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바이오환경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먼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 지특회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에서는 370억 원이었으나 220억 원이 삭감된 150억 원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도 2016년도 29억 7,000만 원 대비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이 배분돼서 감액이 되게 됐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도 국민안전처 지원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된 20.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로 정비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구가 감소되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국 낙후지역 70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서면심사, 현지확인, 최종발표 심사를 통해서 전남 진도군의 해양복합관과 영동군의 레인보우힐링타운 총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70개 시·군에서 선정했지만 그중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중에 우리가 영동군이 포함이 돼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지원 시·군 옥천군이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령산휴양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요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이 休-Forest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자문회의나 보고에 옥천군 협의를 거쳐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장령산휴양림 명소화 사업 제외 대체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유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총 550개 노선 1,230㎞가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도 75개 노선 252㎞를 추가 개설 정비할 계획입니다.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은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비동력 무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문화 확립과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는 매년 시·군 순회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에 2017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개최 시·군과 협의, 보조사업자의 개최경험,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말농장 감액 건은 저희들이 LH공사하고 2015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 주말농장 운영계획을 승인 안 해 주려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을 설명해서 금년까지 주말농장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말 LH공사에서 전체 우리 혁신도시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말농장도 저희들이 철회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200만 원은 철거하고 추가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이 검토보고 답변과정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가볍게 인사 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38쪽, 투자선도지구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과정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듯이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신청 공모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충청북도 2개의 군이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돼서 예산 100억을 이렇게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 특히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영동에 큰 정말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라고 전국에서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이제 3개년간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투자선도지구로 받은 사업비는.
그 사업내용은 도로 1.5㎞ 신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2,662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1차 연도 내년도에 일단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 ’19년도에 본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반시설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는데 이건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로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써라, 목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그 단가를 따져 보니까 도로개설하는데 82억이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18억이 들어가서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그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에 우리 3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나머지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250억을 우리 앞으로 5년간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좀 묻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 8,600만 원은 이거 어떤 용도로 쓸려고 3억 8,000을 지금 편성하셨나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7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 갖고 내년도 6월에 그 인계인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이 한 3억 8,600이 공사비의 2억 또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8,600만 원, 보상비가 지금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 8,600을 갖고 2017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보통 한 3∼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내년도 공사비가 주로 하반기에 이제 착수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아마 지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준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지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사업기간 ’14년도, ’15년도 한 2∼3년은 그냥 특별한 사업 없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임산리 소재지 주변 양옆으로 해서 물안리구간 또 이쪽 매곡구간이 상당히 열악한 악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작을 그럼 어디서부터 시점을 봐야 돼요?
이 공사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게 되나요?
시점에 관계없이 이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운영하면서요, 그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지금 황간 소재지 오다 보면은 그 지금 매곡에서 황간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선형도 불량하고 그래서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는 과선교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경부선 철도는 지하로 해 갖고 지금 김천으로 가는 4번 국도에다가 그렇게 내려오는 직선으로 연결해서 선형도 잡고 또 그렇게 하고 침수구간도 이제 도로 계획고를 높혀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선형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어떤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71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로교통협의회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왜냐하면 한국도로협회가 원래 1966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최초는.
그렇게 하고 도로분야의 대표하는 사실 비영리 기관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로법」이 2014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에 이제 법정단체로 전환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목적은 이제 사실 도로분야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라든가 또 연구자문 등을 통해서 공공이라든가 민간부분의 상호협력의 촉진 및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기술을 선도하고 또 도로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및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미래 도로의 설계 등을 이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5년서부터 시행될 때는 「도로법」 105조5항에 의해서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돼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올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얼마인가요?
2016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억 1,206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물었냐 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액수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2014년까지는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오다가 이게 일몰제로 ’14년 12월 3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통교부세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권교부세로 지급하던 만큼을 주려다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전에 보면요.
그 수준에서 2014년에 지원한 그 수준 범위에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그거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128억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비가 6억 1,200이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산을 하다 보면 전액을 그 도비는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건 향후에 그 사정을 살펴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 법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답습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시장·군수가 승객이 없는 좀 오지마을 위주로다가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에 손실금액을 전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줄이려면 시장·군수가 개선 명령한 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좀 없어졌다거나 이런 거여야 되는데 사실상 시·군에 보면 인구가 늘거나 이렇지를 않고 거의 계속 고정이거나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개선명령한 벽지노선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이게 고령화인구가 각 시·군마다 이제 65세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점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 듣기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일부 이제 일반인들한테 요금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중장부까지 하는 그런 곳까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야 지금 한 4.6% 얼마 안 되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뭔가 앞으로 차후에 점차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도 이거하고 관여해서 이런 버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전산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운영은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준비가 다 되면 운영을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통합 구축을 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주체는 지금 청주, 충주, 영동, 진천 이것이 완료가 되는데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완료가 된 시·군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4억, 5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왜 사업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지하시설물 사업은 보통 한 시·군이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천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5개 시·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증평군을 뺀 나머지 4개 시·군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다가 물량이 감소가 됐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9억 1,000에서 6억 5,900으로다가 감소가 됐고 그중에서도 옥천군이 물량이 대폭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6년도보다 한 30억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비매칭 50%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연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 짓고요. 2차연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연도 마무리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2차연도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또 2018년부터는 2차연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비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연도 마무리 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30억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사업지구를 추가적으로 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162쪽하고 166쪽, 산성∼무성 지방도하고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512번 같은 지방도죠?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목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거 그렇게 하고 중간에 무성∼이목 간이 그게 지금 한 2.68… 산성∼무성이 2.68, 관정∼이목이 2.36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한 5.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는 교통량이 한 9,200대 됐다가 또 ’13년에는 8,700대로 줄면서 5.7%가 감이 됐고 또 2014년에는 7,600대로 해서 12.9%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5년에는 7,400대까지 해서 2.3%가 감이 돼서 ’12년 이후에 20.9%가 교통량이 감이 돼 갖고 현재는 통행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이쪽 도로가 아무래도 공사 중이고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보은 저쪽에서 상주 가는 고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에 아마 보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개발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원인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호미지구라든가 동남택지 개발이 돼 갖고 입주가 되고 그러면 이쪽 가경동 쪽이나 이쪽 상당구 쪽이 오히려 통행하는데 아마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냥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상태로 있어서 지금 그 구간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원인이 그렇게 밝혀졌으면 여기 지금 이 구간도 내년에 보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같은 경우에 대개 5년에서 한 7년을 사업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계약을 할 때 사업기간이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갖고 만약에 연장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관리비를 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대개 한 1개월에 보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송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 비용이 오히려 급수적으로 늘어갈 거고 또 거기다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일단 사업을 한번 착수하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살다가 오히려 보은으로 출퇴근하려다 보면 고속도로 IC에 가까운 데 쪽으로 많이 이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사는 인구라든가 이런 게 적고 또 예를 들어서 낭성 같은 경우에는 미원쪽이나 이쪽 큰 도로 이용하는 율이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이쪽 산성 쪽은 이쪽으로, 산성 그 부근은 저희들 상당구 터널 이쪽으로 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또 개발여건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도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도로가 계속 생긴다면 예산낭비고 다른 데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처음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하여간 이 부분의 민원 해소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성도로 쪽을 부터 한 거고 또 관정∼이목이 중간, 무성∼이목 간보다도 교통량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그쪽을 부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통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구간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교통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교통량 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여건을 보고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2011년도에서 ’18년까지 있는데 신규로다가 사업을 벌이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이거는 기이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2.5㎞에 원래 297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 갖고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 40억을 세우고 또 2018년도에 한 13억 5,800만 원을 세워야 전체가 다 확보가 돼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완성을 안 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저희들이 패합니다.
그 비용관계를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왜 이거를 사업을 취소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시행자 측에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측을 그래서 잘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도 국지도로 전환하겠다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국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한 13.4㎞에 한 2,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분의 1만 그렇게 하고 국지도로 승격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원인은 사실 B/C가 안 나오고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B/C를 올려보자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그 의미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부합시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용곡∼미원만큼은 이거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그 미원에서… 아니, 저 초정에서 이제 증평 율리 쪽으로 해 갖고 용곡으로 해서 미원으로 연결돼 갖고 지금 19번 국도 보은 거쳐서 영동 거쳐서 무주까지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국도 지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도 지선에 대한 거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아마 걸어 갖고 국도 지선으로 할 경우에 지방비가 그럼 얼마 정도를 부담하겠느냐 그리고 국비가 또 전체 사업 매칭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이런 거를 아마 국토부에서 방안을 가지고서 용역을 한 다음에 기재부하고 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제 국도 지선에 대해서 할 거를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 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도 지선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쓸모없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 활용도도 없고 4차선까지 다 해 놨는데 차 통행량은 몇 백대가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도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후 10년, 20년 앞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열차 얘기를 또 올해도 하게 됐는데 영동∼단양 우리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더 많은 사업 확보를 해서 실효성 있는 종단열차를 만들겠다, 우리가 손실 보상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우선 실질적으로 이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와 ’16년도에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객을 비교하면, 이게 9월 30일까지 하는 이유는 9월 27일 이후에 철도 파업이 되면서 종단열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만 비교를 하면 충북선 전체로 보면 동기 대비해서 3만 5,68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6명 정도가 늘었고요. 종단열차만 비교하면 8,378명이 늘어서 하루에 3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선 구간에 충북선하고 종단열차를 전체 했을 경우에는 4만 4,063명이 작년보다 늘었고 하루에 15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 단양 양쪽 기종점 이용객도 하루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8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파업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계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을 텐데 철도 파업 때문에 좀 많이 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한 걸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단열차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코레일과 도하고 종단열차 노선이 지나가는 8개 시·군이 같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코레일 종단열차 대표 관광상품을 금년 5월에 4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레일 홈페이지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협조공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영동∼단양 간 교차방문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도와 영동·단양군청 그리고 영동·단양교육지원청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영동군과 단양군 초·중학생 교차 현장학습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을 해서 영동군에 7개 학교 360명, 단양군에 5개 학교 200명을 9월 21일에서 11월 5일 사이에 교차학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철도파업이 9월 27일 되면서 9월 21일 날 실시한 영동군의 용문중학교하고 정수중학교 66명만 단양에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기하고 했는데도 파업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실시하기가 올해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로다가 영동군 지역의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요회에서 9월 7일 날 30명이 단양을 방문해서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단양군의 목요회에서 9월 22일 날 40명이 영동을 방문해서 교차 체험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올해 이제 한 두 가지 이렇게 중점을 둬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한 네다섯 가지 방향을 정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중학교에 자율학기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의 현장학습으로 활용을 종단열차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세 번을 안건을 채택해서 이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동∼단양 간 교차 학생 현장학습을 추진하고요. 그걸 토대로다가 다른 시·군에도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민간단체가 양쪽에서 두 군데서 한번 했었는데 이걸 시·군 간 교차 방문을 추진하는 걸 좀 더 활성화하고요.
그래서 종단열차 활용하는 코레일 대표 관광상품도 추가로 금년도에 한 4월경에 더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단열차를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육생들이 종단열차를 활용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거 선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6억을?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연간 16억인데 분기에 한 번씩 4억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선지급을 한 번 했고요. 이번 12월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오늘 12월 5일 현재 파업이 70일째입니다.
그럼 오늘 지급한다고 해도 70일분을 감해야 되는 건데 하루에 운행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9만 5,000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까지 계산할 경우에 3억 400만 원을 정산에서 차감을 하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27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부담금을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학생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하루에 두 번 왕복 2회 아니에요. 오전에, 오후에.
계속 이것만 고집해서 만약에 철도파업 같은 게 반년 장기화됐다 이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손실보상금도 반만 8억만 나갔다, 9억만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런 데 의존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명분상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좋은 사업인데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좀 생각하셔야 돼서 다른 대체사업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학여행이나 자율학기제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단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게 비청주권 직장인들이 청주권으로 출퇴근하는데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대
입니다, 종단열차 시간대가.
그래서 영동에서부터 이쪽 청주권으로 오는 것 제천·충주 쪽에서 청주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4,37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49명 정도가 이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지금 예타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요. B/C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게 지금 종단열차가 운행되면서 이쪽 충북선 쪽으로다가 15%가 증가했습니다, 이용객이.
그래 저희들 이런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중북내륙철도가 ’21년도까지 완성이 되고요. 천안∼청주공항이 ’22년까지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북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종단열차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05쪽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과 3단계 사업 선정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단계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인데요. 총액은 우리가 2012년 ’16년까지 2,550억을 투입했는데 3단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된 3,473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3단계 사업을 발굴했고 그후에 각종 평가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3,473억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뭐 발표가 11시 반부터 있대요.
그래서 우선 도로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성∼무성 간 도로 무성에서 관정리까지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통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거기를 꺼려해요. 통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통량 줄어드는 것하고는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밑에 동남지구, 평촌지구가 되면 목련공원을 통해서 그 도로가 주축도로가 될 거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병목구간이 연결되는 도로가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산성도로하고 동남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바로 그 앞에서 병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관정리까지 가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교통량이 폭증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거 지금 안 해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지금 구상을 안 하면.
그리고 이쪽 산성∼무성 간하고 저쪽 관정∼이목 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교통량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수요를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안 되면 앞뒤 쪽으로 확장한 의미가 굉장히 반감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상을 해서 착수를 조기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검찰청에서 그 보조금에 대한 거를 2011년부터 한 ’15년까지 검사한 결과 한 3,4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나 봉급으로 유용을 했다 이렇게 해 갖고서 2016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부서 쪽에서 삭감을 했다가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한 결과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 대신에 한 10% 정도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녹색자전거 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사에 지금 그 보조금 준 게 거의 신문사별로 적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문사 전체적으로다가 골고루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는 어느 한 군데에다가 집중이 안 되고 신문사별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걸 총망라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59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158페이지,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지금 이거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사업 종료가 되나요?
그게 토지수용이라든가 이 절차가 끝나면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은 지금 현재 161페이지, 이거는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비로 전원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보상비가 1억 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가 2억이 지금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8,600만 원, 보상비가 1억 해서 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6월 말에 끝나서 아마 7월 달에 저희들한테 그 설계가 인수될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순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방도 미원∼용곡 간 그거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도로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제 이거 우선 의회에 보고돼 있는 구간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국지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대개 한…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2,600억이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해 갖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계획하고 뭐하고 한 계획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그 2.52㎞를 했던 것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은 그 사업 자체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더 뺀 것도 없고 그대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다가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한 300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거기 청주시로 넘어오는 군도에다가 지금 연결은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도로과, 그렇죠? 도로과가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못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단양이 올렸는데 단양이 이제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줄어든 거고 실질적인 거에 국비매칭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지 지방도는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신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신규사업을 내용을 좀 봤을 때, 지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미만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기간과 구간을 정해서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율하고 증평IC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억 구간이구나, 76억!
아닌가?
768억 원이네, 전체예산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구간이에요. 이 예산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이제 올해 그 한 1억 4,000 정도 세운 거는…
768억짜리 공사에 1억 4,000이 시작이 되는 게 겁이 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한 이유는 500억이 넘었을 때는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니고 이번에 세운 거는 하나의 타당성조사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갖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물론 도로예산이 이제 세 군데로 쓰여진다고 앞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선 도시 근교에 지방도 지정돼 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사업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청주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혼잡해 지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부담이 자치단체의 소용 도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용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방도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많은 공사비를 부담해 갖고 몇 배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혼잡구간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보상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 한 분야가 될 것이고.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진짜 그야말로 신경 써야 될 지방도로 지정은 돼 있는데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도로예산 운영한 걸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대도시 근처의 지방도 사업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우리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도비 순수 100%로 추진해 가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800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를 갖다가 타당성조사 해 갖고 도비 100%로 추진해 보겠다 이거는 진짜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율∼증평I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국지도로 승격할 때 향후에 중기 10년이라든가…
아니, 초기 10년이라든가 중기 20년, 장기 한 30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경제성이 나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 국지도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게 지금 오창IC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 증평IC로 해서 대율까지 하려고 지금 승격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 나오면은 그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국지도 차후 승격하고 그럴 때에 그 대응자료로 쓰고 그거를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는 지정해 놓고 지금 확장이라든가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로다 따지면 확·포장은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낙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도 사실 지금 비포장도로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조금씩은 세워서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도로 사업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저기 뭐야 융자를 받아 갖고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요즘?
지금 보고서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50억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한 250억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그 이율이 사실 3.5%대 거를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를 이율 비싼 거 있죠? 그거를 일부 갚고 그렇게 하고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는 3%,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2%로다가 이렇게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비싼 것을 우선 갚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과는 오늘 이것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선배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도로과장 퇴장)
균형발전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 145페이지에 시·군 지리지 편찬 시범사업이라는 거 매년 앞으로 1개 시·군씩 선정해 갖고 도·시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 모양인데 올해는 선정이 그럼 어디죠, 이게?
이 사업은 내년도…
충주가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도가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시·군에서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 시·군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한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개발사업이라든지 현재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거의 정책적인 면이 다 망라가 돼 있어서 참 좋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군에 어떤 지리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시·군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66억 그때 그럼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세?
이게 2단계 때 연평균 한 5,894억이었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3단계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거 보면 연평균 8,051억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지방세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 5%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단계 때는 3.9% 잡아서 매년 전출되는 연평균 금액이 2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3%부터 3.5%, 3.9%, 4.4% 뭐 이렇게 쭉 잡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3.5% 잡았는데 연평균 전출돼야 되는 금액이 자그마치 281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한 52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5년간 잡으면 거의 한 26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 3.5% 정도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의 균형발전을 진짜 앞에서 선도해야 될 우리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도 못한 균형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4%대 유지하던 균형발전…
우리 분명히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의 5%라고 명시까지 해 줬고, 5% 이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최소한도 3.9%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갖고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아니 보통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보통세 증가하면 균형발전 도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균형발전기금도 특별회계도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이제 어쨌든 보통세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어쨌든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한 오십 몇 억을 계속 여기 균형발전사업에 쏟아 붓고 그래서 훨씬 이제, 물론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4%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3.5%에서 일단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5%까지도 다 못 채우는데 10%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업의지가 약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못 고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 전년도에 4% 해 왔으니까 4%보다 조금 더 많은 4.1%라도 좀 어떻게 확보하려는 주무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보통세 많이 걷힌다고 국가에서 세금 많이 걷힌다고 걱정합니까?
세금 많이 걷히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균형발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세 많이 걷히면.
그걸 왜 걱정해요? 더 달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가 갑자기 많이 걷혀 가지고 재원을 3.5%로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해 왔던 것보다 더 이상 균형발전기금 확보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보면 2단계 때도 첫해 연도에는 3.5%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사업 첫해 연도에는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것은 3.5%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2단계도 보면 연도별로 4.1, 4.5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 3·4차년도 이때가 사업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적극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들어올 세입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크게 못 키우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에다가 미리 예상금액을 좀 크게 알려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다 조정해서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 우리 시외버스 우리가 조례가 지난번에 바뀌면서 수익노선 개선이라든가 이런 용역 발주를 우리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죠, 일단?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원 용역을, 손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검증용역이라 그래서 한 3,000만 원 예산 정도로다 검증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게 좀 범위가 커진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업계 거의 이제 소위 말해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액 보전해 주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무슨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것을 검증하는 것이 그냥 우리 도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좀 하고 검증도 해 보는 그런 위원회 설치 같은 것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아, 이런 데에다가 지급되고 있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진짜 그야말로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좀 그런 기분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과장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것 좀 차이가 나나 저희 관심 있게 의회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2년간 시행을 하면서, 2년째 시행을 지금 해 가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 저것만 시켜준 거예요, 면책. 정당성 인정만 해 주고.
결국은 이거는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기관이 공정치 못했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외적인 신인도를 확보할 수 어떤 방안을 도 주무과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게 상당기간을 버스 재정지원을 국가정책으로 해서 이끌어 왔는데 이걸 한번 또 이제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까지는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라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특히 또 시내버스 부분도 우리 도비가 50%씩이나 지원되잖아요, 재정지원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선 시·군에다가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기능,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용역을 각자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손실액 계산의 용역이 진짜 정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쓰길 바랍니다.
승객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공기업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도공사가 무슨 뭐 저기 뭐예요,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에서 당연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차 배차해 갖고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은 필요 없어요.
상징성, 그 상징성을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거냐!
그거는 담당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승객 수송 분담률 이런 걸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는 거면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기차 배차해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의 의무인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앞으로 우리 교통물류과 주무과에서의 정책방향이 그 상징성 부분이 만족됐다고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의회에다 밝혀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됐다 판단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몇 만 명이 탄다 그러면은 철도공사 측에다 우리가 공문 보내 갖고 몇 만 명 타는데 왜 너희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도의 지방비를 거기다 부담시켜 갖고 그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요구할 때도 이제 우리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일반 지방도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인데 전년도 대비해 갖고 급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주로 터널하고 지하차도에 전기요금이 주가 돼요, 전체 사업내용에 보면은.
작년에는 전기요금 안 냈어요?
이 전기요금이나 이게 는 사유는 지방도에 신설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가 준공되면은 문의∼대전 간 구간에도 터널이 하나 생기고 또 우리가 아직 인수받지 않은 갈목터널도 하나 좀 신규로 늘고 이런 부분을 좀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 4,756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7억 8000… 아, 7억 1,86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증액내용에 주로 보면 터널하고 지하차도 31개소에 전기료가 5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그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한 20개소가 다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2억 얼마로 됐던 돈이 7억까지 올라갈 때는 이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유가 이게 명세서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 터널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거를 늘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과적단속반 뭐 이런 기동보수반, 장비유지비 이런 게 좀 계상이 전체적으로 된 겁니다.
이 사업비가 위에 쭉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는 겁니다.
운영비라서 그래요, 운영비.
일단 이상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시간 안배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1쪽에 보면은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대전∼세종∼오송∼천안∼청주공항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초기단계서부터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협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대전∼세종∼오송 간은 신교통수단인 BRT가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거를 정부나 국가계획에 반영 요청을 수도 없이 했는데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도 있고 또 행복도시 범위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세종∼오송 간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청주국제공항이라든지 청주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구축 실현 가능성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까지 미연결구간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것만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청주 도심하고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아까 초기에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크게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 이상씩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우선은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를 2016년도에 370억 원을 했다가 220억 원, 그러니까 약 60% 정도 삭감된 150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되는 것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특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226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여비가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확실히 돼 있나요?
이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반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도로법」에 지금 관련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도로법」에 있는 것은 과적차량을 운행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도로법」에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이거일 텐데 계속해서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이 부분일 텐데 여비 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하여튼 나가서 최소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 대비 꼭 금년 예산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다고 그래서 계속 예산이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310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1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 보면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이렇게 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운영비, 저희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센터가 사무국 구실을 하는데요. 그게 5년 단위로 우리 조례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그 해당되는 해라서 거기에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1억 5,000인데 이 1,000만 원은 이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오른 것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더 계상이 돼서 1억 6,000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신교통수단을 구축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을?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노면전차나, 바이모달 트램, BRT, 경량전철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교통을 짚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지금 판단하기도 어렵고 지금 기존에 세종시 쪽에는 BRT라는 신교통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돼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 청주권도 다 일단은 대전·세종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해서 도입 타당성을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송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은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을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조사는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하기 전에 신교통자문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서울 과기대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대학교, 이쪽 철도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자문회의를 한 결과 필요하다.
이게 그리고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당장에 어떤 일반 대중교통처럼 금방 수요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먼저 돼 있으면 거기에 제일 일반 차량처럼 가까운 BRT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늘면 트램이라든지 그런 게 가고, 그다음 경량전철로 가고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 행복청이라든지 국토부에 요구를 BRT도로나 BRT 운영체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세종·대전까지 같이 아우르는 메가시티 개념의 이런 계획을 해서 국가계획… 그래야 그 논리가 돼서 국가계획에 반영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과연 얼마나 우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 잘 돼 있죠, 지금 현재는?
수요는 많아요?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이 많나?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반을 먼저 해 놓느냐, 수요가 있은 다음에 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한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거기 연계성만 좋다고 하면 대전권, 세종권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하기 전에 오히려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발주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차피 한번 지금 여태까지 주먹구구로 진행했든 어떻든 간에 청주공항 접근, 오송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수요조사 해 갖고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을 연구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별도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 용역 같은 걸 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요.
이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게 세종역 설치가 불거지면서 오송에서 세종, 그다음에 오송역에서 청주공항, 청주시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현재 BRT에 신교통체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모달 트램이라든가 경량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신교통수단이 적합한 건지 또 노선은 어느 쪽으로 어떤 노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어떻고 앞으로 장·단기로 봤을 때 수요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신교통수단하고 노선을 발취해 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이 드론이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그런데 벌써 이게 부품을 사야 돼요? 이거 AS 안 됩니까, 내년까지?
드론은 금년도 4월에 1억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35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배상책임보험료라고 그래 갖고 그것이 1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펠러라든지 날개 아니면 배터리 이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계상이 된 겁니다.
올해 폭설이 많이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설장비나 물품 많이 준비했습니까?
금년도 장기예보를 보면 기온이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좀 많다고 하고 눈은 평년수준 이하라고 기상 장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간을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지방도, 위임국도 총 52개 노선에 1,645㎞에 대해서 제설자재를 준비했습니다.
제설자재는 작년도에 이월된 자재 포함해 가지고 소금 한 9,500톤, 염화칼슘 1,200톤,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1,400톤, 또 모래 9,150㎥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임차장비도 전부 확보를 해서 지금 덤프트럭에 제설자재를 전부 상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언제든지 오면 밤중이라도 제설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업소장으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후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반을 준비했다고 보는데 아마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도와주셔서 지방도 유지관리, 또 정비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신다면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간사를 지명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추는 것이고 또 조직개편 등 실·과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바이오환경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9%인 202억 4,556만 원이 감액된 1,953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5개년 간 추진되었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공사 마무리를 위한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7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을 금년도 3회 추경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37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장품 임상지원센터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9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완료로 32억 원이 감액,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6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114억 원 감액,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사업대상 시·군 감소로 130억 원이 감소되는 등 총 485억 원의 사업비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의 완료와 국고보조금 사업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353쪽,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기업의 창업 초기단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제품 제작, 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유망 의료벤처기업을 기술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357쪽,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유일의 한방특구인 제천에 식물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을 구축하여 천연물 신소재확보 및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조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366쪽, 환경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지역의 인재들인 대학생들에게 청정 충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등 우리 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SNS 온라인을 통한 홍보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에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지출계획 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지원 2억 원은 ’16년도까지 일반회계에 계상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금년부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지질공원 인증지원사업 4억 4,000만 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질 명소를 보전하고 생물 등 자연환경요소가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단양지역이 지질공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충북연구원에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단양군의 요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해 환경보전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바이오환경국의 내년도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순묵 위원님.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은 내년으로 이제 이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님!
지금 낙후지역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년보다 증액은 됐는데 이거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실시하고 있는 게 많은데 저소득층 이게 기초단체에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자부담률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일반 가정도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금 이게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 이럴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면 시·군하고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이런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 내용을 보고 ’18년부터는 내년까지 종료가 되면 ’18년부터는 공모사업이 돼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됐을 시에도 어떤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물이 상당히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낙후돼서 누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재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관이 많이 막히고 터지고 해서 물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는 했는데 아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 때부터라도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진 위원님.
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아까 오셔서 명함은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는, 무슨 기관인지 대략은 느낌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저희들같이 BT와 관련된 사업도 지원을 하고 IT업종, 태양광 쪽도 저희들 전략산업 쪽은 두루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이게 금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 여기 2008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의 우수 연구소와 합작해서 공동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2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죽 해 오면서 이것이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제는 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가고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이제 ’1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는 프랑스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우리 제약회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여기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수명개선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이거를 연구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하고 우리나라의 아리바이오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인데 이건 내용이 줄기세포 치료제 및 재생의학에 필요한 세포생산 무중력배양기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원래 ’08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특허라든가 기술이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실적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매출도 신장되고 고용도 증가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P는 이걸, 저희가 왜냐하면 TP의 바이오센터가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소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청북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해서 그 사업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선정한 후에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국제공동연구는 사실은 외국 선진기술 연구기관하고 우리 공동연구를 통해서 도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원래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종료한 후에 3년 안에 사업비 지원액의 20%씩 다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2억 2,500인데 사실은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한 업체에 9,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는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20년까지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데 어떤 만료시점이 따로 있나요?
이게 저희가 ’20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기술을 습득하겠다 해서…
페이지 353페이지,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다가 사업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업체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어떤 기업체를 주로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의료기기 업체가 한 117개가 있는데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78개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 이게 87개소인데, 창업 5년 이내 도내기업을 창업 초기의 임상시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컨설팅 관계, 제품을 만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임상시험비가 1억에서 2억, 컨설팅비가 약 2,000만 원, 제품 인증이 1,500만 원에서 약 1억까지 여러 가지 틀린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는 벌써 매년 5억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1억 2,000씩 해 가지고 반드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여 개 업체가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옥천에 의료기기 전문 테크노파크가 있는데요.
그쪽을 하든가 아니면 K-BIO를 주는데 K-BIO보다는 아마 저희 전문성으로 따지면 옥천에 벤처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 지금 의료기기 개발지원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사실은 저희 당초 취지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영세 벤처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상용화까지 시제품 제작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화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의 이의가 없습니까?
저도 이제 원주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사실 원주는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원주가 너무 잘되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저거한데, 그래서 저희도 원주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업체에 뭘 도와줄 거냐, 어떻게 성장시킬거냐 그래서 일전에 지사님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고도화 계획도 제가 결재를 맡았는데요.
사실은 의료기기 업체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옥천군에 가서 그 얘기도 했지만 군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아까 대행기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첨복재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TP로 해야 되는지 첨복재단 의료기기센터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고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 62대를 지원하고, 시·군별로 이 62대를 어떻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시·군에서 신청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1,400만 원, 도비에서 400만 원, 시·군별로 조금 틀린데 청주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경유차보다는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게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산실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런데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도비 대응이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 더 지원을 해서 이 전기차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해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328페이지, 급작스럽게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16년 올해에는 5,000만 원 세웠고요. 금년에 8,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이 3,000만 원 증액사유는 저희가 심포지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초청 연사비를 좀 높이 세워서 아주 수준 있는 국외 석학을 초대해서 심포지엄의 효과를 좀 높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이오엑설런스(BioExcellence)라고 또 어떤 유사한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를 해서 행사 규모를 좀 더 키우고 내실 있게 하고자 이렇게 3,000만 원 증액을 해 봤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8,000만 원이면 행사장 조성에 얼마, 기업전시부스에 얼마, 국내외 초청연사 얼마, 홍보인쇄비 얼마, 행사운영비얼마 이렇게 나누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국내외 초청연사에는 얼마를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이제 금년부터 이거를 대폭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국제 연사 블로거 이러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여간 연사비가 작년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금년도에는 좀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 부분은 이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전시부스를 좀 만들어서 기업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취업 쪽에 관련 있는 기업 1대 1 미팅을 시켜준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 행사를 전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쪽에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음료, 홍보제작 인쇄물 같은 거 제작하고, 인력 및 운영하고 이러는데 한 7,700만 원 들어갔고요.
일반관리비 5% 했고, 대행료하고 8,800 정도 들어갔고요. 부가가치세 해서 9,700 정도 2015년 행사에는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우리 오송 바이오진흥재단하고 사업비가 도비하고 합해져서 이렇게 들어간 총액으로 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년도 예산집행은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페스티벌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1억 3,000만 원에 과학실험경연대회 8,0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 5,000만 원 해 갖고 1억 3,0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데 연계해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연계해서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왜 3,000만 원을 증액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목적은 변화가 하나도 없고, 기업전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차라리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예산을 키우지 말고, 아니 바이오페스티벌 예산을 키워 가지고 기업전시회를 더 키워야 되는 거지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돼요?
지금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바이오페스티벌의 주요 목적, 앞으로 개선방안이 그전에 2016년도에는 바이오심포지엄, 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바꿔 갖고 똑같은 예산 하에서 국제바이오심포지엄하고 그거는 바이오엑설런스(BioExcellence)하고 첨복재단하고 통합 배치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실험경연대회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대상을 축소해 갖고 실시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사진전을 폐지하고 거기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넣겠다, 이렇게 절약되는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갑자기 초청연사가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도 총 5,000만 원 예산에 4,000만 원 정도가 전부 초청연사 초청비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올라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좀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 부족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전시…
아니, 심포지엄을 하는데 특별하게 초청연사만 필요하고 행사장 꾸미는 거만 있으면 되지 왜 갑자기 행사 운영비에 1,700만 원씩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견적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서가.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사실은 저명한 인사가 오더라도 진짜 썩 잘 운영이 지금까지 안 돼 왔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할 때, 하면서도 일부 기업 전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은 앞으로 넣었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내버려뒀어도 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가치가 없는 거 여태까지 돈을 투입하는 예산투입의 효과가 없다는 걸 실제적으로 서로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늘도 아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전부 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
작년에… 아니, 금년에만 같은 시기에 치른 겁니다.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에 핵심 행사가 이렇게 연계돼서 해야지 성과가 높기 때문에요 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 큰 사업이 의과학실험경연대회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올해까지는 현미경사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험경연대회나 현미경사진전만 하는 거는 조금 행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바이오심포지엄도 같이, 학술적인 어떤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한 거고요.
이거를 크게 어떤 큰 틀에서 내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의과학실험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학생 참여 부분을 줄여서 사업비를 한 7,000만 원 정도 좀 내렸고요.
거기에 이제 현미경사진전은 어떤 그 사업의 실효성 같은 거를 많이 제기를 해 주셔서 현미경사진전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고요.
대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업지원 프로그램 그런 거를 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의과학실험경연대회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이렇게 3개를 연계해서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전체 합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더 줄여서 사실은 예산 산정을 한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주겠다, 개발비용으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전에 예산 이런 것 세웠다가 한번 의회에서 심각하게 토론돼 가지고 없앴던 사항인 걸로, 국장님 기억하는데 그렇게 안 나십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희망업체가 있느냐, 두 번째는 희망업체별로 지원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금년도는 저희가 희망업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희망업체가 19개 업체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지원에 일부 업체, 그다음에 시험비 일부 지원하는 업체, 그다음에 임상시험비 지원해 달라는 업체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작년에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가지고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갖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 19개 업체 중에서도 아마 지원업체가 일부만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서 자부담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해서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전체적으로 해외기관 및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예산을 항상 다루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 집행률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또는 전액 반납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된다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에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를 보고받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상이한 데가 많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773만 원, 총 세우기를 3,500만 원 세웠는데, 그다음에도 1,000만 원 세웠다가 집행잔액 1,000만 원 그대로 발생을 해 갖고 불용처리 했고, 2016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 700만 원을 사용하고 1,3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계획에는 미국을 직원들 3명을 보내 가지고 한 번 보내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 세웠는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미국을 3명이 갔는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돈은 든 것은 7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2016년도에.
이거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00만 원 세우면서 미국 2명을 600만 원씩 들여 갖고 한번 하겠다는데 이거 갔다 오면 어떤 순서로 정산합니까?
국장님 이거 갔다 오게 되면 일단은 해외유치 갔다 오면 실적보고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연수보고서도 써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후 절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결과를 갖다가 그쪽으로 보고를 해 주거나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투자유치하러 갔다 오면.
거기에 가도 저희들이 만나는 기업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이오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통상과나 하여간 경제국 쪽에는 통보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대로 상황에 유동성이 커 가지고 이거를 예산에, 이거 좀 보면 설명이 다 그래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운영 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목으로 세우지 말고 국외여비 풀여비 있지 않습니까, 해외?
그쪽에다가 정상적으로 기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할 때 지적당할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럴 것도 없고 풀예산을 국외여비로 세워주잖아요.
저희들이 풀로 세우는 게 대단히 마땅한데 저희들…
그런데 저희들 개별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세우는 것은 각 국 공히 하여간 그 국에서 개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 총무과나 국제통상과에서 풀여비를 세울 때 실·국별로 어느 정도 어떤 정확히 배정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어느 정도 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이오환경국 소관 국외여비가 지금 1년 치가 저희가 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해서 이 사업별로 다른 국도 어떤 그렇게 유사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실적위탁사업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이 주로 해외에 나가서 이런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그쪽 미국이나 현지 기업이나 법인들 아니면 한인단체 이런 분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쪽 언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점과 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대행해 가지고 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방 뭐 되는 것 같지만 저쪽 상대편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하고 연결점 그리고 대행을 주면 대행 주는 쪽에서 모든 통역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차량 지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 산업기술진흥원하고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제약인협회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4,000만 원씩 각자 부담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오산업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인들하고 네트워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해서 4,000만 원 부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데 대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이게 대학교를 몇 군데 대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3개 대학 정도를 공모를 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수요는 조사해 봤어요?
일반 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대학교에서 1개 교에 한 2,000만 원이니까 한 칠팔백 정도 그 정도로 해 갖고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갖고 환경분야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사업설명자료 325쪽에 보면 산학융합지구 일학습 병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취업을 원하는 청년인데요, 교육 대상자로서 학습근로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체에 신규 취업한 지 2년 이내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이렇게 듀얼공동센터라고 해서 가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 성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한 2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임금을 주니까 그거 받는 거야 고용이 창출되는 거죠, 이제. 그거야 뭐 얘기 안 해도 돈을 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한테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는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당해 연도에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 돈 주는 거야 그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1년차에 고용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습득하고 교육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근로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여비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명이 10일 동안 단속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다 그냥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건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그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일정한 어떤 날짜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극심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역에…
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분들도 또 생계가 있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걸 갖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쪽은 전문가만 한두 명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부분인데요, 단양지질공원인증사업이 4억 4,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광의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환경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환경보전활동이거나 아니면 악화된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환경보전기금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질공원 지정 그 사업에서 가장 큰,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입니다.
그거는 지질공원을 지정받기 위한 기본 항목의 필수 조건에 지질탐방로라는 게 있어요.
이 지질탐방로가 자연환경보전시설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1㎞ 이상 설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지정신청 자체를.
거기다가 기타 해설사도 둬야 되고 또 전문가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탐방로 설치가 자연환경보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저희들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용 용도의 네 번째 항목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것도 환경보전의 그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환경보전기금을 그런 활동, 그런 사업에 써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가 그쪽에다 쓴다.
결국에는 지질공원도 탐방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을 보전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정 정도 또 훼손하는 부분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감안한다면은 과연 이게 환경기금으로 쓰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가 환경부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 채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가능한 한 기금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지질공원 지정받는데 2018년 1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급성도 있고 해서 그 기금으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사업추진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8억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3,0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총 4건의 사업요구액 56억 9,000만 원 중 28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5시31분)
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 근거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정사환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우호기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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