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2월16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7.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8.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9.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
1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8.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1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김문천의원 소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1시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하천용지 편입사유토지 보상의 타당성」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한·미주둔군 지위협정개정 및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대책 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자치정보화조합 규약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예산안 네 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대책 촉구결의안, 충청북도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등 모두 열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원단체 업무관련 회의참석차 교육인적자원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전산기계공고 학생들이 방청하여 주었습니다.
방청하여주신 충북전산기계공고 인솔교사 및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2년 11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207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환경변화와 첨단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첨단기술과 산업의 선점이 그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성장독려군이 되고 있어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미래유망핵심전략 첨단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및 운영회 규정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제6호에 전시지원사업을 홍보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호에 첨단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및 주요사항을 첨단산업육성중 육성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제6호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등을 기타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으로 그리고 제5조제4항에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 제3호에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관련분야 기관단체 기업의 재직자 또는 유경험자로 하였으며 제 11조 규정외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를 시정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신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우리 도에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21세기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자 재단법인 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신산업의 혁명적 발전은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신산업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이 성공의 관건으로 21세기 신산업인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우리도 핵심전략 산업으로 중점육성 지원하고자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상의 3건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13일 제207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분리 운영중인 두 개 기금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업투자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난해에는 본 예산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지사님과 교육감의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고 나서 기타안건을 처리한 다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여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본 예산을 의결한 후 지사님과 교육감으로부터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6.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과 29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당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예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9, 30일, 11월 26일, 12월 6일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 연찬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기법토론과 자료수집 등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청주 경실련의 2003년도 충청북도예산안 평가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과 주장에 대하여 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지방재정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적합한 예비비 및 단체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와 도정운영의 원활한 수행과 예상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도 전년도 집행액 및 타당성을 검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삭감·조정하는 등 청주경실련의 평가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예산심사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산출기초가 불분명하거나 동일사업으로서 산출량 단위가 각각 다른 경우와 예산안 사항별 요구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와의 자료 착오가 다소 발견되어 집행부에 향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물품정수승인 등 예산편성전 선행절차 미이행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12월 10일 남상우 정무부지사께서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과 관리자의 검토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사전에 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중앙부처 사업예산 내시가 늦어져 부득이 의회에 승인 심의 계류중인 사업예산은 승인 처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 사업은 지방비부담 예산만 삭감하고 선행절차 이행후 추경예산에 반영시 승인키로 하였으며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일부 부서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부 행사예산에 대하여는 과거의 예산 및 집행액에 관계없이 타당성,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으며 소방본부의 소방헬기구입 사업에 대하여는 소중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더라도 승인하자는 의견과 인명구조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106년의 충북역사상 인명구조 헬기가 없어 인명의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과 인근 충남소방항공대, 37사단항공대, 공군항공대, 산림청항공대 등의 도움과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헬기구입 후 막대한 운영비와 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각 시·도의 소방헬기보유 사항을 고려 시·도간 권역별 광역소방헬기 구조체제로 운영 국가 및 지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소방헬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한 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되었으며 비록 소방헬기구입 예산이 승인되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도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홍보광고료 1,000만원, 댐관련 현지확인 차량임차 450만원, 냉·난방기구입 및 전기증설공사 700만원, 의정활동추진여비 1,000만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부담금 1,000만원 등 4,15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소식지발간 인쇄비 7,68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2종 838만4,000원, 2003년 시·군 관리자명부 유인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500만원, 6.25전쟁 53주년 기념행사 3,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사업 2,500만원,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 도대회 1,500만원, 호국안보 결의대회 7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4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3,5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홍보물제작 1,000만원,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2,000만원, 마을 정보화지도자대회 1,200만원, 충청북도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7억원, 직능단체 정보화추진 1,000만원, 어린이 지방세교실운영 교재 860만원, 의전용 승용차 7,800만원,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 854만5,000원 등 10억5,432만9,000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 도정시책광고 2,500만원, 엘리베이션 400만원, 전동스크린 600만원, 도정사진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구입 8,320만원 등 1억1,82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 교재비 180만원, 공무국외여비 1억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2,214만5,000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풀사업 1,000만원, 직원능력개발 사설학원 위탁비 1,313만원, 강사 및 심사수당 풀사업비 1,0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사업비 1,000만원, 연금부담금 5억6,400만원, 자주식주차장 시설공사 8억3,650만2,000원 등 16억757만7,000원 삭감, 기획관실 소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1억원, 충청북도의회 의정회지원 1,000만원,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지원 1억원, 도정업무추진여비 풀 5,000만원, 예산성과금 3,000만원 등 2억9,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소관 증평출장소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원, 친절교육교재 100만원, 공무국외여비 500만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300만원, 행정전화용 MUX장비 연결회선 사용료 3,004만7,000원, 백업서버 장비구입 3,500만원, 증평문화의집 위탁관리비 500만원, 공설운영장 라이트증설공사 1,050만4,000원, 보강천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1만2,000원,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경운기안전장치부착 180만원, 농장이름 명함갖기 750만원,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180만원,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 3,000만원 등 3억4,396만3,000원을 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1,500만원, 보육시설평가도입 지원비 2,100만원 등 4,1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정신보건심판위원 출석수당 및 검토수당 560만원,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1억3,700만원, 도민 건강걷기 운동사업 4,0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9,800만원, 지역대기질측정시설 6,300만원,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5,000만원, 배출업소기술지도 1,800만원, 지하수보조 관측망사업 5,000만원,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증축 3억5,000만원, 소리점자 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1,000만원, 농아인대회 1,000만원,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1,500만원,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7,380만원 삭감 등 9억5,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주민한마음 어울마당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차고설치비 1,5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대학생취업알선 책자발간 1,000만원,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2,000만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1억6,000만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행사비보조 1억5,000만원,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확·포장 5,0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1억원, 지역경제동향팀 운영 1,500만원, 바이오학술논문공모시상 1,000만원, 충청북도생명과학상시상 1,000만원등 5억2,5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충북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지원 2,000만원, 농산물쇼핑관광객유치 500만원,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5,31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 설치 및 운영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1,500만원, 양잠산물 생산지원 5,100만원, 농장이름 명함갖기 운영 2,750만원,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2,988만원, 관상어 해외시장개척 2,200만원, 산행안내책자발간 1,000만원, 산림문화 행사비 1,000만원, 도로변 조롱박 도라지 식재 5,000만원, 산림박물관 공모설계심사비 25만원, 산림박물관 공모설계 시상금 25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시설비 8,004만9,000원, 산림박물관건립 부대비 60만1,000원, 산림환경생태원조성사업비 13억7,251만8,000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감리비 2,244만2,000원, 산림환경 생태원 부대비 504만원,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시상 5,000만원 등 18억5,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500만원,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 대회 400만원,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2,520만원, 도시근교 관엽류시설재배시범 1,750만원 등 5,17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충북학 연구용역 3,000만원,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각종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억원, 충청북도 문화재 정보시스템구축 7,000만원,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2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각종행사 체육행사지원비 2,000만원, 전국체전 구호 상징물 응모 보상비 180만원, 국내외 관계자 초청팸투어 1,000만원, 새해맞이 희망축제 1,000만원,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3,000만원, 관광정보센터 건립장비 2,000만원, 청주공항 멀티비전 450만원 등 6억3,43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청원문의 수몰유래비 건립 5,000만원 등 1억2,8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이전비 1억원, 소방본부이전 집기류 1,0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탑 3,000만원 등 1억4,000만원 삭감,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조1,843억3,494만6,000원중 78억55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청북도과학대학운영비 TV자막광고 1,000만원, 버스외부광고비 1,400만원, 대학대외홍보비 770만원, 대학대외홍보비 홍보책자구입 5,000만원, 대학홍보용품구입 3,000만원, 학사행정 시스템구축 2억8,000만원, 학사행정시스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학사행정시스템감리비 1,500만원, 교원용컴퓨터구입비 3,900만원 등 4억4,7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전선행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도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심의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33분)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두루 점검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크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지금까지의 도정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과정에서 더해주신 지혜에 힘입어 「으뜸 충북」을 향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우선 「바이오엑스포」의 후속대책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서 오송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내 전역을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 나노산업 등 우리 도의 번영과 풍요를 대폭 앞당길 핵심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루 확충해 나가면서 지역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조화를 이루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지역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과 기능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세계로 뻗어가는 충북관광 구현, 수준 높은 복지와 환경정책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전국체전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북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설 준비와 경기력 향상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수준 높은 선진 자치도정을 펼치기 위해 도민의 소리에 눈과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으뜸충북」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9,158억원으로서 기존예산 1조7,951억원의 6.7%인 1,20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92억원, 특별회계가 1,11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의 증가 또는 변경 내시분 정리와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일부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제7대 도의회 출범 이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역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를 보고드리에 앞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현안사업 지원비는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이 있으며 2003년도 교육감 선거를 의식 선심성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삭감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주시 교육청의 사학시설지원비 2억5,200만원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화에서 유료교육을 하는 학교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건전재정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협찬 1,000만원, 일반보상금 단재교육상 공로상 100만원, 기타보상금 단재교육상 시상금 200만원, 충청북도학생교직원체험학습관 18억8,778만원, 전교조 충북지부임차수수료 120만원,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임차료 인상 2,000만원, 일반직 보상금부담금, 연금부담금 5억원, 대여장학금부담금 6억원, 각계 현안사업지원사업 6,0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1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억원, 재특융자차입금이자 3억6,849만원, 시설장비유지 천체관련실운영 1억4,731만5,000원, 청주사학시설지원비 1억2,197만6,000원 등 총 47억1,976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44분)
예산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지향하며 EDULOVE 충북교육21의 착실한 구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결해 주신 2003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3년도 예산안은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속에 앞서가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게 쓰여질 매우 뜻깊은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으며 우리고장 학생들이 지구촌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북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바람 나는 교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교육가족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21세기 희망찬 충북교육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0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금까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국고의존 수입이 91%나 되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생명경영·품격행정」을 펼쳐 학교 및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봉사, 지원행정으로 교육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등 알차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북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비는 지원목적대로 편성하였고 2004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다목적실과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337억원에서 244억원이 증액된 1조5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239억원이 증액됐고 지방교육양여금 14억원이 감액됐으며 폐지학교매각, 도로편입보상 등 재산매각과 위압금 등 자체수입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지방채원금상환에 27억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써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자녀 학자금지원 및 피해복구비와 시청각, 장애학생 의사소통능력 신장비 등으로 81억원, 국가보조금사업으로는 교육정보화부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각급 학교 ICT 모델학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7억원, 자체재원사업으로 2004학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 6개교에 다목적실 확충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여장학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재원과 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 1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연도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서 지원목적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11시5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군측은 공무집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의 사건에 대하여 2002년 12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공식 사과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SOFA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 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한 신효순, 신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는 총 867건이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6.4%인 55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꽃다운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진심 어린 직접 공개 사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953년 전시상황에서 한·미양국 정부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그 동안 국내에서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하여 진상 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은 물론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2. 1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및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및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김문천의원 소개)
(11시5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정례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1일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노영우, 김범추, 곽동철)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권을 12월 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하여 도의회에 제출 심사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에 생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시설 등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해 준 실적이 크게 저조한 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허가 및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판기 등을 허가 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등을 통해 장애인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공하고 계약시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보장하고 설치허가 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의 사업을 직접 운영토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에 공정성을 기함과 직접 운영에 의무위반 관리상의 혜택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도활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심사의결의 처리의견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12시03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정의 기본 요소는 주민이고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과 기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의 어려움과 숙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옛날에 행정의 권한이 주민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토지가 하천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상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보상받을 대상자는 거의가 힘없는 서민이고 농촌의 농민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수차에 걸쳐 보상해 줄 것을 건의·요구하였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번번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천부지 또는 폐천 부지를 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행태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에 개인의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3,758필지에 484만9,000평방미터이고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이 155억8,000만원이며 지방 1·2급 하천은 1만6,628필지에 1,256만7,000평방미터이고 향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704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1988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지방 1급 하천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상계획으로 있으나 지방 2급 하천은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1만5,733필지, 1,167만7,0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보상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민선 3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으뜸 도민·으뜸 충북」을 건설하겠다는 도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연차 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열한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의안제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이상은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은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은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은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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