재현장과 긴급구조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대형화재진압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그 소방사고로 인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4년간 순직인 경우가 46명, 공무상 재해가 1,096명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에서도 34명의 공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일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입은 소방공무원의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군당국과 경찰이 그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방업무의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화상 등 소방관련 사고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별도로 소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며 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제기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위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전문병원의 설립·운영은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 화재진압현장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현재 마땅히 치료 할 기관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중앙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방전문병원을 유치하거나 또는 화상전문치료병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별도의 병원개설이 어렵다면 기존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등을 활용하여 소방관련 전문진료시설을 확보·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충주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계한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으나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독일 테라바트사의 투자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답보상태’, ‘혈세 13억원 투입해 완공한 도로 무용지물’, ‘지주들 사업논의 지지부진・행정절차도 난제’ 등 모일간지에 기획시리즈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충주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구체화 한 이후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충주 연수온천지구 한독스파사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종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독일의 테라바트사가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음에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부풀리고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충청북도는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충주연수지구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연수온천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행·재정적 대처는 발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독일측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혈세만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보도를 보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당연히 충청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지역사업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차질을 빚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충주종합레저타운개발사업 사례에서 본 것처럼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협약만을 해놓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안인 충주종합레저타운개발사업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수터 수질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총 3,493개소 중 15.3%인 535개소가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상시 사용인구 50인 이상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고 약수터로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발표에 의하면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중 대장균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시설수가 494개소로 총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의 비위생적 이용행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주변 당국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위생적관리로 인한 음식물과 관련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현황과 운영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 급식관리체계와 실태 및 학생들의 위생관리체계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체육회는 물론 전 도민의 성원과 협조아래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체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충북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1,597억원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은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즈음 전국적으로 국민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5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주유도회관, 충주다목적체육관, 제천하키장 등 신규체육시설 6개소와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등 24개소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한 도내 각종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생각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는 만큼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있어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은 물론 이와 더불어 전국규모 이상의 각종 대회를 수시로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경기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는 도내 체육시설의 활용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 대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예술 대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문화정책은 개발논리에 밀려 항상 후순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문화예술축제가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는 이제 단순한 일회적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지역적 특색의 이미지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꽃피우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충북문화예술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자 지난 9월 17일에는 충북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비록 다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한 상호간 정보교환은 물론 지역문화예술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향후 전략과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북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하여 각종 중앙의 문화예술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충청북도는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방이전대상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지역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용여건 개선과 홍보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방문의 해를 선정하여 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우선 2004년도는 “강원도 방문의 해”로, 2005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강원도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자원 확충 등에 280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문화·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5년도를 “경기도 방문의 해”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와 공조하여 관광산업기본계획과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의 지역방문의 해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지정될 예정이며 또 그에 대비한 사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련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장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전문병원의 개설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화마와 싸우는 그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대책강구를 촉구해 주신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줄 압니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취지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경찰병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영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설립할 경우에 엄청난 재정부담은 물론이요 또 경영면의 어려움을 감내치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소방병원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판단을 하고 또 재정부담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결론지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국정감사때 이 소방전문 단독병원 건립이 검토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립후의 경영의 채산성 또 원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편의 또 운영인력의 확보, 조직관리의 어려움 등이 모두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판단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소방전문병원 건립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설립·운영중인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등을 활용해서 소방관련 전문치료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이것은 특별한 투자가 없이 기존 인력과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대형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소방공무원의 공상을 신속히 치료해 줌으로써 의료혜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래 우리 소방공무원은 비록 화재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이러한 주민들을 구출해 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협약만 해 놓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 도에서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의지를 확인하고 투자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사자를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양해각서를 교환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3건입니다. 투자이행이 안 된 3건 중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릴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제조업으로서 국내 파트너 기업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투자를 철회한 사업 1건과 합작투자방법에 상호간 이해가 상충되어 투자를 철회하게 된 사업 1건 등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내용에 관한 일체를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기업명이나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광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투자가 취소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에서부터 투자이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철저하게 투자상담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온천은 26℃의 약알카리성 단순천으로 당초에 ’88년 12월달에 발견돼서 발견자가 서광열씨입니다. ’90년 5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92년 3월에 이 지역을 유원지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켜서 ’93년 10월 충주시 연수동 산35번지 일원 25만7,000평에 대한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발견자의 개발자금 부족으로 2000년까지 약 10여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투자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아서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외자유치에 따른 선진국형 온천문화를 이 지역에 도입해서 충북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협상 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독일 테라바트사와 충주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부터 죽 독일측과 지주조합간에 실무협의회를 주선하는 등 많은 중재역할 지원을 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2000년 7월 2일 독일의 테라바트사 대표가 개발현장을 방문했었고 2000년 8월 9일 토지소유자 대표인 한독스파와 독일 테라바트사간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2000년 8월 26일에는 충주온천개발사업조합 사람들이 자체 창립총회를 해서 토지소유자 전체 315명 중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었고 2000년 11월 22일에는 주식회사 한독스파와 독일 테라바트사, 또 R&P사간에 개발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 2000년 12월에 저희 도에서는 이 지역의 온천지구로서의 개발을 쉽게 하고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01년도에는 지주조합사무실 설치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으며 2001년 7월에는 용역대금 향후 투자자부담을 전제로 지주조합하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간에 이건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조사설계용역을 체결하고 독일 테라바트사와 외자유치협상을 지주조합회사가 계속 추진했으나 당초에 계약과는 달리 그 내부사정으로 외자유치협상대상인 R&P사에서 투자자확보 보장 불가를 주장했고 또 R&P사는 그 내용이 컨설팅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개발 후에 투자자모집을 주장하면서 당초 독일과 조합측이 각각 반씩 부담하기로 한 개발회사자본금 12억원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또 조합측에서는 반대로 투자자의 모집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R&P사에서 투자자에 대한 확보가 안된다면 R&P사에 용역을 줄 수 없다 하는 등의 상당히 내부적인 거래 협상의 과정이 좀 어렵게 진행됐었으며 또 조합 내부에서는 지주조합장의 독단적인 행동 등 내부갈등으로 조합장이 사임하고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컨설팅에 대한 비용충당을 위한 개발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토지담보 및 매각방안 등으로 모색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렵게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자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상의 물꼬를 터 주었고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며 그동안에 지주조합의 창립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가 개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향후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측에서는 향후에 인원을 전면 개편하고 온천개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외자유치추진협상이 무산된 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주총회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되는 등 회의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의 당사자인 지주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한바와 같이 도가 민간개발사업에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는 계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도내에 있는 약수터, 샘터 등의 현황과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의 규정에 의 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도내에는 106개소가 지정되어 1일 1만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시이용자가 50인 이상인 곳은 85개소이고 50인 미만인 곳은 21개소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매년 48개 항목 1회, 8개 항목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특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6월에서 9월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1/4분기에는 동파방지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8개소를 제외한 98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지하수로 고갈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10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4분기와 2/4분기 2회연속 수질기준이 초과된 곳은 청주시 율량동 현대2차아파트, 제천시 장락동 탑안약수터, 영동군 영동읍 부용약수터 등 3개소이며 2/4분기만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은 청주시 수곡동 매봉산 등산로, 청주시 복대동 세원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1호공원, 제천시 하소동 등너머약수터, 제천시 강제동 몽암사약수터, 제천시 봉양읍 팔송우물, 청원군 미원면 옥화유원지우물, 청원군 현도면 양지등산로우물, 청원군 미원면 잠방골옹달샘, 청원군 옥산면 묘안옹달샘, 증평군 증평읍 대봉약수터 등 11개로 전체 106개소중 14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부적합 항목은 총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11개소, 질산성질소 2개소, 색도 및 탁도 1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질기준초과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일단 사용을 중단시킨 다음에 대장균·일반세균 등 미생물이 초과되는 경우 주변오염원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 사용토록 하고 계속 부적합할 때는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초과될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며 계속 부적합할 때에는 안내판에 경고를 부착,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색도·탁도 등 심미적영향물질이 초과된 경우 안내판에 장기간 먹을 시는 유해할 수 있음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1년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할 때는 시설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수원고갈,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는 물 공동시설이 하절기에 계절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 막연하게 약수를 좋은 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안내판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수질실상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 문화예술발전대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그리고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1개 전 종목을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모두 564억원을 투자해서 유도, 수영, 배드민턴, 하키, 요트, 카누 등 6개 경기장을 신규로 건립하고 청주와 충주종합운동장 등 34개 시설은 대폭적으로 개·보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우리 도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150만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고 바이오토피아충북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금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새롭게 마련하고 단장한 각종 체육시설은 시·군이 소유하는 공공체육시설이 22개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체육시설이 18개소로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도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서 또한 도민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되겠습니다만 당장은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장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군별 경기장 특성에 맞는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 실업팀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 후속조치계획, 충북문화예술발전의 문제점과 선행과제, 그리고 중앙문화예술기관의 유치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참여정부의 문화규정과 새 예술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지난 9월 17일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 혹은 문화재단설립문제는 향후 타 시·도의 위원회 시범설치지역의 운영결과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제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은 중앙정부의 생활문화형 예술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문제는 문화시설공간의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문운영요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개념의 확대에 따른 대응문제는 지방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유적지 및 문화재발굴은 물론이고 무형문화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발전의 문제점과 선행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발전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아직도 문화예술정책이 핵심적인 중심정책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주변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문화예술발전정책이 도정의 주요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문화적 정체성이 투영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계획에 따라 문화환경분야 영향평가사업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사업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예술기관의 유치문제에 대한 충북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이전대상기관은 73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상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전대상기관은 아니었지만 국립국악원을 영동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문화예술 관련 국가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있으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국내관광을 진흥시키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은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발표하고 있으며 선정된 시·도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국내외 홍보·이벤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를 목표로 “충북방문의 해” 사업 유치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대규모 이벤트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2007년도 개최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 진천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시켜서 충북방문의 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도내 451개 초·중·고등학교 중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298개 학교로서 1,18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정수기 관리담당자를 지정 주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필터교환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수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의무화하여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27개 학교의 44대 정수기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는 물의 위생관리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정수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리 및 위생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관리체계와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2004년 11월 현재 도내 451개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리에 있어서는 409개교가 직영급식으로, 42개교가 위탁급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중점관리시책으로는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생활교육으로서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수요자 참여 확대를 통하여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식재료 검수와 식품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학교급식 위생시스템인 HACCP제도를 도입하여 급식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급식학교의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매급식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정기적인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 학부모 및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보건소와 협조하여 식재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와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강우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전문병원 설치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소방전문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와는 달리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수요는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기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소방관련 의료시설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리라 판단되어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기존의 의료기관을 보강하여 활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특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후 관련 중앙기관 차원에서 소방전문병원 설립 사업계획 등이 검토될 때 우리 지역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도내에는 화상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 진료시설을 보강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은 답변에서 기존 의료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또 어떤 계획사업의 형태로 도정시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보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경찰관이 공무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퇴직한 경우 해당직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의 건물은 대형화, 고층화되어가고 그와는 달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반비례,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신의 위험을 담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사항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우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소방본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강우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한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새롭게 단장한 각종 체육시설은 도 대표선수들의 훈련장, 도민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있을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임과 전국단위 종목별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실업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 있을 전국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른바 있는 제주도에서는 전국 최초의 스포츠마케팅기획단을 설치하여 스포츠아일랜드비전으로 스포츠산업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며 지난해에는 61개의 전국규모의 대회와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약 5,000억원의 소득효과와 3만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철저한 준비와 분석으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지역결정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과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충북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스포츠센터 관리방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북스포츠센터는 1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초현대식 공공체육시설로서 건립된지 채 몇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양 기관의 상반된 의견차로 관리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강우신 의원께서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고 갈등만 빚고 있으니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충북스포츠센터의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건립이전 당초에 협약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청주시의 논리를 들어준다면 여타 시·군에 건립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한 수질관리 중 도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관리 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에 의하면 학교별 정수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필터교환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 이용횟수가 일반 기관이나 여타 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보다 월등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생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관리담당자는 어떻게 누구를 지정하고 있는지, 또 주일에 청소 및 소독을 한 실적은 있는지 또한 주기적인 필터교환은 얼마만에 교체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관리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답변에 의하면 도내 451개 초·중·고등학교 중 409개 학교는 직영으로, 42개교는 위탁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급식관리보다는 위탁급식관리에서 비위생적 관리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42개교가 위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직영을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직영급식관리로의 완전한 전환은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 양호교사 등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전문가 배치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우신 의원님께서 충주연수온천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지구 개발이 중단된데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관계관께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온천지구개발을 충주시에서 도에 먼저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테라바트사를 도에서 알선해서 충주시에 이걸 개발하라고 한 것인지는 지금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충주시가 요청을 했든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소개를 했든간에 테라바트사가 과연 세계적으로 온천을 개발하는 다국적인 관광전문회사인지, 또 그만큼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그런 회사인지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일의 테라바트사가 부실기업이요 사기기업이라고 할 적에는 충청북도도 충주시에 소개한 응당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사후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회사간에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도비와 시비 13억5,000만원이 진입도로에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현재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 투자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하튼 1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한 그 부서와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응당의 책임을 물었어야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독일의 테라바트사를 소개해서 결국은 이러한 주민의 불이익과 손실과 충주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13억5,000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투입됐으나 낭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전문기구 설치운영 등을 통한 공동체육시설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이미지 제고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데 대해서 조영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 전국체전개최를 계기로 종목별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생활체육대회 등 많은 대회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부터는 국제대회인 2004코리아오픈 배트민턴대회 등 53건의 행사를 유치해서 약 9만여명이 우리 도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전개된 체육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전국규모의 엘리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군, 체육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충북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구설치 문제는 현재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군, 교육청, 충북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기관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조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판단해 보고 제주도와 같이 기존 체육청소년과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하거나 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을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충북스포츠센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스포츠센터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고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대표선수 강화훈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도비 등 128억원을 투입해서 연건평 3,400평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금년 8월 준공한 바 있으며 준공기념으로 전국체전 대진추첨장으로도 활용을 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프레스센터, 시·도 운영관 등으로 요긴하게 활용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북스포츠센터는 건립부지가 청주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영구건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02년 5월 건축허가 추진시부터 스포츠센터 준공후에는 토지 소유주인 청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와 협의해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된 지난 8월 충북스포츠센터 기부채납계획을 청주시에 통보하였고 지난 9월부터는 소유권 보전등기 등 이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로부터 스포츠센터 양여신청을 받아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주시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 등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충북스포츠센터 관리 운영문제는 소유권 이전후 관련주체인 청주시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스포츠도 발전시키고 또 마케팅 효과도 감안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우리 충북스포츠센터 운영에 합당한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시설로 건립 및 운영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온천수 개발을 위해서 외국회사에 자본유출을 해서 회사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외자유치를 시도했다는 점과 도비, 시비를 합쳐 13억5,000만원을 투입한 진입도로 개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두 가지 요점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충주온천은 온천이 발견된지, ’88년도에 발견돼서 ’90년 5월달에 온천지구로 지정돼서 2000년까지 약 10년이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당초에 지역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중 독일의 테라바트사는, 테라는 땅이라는 뜻이고 바트는 독일말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재정이나 이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이 아주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 줄 것을 알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굴지의 지하수 전문개발회사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이 방치된 온천지구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건데 그 내용은 토지 소유자는 빌라단지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상가시설, 운동시설 등을 하고 외국자본이 들어온 것은 대온천탕이나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이 온천지구 25만7,000평 약 30만평 정도를 지금 현재 우리 온천 같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주일 이상씩 와서 휴양하고 치료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대온천단지로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유치해 주고자 당초에 알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테라바트사가 재정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투자를 한후에 기여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회수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우선 먼저 추진한 것이 한독스파 그러니까 지주조합측에서 설립한 회사와 테라바트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되 그때 대온천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설계프로그램 그러니까 설계도부터 모든 운영사항에 대한 설계프로그램을 계획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용역을 할 회사를 독일측의 R&P사로 하여금 해 달라 하는 것이 이 테라바트사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십몇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쪽 한독스파 쪽에서는 투자가 보장되면 이쪽에서 그 용역자금을 낼 수가 없다, 저쪽에서는 또 성공에 보장을 해 달라 하는 서로간의 사후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익이 서로 불투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진입로 문제는 그 지역이 단지 그 온천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무 도시계획도로 없이 그냥 진입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충주시 1-9호선인 35m 대로입니다.
그중에서 340m×5m 폭으로 개설하는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134억5,000만원 들여서 먼저 개설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이런 큰 단위 규모의 지구를 개발하자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전 여건조성은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충청북도지사와 독일 테라바트사 사장간의 투자양해각서사항도 충청북도가 어떤 투자를 같이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네가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주는 것과 그 지역의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개발 안 되고 거기 과수원 지역이 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소용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인 도로를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35m도로 중에서 15.5m를 우선 개설했다 하는 사항과 한 가지 덧붙여서 양해를 구할 것은 적어도 이것이 1, 2억달러 정도의 당초에 외자유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적어도 1,000억 내지 2,000억이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거나 개발할 때는 상당히 위험보장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한국측과 독일측간의 알력 또는 분쟁 이런 것이 협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을 지금 당장 조합측의 내분과 또는 독일과 한국측간의 서로 투자보장이라든지 이런 미묘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대단위 개발에 관한 것은 적어도 몇 년씩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오창단지가 ’97년도에 IMF가 와서 286만5,000평이라는 넓은 토지를 개발해 놓고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287만평이나 되는 토지가 저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IMF가 가고 저희가 설정한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충북도의 어떤 미래를 각광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단지가 되고 있듯이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은 좀 기다리면서 두드리면서 건너야 된다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수기 관리와 학교급식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기 관리담당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관리담당자는 당해 학교장이 보건교사나 영양사 등 위생관리에 조예가 깊은 교직원을 학년초에 지정하여 학교음용수에 대한 위생관리와 수질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필터 교환은 정수기 특성과 성능에 따라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서 정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정수기 사용법 교육은 학급담임교사로 하여금 정수기 사용시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컵과 사용하지 않은 컵 관리하는 것과 정수기 꼭지에 손대지 않기 그리고 입대고 먹지 않기 등을 지도해서 공중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탁급식학교의 직영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계획과 영양사, 보건교사 배치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급식과 위탁급식문제는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면 위탁급식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형태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어서 지난 2003년도에는 8개 학교가, 금년에는 6개 학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451개 급식학교 중에서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정규직 154명, 비정규직 122명 해서 모두 27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배치된 학교 175개교는 소규모 급식학교로서 인근 학교와 공동관리 또는 공동조리하고 이들 학교에는 위생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451개교 중에서 62.6%인 28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배치된 학교는 학교장이 보건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보건교사로 하여금 주1회씩 순회해서 보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양사, 보건교사 정원은 지방공무원 총정원과 교원 총정원 속에 포함돼 있어서 확대 배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확대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및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보건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하튼 충청북도가 연수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기본의향서를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체결해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오도록 원인제공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2001년 7월에 마지막 미팅이 있고 그 후로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지주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테라바트사와 R&P사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약 3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기간에 어떤 조정역할을 했으며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거를 했는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걸 도에서 개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결과가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줬고 충주시에 피해를 줬고 그 부분에서 충청북도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고 책임을 일단은 느끼는 부분이 들어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창과학단지처럼, 물론 그걸 극단적인 비유로 제가 인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5년이 경과하든 10년이 경과하든 그 회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만큼 기다리면 언젠가는 연수온천지구가 개발될 거 아니냐.
물론 그걸 아니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1년 7월 이후에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단지 의향서에 의해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의 테라바트사와 의향서를 체결할 때 우리는 도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걸 해 주겠다. 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계약의 내용이 어떤건지 모릅니다.
한국의 한독스파사와 또 테라바트사간의 가계약 체결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떤건지 모릅니다만 가계약 상태에서 충북도가 성급하게 투자한 거 아니겠는가, 본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모든 개발의 액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도로를 134억5,000을 들여서 개설한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겠는가.
지금 개설된 도로는 지금도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일 뿐이지 사람이 다니 은 운반차가 다니든 자동차가 다니든 쓸모야 있겠죠.
그러나 그 온천지구개발이 아니었더라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집행부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한국의 지주들이 형성한 한독스파사가 가계약을 할 때에 좀 더 치밀하고 국제간의 계약내용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본계약 이전에라도 가계약상태에서도 갑이면 갑, 을이면 을간에 상호 동여맬 수 있는 어떤 거를 도가 알아서 그 내용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앞으로도 수 없이 그런 외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걸 거울삼아서 좀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관여를 해 달라는 요청.
또 두 번째는 그 계약당사자가 자기네들 할 일은 안 하고 요리조리 기피하면서 의향서에 충청북도가 싸인을 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연수온천지구에 교훈삼아서 앞으로 정말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충청북도가 오류를 범했다기 보다는 그런 양대 지주와 독일의 테라바트사간의 중간에 끼어서 옴짝달싹못하고 행동의 반경을 좁혀서, 운신의 폭을 좁혀나가는 충청북도의 입장에 서지 말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의원님, 촉구성 발언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한창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재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우신 의원님께서는 관광충북건설은 물론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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