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3월29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해 설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와 복구작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을 추가로 재조정받아서 자체조정이 가능한 여유인력 19명과 표준정원의 5%에 해당하는 보정정원 69명 범위 내에서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충원 방침에 따라 지방이양 및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였고 소방항공대 및 파출소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391명에서 2,465명으로 74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은 1,324명에서 1,366명으로 42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기관은 967명에서 997명으로 30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56명에서 58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2,391명을 2,465명으로 하였고 동조 제1호중 1,324명을 1,366명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2호중 967명을 997명으로 하였고 동조 제4호중 56명을 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을 삭제하였고 원거리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지성에 맞게 “대부업 등록” 관련사무를 위임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관련사무가 시·군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니트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음성군수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농약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약판매업의 등록” 관련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무가 도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사무가 국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업무” 사무를 시·도에서 운용함에 있어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장·군수에 위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1호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4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고 제2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9호를 제8호로 조정하였으며 제11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하여 제9호로 하였고 제12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29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24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28호 내지 제37호를 제24호 내지 제33호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조정하였으며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7호로 조정하였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6의 권한위임사무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법률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나병”의 명칭이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대상 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의 근거 및 적용법규란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로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란은 삭제하였으며 보건위생과란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고 일련번호란 중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0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이양,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와 관서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위탁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충청북도의 일반분야 표준정원을 1,399명으로 재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표준정원의 5%에 해당하는 보정정원 69명과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의 여유인력 19명 등 자체조정이 가능한 가용인력 88명중 50%에 해당하는 44명을 증원하고 소방항공대 및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소방항공대 인원 8명과 청원 내수소방파출소 11명, 음성 감곡소방파출소 11명 등 3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도정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과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증원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증원하려는 분야의 44명의 인력배치계획과 그 필요성 소방항공대 창설에 따른 항공대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계획 그리고 소방헬기구입 추진상황과 격납고, 정비실 등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과 소관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대부업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기업지원과 소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관련 사무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규칙으로 위임하던 에너지사용량 신고관련사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 6의 지방산업단지 관련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환경과 소관의 자동차운행의 규제 및 운행차 수시점검사무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업무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며 보건위생과 소관의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무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농산지원과 소관의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농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위임하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 등의 사무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며 축산과 소관의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며 건축문화과 소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무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지역개발과 소관의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사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지사가 행사를 하였으나 운영상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실성을 감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의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의 나병 명칭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사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직렬별 현황만.
직종별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에 일반직 4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꼭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4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특수한 업무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또 법령이 이관돼서 특별하게 무슨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법령이 이관돼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또 다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전에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인원이 거기 근무했더라도 지금은 시대의 변화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산술방식에 의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직접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씩 책상위에 놔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회 정원조정 설명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7월 31일 현재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2,555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날 2,149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40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현재는 2,391명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24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160여명이 아직도 구조조정 전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정원 2,391명 속에서 지금 새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체전 준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2,391명이 하던 업무 중에서 41명을 빼내 가지고 현재 신행정수요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번 정원조정문제는 어느 부서인가 41명이 그만큼 빠져나왔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방직을 뺀 42명을 그 숫자에 맞게끔 보충해 주는 것이다 크게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증원되는 업무가 있고 감소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표에서 보시면 이번에 인력보강계획 74명에 대한 것을 죽 보시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앞에서 표에 있는 41명 신행정수요 중에서 빠져나온 것 중에서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업무가 감소됐기 때문에 더 채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정을 해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인원에 대한 숫자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정정원을 꼭 더 써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청년실업 감소차원에서 사실은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한두 사람만 증원을 하려고 그래도 사사건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해소라고 하는 국가적 경제대책 차원에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정원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활용해도 좋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더 쓰려고 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견제를 하던 것이 풀어지니까 각 시·도가 거의 이 지침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원을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도 이런 것을 따져봐서 늘리려고 하면 88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명을 늘리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감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41명이 신행정수요 자체 정원조정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만 보충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일단 정원을 그 숫자로 하자고 하는 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특히 지사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만기를 못 채우고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갈 때 이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리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정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따른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에 증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준정원을 안 지키고 어정쩡한 보정정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업대책차원 또한 하나의 선심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엇인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집행부에서 내놓은 증원된 숫자에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의 배정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국체전의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많이 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체전의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4명은 각 실·과에서 파견을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정원이 10명인데 14명으로 해 주자 그래서 4명을 증원을 시켜주고 각 과에서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은 다시 과로다가 환원시켜주는 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할 때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정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됐는지 구두로 됐는지 그 지시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다만 판단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직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보면 어떤 사무실은 일찍 불이 꺼져 가지고 인원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밤 12시까지도 불켜놓고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부서 이러한 것을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을 정확히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이렇게 물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 인력을 꼭 44명의 필요한 인원으로 대체해서 조정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행정수요 자체정원조정 41명을 쓸 때 그것은 각 과에서 그래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바쁜 부서가 아닌 데에서 차출해서 41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2명을 채울 때 거기서 너희가 한 사람 차출 당했다고 그래서 너희 한 사람 꼭 준다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꼭 인원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서를 내보라고 하니까 150명을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업무량을 분석을 한 결과 다 150명은 절대 해 줄 수가 없고 최소한 인원 이번에 42명만 하면 우리 도정이 돌아가는데 크게 큰 문제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파견형식으로 정원을 뺏긴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에 채워주지를 않고 그냥 그 인원 가지고 하라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지금 야간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 가지고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한 그런 데를 보강해 주는 것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방본부장님!
그 8명의 내역은 조정사 2명 그리고 정비사 2명 그리고 구조사 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8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부 저희들 인원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종 확인한 것은 금요일까지 단독 수의시담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달청에서 담당과장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사이에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4월중에 우선 그 설치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격납고 설계라든지 추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발족단 거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채용에 대한 것은 그것이 적어도 소방항공대 발대되기 전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인원이 전부 채워져야 교육훈련도 하고 또 항공기에 따른 교육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무리하게 추진은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기간은 단축하되 저희들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차 추경에서 저희들 4억9,000만원이 헬기 격납고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하게 된 주원인 중에 하나는 인명 하나를 구조하는 것이 헬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엄청난 재원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명존중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가까스로 이것이 승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이 올라올 때 재원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격납고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항공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쓰겠다 저희들이 분명히 격납고도 짓고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격납고를 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격납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헬기를 그것이 한두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집어넣는 창고형태로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격납고에 대한 헬기의 주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지가 따르고 또 거기에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완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주기장 사용하는 것을 공군부대 내에 있는 주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의 기억이 제가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쳐서 70억 정도로다가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격납고는 기존의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 말씀은 내용을 모르시거나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속기된 것이 있죠?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편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헬기를 구입하게 만들고 이제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와 부차적인 시설관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겠거니 하고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계획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하게 하다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격납고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건지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제가 격납고에 대한 것은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그냥 사용하고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헬기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 격납고 예산을 작년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서 격납고 예산은 전부 깎아버리고 그리고 설계비 예산만 되고 헬기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격납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청권의 다른 항공대에서 지원으로 해서 인명구조관련활동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행자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제 옆사무실이 행자부 긴급구조본부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작년도에 6～7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충북에 헬기가 없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해야 하는 경우에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로 헬기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근에 충남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헬기응급지원협정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서 지원된 예는 거의 없고 중앙119구조대에 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10월경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충북의 조령에서 경기도 구리에 있는 사람이 등산을 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 가지고 구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거기까지 가는데는 무려 4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했다가는 그 사람은 절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앙구조대에 헬기를 3시 20분경에 바로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동절기에는 야간이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바로 동원되더라도 중앙구조대까지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임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데 우선은 더군다나 충북에서 그 사람이 희생된다면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두 분이 바뀌신 건데 이 심사과정에서 헬기구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간에 산불진화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나.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헬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가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격납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격납고는 인근 항공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는 필요치 않다, 격납고 관련 예산이 그 당시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는데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 점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차량대수와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라는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체 차량이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쳐서 95대 그리고 운전원이 57명입니다.
조금 나누어 드릴까요?
국장님은 파악이 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관계의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자체는 정말로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동감하는데 표준정원제가 작년도 5월 9일날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표준정원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2003년 5월 9일부터.
그런데 이것을 변화된 행정수요의 적용에 맞게 3년단위로다가 재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399명으로다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저희가 재조정을 받은 것은 증평군이 생길 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표준정원을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신청해서 재조정을 받은 거죠.
2,366명입니다.
아까 장준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당 1,800만원씩 표준정원을 지키면 그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표준정원을 오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표준정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회 증원까지 합쳐서 일반직은 67.7%인 10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2.4%인 3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 후에 일반직에 치중을 해서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조조정 당시에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에 구조조정이 치우쳐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후에 증원을 했을 때 구조조정 당시의 기능직이 그만큼 줄어들은 것만큼에 비해서는 일반직을 많이 증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직, 기능직 중에서 어떤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업무중심의 인력을 증원하다보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일반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기술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늘은 것에 대한 일 중심의 증원을 하다보니까 일반직 위주로 증원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98년도 7월 31일날 구조조정을 시작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아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각 기관 형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짭짤하게 하거라,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들 정원 내에서 몇 %를 구조조정을 하거라고 하는 아주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98년도에 한 구조조정은 뭐라고 할까 그 기관의 능력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26일날 집행부에다가 10명의 인력보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우선 그 주요내용이 특별위원회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서기관 1명 그 다음에 우리가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해서 4명을 요구를 했고 기타 총무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홍보담당 또 의사담당, 기록담당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원했는데 그중에서 10명은 4급이 1명, 6급 1명, 7급이 3명, 기능직이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44명 증원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2명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명은 우선은 특별위원회 관계는 4급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승인을 갖다가 요청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명이 되면 우선 특별위원회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데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담당을 보완을 하고 대신 이것이 특별위원회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홍보담당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5급 담당하고 6급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을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2개의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인원만 보강을 하면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는 별도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 할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하는 데는 이미 건물하고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하고 신규 자원만 배치를 하면 바로 계속은 가능합니다.
금번 44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중에 직급에서 사무관급은 없습니까?
44명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44명을 가지고 담당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계 신설할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같은 데는 전문위원회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자부에 최소한도 필요로 하고 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쓸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5급 이상의 필요성을 먼저 신청을 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직급별 직렬별 배분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렇게 우리 도정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양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게 인원하고 예산도 같이 받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송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은 각 부처별로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현행 있는 법 범위 내에서 자기들 업무를 지방관서로 이양하는 작업은 이양하는 작업대로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패스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등 설명도 없이 그냥 권한만 이양받고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
그 전에 환경업무가 새로 생기고 할 때는 환경에 대한 법을…
그래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서 행정자치부 보고 인력도 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되는데 이것은 3대 특별법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양을 하고 또 지방분권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각 부처에서 무조건 빨리 얼른 지방관서로다가 업무를 이양해줘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업무이양과 인력에 대한 균형, 이양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이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지난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나 촉구가 아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히 노력해야 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을 해 주지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이양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문제점으로다가 지적을 하고요.
제221회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러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 현재 세금이 시효가 경과돼서 소멸시킨 것이 3,123건에 8억7,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체납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별도의 세수독려팀이라든지 운영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니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도 사실은 경영행정인데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 인력 증원하는 것은 소위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가 들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세무행정을 하는데 체납행정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계획에 의하면 세무직 등을 필요로 해서 7개 직종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무직에서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먼젓번 박환규 국장께서 의회에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42명 본청에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 1명 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2명이 7개만 나열하고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개 한 부서에 자꾸 사람을 달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정말 여기는 한 사람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고른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이 먼젓번 회기에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도 이번에 체납특별대책팀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번에 하는 42명 속에서는 사업부서 위주의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려주지만 지원하는 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같은 데에서는 가급적 업무인원을 안 늘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 불가피한 우리가 여론계가 생겼는데 여론계가 직원 하나 담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론계가 밤 1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격무다 그래서 여론계하고 세무계만 저희가 하나 해줬습니다.
다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납특별대책팀은 저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체전이 10월달에 끝나고 나면 체전팀을 다시 활용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렵지만 미루자 그래서 우선 사람하나 줄 테니까 세금 철저히 받고 지금 과내에서는 세금받는 것으로 한 사람을 기동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때까지는 체납세금 받는 것을 전념시키도록 이렇게 한번 우선 운영해 보자 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이럴 적에 다른 데보다는 우선 세무부서 쪽에다가 인원 증원하는데 치중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명만 증원하고 과내에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하니까 아마 주무계에서 전담 부서로다가 이렇게 과내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4명의 체전에 지원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본 도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처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연도별 의안처리사항 중에 작년도 2003년도에 월별 몇 건 정도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안처리가 많다보니까 뒤에서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이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늘려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에서 충남 도청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도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3개 광역시의회나 집행부가 공조해 나가자,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관련된 각자의 의견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명서나 이런 안건과 관련된 문안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특위활동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인가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처장님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해서 현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퇴장)
그런데 정원승인은 9명을 해 줬는데 지금 6명이 근무를 해서 3명이 미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수도 관련해서.
(…)
국장님! 상임위원회에다가 역할이 관련부서니까 이렇게 넘겨주기만 했지 전담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명서 같은 것도 제가 쓴 것이 많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일이 폭주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정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법까지 추가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현안처리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조직관리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 전체 또 더군다나 의회까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남고 이렇게 사실상 파악하고 진단하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인해서 우리한테 10명 요구온 것 중에서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4명만을 하겠다, 그중에서 전문위원이 4급 1명, 나머지 직원 3명 해서 4명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논하기는 부적합하고 다만 직원문제는 우선 한 명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신 특별위원회 업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한 명을 증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보강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이 이렇게 또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단인원하고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 같은 내용인가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니만큼 우리 직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이 돼서 적기에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6명을 T/O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확고한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 김정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은 가서 여기저기서 파견 나와있는 인원을…
그럼 그 증원사유는 뭐냐, 주된 사유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가 밥 먹고 들어와서 간담회하기 전까지 그 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2명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44명을 증원을 하는데 44명이 어떤 과에 어떤 계, 담당에 주느냐 그리고 왜 주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고 하니 우리 위원이 심사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몇 명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과, 그 계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이번에 증원계획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까지 74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도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30명 증원하는데는 국비가 전혀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로 월급들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청의 44명도 도비로다가 월급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도 집행부에서 몇 명의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할 경우에 그 직원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에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도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이렇게 많은 도비가 증원함으로써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문제, 경상비문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계획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고나 정비실 또 헬기운영 구입하는 예산빼고 또 운영비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실이나 격납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간 그러니까 8명에 대한 인력급여라든가 격납고·정비실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7억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면서 보정정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지원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급여 나가야 되고 경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남대 이양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의 급여라든가 또 운영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산문제는 이번에 지상물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 준다는 동의서를 받아왔죠. 그래서 오늘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폐수시설문제 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환경직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저는 다만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본 위원회에 조직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따가 다시 공유재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라든가 세입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또 업무도 많고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인원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요. 또 물관리과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세외수입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도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질의는 전국체전운영팀이 14명인데 이것 인력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원조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 식으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인력운영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는 1개 시·군도 보정정원에 대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안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기일을 정해 줬습니다. 그 보정정원을 활용할 계획안을 각 시·군별로 쓰도록 했고 만일에 5급 이상의 직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청년실업대책문제로다가 이번에 우리 도에 44명의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몇 명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도 시·군에도 굉장한 업무로다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도 군살을 빼고 지방정부도 군살을 빼서 시·군에 인력을 많이 할당해서 이것이 지방분권의 참된 뜻이라고 보는데 거꾸로다가 도에 인력을 증원해 가지고 도가 더 비대해지는 이것은 결국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엄청난 경상비 소요도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냥…
시·군도 지금 도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마냥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이번에 오늘 계약하신다는 일본 회사의 헬기 기종이 현재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기종입니까?
현재 전국에 1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 2대, 광주 1대, 강원 1대, 전북 1대, 전남 1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방항공대 운영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연간 예산이죠?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1인당 1,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표준정원에서 19명은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제외하고 74명중에서 55명만 계산했을 때는 일반직이 4억5,000만원, 소방직이 5억4,0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경제과 소관의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이냐, 개정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은 개정을 할 때 쓰는 얘기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로 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돼야 된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죠.
이거 신설입니다.
이 관광과 다음에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것은 직제를 나열한 것 그뿐인데 본 조례하고는 아무런 서로 연관되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문화과 나오셨으니까 법령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시·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됐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창에 짓는 대단위 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사가.
그 다음에 15층 이하되는 건물은 1,0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군으로 위임하는 건 아니고 현행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도 5월 29일날 작년도 법률로 공포된 것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늦은 이유가?
아무리 시행령이 있어도 2002년 12월 11일날 법률 공포한 게 있고 그러면 그 12월 26일날 법률 공포한 것에 따라서 몇 개월안에 시행령이 정해진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 5월 29일날 한 거는 5월 29일부터 몇 개월 안에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다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문화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문화과에서 2003년 5월 29일날로 법률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용하는 시일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2003년도 5월 29일날 1차 전면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날 또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이 법은 시행을 6개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모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작년도 12월 1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만일에 이 기간 동안에 조례제정을 안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업무를 도지사가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각 시·군별로 다 산재해 있고 도까지 오셔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주의하고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이 업무를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하면 민원편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도에서 기동성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시장·군수에게 주민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됐을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표현을 나태했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기간을 끌은 것 때문에 도민이 불편한 거를 해소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으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업무고 해서 얼마 동안은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업무가 정착됐을 때 시·군에 이관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1개 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동안 더 시행해 봐가지고 업무를 이관시켜준다는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계신가요?
본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각 과장님한테 다 질의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겠다 이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어렵지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통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도 이런 면이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시행령이 언제고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앞으로 잘 챙겨서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소음관계 규제하는 거는 시·군으로 위임하는 거죠?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걸로 봐서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매연관계 단속실적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동차 매연관계 우리 도에서 전년도 실적…
시·군으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지만 특히 디젤차라든가 차량의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업무가 충청북도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전체적인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업무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특히 오늘 느낀 거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군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시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위임조례나 업무가 중앙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군에 위임해 준다든지 이양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전혀 없고 업무만 우리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 하나에 국한해서야 별로 인력이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가 이양되고 위임이 됐을 때 그때는 도에서 거기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아까 환경분야는 9명을 주면서 약간의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시·도와 공동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인건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승인돼서 공포가 된다면 공포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읍·면에서 바로 의회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포한 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지시가 됩니까? 기일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포만 해 주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공문도 보내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혹시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용도로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지난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1년간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시·군이나 업체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 100호 미만의 취락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그 밑에 10호로 나와있는 기존면적 10만㎡의 산업형이나 관광휴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 보면 1만㎡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는 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평정도 그래서 1만㎡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현재 3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이나 취락지구를 조금 늘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확정을 하려면 그 토지적성평가이행 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농가주택 취락지역은 100호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면단위 이하 취락지구를 100호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으로 따지면 10만㎡일 경우에는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시·군에 위임을 해 주면 가능한 면적이 해소될 거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이나 업체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구수정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경제과 소관 중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신설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소관 중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설명이 서두에 붙어있기 때문에 “관광과 다음에를 삭제하고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4시59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제1호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 호수가 없었던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렇게 넣은 이유는 건축문화과 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때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관광과 다음에 넣는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소이산업단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음성군수가 관리사무소도 관리해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위생과장님, 한센병 환자가 우리 도내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재가환자와 정착촌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86명입니다. 음성이 대부분이고요. 양성환자가 도내 6명 정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환자들이 거의 지금 신규환자보다도 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를 한센복지협회라고 충청북도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가셔서 자기의 병 진행상황을 체크받고 거기에 따른 복약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기 어려울 때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착촌이 부용에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나가는데 청원농장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권한사무가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각 시·도를 전부 다 파악해 봐도 법이 전면개정된 게 아니라 다 삭제가 되고 충남이 일부 살아있고 타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맞추어서 이 조항을 기왕에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이라든지 보조장구 지원하는 걸 시장·군수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법무통계담당관김전호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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