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7월 19일(수)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2.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건설교통국
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 7월 14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으신 수재민과 폭우 속에서도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민 구호와 수재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소방본부
나. 건설교통국
다. 바이오산업추진단
(10시32분)
먼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영광스러운 제8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150만 도민의 안정을 위하여 전직원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민선4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정을 다하여 소방행정 업무추진을 약속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은 병가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주홍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로는 1본부, 8개 소방서, 32개 파출소, 13개 구조대, 78개 구급대, 87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소방공무원 1,054명입니다. 군전환 복무 인력으로 의무소방은 92명, 공중보건의사 2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은 765억8,300만원으로 이것은 도 총예산의 4.5%에 해당됩니다.
기능으로는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445개소, 특정소방대상물은 2만2,725개소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남자의용소방대가 134개대에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가 32개대에 96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2006년도 화재는 6월말 현재 650건, 구조는 1,557건, 구급은 1만9,215건입니다. 참고로 작년 2005년도의 화재는 총 1,167건이 발생하였으며 구조는 3,080건에 2,15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업무는 3만7,993건에 3만9,872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이 편안한 안전충북 구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 수행 등 4개 목표에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 등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 수행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화재예방 활동으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석가탄신일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추석절, 성탄절 및 연말연시, 겨울철의 특별한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 방화관리체제 육성을 위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지도·관리, 시민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예방활동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와 무허가 위험물 및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단속, 주택·축사 화재예방안전점검신청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도민참여 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도민참여 확대 이벤트로 훼밀리 세이프티(Family-Safety) 119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사고대응 체험위주의 교육장을 위해서는 소방관서별 물소화기 상설실습체험장 운영, 1소방관1학교담당제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언론, 홍보매체 등 자료제공 홍보활동으로는 소방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운영, 홈페이지 소방활동사진, 동영상, 구조·구급사례 게재, 언론매체, 전광판 활용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인명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대형재난사고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예방·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인명구조 전문교육 및 구조훈련 강화를 위해서 화학사고대응교육, 특수항공구조교육, 생화학테러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수재난, 화학·수난·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9구급대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 구급대원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원 인명구조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기술유지 비행훈련으로 조종기술을 숙달하였고 정비기술 전문업체 출장교육 구조대원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도민 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공중보건의사 의료봉사활동,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지도체제 구축, 구급차량 녹화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행사장 및 명절 전후 역, 터미널 등 이동구급대 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수난사고 예방 구조·구급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난사고 예상지역에 안내판, 경고판을 정비하였으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과 119시민시상구조대를 39개소에 336명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원으로는 현재 9,2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소방력 집중 동원 광역소방출동체계 정착,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단계별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재난규모별 현장지휘책임자 지정 및 신속한 지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 소방훈련, 강인한 체력 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보수와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합동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대응 소방응원협정체제 정비를 위해서 소방응원협정 재정비, 소방응원협정체결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 근무로는 연말연시, 대보름, 설날, 한식, 석가탄신일, 선거일 그리고 기상특보 발령시 7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지역의 유동·근접배치 근무 및 기동순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식능력 배양 및 화재조사정보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속현미경 구입배치 및 감식실 설치, 화재조사정보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체제를 도 일원화로 개선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장자위소방 조직의 정비 및 보강,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소방조직 운영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소방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설 소방파출소 운영인력 확보 추진을 청주동부, 오창파출소에 11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 통합상황실 3교대 근무 실시, 격무 부서 단계별 3교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격일근무, 외근 소방공무원 수당 상향 지급과 12페이지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 2개월에 3회 순번 휴무 실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상조회 운영으로 직원 화합 도모, 본부장과 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애로·건의사항 청취,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다면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소방공무원 연고지 교류추진을 했습니다.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무소방원 선발, 엄정한 복무관리, 의무소방원 보수교육, 체육행사 및 외출·외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급별 기본·직무 전문교육을 위해서 기본교육·전문교육 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와 소방관서별 직장교육 훈련의 활성화, 소방행정연찬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행정 감사 및 감찰 활동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 감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는 소방관서별 Clean신고센터 운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서약제 및 서한문 교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방수요와 현장 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수요 증가 지역 관서 신설로 청주동부 오창파출소 개설을 12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으로는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을 2007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45억4,700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총 사업비 66억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상황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8억을 들여서 6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유지 매입 신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을 6월에 마쳤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장비 보강입니다.
구조·구급 차량 조달계약을 27대를 해서 7월 중 납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구조·구급 장비 보강은 조달계약을 요청해서 8월 중 납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정보화 사업을 위한 차량용 무전기 교체, 긴급구조시스템 유지 관리, 위성영상통신장비 유지 관리, 16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이중화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신설,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신규 보강 및 교체로는 소방차량 구매 추진을 9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담 및 복구차량, 산악구조 차량은 납품이 완료되었고 중형펌프·물탱크 차는 10월 납품 예정이며 굴절사다리차는 12월 납품예정이며 고가사다리차는 내년 4월 납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구급차량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구급대원의 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고, 이송환자들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서에 구급차 한 대당 한 대씩 해서 올해 8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전 차량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화재, 구조·구급 증명발급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해당 소방서에서 발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해당 소방서가 아니더라도 전 소방관서에서 타 서에서 일어난 화재발급까지도 담당하는 것으로써 비예산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돼서 도내 전 지역에서 출동한 사항을 인근 소방서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해서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소방관서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45억4,700만원으로 현재 8월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마쳤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 그리고 건축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이번 폭우에 따른 저희 소방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우에 따라서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2006년 7월 16일 0시를 기해서 7월 19일 아침 9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 동원 소방 인력은 6,260명으로 소방공무원 1,047명, 의소대원 5,130명, 의무소방원 83명이 동원됐습니다.
동원장비로는 소방차가 388대, 수방장비는 48종에 2,787점을 동원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실적으로는 고립자 구조 및 위험지역 주민 대피 이동, 고립자 구조는 충주 동량 하천 낚시터 외에 8개소에서 90명을 구출했습니다.
위험지역 주민 대피 유도로는 단양 영춘 상하리 외의 15개 지역에서 876명을 대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식수 부족 지역에 대한 급수지원 및 침수지역 배수로 활동입니다.
단양 별곡 외의 20개소에 식수지원을 243톤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펌프차 3,000ℓ들이 81대 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청주 창대아파트 외 9개소의 침수지역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배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소 안전조치 활동으로는 도담삼봉에 표류하고 있는 유람선 안전조치 외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의 지원 출동으로는 인제 지역 급수 지원을 위해서 서부소방서에서 물탱크차 한 대와 인원을 2명을 보내서 80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서로 다시 귀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창지역 구조·구급 지원활동은 7월 16일 당일날 강원도가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서 제천의 구조·구급차 두 대를 인원 7명과 함께 파견했다가 17일날 저희가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다시 또 회차해서 저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제천의 송계계곡에 7월 16일 오후 3시 59분 경에 실종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원 48명과 장비 12대를 동원해서 금일도 계속 충주호 일대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수 지역에 대한 급·배수 및 복구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활동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화 소방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시어 도민에게 크게 더 많은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난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국가 재난 방지에 또 이후 일에 고생하시는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내의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단양 지역엘 저희 위원장님 이하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영춘파출소에 급수차를, 그곳 영춘파출소에는 한 대가 있다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작은 차 한 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지표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2만 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실적은 5만8,705명을 교육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의료 서비스 수혜 확대 480명인데 여기는 실적이 36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할 내용인지 또 2만 명 교육에 5만8,000여 명의 실적을 올렸으면 이것은 또한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소방행정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 앞으로의 정기감찰, 수시감찰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에서 실적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2만 명으로 당초에 목표를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도의 자치행정연수원이라든지 공공적인 교육장소에서 저희 구급대원들이라든가 응급구조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를 파견해서 거기 주요 교육 과정에서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정지환자라든가 심질환자의 경우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시연 장소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의 목표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일반상식화 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심폐질환자라든가 심정지환자가 소생될 수 있는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실적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보건의사 의료서비스는 저희들 도내에 일반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본부에도 공중보건의사가 한의사 한 명 그리고 양의사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주임무는 우선은 저희들 상황실에 응급 신고가 왔을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분의 시간에 한 사람이 여기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관할 관서에, 여기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노인분들 진찰을 해 드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단한 침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전부 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 지금 한 5,00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찌형태라든가 아니면 목거리 형태로 해서 리모콘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리모콘의 버튼만 누르면 저희들 소방서에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상황실로 신고가 되는데 그 상황실에는 그분의 주소와 병력 같은 것들이 모니터에 한꺼번에 떠올라서 그분에게 적절한 구급약이라든지 또 그분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에 대한 대비를 해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노인들을 병원으로 이송한다거나 응급처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차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선은 공중보건의사가 무선페이징을 소지하고 계시는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올해에 새로 보급되는 인원과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현재 실적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일부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저희 본부 감찰계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도청의 감사관실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이 23건, 주의가 37건 그리고 유관기관 통보가 2건, 신분상 조치로는 경고 1건, 훈계 4건, 재정상 조치로는 132만7,000원을 회수했으며 197만8,000원의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로는 5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4건, 행정상 조치로는 6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저의 지역구가 충주인데 충주에 살면서 소방서를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충주소방서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경도 이번에 있어야 되고 건축비도 내년에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일선에서 소방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는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1,054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16쪽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현장을 출동할 때 겨울철 특히 동절기에 신문지상이나 여기서 늘 대두가 되는 게 장비의 결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즐이나 분사 쪽이 얼어서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도 분사가 안 되어 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장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장비를 외국산을 쓴다든가 보강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15쪽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인데요. 지금 구조·구급장비가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에서는 호버크래프트라는 수륙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 출동차량에 대한 동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우선 소화재로 쓰고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면 어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도내 각 소방관서의 소방차량을 소방차고에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얼 수 있는 것이 메인벨브가 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비가 나오면서 열선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차고에 있을 때는 일반 AC교류 전원에 의해서 꽂아놓으면 전혀 그 부분이 얼지 않고 그리고 또 차고 자체를 항상 보온하기 때문에 동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산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출동거리가 먼 동절기에는 출동해서 가는 동안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주위의 온도가 매우 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로 운전할 때도 굉장히 유리에 성애가 낀다거나 하는 것처럼 방금 전까지 차고에서는 그것이 보온이 되어서 얼지 않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차에 비치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는 그것에 대한 열선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까지 원거리 운행을 하고 날씨가 급강하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장비개발팀에서 거기에 특수단열재로 처리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그것이 완전한 제품이 나오는 것은 제 식견으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렇게 어는 경우에는 도치램프라고 해서 휘발유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녹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고 또 저희들 본연의 업무에 막중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치램프를 사용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동 중에 거기에 보온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최대한 구비해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의 호버크래프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저희 말로 공기부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위에서 가지만 그것이 물에 닿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트엔진에 의해서 공기 부력으로 해서 물위를 떠서 가는, 물과 맞딱뜨리지 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나서 강뚝에까지 자갈밭이든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있는 데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아주 최신형 장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충주소방서에 그것을 하나 구비했고요. 그리고 올해 영동지방에 샛강들이 많기 때문에 영동소방서에 올해 1억을 들여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특히 해빙기 때는 저희들이 구조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음이 꺼지고 그 얼음 위를 다닐 수 도 없고 또 일반 구조보트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심지어 이것은 거침없이 시속 한 80㎞까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매년 각 소방서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각 소방서에 최소한 적어도 1대 이상 구비하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조·구급 장비는 저희들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50%, 50% 해서 100%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방재청 여기에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타 시·도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의 국비를 갖다가 저희들 장비보강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호버크래프트가 국고보조 대상품목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제가 그것이 국고보조 대상으로 들어가도록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 우선 예산도 조금 적게 들어 가면서 여러 관서를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을 지금 보니까 동부소방서와 또 두 군데죠? 다른 데가 지금 현재…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법기 위원님!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행정 감사 관련해서 관계기관 통보 두 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의 통보는 저희들이 소방시설 건축허가 동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관할 시나 군·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의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방화관련 건축법상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의 관계서류라든지 또 시청에서 나름대로 취해야 할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시청에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찰대상입니까, 업무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업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관계 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관계 기관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느냐 이렇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업무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감사나 감찰대상이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 통보가 아니라 감사결과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관계 기관 통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자세한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감찰결과가 아니라 상반기에 실시한 행정감사, 저희들 도 그러니까 본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듯이 저희들 감사반이 가서 정식적으로 실제 업무를 전부 다 그동안에 처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때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본부장님, 또 과장님들, 소방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시·군 환경 여건에 맞춰서 종합적인 소방업무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한 33명 정도 되는데 여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여자 소방직 공무원들은 적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2쪽에 나타났듯이 장비의 현대화 또 인력의 전문화가 돼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인명피해 또 화재 또 재산피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시·군에 아니면 일선 지방에 대한 업무 형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행정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사실상 소방서나 파출소, 구급대 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은지역이라든지 일부 산간 오지 읍·면지역의 경우에 파견소라고 하는 것이 8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규 명칭상 소방관서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읍·면 단위의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그나마 모자라는 소방업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그냥 묵시적으로 파견소라고 하는 것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7개소나 되는 파견소에는 인원이 하루에 한 명이 근무하거나 심지어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상주하는 곳도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견소의 어떤 곳은 구급차도 있고 소방차도 있고 차가 두 대 있으면서 배치돼 있는 인원이 두 명이라서 24시간 교대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급 출동을 하게 되면 또 동시에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인근 파견소라든지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펌프차 소방차에, 불을 끄는 화재진압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어도 필요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가압해 주는 기관사 한 명 또 호스를 가지고 나가서 방수를 하는 방수 요원하고 그것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보조하는 보조요원하고 해서 3명이 있어야지 된다면 갑을부로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6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파견소 같은 경우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 되고 업무 자체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뭐 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때로는 현장에 갔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홀대를 받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동안에 ‘긴급구조 119’라고 하는 것이 모 방송 매체에서 수년간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구급차가 한 대 출동하게 되면 응급구조사 1명, 보조요원 1명 또 운전요원 적어도 3～4명이 출동하는 것을 항상 TV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다 어디로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또 사람들이 그런 응급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을 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다 보니까 그네들에게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일면은 저희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신고되는 대상이 만취자의 경우 내지는 실제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송 과정에서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여성대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이 어느 정도 깨고 하면서 그 대원이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행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대한 보존 기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가 설치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구조·구급 대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행자부에 있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부인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이송 도중에, 그전부터 고정질환이 있어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도 “구급처치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안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법원에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전문인이고 자기 남편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인데도 보상을 노리고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또 그 지역 환경의 중요성 등등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도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관서는 새로 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조성된다거나 소방 대상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는 물론 다시 더 증설해야 하고 지금 현재 면에 설치되어 있는 파견소의 경우에 그렇게 사실상 혼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지금은 면에서 면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고 한 5분 이내에 도달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운 지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방차가 배치된 데 주민들이, 가령 그것을 한 서너 개 면을 합쳐 가지고 파출소로 모인다 그러면 이 현상은, 저희들 도심에서는 흔히 전문용어로 님비(nimby) 현상이라고 그래서 소방서가 오면 매일 출동하는데 앵앵거리고 시끄러우니까 소방서 오지 말라고 배척을 하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그 소방차 한 대 갖다 놓은 것이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핌피(pimfy)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파견소를 지근거리는 합쳐서 여러 명이 근무하면 그만큼 소방 서비스의 질도 높여질 수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계속 파출소를 증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성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남자대원과 여자대원에 대한 차별을 해서 꼭 어느 비율 이하로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이 공히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 업무 분야에서는 과도한 육체적인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체력적인 조건 때문에 여성을 거기에 배치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50명이 있고 소방 이상 간부도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의 특성상 좀더 섬세하고 여성적인 면이 강조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여성공무원들을 이 부분에 배치하고 또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재 증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장비 내지는 인력도 많아지고 했는데 화재피해라든가 화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음성에서도 공장에 화재가 나 가지고 한 7억 여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충주 또 이런 인근에 설치되는 공장들이 아주 급조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하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 뒤쪽 칸막이 해 놓은 것은 거기에 석고보드를 댔습니다마는 함석으로 대고 안에는 스티로폼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데는 굉장히 빨리는 지을 수 있는데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창을 가지고 물을 뿌리더라도 그 안 스티로폼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구멍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께서도 스티로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태워보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주 삽시간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물건도 문제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그 벽체가 전부 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붙어 버립니다.
작년도에 났던 일신방적 화재의 경우에도 그 공장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어지면서, 샌드위치판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이 이미 겉에가 전부 다 불덩어리가 돼 버린 꼴입니다.
특히나 진천이나 음성 쪽으로 공장이 경기 또 경인 지역에서 옮겨온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혐오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사실상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혜택을 받다 보니까 하는 공장 업체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하느라고 진천이라든지 또 음성, 증평 여기에는 고성능 화학차라고 해서 일반 화학차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그것이 손 쓸 사이 없이 샌드위치판넬 구조 때문에 삽시간에 전부 다 한꺼번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건수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장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또 위험물을 많이 소모하고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증가된 것이지 지금 현재 소방 활동 상태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린 것은 지금도 잘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 중요성 한번 더 검토하셔서 균형적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여성소방직이 이렇게 50명씩이나 되는지 모르고 아까 질의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유흥업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의 목재부분에 대해서는 불연재를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판넬 같은 것은 저희들 건축법상 제재할 수 있는, 소방관련 업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조항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공장 구조와 벽지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화구획이라든가 방화벽에 대한 것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재료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있는 파견소 문제가 환경이 열악하고 더군다나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런데 거기에 인원도 얼마 없고 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먼젓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뜨거운 삼복더위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냉방비를 아끼느라고 에어컨을 안 튼다거나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작년도에도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냉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그 후에 그것에 대한 것, 특별히 제가 각 서장들에게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해서 지금 현재로는 최대한 그네들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러면 전기료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 5만원 나왔던 게 여름철에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그 파출소 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복지분야에 있는 예산을 못 쓰고 거기다가 충당하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충청북도 전체에 1년에 전기료가 1,000만원이 들어가면 넉넉한 선에서 200～300만원을 세우든 돈을 세워 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전기를 쓰라고 해야지 딱 정해 놓고 ‘한 달에 전기료 10만원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냉·난방기를 틀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한데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못 틀고 겨울에 추운데 난방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근무여건을 개선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달에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되었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또 피복비…
시하고 아무튼 충청북도 도내의 모든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금 소방대 편제가 119구조대라든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시골은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단위는 조금 미흡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군단위도 점점 소방행정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의용소방대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지 이런 것이 조금은 변모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과 제천소방서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 도의 소방가족 여러분께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라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본부에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주시고 특히 제천소방서에서는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적극 대처하셔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줄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본부 상황실과 제천소방서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수 )
중식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기복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흥구 지적과장입니다.
연규혁 도로과장입니다.
오학영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과장은 교통업무 관계로 해외연수 중이므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7과 1본부 2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안전점검 재난예방대책 및 복구, 토지관리, 교통개선 및 대중교통관리, 공공기관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도로건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589억원으로 사업예산은 96.3%, 경상예산은 3.7%가 되겠으며 6월 30일 현재 44.3%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건설교통국의 비전을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구현하고 저를 비롯한 220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로 먼저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계획 및 건설 특성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까지 청주시, 청원, 보은, 옥천군을 수립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까지는 전 시·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형조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오는 연말까지 확정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조성될 오송신도시와 혁신도시를 인간과 어울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보은, 영동군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지구는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괴산, 단양지구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소도읍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괴산 고추잠자리 마을, 매포 첨단석회산업도시 등의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과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봉양 약용식물원 조성사업, 보은 황토랜드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지역특성을 살린 소도읍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 경계마을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외감 해소와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권에 속해 있는 청원, 현도, 옥천의 군서면·군북면 개발제한지역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변경추진과 교통혼잡 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건설업·감리업·측량업 등록 및 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업체 감시에 철저를 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충북 구현입니다.
생활 민방위 조기정착으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방위대 3,552개대 17만9,000명을 일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경보시설 66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로 긴급사태 발생 시 경보발령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문화 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취약 시기별 예방대책으로 2,872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등급을 조정하고 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종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8개소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과 수해상습지 11개소와 소하천 58개소를 정비하고 26개소의 하도를 준설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369개소의 자연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41지구에 대하여는 재난발생 시 30분 이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3월 2,022명에 대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 재난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이상 강우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111명의 민간모니터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영동·단양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항구적 복구와 취약시설 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15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비 집행과 완벽한 지도·감독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개소의 재해취약시설 정비,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48만 필지에 대해 2006년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동향파악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한 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면서 지적민원 현장처리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운영하고, 토지의 이동사항 등기촉탁 처리로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비쿼터스-지적’ 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지난 4월 전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토지정보 인트라넷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구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도민편의를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와 정책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민 편의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시스템 및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시내버스 고급화·현대화로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오지·도서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구입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대중교통 경영개선사업 지원과 운수 종사자 ‘2청 4기’운동과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정지선 지키기, 과속·난폭·음주운전 안 하기 등 테마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성·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위해 청원~상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20쪽입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확장 사업, 경부고속도로 증약~김천간 선형개량 및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31개소의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6개소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8개소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 17개소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보호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8개소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3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2개소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39개소에 대한 교량 및 지방도를 보수하고 3개반 22명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기업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내년 11월말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자족적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기관 관련 부속기관, 연구소, 연관기업 등을 동반유치하고자 혁신도시 기업유치 단계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 및 임직원의 조기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명칭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건설 지원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210만평에 들어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으로 개발 및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도시계획 심의시간 절약, 부결 및 유보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는 제도이며 26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는 지적측량 후 측량결과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불만족 민원에 A/S제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7쪽, 인위적인 하천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상태의 하천기능을 유지하고자 수해상습지 개선지구에 억새, 갈대를 식재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입니다.
28페이지, 각종 재난 및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62개 분야 주민행동요령 홍보책자로 전국 유일하게 제작하여 통·리장에게까지 배부하여 주민의 방재예방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0만평으로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연수기능기관을 북부권에 배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을 유치, 산·학·연을 통한 국내 최고의 연수기능을 조성하고자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 공공기관 개별입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0쪽,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오송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 오송역사가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농지구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55-4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및 아파트가 들어설 사업으로 지난 5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정되어 지난 6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 될 계획입니다.
오창 호수공원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753번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으로 주말이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6월 7일 청원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오창단지 입주민과 민간개발사업자간 의견이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호응이 좋은 곳으로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청원군에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청원군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청 동관 4층에 60평 규모로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효율성 있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1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마을별 지적측량기준점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설종합본부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현 청사가 율량 2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2009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로보수원 노동조합 임금교섭입니다.
지난해 1월 18일 설립된 충북지역 상용직노동조합 도청지부의 임금교섭 요구사항으로 타 시·도의 교섭사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임금이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태풍 에위니아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난 7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영화 건설교통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사고로 불의의 운명을 달리하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재난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빠른 치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재난이 원상복구가 되고 상습적인 재해지역은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 전반기 2년간 도정의 가장 핵심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송영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직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당초예산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4쪽에 지적과 같은 경우는 13억7,500만원 중에서 13억400만원을 써서 94.8%를 써서 집행잔액이 5.2%만 남아 있고요.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02억6,900만원 중 3억7,800만원, 3.7%만 쓰고 아직 96.3%가 남아 있는데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과 집행관계는 저희 지적과는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거의 다기 때문에 연초에 시·군으로 자치단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통과는 왜 이렇게 집행이 늦은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버스업체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34쪽 지적업무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1,358개 마을에 4,133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점 당 9만9,000원씩 했을 때 이 숫자대로 하면 액수가 맞지 않아요.
보면 1,358개 마을에 4,133점을 하면 이 액수가 4억916만7,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이것 들어가면 남는단…, 4,133점 곱하기 9만9,000원 하면 4억916만7,000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 4,186만8,000원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개소가 틀린 건 왜 틀린 건지, 싸게 하신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가는 이것이 금년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매년 단가가 다르고 이것은 금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엔 조금 더 쌌고 재작년에 더 쌌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23쪽하고 29쪽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된 건데 사실 입지선정은 그때 당시에 경제통상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질의부터 드리면 29쪽 저희 제천시에 결정된 종합연수타운 건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직 건교부에서 개별입지를 충북에서 원했는데도 아직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도 여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께서 다 아시지만 건교부의 뜻인 오창에 입지를 선정하라는 것도 충북이 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세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제천에다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연구원 그렇게 하고 남부삼군 보은에 지금 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기능기관을 그렇게 내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날 건교부에서 분산배치는 안 된다 하니까 제천에 있는 것을 음성, 제천에다 붙이고 보은의 연수기능기관을 제천으로 발표를 하고 어떻든 남부삼군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도하고 협의가 안된 농촌진흥원하고 또 가축위생연구소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충청북도 어디 가나 다 12개 기관이 와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아직 건교부에서 승인도 안된 연수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 기관 두 개 이렇게 분산배치 해서 발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업무추진에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신문에 발표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가축위생연구소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단계 혁신도시 마무리하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나타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배정된 12개 공공기관 중에 9개소가 진천·음성, 3개소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으로 저희 도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에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가 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에서 제천시에 가는 종합연수타운 3개에 대해서 건교부나 국가균형위에서 확답을 아직 못 얻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을 위시해서 저희 공직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천으로 세 기관이 갈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 그 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된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에서 발표까지 한 것은 지금 여기 아무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굳이 이것은 행동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 어디 가나 충북에 와야 된다는 건 아까 양해말씀 드렸고요. 저희들 제천에 법무연수원이 지금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개별입지에 이유가 있을 때는 건교부에서 그 때 해 주는 걸로, 개별입지를 승인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희들 위원님들 연수기관이 사실은 제천하고 보은하고 환경이 쉽게 생각해서 다들 마음속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 사실 균형발전이 저희들의 행동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고 이미 발표된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도 이 업무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추진이 똑같이 되어서 전에 발표한 2012년까지 똑같이 마무리되도록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우선 오전에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송영화 국장님 굉장히 피곤하시고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우선 올립니다.
우선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해에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수해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또 피해를 당한 곳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곳으로써 피해를 입은 곳이 단양에 현재 안 된 곳이 매포의 수해복구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세 개를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이 마무리가 안 됐고 영동에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피해가 없습니다.
22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강화로 3개반, 22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입찰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이만 놓고 앉아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해서 당첨이 되면, 낙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8페이지에 적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 감리업, 측량업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데 또 이거와 아주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거와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책이 없으시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것은 승합차 세 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9개 노선 1,460㎞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한 1,000여 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 30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시겠지만 축 하중, 바퀴 축 하나에 10t을 초과하거나 전체 중량이 40t을 초과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그 기준으로 한 것은 노면의 하중이 그 이상이 되면은 노면의 변형을 일으키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량이 노면을 운행하게 되면 노면의 변형을 주어서 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간혹 골재를 실었을 때 그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벌과금이 징수가 되는데 그렇게라도 계적으로 주지를 해서 축중 하중이나 전체 40t이 넘는 하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도 발행을 하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검찰이나 이런 데 송치하기 전에 진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적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차주하고 운전한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를 했는데 7월말 부로 아니면 6월말 부로 몇 건의 단속을 했다, 그 단속에 대한 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내용까지가 좀 쓰여져 나오면 굳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업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 그런 저기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3년 8월달에 강화되면서 저희가 3년마다 한번씩 각 업체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건설기술자 확보 상황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 혹은 자본금 이런 것을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영업정지 혹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개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름만 있는 회사는 요 근래에는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들이 오늘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형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가급적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70억까지를 지역업체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5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도나 하천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분할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도저히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도내업체가 단독 참여할 수있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국가 지원 지방도는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설계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부터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업비 승인을 기획예산처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자르지는 못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2～3개로 사업 승인 단계부터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오늘 지사님께 보고드린 사안 중에 지역의 민간업체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승인 조건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조건이라든지 그런데 부가 조건을 달아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건설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9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서 공공기관 개별이전 건의서 제출해 가지고 2006년 5월 12일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쯤 확정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조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전임 지사님이 대통령한테도 지휘보고하셨고 건교부장관, 균형발전위원장 전부 지휘보고를 하신 바 있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십니다.
8월 중에 지사님께서 건교부장관을 직접 만나셔서 건의드릴 그런 계획이 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종합연수타운 관계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제천입니다. 도내에서 타 지역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천시에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분들이 대정부 가서 건교부장관도 만나고 균형발전위원장도 만나고 대통령한테 건의문도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대통령과 장관님께 건의드리고 저희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는 그것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님하고 그 위에 선에서 건교부장관, 균형발전위원장 그 선에서 결정될 거로 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개발공사가 일이 없어 가지고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한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조그만 지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공동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참여 관계는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주공하고 협약을 하면서 충북개발공사의 참여방안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사안이 혁신도시에 한 2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총 재산이 몇 백억 안 됩니다.
거기에 또 현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지분참여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주공하고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개 사안을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1쪽의 지방도 확장 포장 사업으로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인가요, 동대～의풍간 지방도로가 도계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지역하고 경상북도 지역은 모두 도로가 확장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지역만 확장 포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것도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만 마무리되지 않고 지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춘서부터 의풍 도계 구간이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영춘서 동대 그 밑에까지는 전에 해 놨고 고개 밑에서부터 의풍까지는 확장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의풍서부터 도계 구간이 확·포장 사업이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인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이 1년에 총 40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투자 하는데,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풍～도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현재 의풍서부터 동대간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 벌여 놓은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오늘 아까 지사님께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도 사업예산이 400억 밖에 안 돼 가지고 금년에 도로사업의 신규발주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70억씩 이렇게 발주해 놓으면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계속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신규발주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경기도는 지방도 사업예산이 1년에 2,000억원입니다. 경기도는 원래 크니까 그렇지만 강원도도 지방도 사업예산이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00억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돈은 없고 할 물량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풍～도계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풍～도계는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있음)
의풍～도계는 끝났지만 발주를 해도 사업비가 후속적으로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란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보수원 노동조합 임금교섭 문제인데 도로보수원 노동조합과 1차 임금교섭을 6월 23일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도로보수원과 임금교섭을 하게 될 때 기간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교섭을 하기 위한 협의기간을 3～4개월 정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진행상에 대한, 제시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통일하고 또 격주제로 중간내용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초 모임을 6월 23일에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아직 결론이나 토의된 거는 없고 접근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고 단체교섭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금교섭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1년에 국회나 이런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노조는, 여기 도로보수원은 상용자 하고 노조원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임금체계하고는 별도 사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면적 66만평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자체로, 면적이 줄었다는 자체는 정부의 계획의 축소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가 준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275만평을 지정했습니다만 그 면적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66만평이 보전임지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지정을 해놔도 한 평도 손을 못 대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쓸 수 없는 산악지형만 지정해 놓은 것이라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혁신도시 해외견학을 위해서 국외여비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해외여비에 대한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이전기관하고 또 주택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지구지정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구에 배치되는 계획을 선진지에 가서 배워 가지고 저희들이 넣을 계획으로써 잡았습니다.
대상은 이전공공기관하고 도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7일 현재 집중호우로 도로 낙석 및 침화로 교통이 두절되었던 곳이 26개소인데 그 중에 국도 4개소가 낙석, 지방도가 11개소고 노견유실이 2개소, 도로 침화가 1개소, 낙석이 8개소이고 군도 이하가 7개소로 도로 유실 1개소, 교각 침화가 1개소, 낙석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약 50%에 해당이 되는 그런 피해를 봤다 이것의 원인이 전부 천재로 치부하기에 본 위원장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재요소가 이 낙석관계도 그렇고 도로 침화나 노견유실에 인재요소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지방도만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는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국도도 여러 곳이 있고 국도, 지방도, 군도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도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것은 지금 단양 영춘서부터 남한강 주변으로 있는 도로가 다 지방도입니다.
영춘에서 저쪽 영월 가는 것도 지방도 그 다음에 군간교로 해서 가곡 쪽으로 나오는 것도 지방도, 가대쪽으로…, 강변에 있는 것이 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충주시도 충주시 관하의 충주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가금면 장천리 이게 전부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에 있는 도로가 지방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양군 같으면 피해액이 20억 이상 되어야만 중앙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20억의 2.5배 그러니까 피해액이 5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피해조사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50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첫 번째 혁신도시 담당과장님께 어제 도지사님 하고 충북 국회의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는 어제 하셨는지, 건의를 하셨다면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시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께도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고 서류에도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범도민 민간차원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서 입지를 선정할 당시에 혁신도시유치자문위원단이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군에 대표성 있는 사람 두 명씩이 다 거의 되셨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종합기능기관이 제천에 개인입지의 타당성에 건교부나 균형발전위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 해 주실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연수기능기관의 처음 1안으로 잡았던 것으로 할 의도는 앞으로, 그럴 경우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의견은 계신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치자문단에 각 시·군에 두 분씩이 계시지만 그 당시 유치자문단에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 시·군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천·음성으로 9개 기관, 제천 3개 기관이 결정 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가셔서 건교부장관을 만나고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때처럼 활동을 해 주시겠느냐 하는 게 조금 의구, 해 주시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 전체 차원을 생각해서 앞서서 뛰어주실 수 있을 만한 분 또 건교부장관이나 균형위원장하고 그래도 평상시에 잘 통하면서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재난관리 비상근무에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바이오총괄과장입니다.
강태형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7대 도의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송은섭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시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큰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조직은 2과 6팀에 정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3명, 기능직 4명이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127억7,7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0%, 사업예산이 84%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의 비전과 이에 따르는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6년도 비전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B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 둘째, 국제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 셋째, 바이오산업 저변확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완공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대 14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2006년말 기준 70%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산교에서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써 올 12월에 완료하고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는 국책기관 이전 및 우량기업체 유치입니다.
식약청, 질병관리 본부 등 5대 국책기관 이전사업비로 2006년 사업예산 456억원을 포함하여 총 1,068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본설계안으로 산정된 총 사업비 5,150억원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증액분 3,17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해서 국책기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바이오 관련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바이오 관련 협회, 기업체 방문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코트라와 협조하여 해외 잠재 투자자를 발굴 초청, 집중 홍보해서 해외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은 지난 6월에 전체 생산시설용지 분양대상 50만9,000평 중에 1차로 21만9,000평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뒤의 주요현안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써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준비입니다.
본 박람회는 2007년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청주시내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오송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1만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행사의 주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될 전시컨벤션 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바이오 관련 기업 등 1,430개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엑스포에 참가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8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국제도시로서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와 행정도시의 배후 지원 기능을 갖춘 오송 신도시 건설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조성되는 오송 신도시는 800만평 규모에 계획인구가 10만명으로 총 사업비 1조9,156억원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신도시 건설의 1단계사업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77만평 규모의 역세권 도시 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건교부장관에게 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입니다.
기이 조성하고 있는 과학단지의 생산 및 연구단지 추가 확보를 위해 65만평 규모로 기존의 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청주대학교와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기능의 극대화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청주광역권계획이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진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도 청주, 청원, 진천, 증평군과 충남, 대전을 범위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써 금년말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연기군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 부지 2,212만평 규모에 목표인구를 50만명으로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공항의 행정도시 관문역할과 연계된 광역 교통체계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쪽 마지막 전략목표로 바이오산업 저변확대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가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와 한국의 대표적 생명공학 기관, 단체를 참여시켜 국제적 관심을 받는 국내 최고의 학술대회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제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과 상상을 초월한 생명체 내의 미시세계로 안내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을 개최하고 생명과학 분야 조기 인재 육성을 위한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제13쪽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615평 규모로 건립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 전시실 900평은 생명관, 의약관, 미래관으로 첨단장비가 구동되는 교육전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6억원 중 현재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31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지상철탑으로 계획되어 있던 오송단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인입 송전선로 구간 중 오송 신도시 주거예정 지역과 이주자택지 건립 예정지를 통과하는 800m 구간을 최첨단 단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거환경 저해와 집단 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 청원군,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70억원을 부담하고 청원군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협약을 이끌어내어 지중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공사는 올 3월에 착공하여 6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두 번째 혁신과제인 오송단지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단지 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송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가로환경 시설물을 특화시키고 조경과 어울리는 가로등, 조각작품 등 가로 시설물을 연계하여 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1차 분양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중에 실시한 1차 분양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전체 생산용지 51만평 중 43%인 21만9,000평이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인 49만4,360원입니다.
총 41개 기업이 16만6,000평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11필지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경합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8개 기업 16만6,000평이 분양 확정되었으나 최종단계에서 6개 기업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총 22개 기업 14만6,000평이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된 주요업체로서는 CJ, 제일약품, 안국약품, 수도약품, 샘표식품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 받은 기업이 조기 입주 할 수 있도록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2차 분양은 1차 분양 과정과 결과를 정밀 검토 후 우량기업체 확보를 위한 방안을 더욱 보강하여 올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연도인 2008년도까지 100% 분양을 달성해서 오송단지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쪽 두 번째 주요 현안으로써 2007 오송 국제 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최시기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청주시내 호텔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규모는 300여개 기업체와 3만5,000명의 참관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바이오 제품·기술·정보의 전시와 심포지엄, 투자포럼 등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페어 형식의 박람회로 계획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5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승인과정에서 국비지원액 30억원이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전시컨벤션 건립비로 도비 4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금액이 85억원 정도로 예상돼서 4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도의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대행사의 선정, 국내외의 홍보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김진식 단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축하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일동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 도의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현안사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쪽 17쪽에 보면 박람회 행사경비 국비지원액의 감소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부족사업비 40억원이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예산확보가 돼서 다 지어졌을 때 불과 일주일 정도의 행사를 끝내고 나서의 이것에 대한 사용 내지는 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런 것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쪽에 22개 기업이 14만6,000평 계약을 했다가 6개 기업이 2만평 취소를 해서 미계약 상태로 남았는데 이 미계약이 왜 계약을 포기를 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 일주일이 끝나면 거기에 생명,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의료, 의료기기 그런 시설 그리고 국책기관이 거기에 들어서고 그러면 우리가 컨벤션 시설을 갖다가 기업유치를 위한 상설홍보장이라든지 또 그 내에서 각종 심포지움이라든지 학술회의 이런 장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그쪽 기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거기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미계약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단지 1차 분양결과 미계약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분양을 한 필지는 36필지가 되겠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신청은 4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입주심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41개 업체 중에서 28개 업체가 오송단지의 단지조성 목적에 적합하다 해서 28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계약과정에서 6개 업체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전체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계약을 부득이 포기하게 됐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는 신청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포기를 하는 업체들의 신청 면적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들의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짓는 데는, 신축을 하는 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시설물들이 그냥 짓는 데만 열심이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지어 놓으면 지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자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참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끝나고 나서의 뒷처리도 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바로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느냐를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7쪽 2007 오송 국제 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보고 중 설계비가 40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시컨벤션 시설건립 계획을 잡을 때는 1,000평 정도 해 가지고 평당 4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4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규모가 전시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회의실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기업이 PR을 할 수 있는 PR장이라든지 그 부대시설을 좀 더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면적이 200평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단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전체금액은 한 8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만평에 대한 것이 금방 보고를 하실 때 1차 분양결과 정밀검토, 미비점 보완 해서 2차 분양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2차 분양은 그럼 지금 2만평 이것 안 된 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분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단지가 우리 도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도하고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산업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2차 분양을 할 계획인데 2차 분양 시에는 지금 미분양된 것하고 미계약된 부분 그걸 다 합하고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합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수요가 많은 의약품하고 화장품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하는 자리인데 그 자료를 보면요. 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는 데서는 뭐를 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하고 또한 이 자리에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있는 위원이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여섯 분 위원이 다시 관광건설위원으로다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이 예산현황도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만 했지 상반기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보고가 되셔야 되는데 보고의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부실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고사항에서는 제목에 담당 과하고 담당을 명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을 파악하는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언구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께!
홍수 때마다 충주댐의 수위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만을 위해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단양군과 충주시 지역은 항시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실종 1명, 이재민 101명과 도로, 하천 등이 유실되고 농경지 유실, 매몰, 침수 등 우리 도 북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전 군민은 수마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이러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끔찍이 보호하면서 그 외곽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도 충북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충북 도민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 요구 사안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7월 14일 이후 집중호우로 수해가 크게 발생한 단양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충주댐 상류지역(단양, 제천) 및 하류지역(충주시 등)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댐 수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이 국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간사께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민방위안전관리과장이교현
재 난 관 리 과 장윤기복
지 적 과 장한흥구
도 로 과 장연규혁
혁 신 기 업 도 시
건 설 지 원 단 장오학영
건설종합본부장신필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부동부소방서장김주홍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진 천 소 방 서 장윤순중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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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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