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석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 지부 박용성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하고 특목고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문계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전문계고에 포함되었던 마이스터고를 산업 수요 맞춤형고등학교로 변경하여 특수목적고로 구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칙으로 관련 조례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이제 2010년 6월 29일날 개정됐죠?
예.
그때 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했어요.
그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왜 이번에 또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왕년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산 업 정 보 평 생 과 장오종진
기 획 관 리 과 장박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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