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2월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의원선서(이대원 의원)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1.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1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o 의원선서(이대원 의원)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청주시 제2선거구 이대원 의원께서 12월 23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으로부터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련,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도민의 복리증진 제고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안철회 및 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2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등 여섯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이 전국시·도의회사무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동남아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원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대원 의원이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대원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o 의원선서(이대원 의원)
(11시03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의원선서시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대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대원
(의원 착석)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이대원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청주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이대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황태모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아는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배워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진정으로 도민을 편안하게 하는 도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충북이 발전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자세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본 안건은 현재 궐원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이대원 의원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출석위원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실·국별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과 세출에서 오창벤처프라자공용 행정장비구입 1억원을 삭감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1조9,158억1,088만원에서 1조9,157억1,08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전체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19일과 12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0일과 12월 2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및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의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감독업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환경과의 대기환경 관련업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였던 사항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위임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물관리과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한시정원 14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및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8명 등 22명을 증원하고 증평출장소 농촌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인력 보강을 위해 괴산군으로부터 이관되는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나 의회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집행기관의 증원 24명을 2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증원 2명을 4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7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상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이 휴직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의 생산성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발급되는 신원 및 학적, 재무회계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수수료 격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12개교와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의해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1개교 그리고 기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신설되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3개원을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3건의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드린 것처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2002년 11월 8일과 11월 15일,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2002년 11월 11일과 11월 18일,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예상판매수익금 254억3,800만원을 목표로 추첨식복권 1,200억원과 즉석식복권 500억원, 인터넷복권 500억원을 발행하고 발행기관 부처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온라인복권을 신규로 발행하려는 것이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현재까지 은혜의료재단에서 임대 사용중이던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의 건물 및 부지의 매수 요청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의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하고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요청에 따라 도유지 1필지와 국가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1시27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29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보좌지원을 위한 의정자문위원 활용이 미흡함으로 정책대안, 시책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희망하는 의원 홈페이지 개설활용 및 홈페이지관리 적극 지원,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의 기록관리 및 후속처리 철저,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대책강구추진, 의회 방청·견학확대와 홍보대책 강구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긍정적 언론보도,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홍보방안검토, 매 회기때마다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예산심의전 도정질문 방안검토, 부의장의 역할분담 방안검토, 기타 의정활동 모니터링 적극 추진과 의회차원의 시책개발 등 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의 근거와 목적, 기관과 감사반, 감사대상기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과정을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의 연찬회와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득한 도정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사항을 토대로 의정자문교수단과의 2회에 걸친 연찬회를 통하여 감사대상 10개 부서의 감사요구사항 213건을 선정하여 현장확인, 자체 연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공통사항으로 첫째, 각종 자료의 통계불일치와 오탈자 등이 없도록 감사준비와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정수물품취득 등 상위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셋째, 집행부의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사항과 동향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감 부서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수감 10개 부서중 우수 1개 부서를 선발 격려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의회차원의 격려 등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루도록 위원 모두가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로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실시과정 그리고 주요감사사항은 생략하고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공무원 자질함양, 지위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확대실시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후보지 적지선정 및 사업조기시행 등 13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생용 기숙사 수시점검 및 철저한 학생생활지도로 안전사고예방 주력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생 설문조사결과 교육과정신설 등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신감 해소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폐교중 미활용 22개교에 대한 매각 임대 등을 통한 활용 대책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발전과 건전육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마련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혐오시설인 화장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추진시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특단의 인센티브제공 등 12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다수학생 수혜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외장학금 유치대책강구 등 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고령화사회대비 노인건강관리, 노후설계요령 등 노인복지교육확대실시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여름철 실내수영장 적정수질유지를 위한 수질검사 철저로 수인성 질병발생예방에 만전 등 3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서해수련원 건립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감독 철저와 기관설립에 따른 관리인원배치 및 예산안 확보대책마련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하며 감사 실시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외청의 시험장을 포함한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일 경제통상국, 22일은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소관 구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9일은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추진 등 46건이며 농정국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 76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연구개발 등 25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의 일원화와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방안강구 등 6건이며, 농정국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종축분양업무부적정 등을 시정 발전시켜 줄 것 등 10건이고, 농업기술원은 각종 자료작성 제출은 충분한 검증과 확인으로 정확성을 기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개선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재래시장별 특색화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대형마트와의 차별화와 자생능력제고방안강구 등 10건이며, 농정국은 한우 생산기반조성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우 자가수정확대방안강구 등 13건이고, 농업기술원은 특성화 작목의 연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방안강구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남부와 북부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시정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문화재 정비·보수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조치할 것 등 5건이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까르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강구 등 4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소방차량 차고지 확보후에 차량을 구입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충북종합사격장의 위탁관리 개선 등 9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개선 등 10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소방대기소 근무여건개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11시45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거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도정 현안사업인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주중동 구 종축장 부지에 조성되는 밀레니엄타운은 ’99년도말 계획을 수립 2001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37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호텔, 컨벤션센타,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부응하고 중부권 국제교류의 핵심기반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휴양타운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하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밀레니엄타운 위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에서는 1시간,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됨으로써 교통과 입지여건이 아주 뛰어난 국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훌륭한 정책이라도 호응을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사업은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과 함께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강한 의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가 대전보다 발전의 속도가 늦어진 이유는 양반도시에 철도가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하여 대전에 비해 개발과 발전이 크게 뒤떨어졌고 차량통행이 거의 없던 시절 시민들의 거친 비난속에서 넓게 개설된 시내 중심도로가 현재는 교통이 혼잡하여도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당시에 더 넓게 확장하지 못한 것이 오늘에 와서는 아쉬운 교훈으로 기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공익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일부 장애요인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있어서도 계획된 사업이 도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일부 여론에 밀려 대중골프장 조성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밀레니엄타운 설명회 및 공청회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토록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는 우리지역에 시급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나 연휴에는 골프외유로 인해 항공권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공항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리고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골프가 귀족운동이란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중골프장 설치는 일방적인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중골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주민과 관련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사심이나 정치적인 측면을 의식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익을 우선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정책이 다수의 의견을 저버리고 소수의견에 부딪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소신 있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오년 한해도 이제 7일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도정을 위해 애를 써오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충북의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적하여 도민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회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도의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며 아쉬운 행정 현안처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공무원상의 정립입니다.
지역발전이 없는 국가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을 본다면 청주의 비대화를 꾀하기에 앞서 균형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은 150만 도민의 바램이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큰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의 정책 또한 원칙과 합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도정이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된 충북의 건설을 위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보다 다양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연말 예산의 무분별한 소비성 지출의 지양을 촉구합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대선은 사이버 대선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밝힌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의식조사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서 83%가 아직까지 그 역할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였으며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낡은 관행적 행정처리는 도민이 바라는 바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성지출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후를 무시한 지출이 연말에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하필이면 연말에 와서야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얼은 땅을 파헤치고 포장 해야 하는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차라리 낭비성예산이었다면 주민의 의료혜택이나 도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우리 150만 도민이 실질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발전된 충북의 각 지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오송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활동 등 우리 도가 당면했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그동안 우리를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우리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계미년 새해에는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국장한범덕
충북과학대학장이진영
공 보 관곽연창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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