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7월 14일(금) 13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3.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3.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문화관광국
(13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과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
(13시33분)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한창동 위원님과 이언구 위원님을, 충청북도체육회 이사로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동 위원님과 이언구 위원님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을 충청북도체육회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3시34분)
개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와 이경기 박사를 위촉하기로 협의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와 이경기 박사를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 성 사무국장님 이외 회원께서 방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정희 관광과장이 외빈 방문행사 참석관계로 본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문화관광국
(14시00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5.31 지방선거에서 제8대 충청북도 의원님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방침 아래 “참여하는 문화”의 실현을 통해서 문화관광행정의 한 단계 성숙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권영동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정희 관광과장은 미스홍콩단 및 기자단의 상수허브랜드 방문에 따른 안내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은 9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948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7,000억원의 5.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4억원으로 17.3%, 균특이 253억원으로 26.7%, 기금이 41억원으로 4.4%, 도비가 450억원으로 47.6%, 교부세가 37억원으로 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5대 특성강화로 신활력 문화가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로 행복한 도민’의 비전아래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진흥과 바른청소년 육성, 관광객 감동과 도민소득의 관광육성,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건축문화 정착,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 등 5개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전략목표의 첫 번째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8개소의 문화기반시설을 건립중에 있으며 지난 6월27일 충주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과 매월 문화예술행사 팜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청주예술의 전당 운영비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유치 등 조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도의 문화산업 발전전략과 비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고자 7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발전적인 문화산업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산업을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위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산업 소재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을 위하여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등 전문예술단체와 지역문화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 장르별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며 전국규모대회에도 출전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소외지역 주민 등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제 운영과 정보공유 등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카데미, 워크숍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하여 개인의 창작역량이 최고로 발휘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으며 또한 지역의 특성이 실린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화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등과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과제인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통 건전문화의 육성’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와 충북학연구를 활성화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각종사업을 전개하여 충북의 전통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많은 종교시설의 훌륭한 공간을 활용해서 산사음악회 등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접하고 지역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중원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수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중원문화유산의 발굴 지정, 전통마을 조사 등 현존 문화재의 보전과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상당산성과 삼년산성, 온달산성 등 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해 설립된 문화재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진흥과 바른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도민화합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체육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선 우수선수 강화훈련과 종목별 필요한 장비의 신속한 지원으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와 시·군의 실업팀 육성 지원 및 창단 지원, 전임 및 순회코치 육성 지원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전국체육대회 중위권 진입 등 전문체육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 모두가 즐거운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과 직능과 계층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진천 광혜원에 건립되는 국가대표 제2선수촌은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시설정비로 우선 금년도 개최예정인 괴산의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8월까지 제반공사를 완료하고 기타 지역의 시설도 완벽히 정비를 해서 각종 대회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미 사용중인 각종 체육시설도 적극 활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련활동,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바른 청소년이 되도록 하겠으며, 충북학사 운영을 통한 향토인재 양성과 어학연수, 국제교류 등 미래지향적인 기상을 갖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상담기능에서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재활, 치료를 확대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수련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청소년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관광객 감동과 도민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언제나 만족한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기반 무선관광정보 서비스 일명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구축하고 사이버상의 관광서비스를 위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요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여 만족한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역사유적 관광지와 산악, 호수 등 자연과 테마를 이용한 건강, 휴양,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5년간 적용될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국립공원, 문화자원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여 권역별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인 관광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홍보를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입니다.
먼저 인천, 강원,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대전 등 충청권과의 공조를 통하여 공동 관광상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도시 조명광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팸투어를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 등 홍보 방법과 영역을 넓혀 정보가 부족해서 관광지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관광변화를 선도하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의 북부와 중부, 남부 3개 권역별로 관광홍보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연계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명 관광지와 지역특산물 등을 특집으로 방영하는 등 도와 시·군, 언론사 등이 함께 관광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역관광의 자생력이 높아지도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 등을 통해서 창의성 있는 우수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홍보에 활용하고, 관광축제를 평가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차별화된 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의 노선 및 이용객 확충’을 위하여 먼저 청주공항의 홍보는 이용권의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충남, 대전 등 공략대상을 선정하여 집중화하고, 동남아 전세기 유치 활동 등 국제노선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교통망계획 수립시 공항의 접근성 개선 계획의 반영과 국제화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도 관광협회 순회설명회 등으로 관광이용의 편리성 등 공항의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건축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불량 농촌주택개량, 도시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 설치, 안길 확·포장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와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사업을 전개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합의 장을 위한 다목적 광장과 쉼터를 6개 마을에 조성하고 건축봉사실 등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아름다운 건축물과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고 기능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꾀해서 공동체의식 함양과 문화로써 건축개념이 새롭게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의 마지막으로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하여 청남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별장이라는 상징성을 최대한 살려서 축제, 전시 등을 통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펼치겠습니다.
정크아트의 환경조형작품 전시 및 체험사업을 지난 3월에 유치한 바 있으며 연중 테마별 축제 개최, 야생화 및 청남대 사계사진 전시, 역대 대통령의 사용용품 전시실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여건 개선’으로 그동안 방문객들이 불편해 했던 시설과 필요한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어장 수상관람통로 설치, 전망용 데크 설치 등 관람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등과 연계관광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행관계자 초청설명회, 관람편의를 위한 신용카드결재 확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관광명소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청남대 운영조례를 개정하였고 청남대 발전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남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청남대가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혁신과제는 다섯 가지로 먼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많은 종교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느끼는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간의 교류로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찰에서 개최되는 산사음악회 등은 이미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보완, 확대 발전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두 번째로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충북체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로 현재 도에는 펜싱, 역도, 볼링 등 3개팀에 26명의 선수가 있으며 시·군에는 28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31개 실업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실업팀 창단, 전임 및 순회코치와 체육인재 집중육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축제의 내실을 위하여 우선 도비가 지원되는 10개의 관광축제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제로 농촌마을 정비 사업지구내 집중투자입니다.
그동안 농촌마을정비 사업이 균등배분방식으로 추진되어 투자가 분산되는 등 사실상 효과달성이 어려워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차원으로 마을정비사업 지구내 주택개량, 빈집정비, 자연친화적 담장정비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투자방식을 바꾸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내 산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입니다.
중원문화권내 문화유적인 상당산성, 삼년산성, 온달산성 등 도내 유서 깊은 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금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고 ‘한반도 중부내륙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기초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 중위권 달성을 위해서 7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0일동안 강화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올해의 목표인 종합 11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체육회 설립입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 부서에서 체육관련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 신설, 운영규정 제정 등 금년 10월까지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북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은 창단추진 주최측과 청주시 등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현재 면밀한 검토와 신중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축구공원 조성은 청주, 수안보, 제천 등 3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 수안보 축구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제천 축구공원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주국제공항 화물계류장 확충’입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오송 신도시 건설 등 항공수요대비 및 국제화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계류장 확장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광역교통망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용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급에관한법률(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에 부족액 4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업무파악을 완벽히 하지 못해서 보고를 완벽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보고회를 통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참여속에 더욱 알찬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이석표 국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같이 도정을 논의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임기간동안 본도의 문화,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도록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충북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분야 그리고 관광, 건설, 건축분야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지방 모신문 기사에 의하면 모체육인들이 6월 21일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역대 체육회 사무처장 그리고 상임부회장 그리고 현 사무처장 심지어 전임지사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충북 체육은 지난 소년체전 7연패와 각 종 분야에서 세계적인 체육인을 배출하여 충북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그동안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많을 내용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충북체육은 발전하느냐 도태되느냐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서 이러한 체육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충북체육회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많은 실망을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건의문 관련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충북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아직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선에 있으면서 신문지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어떠한 과정, 특정인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문제냐, 도의 사무처 행정에 관련된 부분인가, 체육회 전반에 관련된 부분인가는 제가 앞으로 좀 살펴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과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사와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떠한 마치 그 인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비추어서 마치 체육회 전체가 흔들리는 양 비치는 것은 저로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체육회 관련 인사 가맹단체 인사들과 아직 조우도 하지 못한 상태로 위원님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살펴가면서 빠른 시일안에 안정이 되고 체육 본연의 그런 경기력 향상에 매진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에서 체육계 인사문제를 가지고 마치 충북체육회 전체 모습으로도 비춰지면서 충북체육회가 상당히 분열된 양상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역점추진 혁신과제라고 그래서 두 번째 충북체육회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해 가지고 보니까 충북 체육회와 또 청소년과와 같이 합동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 아마 예산에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아직 시행이 안된 걸로다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관광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충북 체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현안사업 중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30억을 투자해서 도내에 있는 산성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동학농민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명단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검증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각 시·군에서 명단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증을 받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금방 체육에 대해서 앞에 전 위원이 질의가 계셨는데 올해 목표를 13등에서 11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계획은 상위로 어느 시·군이나 시·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위로 이렇게 잡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그걸 지킬 대안이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산성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종전에 저희들이 세계문화 유산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저희들이 내경심으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일반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다시 역사를 찾아보고 바라고 복원을 하고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장님께서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보고 또 이것이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아주 기대 섞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다른 분도 아니고 문화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또 충북을 대표하고 있는 3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산성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할 때에 보은의 삼년산성, 단양의 온달산성까지 함께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역사의 그 뒤안길에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비치지 않는 그런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다시 명예회복을 하는 것들이 지난 90년대 후반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충북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혁명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회복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중앙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면 되는데 현재 25명이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 다섯 분 중에서 1차 심사에서 세 분은 확정이 된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스물 다섯 분은 심의절차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목표만 앞으로 앞세워 놓고 그것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 저희들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나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고 목표 설정한 것을 반드시 달성해 오라고 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1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해 온 경기력 강화 훈련이라든가 각종 부분들을 총괄해서 경기단체연맹장들과 선수들과 함께 격려와 손을 잡고 지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꼭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성 유네스코 등록은 저희들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니까 꼭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와 신념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들 동학혁명 유족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은에서 주로 이루어지셨는데 만남의 장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족을 할 때 확실한 검증을 좀 확실하게 받아주십사 하는 저희들 신청은 보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국체전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도민들한테 어떻든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그전에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야간에 야간조명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관광지를 개발하는 곳은 1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관광자원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떤 차별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야간관광을 하는 곳은 단양 전체를, 단양 소재지 도담삼봉 또 고수동굴, 고수대교 이러한 지역을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갈대숲을 조성한다든가 연꽃을 식재한다든가 해서 볼거리를 많이 확대해서 그분들이 청남대만 볼 게 아니라 주위의 갈대숲이라든가 연꽃, 사진전 여러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관광 명소화시키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무슨 대학이지요, 추진하고 있는 황새마을 복원사업 미원면에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연계하게 된다면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역의 명소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관광차원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에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청남대 세계적 명소화 파트는 우선 현 단계에서는 청남대 그 안에 있는 문제, 거기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일차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남대 세계적 명소화와 관련된 부분은 일차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놀이문화시설과 휴양시설과 쉴 수 있는 갈대 숲이라든가 황새복원마을 관련된 부분은 관광패키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전문가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시책화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국과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기인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충북 지역의 중장기발전방안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1억5,000 계상했다가 이게 왜 안된 겁니까?
우리 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체육중장기발전방안 마련은 사실 금년도에 충북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책정 시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풀용역비 예산에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내 각 부서에서 도정에 중요한 용역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체 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정립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께 예산 요청을 올려서 허락을 받아서 충북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는 지난해 11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고 각 시·도에 장애인체육회를 금년 9월까지 설립을 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지난 5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전체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바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통합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과제로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통합방침이 없습니다.
작년 말 사무처장 인선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도가 어차피 모든 지원을 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하느니 만큼 도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잡음이 없도록 또 새로운 회장님, 우리 지사님이 당연직 회장이니까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했고 하니까 이런 잡음이 없도록 체육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사업 추진 내용하고 전통사찰 우리 도내에,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전통사찰이 81개소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연수로 50년이 됐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전통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통사찰하고 전통마을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팀 창단은 우리나라 각 시·도마다 지역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이 다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없습니다.
축구팀이 K리그라고 돼 있는 것이 코리아리그해서 이것이 프로축구팀으로 돼 있고 종전 일반 네셔날리그에서 실업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리그를 달리해서 운영이 돼 있는 말하자면 N리그는 2부리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경비나 운영체계가 프로축구팀이 되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1단계로 N리그 제2부리그에 참여하는 팀을 창단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경기력도 향상이 되고 커리어가 쌓이면 프로리그로 진출하는 그러한 단계적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리그 실업팀이 저희들 N리그 2부 프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N리그는 실업축구팀인데 N리그에서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N리그하고 K리그가 상하위팀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프로축구팀 진출을 목표로 실업리그 N리그팀을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 충청북도에는 동학기념관은 없습니다. 정읍에는 국비로 지원돼서 세운 기념관이 있는데 충북에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저희들 기념관은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담당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학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학술조사가 나오면 거기서 동학에 대한 고증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또 기념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동학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해서 제주, 중국,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 사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류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제주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제주하고 베트남은 민예총에서 하고 있고 중국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공연이라든가 또 서예, 예술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 겁니다. 예산지원은 베트남이 도비 2,000만원, 자담 4,200 해 가지고 6,200 중국은 도비 2,000, 자담 500, 2,500 제주도는 도비 1,500, 자담 500, 2,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6쪽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 사업이 구 연초제조창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돼 있고요. 총 사업비가 1,34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추진중에 재원조달 대책과 사업타당성 정밀분석 등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재검토 지시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중이라고 그러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 또 1,340억원 중에 공공과 민자투자가 구분돼 있으면 구분돼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승인할 때부터 그 민자확보 문제와 그 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정한 건지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부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 지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그 민자 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민자가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는 입주 소유자가 또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즉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문제 등등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됐는데 우선 여기서 제가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 추진을 할 때에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관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청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도는 국비지원에 관련된 일정 부분만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언제까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미처 못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 1,340억의 재원 내역은 국비가 200억, 또 시비가 664억, 민자가 47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기간은 6월 27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한 128억 정도가 지금 집행 됐습니다.
예, 말씀 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1,340억원 정도가 예산에 투입됐는데요. 자담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할건지 다시 재추진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공항활성화 문제와 각종 숙제 문제 또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문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약간 미흡하다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번째 도정업무를 제8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문건 자체는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계속되는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둬 가지고 이 문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했는데 어느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도민 앞에 밝히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가능 하시다면 그 보고문건 첫머리에 어느 과에 어느 담당, 소관 이런 걸 명기를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정 업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파악하는데 아마 협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이 안 계셔서 공항활성화담당사무관이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중항공회담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35개 현 노선에 주 204회가 항공운항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43개 노선 주 401회로 배가 확대될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유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도의 대응 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는 충남북 지역을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해서 이제 가족여행코스 즉 팸투어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계획이 서 가지고 중국 쪽에 언론인과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팸투어 코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 도에는 청주공항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지금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중항공회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중회담 결과에 노선이 140개 늘었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 해당된 노선은 신규 노선이 청주～항저우 주 7회, 청주～베이징 주 7회 이번에 신규로 된 청주, 아니 기존 운행되던 데가 청주～상하이에서 주 3회에서 주 7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회담 결과 양국 항공사가 시장 수요에 따라서 한국간의 노선 및 공급량을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항을 원하는 항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운행허가를 받아서 언제든지 취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항공사나 여행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선의 취항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은 약 20명이고 구성대상은 국회의원, 공무원, 의회 의원, 상공회의소, 관광업계로 구성 돼 있고 활동 내용에 따라 민간합동유치단과 함께 항공사나 여행사 그 다음에 정부,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도에서 3,000만원을 안 준다 그래서 축제 못할 그런 시·군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3,000만원 안 준다고 안 하겠습니까?
과연 도에서 축제평가단에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 도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힘으로다가 이 축제문제가 아마 조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극적인 3,000만원을 증액하고 3,000만원을 증액해 봤자 더 할 게 없어요. 그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소극적인 대응책보다 적극적인 축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축제 평가에 관련된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일회성에 관련된 그 평가라는 개념의 축제가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요. 각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3,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시·군별로 대표적 축제 관련된 부분을 보통 시·군별로 공식적인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군별로 나오는 축제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다섯, 여섯 개씩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시·군별로 그거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연결되는 것을 대표축제로 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청주·청원권, 중부권, 남부, 북부해서 4개 권역별로 해서 관련된 축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권역별로 하나, 두 개씩 해서 대표축제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약…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축제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일선 시·군에서 생각하는 거와 또 주민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으면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조례가 필요할 거 아니겠느냐 담당과장, 조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이 부담되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1차 민간차원에서 단체로 만들어지는 골격이 주어진 뒤에 그 뒤에 활동에 따르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민에게 그 만큼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과연 10월 초에 발족하는 게 아직까지도 지침이나 규정만 갖고 운영한다고 그러시면 언제 입법예고를 하고 언제 조례를, 최소한도 9월 정례회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텐데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고문건 자체가 본 위원은 그런 일정은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보고문건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말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 자체도 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일 자체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체를 구성하고 설립하는 것은 발기인에 의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이고 저희 도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내용에 담을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데 환급에 관한 법률이 공포될 경우 부족한 환급액 4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억 부족액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흥덕구 서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원고등학교에 31억을 전출해 준거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고 저희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으로 위임해 줘 가지고 그 위임수수료를 3%을 줍니다. 100의 3, 그래서 3% 준 거 한 6억 정도하고 그래서 모자라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억을 학교용지 환급 법률이 통과되면 모자라는 거는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거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될 경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환급을 하라고 그랬으면 받은 데서 환급을 받도록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국장께서 ‘질문’으로 두 번 말씀하셨고 과장께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질문’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속기사들께서는 ‘질의’로다가 속기록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월 18일 오후 14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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