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정희 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6쪽, 체육보건안전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 난치병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저희들이 치료비 영수증을 붙임자료로 해서 그 치료액의 일정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좀 더 지급을 해서 최고 지급액이 약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적게는 20만 원부터, 그래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치료비 지출 정도에 따라서.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이 그 1억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난치병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하고 또 등급을 매겨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합니다. 그 1억 원 범위에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도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서 나중에 정산을 보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올해죠, 올해?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이게 협상은 이것만 협상하는 게 아니고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처음에 인상하는 걸로 했었는데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 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큼 깎은 겁니다.
설명자료 227쪽, 유초등교육과에 제가 좀 교실수업 개선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16년도 추경까지 해서 3,4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는 4,17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죽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언론홍보라고 1,7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유초등교육과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의 내용이라든가 또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평가의 방법이 완전히 지필평가라든가 일제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평가의 내용도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저희들 유초등교육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들이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고 또 국가의 그런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부분도 홍보하려고 이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어디…
또 홍보비 1,70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하실지 모르지만 좀 사업에 의아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금 여기 교실수업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수업실천자료 개발하는 데나 이런 데 좀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굳이 1,700만 원 갖고 홍보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제가 우려가 돼서 이거 검토하다가 질의를 드린 건데 더군다나 신규로 이렇게, 죽 해 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 유초등교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로 도민들이라든가 또 교육가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올해는 좀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2017년도에는 1·2학년이 적용이 되고 2018년 3·4학년, 2019년 5·6학년 이렇게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민들 또 교육가족한테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저희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드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 117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사업계획, 지출내역 다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사업비가 2015년도에도 없었고 ’16년도 올해 이게 1회, 2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도 2회 추경에 한 13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일선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한 165억 정도를 편성해서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없어도 학교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정확하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기본경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5% 정도 감액해서, 재정난 때문에 감액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자체를 한 5%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이라든지 또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서라든지 어떤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하고 구입하는 데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올해는 2016년도에는 목적을 아주 지정을 해 줘서 이거는 학습준비물로 몇 프로 정도 그리고 도서나 기자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헛되이 활용,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수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해 주면, 해 줘야 그래도 2015년도보다 한 5% 정도, 5%에서 한 조금 7% 정도 이렇게 더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 각종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지원을 위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설명도 좀 부족했었고요. 상임위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여건개선비로 해서 내려 보내지 말고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늘려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선 학교에 자율성이라든지 특색사업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160억 정도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예산이 진짜로 잘 쓰일 것이냐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막 10%씩 이렇게 기준을 올려놓고 보면 다음연도 또 다다음연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사실 특별한 어떤 경제 재정난이 어렵고 그렇기 전에는 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학교교육여건개선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런데 2016년도에 5%를 감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5년도 지원 금액하고 같습니다.
기본경비에 지금 여건개선비가.
그래서 이걸 학교운영기본경비에다가 해 주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가폭이 막 10%, 15%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14년도에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균 부담률이 17.2%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돼 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9.7%가 줄었는데 운영비 감액이 제로란 말이죠.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떤 법인에서는 한 해는 왕창 냈다가 그다음에 또 안 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좀 드는 게 있고요. 20% 냈다, 10% 냈다 다시 20% 냈다가…
법인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서로 메워줘야 되는지?
법정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수익을 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도내에 사립학교 법인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구조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임야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수익용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아주 수익이 적거나 내지 못하는 그런 재산이 한 75% 정도 되고 전체 기본재산 중에 한 25% 정도만 건물 같은 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수익용 기본재산을 건물 같은 거로 바꿔라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좀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관계만 소원해지고 이거 제도적으로 한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 내에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법인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개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서 저희 담당 과장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얘기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법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5년 치가 계속 하향곡선이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부담률을 적게 내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튼 빨리 좀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20%도 안 내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정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발생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다각도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교육장님 오셨나요?
그런데 지금 시골 학교는 대도시 학교에 비례해서 운동장이 좀 상당히 큰 편이고 축구장 같은 것도 거의 정규 규격에 준하는 운동장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 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초등학교 수준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월면 정도는 하나의 구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축구대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방 씨 선조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묘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묘소 후손들도 선뜻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대개 충북교육청 산하의 무기직, 옛날에 비정규직으로 했던 분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 임금협상에 따른 소요액이 매년 한 70∼8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또 작년도 불용액이 어떻게 됐든 작년도 불용액을 기준삼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억을 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예산에 좀 문제를, 균등하게 잘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돈 없다, 올해 같은 경우 누리과정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잖아요?
불용액 관계 또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850억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계 또 그리고 비정규직들 임금협상에 따른 수요액 또 저희들이 계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편제가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예비비를…
돈 없다고 난리 친 우리 도교육청 1년 예산 어떻게 처리하는지 올해는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고르게 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거 교육감님 스스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뭐…
예비비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공사비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장내 웃음)
검토만 하면 되는, 교육장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어제 저도 그 비슷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를 우선 보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달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에는 다시 그 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표준 오피스 도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글이 한 12억 정도, 그렇죠?
이게 표준 오피스를 도입하면 한 50%, 40%까지만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준 오피스를 또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MS는 MS에서만 구입하잖아요.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특정회사의 그 총판끼리 경쟁을 하면 이 개발사에서 이거를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기 때문에 MS에서 다운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MS와 한글과 같이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 오피스밖에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9월 달까지의 예산을 지금 이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3월 달에 1년간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달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컴 또 지금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걸 전체 삭감하게 되면 3월부터 9월까지, 9월에 위원님께서 통합하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정보원에 한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보원과 스쿨넷 거점 지원청과의 회선이 있는지 연결된 스쿨넷 그 연결 회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답변드리기에 앞서…
그래서 제가 본청집선방식을 자꾸 강조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번에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할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선방식 그 회선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서 이거는 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MS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MS 운영체계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MS라는 운영체계와 MS 오피스라고 하는…
경쟁입찰을 하면 경쟁입찰 속에서의 가격을 낮추는 그 비용보다 다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들이 호환성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오른쪽 운전대가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 운전대가 있는 차로 바꾸면 얼마나 운전하는 데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MS 오피스에도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일반 공문서 작성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그게 MS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엑셀이라고 하는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한셀, 한셀이라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에.
한셀 쓰시는 분, 본인 컴퓨터에 한셀 놓고 쓰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는 이 없음)
1명 도 없죠, 그렇죠?
MS 워드로 문서 작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이 없음)
한 분도 없죠, 그렇죠?
파워포인트라고 있습니다. MS 오피스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내에도 한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작성할 때 한쇼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그거 쓰시는 분 계세요?
(…)
없죠.
자, 그런데 패키지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와 MS 오피스를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으로, 맞죠?
그러면 단재교육원에서 지금 교육하는 거 모든 교육프로그램 한글과컴퓨터로 문서 작성 교육하시죠, 맞죠?
그거 다 바꿔야 되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계신 교사부터 교육청 전 직원들 다 다시 교육 받아야 돼요, 틀려요. 맞죠?
대답하세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MS 워드로, 그래서 예산이 이게 삭감이나 했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더 교육비용과 그다음에 문서의 호환성 때문에 굉장한 많은 혼란이 있고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다음에 다른 것 질의드리겠는데요.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104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자치단체로서는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정주여건이고 저희들로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일반 지역사회가 교육생태계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지역을 가꾸어나가자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청에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한 데가 7개 시·군청이었습니다.
자,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지양해야 될 포괄사업비로 보여집니다.
행복지구 운영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업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예산 목에 단위사업에 다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주로 교육청의 예산산출 근거는 곱하기 몇 명 몇 개월이 다 수두룩한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 설명자료에 비해서.
자, 10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예만 몇 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충주지역교육청 관계자들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설명자료 2-2도 같이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충주행복교육지구 있죠. 거기에 충주행복교육지구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충주행복교육지구 협의회가 뭐하는 협의회입니까?
충주교육청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자, 교육발전간담회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학교·학부모 간 협의회 운영입니다.
차이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구성원이 비슷해요. 105페이지의 충주행복교육지구 사업대상을 보면 충주시청, 충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발전간담회에서는 따로 얘기하고 교육발전간담회에서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옥상옥이다, 이중적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주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거는 충주교육협력 강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자유학기제 관련한 사업입니다.
협의회 운영이라고 써있는데요, 거기에.
1530페이지 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역교육활성화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죠.
뭐 좀 차이점 있을 수 있겠지만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 구성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충주에 협의회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에 내용으로 담으면 되지 뭐를 또 이렇게 담느냐 이 문제고요.
좀 이따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특색교육과정이나 지역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도 지금 다른 예산에, 다른 예산 단위사업에 다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고.
자, 제천행복교육지구를 보면 행복교육사는 뭡니까?
그런데 왜 별도의 예산으로 제천행복지구는 여기에다가 넣었느냐는 거죠?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사실 이제…
즉 이렇게 시책추진 사업은 그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과부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어떻게 사업 하나를 반영할 거냐에서 그 내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예산은.
다른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것을 다 여기다 끌어 모아서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특색도 별로 없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천 다시 한 번 보면 우리고장 제천 바로알기 자료를 제작한다고 그러죠. 우리고장 바로알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 지역교과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회과 지역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같은 내용으로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 지역을 바로알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교육과정에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나 각종의 지원사업들도 기존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사업을 훨씬 더 지역과 학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좀 체계를 제대로 잡아나가고…
그러니까 제천 다시 한 번 보세요. 제천 보면 1674페이지 있죠? 있죠?
교육발전간담회 있습니다, 그렇죠?
106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교육발전 간담회 및 의견 청취, 있죠?
사업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하고 1674페이지에 간담회 타운홀미팅, 뭐가 틀려요?
여기에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문화 형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지역의 교육과, 교육과 지역이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는 장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형식이 예를 들면 충북교육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구조들은 서로가 각각이 중복성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성 주체가 같은데 안건이 틀리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틀리고 해서 이것을 나눠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협의회 등등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보은행복교육지구 봅시다. 10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정일품 수업마중물 프로젝트 있죠. 마찬가지로 정일품교육사랑협의체 운영도 똑같이 있어요, 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업마중물 프로젝트 있죠?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좀 틀리고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내년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업이 중복돼서 계상됐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그 협의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다 사업이 틀려요. 공모했다고 그러지만 각각의 교육청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 사업이 다 상이한 겁니다. 상이해서 있고 중복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 마찬가지로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면 1873페이지입니다. 옥천은 주로 동아리지원 사업이 주가 돼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동아리 한마당, 동아리 지원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187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봉사bridge나눔축제, 봉사관련 동아리 운영 및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성bridge나눔축제, 예술관련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축제 행사입니다.
같아요. 왜 부족하면 1873페이지의 예산을 더 보강하고 사업을 보강해서 해야지 또 여기다가 해 놨는가, 제가 진천, 괴산, 음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뭐 틀리게 해 보겠다라고 중복되는 거 해 보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뭔가 그냥 단순히 협의하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그냥 협의해서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구조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 기획은 좋으나 내용이 아직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 계속 매년도 사업을 하실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전체 편성을 하고 지금 전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중복성이나 아니면 새롭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전체 정리를 해서 1월, 2월 중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하면서 MOU 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니만큼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 관계 이런 게 좀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교육발전간담회하고 또 행복교육지구협의회 이게 구성이나 이런 게 여기에는 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협의회는 이 사업에 관한 협의회입니다. 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발전간담회는 교육장, 시장·군수 그리고 지역인사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로 돼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형식의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호해요, 그러면. 행복교육지구가 뭐 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사업 집행을 하는 데 다시 저는 재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도를 예로 들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복한 충북,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 홍보위원들 있었어요. 그걸 운영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미 도민홍보대사가 있어요. 역할이 같아요. 도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하고 또 모여서 어떻게 협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이미 기존에 임명된 분들을 좀 더 늘려서 특화시켜서 도에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하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도와 비교하면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상으로는 기획관님 이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예로 들면 충청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벌였어요, 그렇죠?
뭐 언론지상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전 선포식도 크게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이 취지와 맞는 사업을 다 발굴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신규로 그 사업과 연관돼서 부서와 연관된 사업이 마찬가지로 각 학교 각 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발굴돼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간 게 있고 단위사업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하고 기능을 키워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구체화시킨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서 예산상 시스템 운영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예를 들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하나의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다 중복되고 모든 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 다 들어간 사업들을 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서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상으로 맞는 거냐,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저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체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 기본적인 사업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요구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있는 요구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구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번 세팅돼 나가는 과정이 좀 어렵지 그게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훨씬 더 계획이 되고 예상된 그런 형태로 사업제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되는 첫해인만큼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모든 차질을 없애도록 정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89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래 여기다 넣어서 하면 된다라고 여전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추진하는 새로운 충북교육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역점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님들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예산투자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시·군만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7개 시·군도 예산을 2억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증평 같은 경우에는 증평군수님께서 어제 엊그저께 ‘우리 증평군도 여기에 이번에 응모를 못했는데 2017년에 추가로라도 꼭 하고 싶다’ 이런 지금 도내에 시장·군수님들도 지금 여기 적극 같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신 이런 부분입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관계는 지금 기획관에서의 소관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면밀히,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면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1,540만 원인데 이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준비를 위해서.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좀 더 고민되고 부실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자체 추진하는 것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설명할 게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지금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중복성이나 이런 것 없이 안착,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2017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다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행복교육지구를 지금 공모를 하신 거죠, 충북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각각 2억씩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2억씩 확보하기로 했고 그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 저희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이거는 분명히 교육청만의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로써의 선정을 했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고요. 좀…
지자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나 안 했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 7개 시장·군수님들이 2억씩 2년간 대응 투자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확약서를 받으시고 함께 양쪽에서 다 함께 추진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다 정보를 미리 파악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맞습니다 한컴의 한글을 우리가 문서는 주로 한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거기에서 다 교육을 해 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프로그램이 MS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라는 논리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내가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사양을 높였을 때마다 사용방법이 달라서 처음에는 좀 헤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또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타 교육청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 부분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MS보다 한컴 쪽이 훨씬 더 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MS는 MS만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경쟁을 도입하지 않게 되면 특정회사의 횡포에 우리가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셔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한글 한컴으로 바뀐다라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약간의 우리가 어차피 PPT나 엑셀 이런 것들은 금방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횡포를 부렸던 회사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다운시켜서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가격의 하락노력을 저는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건대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기가 더 들어가고요. 그럼 아예 윈도우를 쓰지 마시고 리눅스 쓰시죠, 뭐 이런 논리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오죽하면 이것까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이 2개 시·군이 계속 이 사업에 불참을 할 경우에 영동과 단양은 불행한 교육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관님?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시책사업인데 모든 시책은 골고루 누구에게나 부담과 수혜가 같이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똑같이 2억씩, 2억씩 매칭펀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시책을 추진할 때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해당지역의 자립도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여기 보면 똑같이 지금 2억씩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주민이 많건 자립도가 높건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얼마나 알차게 지금 좀 세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호응이 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설명이 되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아는 데가 있었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 완주군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완주군은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이미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성과들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각 지역에서 교육과 지역이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 단양이나 영동까지도 내후년에는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장 모든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애정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느꼈던 것은 교육경비에 대한 제한규정들을 어떤 형태로 이게 관계가 없는 제한은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일단 제한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통과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7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아주 너무 열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지원 같은 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않고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예산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효과, 있는 사람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 더 가난하게 됩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거를 교육 주체에서 이렇게 내놓고 차별을 하려고 해서요, 지금 딱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장 1년, 아까 그렇게 효과가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영동, 단양 이거 1년, 2년 차이 나면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왜 이렇게 시책들을 하세요,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자, 오죽 못 살면 그래 자식 교육비를 부담을 안 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보세요. 한번 그 시·군들 자립도 얼마 되느냐 10% 미만이에요. 종전까지 법률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체 수입금의 3%에서 5%, 7%까지 다 교육경비 부담했었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하면 페널티 주겠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놓고 ‘자, 니들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그게 애들 뜻입니까? 자치단체의 장의 뜻입니다.
애들 뜻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애들을 봐서 하는 거지, 자치단체장을 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하려면은 자치단체 부담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어디는 이렇게 2억씩 지원을 해 주고 부담 안 하는 데는 ‘너희들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그 지역의 학생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면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만큼 또 알게 모르게 아주 페널티가 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영동이나 단양에 주소를 두고 내 자식들이 그곳 학교에 다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편협된 시책을 추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교육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뭡니까, 지금 단양이나 영동에서 이 소식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불공평한 교육, 불만 가질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바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개선안을 기획관님께서는 마련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 교육청이 일반예비비 1% 법정 한도까지 딱 채웠어요, 225억. 그렇죠?
예비비는 연간 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도하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 1년 예산을 보완해 주는 게 추경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그 중간중간에 그런 예측하지 못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2017년도 3조 4,479억인데 일반회계 세출이, 294억 원이에요 예비비가.
0.85%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낮춰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서 낮춘 겁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가 20억 이렇게 해서0.06%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과도하다, 예비비를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시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고 효율성 있게 해서 짜서 쓰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좀 편성하고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기직 임금협상 이런 것도 다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시기가 언제죠, 협상 시기가?
위원님, 그 협상은 협상이 바로 끝나면 연초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도 단위 교육청 예비비 편성하는 거 그리고 충북도청이 그동안 예비비 편성하고 그랬던 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비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조금 좀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인데요, 설명자료.
이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연초 수요조사가 적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수요조사를 했으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그 연도에는 끝나야 된다, 중간에 변동요인이 생겨서 더 추가하든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할 수 없죠. 한다고 그랬다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증, 늘어나는 거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요조사를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일에 나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7년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13개 시도 중에서 반영된 게 13개가 일부 또는 전액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4개 시도만 미반영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충북이 거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해 와라’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서 가지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는 뒤쳐져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별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하고 예산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 받아봤더니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충북, 충남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강원도보다 좀 적어요.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죽 보니까 그리고 ’1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일반예산이 2조 3,805억이고요, 강원도가. 충청북도가 2조 605억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2조 8,525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학생 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외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삭감 위주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더 보태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점점점 줄었어요. ’13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온 게 811억인데 ’14년도에 625억, 2015년도 514억 물론 그 부기에 644억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서로 합심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재정을 풍요롭게 하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교원인건비 등 총 23개 사업 299억 2,6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육비 당초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최완규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직무대리신석호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한국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원장이은순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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