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과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3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설명자료 672쪽입니다.
산림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산림환경연구소고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교육운영 물품구입 100만 원×10회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강사수당 그래서 3,035만 7,000원×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설명자료 465쪽요. 그다음에 478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2018년도 실적, 484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11개 시군 현황, 또 하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017년, 2018년 사업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설명자료 441쪽인데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액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설명자료 75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현황 충청북도 현황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지산∼호정 사업계획서가 지금 1장짜리로 올라왔는데 이것 추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저상버스 보급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충청북도 보조현황을 이렇게 지금처럼 간단하게 하지 말고 3년 치를 버스회사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
없으시면 추후로 진행하시다가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을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자료 359쪽에 보시면 바이오헬스 혁신 커뮤니티 구성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제목만 보면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북도가 바이오 5각벨트를 추진하면서 바이오 관련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각종 기관, 기업들을 하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서 상호협력사업 발굴이라든가 지원할 거 또 정보교류 그와 같이 해서 바이오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하고자 커뮤니티를 내년에 한번 구성해 볼까 합니다.
현재 대상은 기업으로 하면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다 기관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이거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이거는 우선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일정 부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필요한 거를 발굴하면은 그거를 후년도, 익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 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되면은 그런 거는 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여공용화장실 분리설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여공용화장실 분리설치는 2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시군별 2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에 맞도록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일반 사업장에 있는 화장실까지 그렇게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분리설치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하고 했는데 안전을 기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불편사항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우리 도에 보유 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없는 건가요?
자체 보유헬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도에는 진천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항공관리소 헬기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이지만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비 투자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공통으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 시군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시군에 의견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무려 7억 원입니다. 비용이 많더라도 산불 초동진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우리 도에서 헬기를 보유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혹시?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도에서는 자체 헬기를 보유하는 수가 우리 도보다는 많은 게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산불진화용에는 사용은 하는데 대형 헬기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 산불에서는 아무래도 3,000톤 이상의 물을 방수해야 되는데 우리 헬기로는 방수량은 좀 작은 편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진화용 헬기는 주로 많은 양의 물을 담아서 가서 지금 쏟아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소방진화용 헬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불진화용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헬기, 군용헬기까지도 지금 다 함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 소방헬기 보유대수는 제가 알기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대, 경남 같은 곳은 7대, 경북은 16대 정도 자체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불진화용 헬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는데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체 헬기가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있어서 헬기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자체 헬기가 부족하더라도 관내에 진천 항공관리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관내에 진천 항공관리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산림청의 헬기들이 대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림청의 헬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불 진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높은 때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학교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도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 발생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예산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기 시내버스가 저상버스지요?
지금 이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 턱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상버스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노약자들이 보다 쉽게 버스를 타도록 하는 건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높고 도로폭이 좁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시골에서는 도입을 못하고 청주지역에 주로 집중돼서 도입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저상버스인데 중형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도 시골지역에서도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미국에 가면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한인기업과 미국에 있는 기업, 거기에다가 미국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식약처라든가 국립보건원 그쪽이 함께 한미생명과학인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바이오 충북을 지향하면서 아무래도 그쪽 한미생명과학인협회와 협력해 가지고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2015년부터 우리 그쪽 한미생명과학인협회 또 국가의 산업부, 우리 산업부 산하에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KIAT. 거기가 함께 거기서 컨퍼런스하는 겁니다.
컨퍼런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학술대회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금년에도 담당과장이 가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 내의 유망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 바이오 현황에 대해서 직접 한 30분 이상 PPT설명도 하고 그렇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게 바이오산업이 특성상 실적을 바로 단기간 내에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이 함께하고 코트라도 또 협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내 기업이 독자적으로는 거기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 기업설명도 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가시적인 성과를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17년에는 오송에 있는 항암물질 개발하는 업체인데 미국기업과 공동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연구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외에도 시간을 두고 쭉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게 현재 공동연구, 공동임상시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수년 내로 그게 수출이라든가 그런 걸로 연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 사후관리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성과를 또 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해 와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정착단계에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 1회 하는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 욕심이라면은 사실 한 번 가지고는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데 따라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내년도라도, 익년도라도 조금 확대할 수 있다면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업이라는 얘기는 순수 도내 기업이고요. 컨퍼런스를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기업들 여기에 또 한 이삼십 개 업체 참여하고요.
돈도 저희가 4,000만 원을 내지만 산업기술연구원 쪽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현재 같이 가서 2박 3일간 쭉 같이 있고 갔다 와서 추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은 우선 가장 좋아하는 게 최신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와, 우리가 진짜 이 정도까진 몰랐다.” 특히 우리 가는 데는 미국 동부지역입니다. 전체 세계 바이오시장에 미국이 사실상 한 70% 그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특히 한 일이 년 지내면서 그때 네트워크를 계기로 해서 수출까지 이어지고 계약까지 이어지고 그런 기업체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열심히 해서 구축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거 같습니다. 다 제 불찰인데요.
현재까지도 이거를 중단한다는 거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네트웍이라든가 또 도내 기업들의 반응,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의 나갈 방향 정립 그 모든 거를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를 하면은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직원이 따라가고요. 우리 도내 기업이 7개에서 10개 기업이 가니까 충북의 투자환경 설명을 직접 저희가 가서 해요.
그거는 금년에도 담당과장이 가서 직접 했듯이 공무원들이 몇 분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투자환경 설명도 하고 포럼에 참석도 하고 행사진행도…
이런 부분에 설명이 미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간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6억 3,891만 2,000원 중 도비 2억 2,239만 6,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도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조례하고 지금 같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50 대 50의 매칭이 나을 거 같은데 늘 도에서 생색은 내면서 매칭비율을 시군에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그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건 3 대 7로…
그거의 매칭비율을 그러면 적용한다 하면은 30%이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비율이 다 실과마다 모든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뭔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핵심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그다음에 시군 50 이래야지 그 매칭비율이 맞다고 특히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한번…
도와 1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겠죠?
이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안부 주관으로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보안관을 행안부가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형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생활 속에 안전무시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전무시관행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우리 재난·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금년에 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도가 생겨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거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 도민을 넘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는 현재 358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또 내년부터는 일정한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에 적절한 신체적·정신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에 규정이 딱 있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한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을 우리 충청북도도 마련해서 신규사업이고 예방적 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이런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안전보안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수율 제고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거는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도의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성격상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감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건 아닙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지역현황은 6개 시군 그러니까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6개 시군 14개 읍·면에 3만 7,644㏊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2018년부터 있는데 아마 그 전부터 시작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보니까 2001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신청이 시군별 신청내역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그동안 2001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 신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볼 때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거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0%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중간의 역할만 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수많은 사업을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업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업을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만큼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과 어떤 예산이,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피드백도 활용하시고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꾸준히 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처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지역 중에서 노령층이 많고 젊은층이 부족한 지역은 애초,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젊은층이,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젊은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몇 퍼센트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3.6%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3.7%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단계의 지구지정이 늦게 되거나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챙겨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듣는 질문이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명확히 좀 제시를 해 봐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좀 더 해서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이번 3단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사업의 성과나 또는 의무지출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에서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우리의 도세를 가지고 전략사업에 이렇게 7개 시군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투자 대비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단양이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증평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보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도록 이번 3단계에서는 민선7기에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각오를 다지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저도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거라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First R&D 지원 사업인데 이게 개발… 어쨌든 R&D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사업이. 그렇죠?
예, 일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2,500 가지고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100% 지원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 의욕을 가지고 자기네가 일정한 R&D 하는 데 좀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정말 조그마한 소기업에서 R&D를 해도 자부담을 30% 이상 50%를 해도 보통 특허를 내고 또 그거를 자기가 기술 개발하거나 또는 금형을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2,500만 원 4개 회사 또는 4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이 현실성 없는 거를 계상하신 거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바이오 분야에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거는 원래 터무니없고요.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원천기술, 신약 쪽보다는 한 단계 좀 아래 아이디어는 진짜 기발한데 실생활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좀 비중이 낮은 쪽, 한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뭔가 그거를 사업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때 개발사업비 그런 거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거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돈이 많아야, 예산이 많아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개발사업,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에는 1억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조금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관 건립에 1,700억의 예산을 잡으면서 실제, 그러니까 형식에는 1,700억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에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R&D 사업에는 1억을 줘서 그것도 4개 회사에 4건에 2,500만 원씩 만든다는 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계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산이 과하다가 아니라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뭐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일부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쪽의 R&D 쪽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예산은 저희는 우선 가장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 특히 우리 오송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첨복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대략 한 850억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인건비 및 R&D비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국책기관 예를 들자면은 세포치료제를 연구한다든가 또 결핵백신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부 다 오송에 별도로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하면서 바로 실생활과 생활밀착형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이게 어쨌든 바이오산업 관련된 전시관을 만드신다는 거죠?
예, 바이오산업이 주 타깃이 되고요.
이 전시관의 개념이 대규모 국제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쪽의 화장품엑스포라든가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특히 청주시 관내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 그런 거를 여기서 할 계획이고요.
제약시설 관련된 아주 작은 단위의 제제시설 같은 경우가 하나를 만들면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안에 기계장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거든요. 200억에서 300억의 생산시설을 만드는 생산시설이 적어도 열 이상 돼야, 한 일고여덟 개 돼야 이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전시시설이란 말이죠. 이 전시시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생산시설에 투입을 한다면 다시 또 생산유발효과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적인 비교를 하면 보통 우리 운동장이 끼어있는 학교 하나를 짓는데 220억에서 27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여기 지금 청주의 동남지구에 1만 4,400명 정도의 인구수에 큰 초등학교를 짓는데 그 초등학교를 짓는 건축비가 220억에서 2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1,700억이면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 안의 소프트웨어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지 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은 정말 공허할 텐데 이 공허를 어떻게 채우시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난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15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함부로 이렇게 오히려 여기에 투입돼야 될 돈이 이게 집중과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까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추진 현황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그 부지가 저희 충청북도 건가요, 부지가?
(…)
그거 활용계획이나 그런 거까지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원 여비기준이 1일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만 가지고 안전보안관 제도가 잘 운영될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비, 차비만 받고 보안관의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비를 저희들이 2만 원씩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비수준에서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또 안전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럴 때 그냥 공무원 여비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2만 원씩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소수 정예로 뽑아서 확실한 임무를 주고 그리고 역할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만 원을 계상을 한 거는 1일 한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안전보안관에 대한 도입이 올해 도입이 돼서 주요 역할이라든지 임무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보안관이 도입이 됐는데 취지가 참 좋긴 좋지만 이분들에 대한 역할, 임무가 뚜렷하게 행안부하고도 이렇게 해서 뚜렷한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실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추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7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436쪽을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위치가 11개 시군 전부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은 진천군 소재로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4개만 되어 있는 사유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4개소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4개소로 정해졌고요.
농약빈병수거함은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재활용 수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이나 산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전체 시군에서 이거를 추천을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도에서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시군의 관심이 부족했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시설을 동네에 설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게 지금 또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인식 수준도 높아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70만 원은 저녁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로 지금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는 기후대기과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비용들은 지원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갈수기 때의 근무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업무분장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환경오염 사고를 점검하고 또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 올해 신설됐는데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는 갖추고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더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국장님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은 전체 예산이 작년도 28억 들어갔고 내년에도 28억 예산을 세우셔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가기업이 235개 사 바이어는 1,117명, 관람객은 9만 1,3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도, 이거는 실제 실수인가요, 추정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참가기업이라든가 바이어 이런 거는 끝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 수입니다.
우선 기업 같은 경우는 부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요. 바이어도 우리가 출입증이라든가 사전에 신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다소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행사에 이렇게 해외 바이어 유치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8억, 또 한쪽에서는 2억 4,000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좀 이렇게 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경제통상국 입장은 작년에는 도비로다 2억 했고 올해는 균특을 받아서 2억 4,000으로 늘리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통상국은 그러면은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기존에 해외바이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이거 좀 바이오국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8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가장 핵심은 B2B 해 가지고 바이어 유치가 생명입니다. 저희가 B2C로 가는 게 아니라 B2B가 주기 때문에 바이어 유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이어 유치를 위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거의 할당 비슷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전시산업진흥회, TP, 한독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바이어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8억 계상한 것도 그런 데 지원해서 바이어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세운 예산도 역시 해외 바이어 유치인데요.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서 바이어 유치해 가지고 매년 오송 화장품 쪽만 한 게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오송 화장품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오송 화장품 쪽에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플러스 되는 겁니다.
바이어는 어쨌든 엑스포 성공을 위해 가지고는 바이어가 많이 와야 돼 가지고 우리도 8억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서 2억까지 보태면은 아마 한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일단 경제국 거하고 우리 거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절대 중복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정확한 액수가 정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경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 부분은 바이오국에서 이 정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엑스포 예산을 28억을 잡아 가지고 산출근거를 편의상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렇게 최소한의 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 2억을 또 지원을 해 준다면은 기존에 엑스포 이쪽에 지금 분담해 놓은 데도 사실상 빠듯하게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을 지원해 주면은 우리 여기서 8억이 다 안 되고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그거를 기존에 기획하지 못한 부분, 행사 그쪽으로 아주 효율 있게 쓰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재 너무 빠듯하게 2015년부터 계속 28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청주시와 같이 10억씩 분담하는 겁니다, 이게. 8억은 국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매칭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해 주시면은…
다음 소방본부장님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엔진 분해검사를 하는데 2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제작한지 15년 이상 되거나 헬기 운행한지 3,000시간이 되면 헬기 엔진을 전체를 분해해서 수리하고 다시 조립을 해서 하게끔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기가 도래돼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균형건설국장님, 설명서 172쪽에 공공형 버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6억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은 주 52시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노선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지역사람들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국토부,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시군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시군에 사업예산을 내려주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보면 지금 52시간 때문에 기사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시급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 마련되시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고요. 철도 같은 경우 그걸 PS보상이라고 그래서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요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북충주IC 국지도 건설인데 요. 이게 지금은 노은방향으로, 설명서 132쪽입니다, 균형국장님.
이게 북충주IC 주변에 국지도 건설로 돼 있는데 지금 방향이 노은 쪽 방향이지요?
음성에서 북충주IC로 넘어가는 국지도는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좀 시급한 사안으로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추진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역주민협의체하고 또 이렇게 지역 민원들하고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주민들이 연구한 부분들에서 과연 이게 지금 증설이 맞느냐라는 논쟁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진천·음성 지역에 폐기물 처리량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양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60톤의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도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0%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과된 양도 현재는 감당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증설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앞으로 인구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계산된 대로 맞아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광역쓰레기장을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가 없고 일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주민들이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여전히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환경 관련한 민원들이 좀 대부분 힘들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야 돼서 이런 환경 관련 시설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대단히 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하면서 실제 주민들하고의 환경문제라든지 악취문제가 계속됐었던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천·음성에서 429억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들은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민들 간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민원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최대한도로 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룡 논산시에 있는 그 시설은 액비가 완전히 100% 처리가 돼 가지고 실제로 냄새가 전연 안 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다 에너지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시설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냄새가 많이 나서 지하시설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시설로 하면서 굳이 지하시설로 돈 들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그 예산만큼 다른 시설을 더 보충·보완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셔서 이 환경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설명자료 51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죠.
재난안전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서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2015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전문가의 자격기준?
전기, 건축, 소방 등 해서 1개 반에 4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명이 4일 동안 백사십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현장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 산출근거에.
국가안전대진단이 도가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시군별로도 이게 각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 하고…
그런데 4명이 조를 이루어서 가는데 4일 동안에 1명이 따로 가도 백사십 군데를 해야 되고 1명이 하루에 서른다섯 군데를 가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런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건 아니죠.
대부분 우리 도의원들이 이걸 보고서 야, 한 사람이 하루에 서른다섯 군데를 가나? 갈 수가 있습니까, 서른다섯 군데?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업량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니면 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여기다 적시를 해야지,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거 뭐야 겉핥기네,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더군다나 안전대진단이에요, 그렇죠? 이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책임이.
여기에다 사업량을 1만 4,000개로 해 놓고서 공공시설 7,900개, 민간시설 6,100개 야, 25명이 따로 다 각자 다녀도 140개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차량으로 아무리 제트엔진을 단 차라도 이거 서른다섯 군데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사업개요에 자료가…
그리고 교통정책 우리 어느 곳에서 하죠?
그래서 박성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69억이란 돈이 도비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은…
도비만 계상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어림잡아도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연간.
그래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가 있고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지하철이나 전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대중의 발은 시내버스다 저는, 그렇게 칠팔십 프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 이동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시내버스 관련 회사를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과 군에서 이거를 과연 먹여 살려야 되는 건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런데 적자 적자하면서도 지금까지 폐업한 곳 있습니까, 10년 안에?
11개 시군의 시내버스 현황하고요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10년 안의.
’15년 관련 자료도 있나요?
그럼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이 다 이사 아니면은 상임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들이 타 가는 연봉은 1년에 1억 3,000, 1억 5,00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지원과 보조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준 적 없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속 돈이 더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드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의 도로 교통정책연구원인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제가 맞는지 그리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골노선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게 손 떼! 안 떼요, 또.
그렇죠, 안 떼죠?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출구조나 연말에 1년 있다 결산회계 관련규정을 보면 거의 지원해 주는 돈으로, 그리고 버스요금하고 지원해 준 돈을 또 합치면은 이득이 남아요. 잉여금이 남더라고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돈 있는 분들한테 돈을 계속 줄 거냐?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돼서 그 부분 부분 점진화, 공영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완전공영제는 아마 버스회사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준공영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행하고 이런 거는 그쪽에 맡기고 자금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돈이 50%가 넘는다, 전체 그 회사의 세입구조에 50%가 넘으면 우리가 관리해 줄 게 돈 관리는, 재무관리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정한 이윤과 보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결국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렇다고 서비스가 향상되거나 질이 좋아지냐 시민들한테, 나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 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산 많더라고요. 충청북도가 예산이 없어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아, 충청북도가 열악하지 않나’ 봤더니 다른 예산에는 아주 상당하게 투자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용역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계속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교통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계속적인 자금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킹을 하고 경영계승 측면에 대해서도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행복택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오지공영버스 이 전체적인 큰 틀, 대중교통의 큰 틀을 한번 이때쯤이면 뒤집어봐야 될 때고, 그래서 어떠한 국토부든 지자체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앞으로 국토부에서 도로교통 쪽 그쪽 공무원들과 논의해서 이런 큰 틀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큰 틀을 이어받기 위해서 연구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꼭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에 대해서 관련 있나요?
저희들 표현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지역의 범위가 이동거리 범위가 다르고 그다음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는 많은데 차는 적고 또 장애인이 많은데 차량은 적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걸 타고서 청주를 오려면 예를 들어서 옥천이다 그러면 옥천은 옥천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청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갈아타야 되죠. 태워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청주 오는 걸 포기하거나 오려면 열차를 타고 와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특히 장애인들은 세상 구경하기가 쉽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자립센터가 돼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자와 집안에서 10년, 20년 집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무상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타고 그 주변은 다녀요. 그렇지만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옥천이면 옥천 그 지역밖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국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 도내만큼은 연계성을 가져서 그분들이 청주 올 때 어디를 갈 때 불편하지 않게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성원 위원 요구자료 충북재해위험 저수지 현황에 보면 D등급이 스물아홉 군데 E등급이 한 군데예요. 그래서 뒤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옥천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옥천이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가 스무 곳, 충주 둘, 보은 하나, 옥천 셋, 영동 하나, 음성 하나, 단양 하나 그래서 개수를 세어 보니까 29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옥천에 한 군데가 빠졌어요. 세 군데가 아닙니까?
아니, 뭐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류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 아닙니까?
앞에 본인이 나열한 청주 이십 곳, 충주 두 곳 이게 뒤에 쓴 것이 이십이 곳이 맞나, 전체 개수가 맞나 이 정도는 하시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 있는, 그래야 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가지지요.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120페이지, 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변경 이거에 용역비 1억을 수립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391쪽에 보니까 도비와 시비가 29.4%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은 지금 그렇게 투자가 안 되네요?
도와 청주시가 지방비 분담은 5 대 5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투자 진행상황은 청주시에서 지난번 2018년 예산에 추경에 당초 전체 160억인가 얼마를 계상하려고 하다가 100억뿐이 계상을 못해서 내년도에 다 계상할 겁니다.
청주시 예산파트에서 산정할 때 재원 부족으로 그냥 100억 그거만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2015년부터 쭉 추진을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다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 전시관이 청주지역에 들어서니까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청주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2017년에 청주시하고 분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다소 좀 예산이 도보다는 늦게 반영이 됐는데 분명히 5 대 5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건축이 그 밑에 세부내역도 있는데요. 거기 전시 쪽이 1만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만 정도, 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청주전시관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요. 서울에 가면은 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라든가 일반 이벤트성 그런 거 하는 또 거기다가 전시 플러스 컨퍼런스까지, 회의까지 그래서 전시가 1만㎡ 되고 나머지 회의실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좀 적은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운영되는 거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번 계획을 하면서도 앞으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이 되는 거 같습니까?
이런 예산이 지금 청주권에 이렇게 어마 무지하게 이게 1,700억이에요, 1,700억.
과연 그러면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저희들 하여튼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타도보다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면은 1,698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기타를 보시면 408억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수입을 잡은 겁니다. 민간에서 분양을 해서 잡은 거니까 저희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참 여기 있는 위원들이 시군의 열악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초 도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청주시에 50%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비 지금 우리 개설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로신규개설 그리고 계속비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도 사업비로 총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우리가 개보수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9년도에 계속비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이 50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시군 의원들이, 비청주권 의원들이 자꾸만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인구가 청주가 많이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 청주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힘든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은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정책으로만 이야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논리구조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 예산이 각 실국에서 지역사업으로 표현이 되고 저희 쪽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더 많이 돼서 시골 지역에서도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충북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중앙부처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환경산림국에서 산림교육센터 운영 물품구입 산출내역 나무의사 강사수당 산출내역 잘 받았습니다.
사업 설명자료에는 10개 과정 10회로 되어 있는데 13개 과정을 하셨네요? 10개 과정 1,0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개 과정 진행하시고 액수도 보면은 항목별로 다 다르네요. 100만 원씩 균일하지 않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17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받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에 들어갔던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19년에 할 일이다?
’18년에 그럼 한 세부내역이 따로 있겠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무의사과정하고 수목치료기술자 2개 교육과정이 저희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시간, 12명 강사진으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강사수당이.
대학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수당이 25만 원 시간당, 그래서 1시간 추가되면은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또 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계속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인데 재난안전실장님이 대답하셨죠?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보안관 역할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전수칙이나 교육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충북지역 전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20명에서 13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단체나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맘만 먹으면은 시도를 다니면서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육을 연마다 한 이삼 회씩 받아요. 그래서 안전보안관보다는 이분들 활용하면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안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그분들을 좀 고용노동부랑 잘 협조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보안관 제도는 대형화재나 안전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크게 증대가 돼서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무시관행을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때 선정을 했느냐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통장님이라든지 재난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신청서를 접수해 갖고 그분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행안부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활동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는 전체적으로 그때 358명, 11개 시군 다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 쪽의 계획을 보면 일단은 안전보안관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관리명예감독관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안전전문가를 위촉을 할 때 노동부 쪽에 이쪽 분들도 많이 이쪽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돈 2만 원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인력들을 활용하면은 제대로 된 안전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쪽에 알아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기준해서 1일 2만 원은 이분들이 안전점검에 참여한다든지 저희들은 안전정책에 관련된 자문회의를 할 때 1일 한 4시간 하는 거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사업명세서 25쪽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거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보험료는 8,000만 원이고 광고료가 5,000만 원이다,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전혀 몰라서 사람이 이 상황을 혜택 받는 사람도 모르고 깜깜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홍보를 해서 좀 광고율을 높여 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부분은 8,000, 그다음에 홍보전단 300만 원, 광고료 5,000만 원 이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억 3,000만 원에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섰는데 홍보 광고료로 3,000만 원이었고 보험료로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드 자체가 풍수해가 나면은 국가가 지원해 주겠지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에서는 최저의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을 들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풍수해가 났을 때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가입을 하도록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1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만 보험료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라디오 광고도 좀 하고 그러려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주 아마 타깃은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디 소수 일반들을 위해서 광고료를 이렇게 5,000만 원 넘게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다 시군에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동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20쪽 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변경, 그 앞에 보면은요, 도 상징조형물 등 유지보수비가 또 2,000만 원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에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만약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을 변경할 것 같으면 이게 굳이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상징물 조형과 관련된 용역을 합니다.
2020년에는 그 상징물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21년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최소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이 유지보수를 세웠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도 최소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쪽입니다.
페이지 237쪽, 사업명세서 82쪽 여기 보면 지방도 보수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는데 산출근거 쭉 밑에 보면 “8,000원×37명”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세 꼭지가 있더라고요, 도로보수원 교육이.
그런데 지금 지방도 보수원 직무교육 237쪽에는 8,000으로 돼 있고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여기 266쪽과 그다음에 293쪽에는 직무교육 똑같은 교육 같은데 7,000으로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사실은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요. 본소와 충주지소, 옥천지소가 비용이 7,000원, 8,000원 중식비입니다.
제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걸 따왔어요. 그런데 1년에 네 번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그런데 지금 그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귀로 듣고 흘리셔서 그래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네 번 안 하셨으니까 400만 원 벌금 맞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또 100만 원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나서 2명 사망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직무교육에만 몰두해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져요, 소장님.
산업재해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여덟 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교육에만, 제가 알기로는 직무교육 할 때만 조심해서 작업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1년에 네 번 회의는 안 하셨죠? 이런 거를 주제로 해 가지고, 노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지금 예산을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예산 증액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주신 자료 중에서?
근로자들 지금 연간 2명이 사망했…
작년에도 1명 사망하시고 올해도 1명 사망했는데 안전과 관련한 장비 구입이나 설비 이런 것들이 어디 있죠, 항목에?
더군다나 근로자가 작년에도 1명 사망하고 올해도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직무교육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비가 뭐 필요한지, 그게 소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분들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한다면은 이 밑에랑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예요.
여기서 노사가 1년에 네 번씩 만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하시다 보니까 계속 소통부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분들의 2019년도 예산안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설명서 171페이지, 사업명세서 63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창희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꽃이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보좌관제도를 둬서 보좌관을 한 분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의 약 7조가 넘는 사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살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차가워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백점을 준다면 예산 삭감하고 집행부하고 대립해서 큰 목소리 내고 이것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현시점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지가 28년 근 30여 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실정 속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감시를 당하면서.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복택시 운영이 대체적으로 오지마을의 노약자분들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세워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행복택시정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아마도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복택시를 우리가 엄청난 그런 도비를 또한 국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죠?
전 아직 그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라도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원되는 그런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정말 법대로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돈이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현실성을 감안하셔서 그거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명세서 66쪽 전기버스 충전설비 구축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전기시내버스 구입 보조 이거와 같이 한번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버스 충전설비 구축 보조사업으로 약 12억이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12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전기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수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올해 8대 도입해서 8대 정도가 아마 금년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기저상버스에 대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불충분했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줘야지 저희들 도입목적에 달성될 수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충전설비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버스에 대한 예산을 좀 복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버스 구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충전설비는 늘어난다고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예산만 쏟아 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위치를 보면 유독 청주시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혁신도시 발전방안 문제로 5분자유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만 이게 한정을 둘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혁신도시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해서 보다 정주여건개선이라든가 교통체계개선을 통해서 원거리,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인구 유입을 시켜서 우리 충북 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에 혁신도시 진천·음성 지역에 전기저상버스 하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2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골길에서는 특히 제천, 단양이라든가 영동 이쪽 지역에는 이것이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차축이 굉장히 낮아서 밑에 방지턱과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히 차가 넓어서 차로폭이 좁아 가지고 운행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는 도입을 못하고 주로 청주지역과 혁신도시처럼 관리된 지역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이러한 시골에도 운영할 수 있는 전기버스를 만든다면 그 이후에 시골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체계 문제라든가 노약자문제라든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된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저상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기오염문제 등이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하고 특히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필요함으로 꼭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답변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돼서 올라왔냐? 이렇게 여쭈어보면 거의 뭐 99%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라도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교통체계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더 나가서 환경문제라든가 노약자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가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61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있어요. 이게 9억 1,600 우리 도비가 2억 2,900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량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향후에 이 차량에 대해서 다른 우리 시군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중형버스 형태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제작이 되면 앞으로 2022년경부터는 시골지역에도 이런 저상버스가…
38%나 됩니다.
어쨌든 규정대로…
다른 시군에 대한 계획도 빨리 수립을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균형발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351쪽, 사업명세서 112쪽 충북 바이오 5각벨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1억을 지원했는데 홍보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으네요, 바이오산업국장님.
맞습니다. 홍보영상을 현재 우리말로도 하지만 또 영어로도 하고 몇 개 이렇게 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담당입니다. 469쪽, 사업명세서 144쪽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측정 지원이 되는, 법정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민감·취약시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 주고 컨설팅 등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들, 특히나 미래 세대인 어린이 같은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해서 법정시설, 법정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법정시설 외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더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 64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1366에 관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366이 도 직영으로 하다가 여성재단이 발족되면서 거기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재단에 위탁한 거랑 예전에 직영했던 시설에 했던 거랑 급여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수의 변화가 있는지?
이전에 1366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여성가족부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전보다는 처우가 좀 낮아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번에 폭력 시설에 관한 운영비 지원 부분들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66의 인건비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를 들면 노인기관이나 아동기관 이런 기관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뒤적이며) 죄송합니다.
다른 그 외의 여타 시설들에 비해서 임금 수준의 격차를 놓고 봤을 때는 한 70% 선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보다는 1366 시설들이 시설 처우기준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로는 아주 경미한 편입니다.
시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하는 분들하고 1366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어쨌든 비교가 돼서 적거나 그런 부분은 없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에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타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여기 간단하게는 되어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0.05%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2,9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행 또 뮤지컬 관람 또 패러글라이딩, 집라인 등 체험 또 조리사들을 위한 맛집여행 이런 걸로 했고요.
얼마 전에 CJB미디어센터에서 힐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두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스트레스도 좀 해소를 하고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각 시군에 다 펼쳐져 있는데 종전까지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시군으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카드로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시군에서 좀 베풀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군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복지포인트를 도가 다 취합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환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더라도 복지포인트 금액이 사실은 매년 5월에서 6월 정도에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썼으면 ’19년도 5월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그게 복지포인트로 한다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의 도 순수한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포인트 세입은 세입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세출예산에 별도 힐링타임 관련 예산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사용한 적립금이 2018년도 5월에 세입이 돼서 2019년에, 내년에 지출이 되는 게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게 1,600만 원이 적립금이 는 게 예산이 는 게 아니라 적립금이 는 거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이미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입으로 계상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재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나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런 포인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고요. 사업명세서 3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쪽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출퇴근 그러니까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캠페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신기나 육아기 부모에 대한 출퇴근에 관련된 지원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걸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내년에 진행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임신기하고 육아기하고 지원내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육아기인 경우에는 제도가 좀, 법이 바뀌어서 한 시간인 경우에 100% 지원이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미리 홍보해서 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남성 포함해서.
임신기인 경우에는 여성이겠지만 육아기인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부인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1일 두 시간 근로단축 시에 임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단축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합쳐서 임신·육아기 이래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1시간 출퇴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저출산을 초래하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사업하고는 다르다, 성격상 다른 지금 신규사업을 계상하신 것 같고요.
저출산 문제 가장 큰 쟁점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현재 기업 중에 도입한 기업들 한 38.5% 정도 되고요. 실제로 활용률은 한 28%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에도 가서 알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는 점을 좀 더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이런 제도를 근로자인 경우에 사용할 때는 주변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기업주 입장에서, 혹시 또 다른 데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은 내가 시간을 단축근무하게 되면 일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처 알지 못해서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경력들이 단절돼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잘 유지한 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전략인데 그 부분을 혹시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개인이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홍보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식개선 홍보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 좋은 사례, 성공사례들을 알리거나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보도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748쪽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삭감돼서 올라왔길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환자유치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1억 2,800에 포함된 사업은 외국인 환자유치 신규시장 개척지원 하는 것에 9,000만 원, 홍보물 2,000만 원 또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렇게 계상이 돼서 1억 2,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료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동안 괄목한 성과는 이루었다고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사드사태가 마무리되면서 해외의료관광객이 중국 중심으로 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지난번 같이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몽골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의료설명회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해외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비해 보면 경쟁력이 약하지만 나름 또 저희들 관내의 병원이 한 21개가 참여하고 있고 유치업체가 11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과목을 좀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런 걸로 되면 조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면 약 한 체류비하고 진료비 이런 걸로 감안을 해 보면 그래도 5년간 340억 정도 이상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진료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통계는 사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통계를 잡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노출은 꺼리지만 그래도 그 수입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도 해외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에 같이, 유치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또 진료도 하고 그렇게 자체 내부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요인사 의료체험에 1,350만 원, 홍보관 현지마케팅 지원에 6,000만 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 활성화에 계상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홍보관 및 현지마케팅이 어렵게 되고 또 주요인사 의료기관 방문체험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인사 의료기관 방문체험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해외에서 VIP들을 모셔 와서 그분들한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비용을 다운시켜 주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충북도의 의료기술을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 오거나 하려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좀 해야 되고 또 초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적 경비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외의료팀이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세 사람의 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청설명회도 해야 되고 초청자가 와야지 주요인사 의료기관 방문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런 것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이게 지금 없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쪽 공단입구의, 복대동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약 한 50평 정도 할애를 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종종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중점적으로 상담교육과 함께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를 조금 더 늘려서 별도로 임차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누리과정 운영비요. 누리과정 운영비에 지금 29만 원 월, 1인당 29만 원이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료 22만 원 그리고 담임수당 및 운영비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운영비 7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제가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운영비라는 게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급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자들, 원장들이나 만나 보면은 왜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해 주면서 본인들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이 명목을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운영비에 명목적으로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내막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속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이 산출됐다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차라리 계정을 나누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3만 원이면 3만 원 그렇게 해서 식품비로 들어가야만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영양이 섭취가 골고루 될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주니까, 그러니까 일부 어린이집은 “왜 우리는 무상급식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전체 보육료나 이런 것 속에 포함된 개념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식비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 명목은 없지만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저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한번 하시죠.
선 예산의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대상을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일단 선정기준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등급이 우수한 시설, 또 설치 신고 후에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비율이 높은 시설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점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화돼 있는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일단 개소당 한 1,800만 원씩 해 가지고 55개소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어느 시설이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기준에 맞는 곳을 저희들이 바로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대상이 되더라도 또 제외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시설은 제외하고 이런 걸로 해서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5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1,800만 원은 해당 시설이 선정이 되면 그 시설의 수요에 맞는, 그 시설이 원하는 거를 해 주다 보면 맥시멈 한 1,800 잡는 거고 조금 그거보다 덜 들어가는 시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또 금액조정은 조금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이 경로당지키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복지위에서 또 논란이 좀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지키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노인회 어르신들을 만나면 일부 시군에서 수당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달라라는 여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13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수당을 직접 드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법률적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로당지키미 하나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읍·면 분회장은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경로당 회장들은 한 달에 한 5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고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는데 월 활동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당을 드릴 때 저희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지를 만든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 지침을 작성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작성을 확정을 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회장님들은 각 리 단위의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역사업의 연계지원 이런 거 활동을 좀 하시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은 마을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분회장까지만 그래도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경로당 회장 4,157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어르신들은 조금 고집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갈등문제 여러 가지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 회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면은 다 동네에서 먹고 살만 하세요.
그래도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진천군 예를 적용을 해서 그 정도 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금액을 설정을 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경로당 읍·면 분회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분회장님들이 보면 그래도 읍·면의 기관장 성격으로 해서 행사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뭐 여러 가지…
설명서 304쪽에 보면은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애들을 안 낳는 거죠, 줄은 이유가? 304쪽에.
복지국장님, 차라리 여기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 낳으면 2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표가 안 되는 저기들한테는 예산을 안 써요, 아예.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만 곤란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애를 가지고 10만 원 주면 낳겠습니까? 그걸 장려금이라고 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서 자료 25쪽, 여성정책관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2019년에 8월 달에서 9월 달 중에 개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몇 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에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는 첫 번째 대회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회에 관한 진행은 여가부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도와 시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TF를 꾸리게 되는데요. 주요 사업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여성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또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현안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통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진행되면서.
그래서 속초에 북한에서 이주해 내려오셔서 정착하신 분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분들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인여성들에게 지역에서 해외 나가 살면서 한민족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하는 아주 심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여성들이 이것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하고 그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될 때도 청주의 특색 있는, 충북의 특색 있는 내용들을 담고 또 충북과 청주를 소개하는 시간들 이렇게 담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여성리더가 300명이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올해 예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좀 안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6쪽이에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이 사업도 역시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이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선정을 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별 지원에 대해서 하고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과 39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운영 지원하고 민관사회복지인 연찬회가 있어요. 그리고 393쪽에 보면 전문역량 강화교육에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교육을 4개 과정을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연찬회는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교육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역량 강화교육은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비용에,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을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단순히 도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예산안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사회복지 예·결산교육, 사회복지 현장실습 전문가 교육, 연말정산 실무교육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정책관님, 또 우리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또 홍기운 과장님, 민필기 연구원장님,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했나요, 2017년도에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8,3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포함이 안 됐어요?
발생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해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2019년도 예산에만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표시가 되는지, 사실은 100%가 다 도 출연금 아니에요, 100%가.
그런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도 출연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도 보니까 이게 출연금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하는 출연금, 또 개인이나 기관·단체 출연금,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외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 1366전화라든지 용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받아서 진행하는 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00%가 다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예산에서만 7%는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뭔가 했더니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9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받으셨죠, 그렇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세입세출 결산하고 사업실적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새일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육비 지금 현재 1월 초면은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추계로는 4억 5,000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다른 시군에 있는 새일센터 포함입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75쪽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지금 활동비 5만 8,500원 이게 시급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뭘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이거는 5만 8,500만 원은 하루 일비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는 아마 계산될 때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험료는 별도 여비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계산됐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정확하지는 않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4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거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어떤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분야가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양 지자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도민들이 실질적 교류가 돼야 되는 게 실제 아닙니까? 행정만 교류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좀 담아야 돼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여러 분야라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요. 교류현황 그러니까 일시, 장소, 지역 여기 지역은 시군 지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소요 예산, 참가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주로 한 1,2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도에서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기 도 하고 그 지역의 중국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류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만나서 숙박도 같이 하고 민박도 같이 하고 또 고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충청북도에서 보면은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매년 이렇게 금액이 아주 소액, 제한적으로 이래 되는데 이거 좀 확대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에 관한 현황들은 지금 최근에 인구가 많이 주는 것처럼 ’12년에 도의 인구에 한 20%였었는데 최근에는 17%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도 시와 군의 청소년 인구에 차이도 굉장히 격차가 나고 또 구성에 관한 부분도 이주배경으로 한 청소년들의 숫자도 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합한 부분으로, 그리고 교육청이나 여타 지역에 있는 현안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청소년종합계획에 관한 연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지원정책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해 가지고 18명이잖아, 그렇죠?
처우개선비는 3명한테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 데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7쪽이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은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의 매칭으로 시군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들도 다른 저희 소관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임금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전체 청소년 관련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10만 원 책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하면은 3명 23만 원 12개월 해 가지고 828만 원만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이 사람밖에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2015년부터 ’18년 분과별로 예산 집행한 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는 각계각층 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도정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게 100명에서 200명으로 100%를 증원을 해요. 우리가 통상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는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는 게 사람 참여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만 키워놓고 실익이 없이 운영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도 200명으로요 이렇게 증원하게 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요 제4차 도종합계획 이거 2020년이면은 3차 도종합계획이 종료가 되죠. 실장님, 그렇죠?
이게 20년간 어떻게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이 계획을 하실 때 시군에도 지금 보면은 장기종합개발계획 딱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 데가 있고 또 수립 계획이 있는 데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시군의 그런 사업 계획들을 한번 수렴을 하셔서 반영이 가능한 거는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제4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요. 이게 보면은 배분기준이 지금 인구수 50%, 그렇죠?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 지수 3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계속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5개 군이 이렇게 소멸위험 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주는데 계속 배분기준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게 진짜 시대변화에 발맞춰가는 건지 본 위원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총액이 정해져 있고 11개 시군이 그거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 아니면 괴산, 단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에요. 이건 보건복지국하고 관련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이게 250명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421쪽에.
그런데 선물은 또 200명만 이렇게 해요.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560쪽에, 그렇죠? 금년에도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노인일자리 행복지키미사업하고도 똑같고요. 경로당지키미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 취지가 마을대표자들이 독거노인들이 됐든지 또 그런 분들 다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행복지키미도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벗 활동해 주고 안부 확인하고 생활활동 점검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위원님 이것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우리 각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한 6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거를 복지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모를 할 때 노인복지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그것을 제출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유사한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 보면, 제목을 보면 거의 뭐 유사하거나 같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는 있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쪽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이 행복지키미사업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행복지키미사업은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가 처음에 행복지키미·나누미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지원하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 약하다. 이게 국비를 50% 하고요 나머지 지방비 50%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45가 뭡니까, 이게. 최소한 이삼십 프로는 부담해야 되는 게 균형적으로 맞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12개월 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와 맞춰서 9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12개월을 이렇게 구분해서 맞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9개월치 하는 사업은 2,147명이에요,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데 인원이 달라서 이게 되겠는가, 인원이. 인원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1만 8,000원이죠? 이거 1,800만 원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1만 8,000원이어야지 2,800만 원 정도가 되지…
751쪽에요. 외국인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사업 이게 70명이 8시간 근무해서 15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7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방법이 1년에 며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의료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역을 해 주고 의료기관에서 확인해 주면 그 확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1년 내내 어떻게 며칠을 운영해서 하는 건지, 이게 연간 수로 70명인 건지…
70명으로 그냥 하면 하루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통역전문요원은 다 확보되신 거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 863쪽의 대기측정망 운영하고 관련돼서 ’16년, ’17년, ’18년이요 11월 현재로 대기오염 측정현황 있죠, 그렇죠? 측정소 여기 지금 12개소예요. 차량 그건 빼고요. 12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쪽에 보건복지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또 일자리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중앙정부부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 좀 사실은 묵은 숙제죠.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죠,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문제는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거고요. 대우수당의 문제, 처우개선비의 문제 또 인건비, 동일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또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위원회에서 또 어제그제 발표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장애인의 문제, 또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또 치매에 관한 문제 전반적으로 계속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401쪽 설명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 똑같이 동결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로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의 문제는 저희들이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이 지침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면 또 법이 개정되거나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의 처우개선비로 또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대우수당은 총괄적인 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설별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또 각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속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종사자 대우수당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좀 단일임금제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보려고 하고 그런 거와 맞물려 가면서 대우수당도 일부 조정하거나 방향을 좀 내년도에는 검토하고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도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또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문제는 좀 천차만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들도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노력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사회복지기관이 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순수 민간중심으로 되느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처럼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용역비를 8,000만 원 세웠는데 삭감이 되셨네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실 때 기존의 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니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문제 지금 사실은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 가정의 문제 또 발달장애인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어렵죠. 일반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쟁점화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발달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것 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국비가 4개 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저희들 도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활동보조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잔액이,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은 그래도 신규로 여러 사업이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요새 물의가 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어떤 것이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보은에 1층에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4층에는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이 돼서 CJB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 장애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분산해서 좀 배치를 하고, 다시 배치를 하고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들꽃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비영리법인 인가를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단체에서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가를 내줄 때 회원 수가 100명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신청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서 봤었는데 다시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에게 확인을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더 좀 한번 살펴보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인 우울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나아지는 것으로다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업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가 더 노력을 하면 많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이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미스럽게 1등을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자살대책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또 우울증 환자 약제비, 치료비 지원 등 해서 네 가지 신규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살예방대책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해서 그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벗어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실장님은 전혀 오늘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네…
마지막 제가 질의 같은데 저한테 좋은 선물 좀 하나 주시고 가볍게 나가시면 좋은 마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해야 될 도리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환영을 받는데 오늘은 제가 환영받기 전에 좀 예산을 더 집행을 해 달라는 욕을 먹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제가 산업경제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 쪽으로 이렇게, 복지정책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더 좋은 인연으로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한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하기 전에 그전에도 전직 의원들께서 지금 현직에 계시지만 장선배 의장님하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었죠?
예, 계셨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진짜 저희들이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먼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라든가 또한 이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이탈감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도에서 심사숙고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6,000만 원이 살아있어요.
6,000만 원 갖고 현실적인 용역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6,000만 원 다 반납하시죠, 8,000만 원 다 그냥.
2,000만 원 도로 못 세울 바에야.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시설별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또 지원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용역의 내용을 충실히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했을 때에 거기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저도 용역을 많이 해 봤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이런 부분 때문에 5분자유발언까지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예 제 자존심 같으면 이거 6,000만 원 다 그냥 반납하세요, 국장님. 뭐하러 6,000만 원 갖고 이거 용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계수조정 남았지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좀 더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8,000만 원 그냥 갖고 가셨어야지.
대부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다들 뭐 “설명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삭감을 다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2,000만 원을 올려서 8,000만 원 본래대로 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이해를 시켰었어야죠. 더군다나 전 장선배 의원님이나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요. 그거는 국장님이 해 주실 것 같으면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힐링타임 운영인데 앞서서 어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그나마 이런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그분들이 위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또 그 대가로서 사회에 더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충북의 발전 아니에요?
이 이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는 사업비 많아요, 여기 동료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사업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또 압력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사기진작은 못 시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선물로 본 위원한테 좀 좋은 선물 주고 가세요.
위원님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타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복지포인트 사업비나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반영이 된 거고 이게 제도적으로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복지포인트 세입은 세입대로 잡더라도 이 힐링타임에 대한 사업비는 정액으로 또 연도마다 인상해서 하는 개념을 좀 달리해서 세입 대 세출을 같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회계 연도 독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이 사업은 그거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복지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 사회적 현실이에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셔요.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4쪽 보면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2018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 ‘미흡’, 1개 사업 ‘매우미흡’으로 평가돼서 미흡사업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맞죠?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 같아요, 맞나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지금 제가 시작 연월일은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근로에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저희 11개 시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걸 하지 말고 11개 시군에 이 예산을 좀 나눠줘서 그쪽에서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건 도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 센터가 시군 상담복지센터들의 허브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요가 청주권역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도에다, 도 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한 인건비 책정이 없이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거기 지원기준에 보면 지자체나 법인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도 한 분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지원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국비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수요조사는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동급식은 1식당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1인 1식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동급식 확대지원 450페이지, 학기 중에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도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 주면 학기 중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전출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부분 또 학기 중 말고 방학 중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으로 이양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일부 좀 했었는데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방침 결정이 되면서 시군에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교육청 수준에 맞춰서 한 5,000원 수준으로 예산 반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충주하고 옥천은 거의 5,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또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사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5,000원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부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학기 중에 5,000원으로 했으니 아마 방학 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세출예산에 전입금을 받아서 5,000원으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에 맞춰서 아동급식에 대한 문제는 5,000원으로 통일될 것 같고요.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4,000원씩 되어 있는데…
547쪽 경로당지키미사업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원래 활동수당이라고 지사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수당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령에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령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실비보상 그런 차원으로 경로당지키미사업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단위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반발이 심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 생각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좀 전에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중에, 6.13 지방선거 중에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군에서 또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해야 될 것이 다들 그냥 수당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거는 수당이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활동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경비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4,157개의 경로당이 있고 157개의 읍·면 분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분회장 정도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추진 근거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도 근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집행부의 의지도 또 문제가 돼요.
엊그제 지사님 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희한테 설명을 강하게 하셨을 텐데 별로 예산 요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삭감하시길 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저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수당 관련돼서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위원이 몇 명이 늘어났나요, 기획관님?
현재는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분과가 2개가 더 늘어서 한 30명 정도 기본적으로 더 하고요.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주신 노동 분야 해서 한 40명에서 50명 선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 참석률하고 예산집행현황이 조금 틀립니다. 참석률은 조금 낮기는 합니다, 58% 정도 되고요. 12월까지 하면 약 한 98% 정도 예산집행은 됩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낮은 것이 우리 수당의 집행이 저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은 나가는데 다만 참석률이 조금 저조하고 대신에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제 무상급식 합의된 것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명문고에 관한 합의서를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회는 양 수장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도 합의서에 넣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청과 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합의서가 제출될 때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의회가 ‘이 정도밖에 견제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이 정말 건전한 합의도출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 우리 의회도 같이 결국은 휩쓸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합의과정에 관한 것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합의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제 저희 의회에 제출되는 절차는 저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는 지사님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독단적이었고 김병우 교육감은 굉장히 비겁했고 그리고 의회는 참담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충청북도 예산심의 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또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가 마지막이신 분이 계시죠.
보건복지국장님이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소감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하시죠.
제가 공직생활을 ’78년도 11월 1일 진천에서 시작을 해서 약 한 40년 2개월, 정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41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위원님들께서 다시 구성이 되시고 당선돼서 오시고 해서 예결위에서 저희들 추경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국이 조금 어려운 부서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하고의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거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방대하고 또 예산 증감이 심하고 이런 부서를 잘 이해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복지국이 좀 더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은 총 40개 사업 53억 3,552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2019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바 향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여 충청북도에서 부담할 식품비 69억 6,476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서울세종본부장최응기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자연재난과장이병로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안창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황재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