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마. 소방본부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환경산림국
라. 소방본부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59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390억 3,000만 원 중 1,392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1억 6,800만 원을 수납하고 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7%인 23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8%인 53억 5,300만 원, 보조금이 83.8%인 1,164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7%인 150억 원입니다.
결산서 53쪽부터 6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48억 9,500만 원 중 94.8%인 2,13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4.6%인 10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6억 7,400만 원 중 96%인 16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상대비 훈련 900만 원과 충무시설 운영관리 1,000만 원 등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8억 3,700만 원 중 88.9%인 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6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업 1,000만 원 등입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2,223억 8,400만 원 중 94.8%인 2,10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4.6%인 10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암천 고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1억 500만 원 등입니다.
14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9억 4,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2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59억 4,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5억 400만 원이며 재해 예방을 위해 10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도 말의 조성액은 412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7쪽부터 461쪽, 이월사업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성암천 문백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건 87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보상비 미지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건 15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거 대두되고 있는 것 같지마는 그래도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집행실적이 부족한 게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이거 보면은 결산서 63쪽, 설명자료는 17쪽 이렇게 보면은 “호우재해 복구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4일∼16일 호우재해 복구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4∼16 호우재해 복구사업 총사업비는 4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5억 7,200만 원 중에 국토부에서 보조 받은 국비가 22억 8,600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국고 추가 지원으로 해서 국고 받은 게 또 22억 8,600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집행된 사업인데 2018년까지 44억 1,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19년도로 이월된 금액 1억 6,000중에 43%만 집행된 거라서 ’19년도로 보면 집행률이 낮은 걸로 돼 있지만 전체 사업비로 보면 2.3%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특히나 보면은 피해가 가장 그때 많았던 데가 괴산군 쪽이었는데.
그래서 당해 지구에는 반영할 사업은 모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비비 관련해 갖고는 뭐 제가 사인한 본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불용액보다는 어쨌든 간에 잘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안전실장님, 오늘이 우리 상임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소회도 있을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안석영입니다.
제가 6개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주로 코로나만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매일 같이 회의가 있었고요. 심할 때는 하루에 한 6번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도 서울·경기 수도권에는 거의 하루에 지금도 한 5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여튼 간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는 안전하게 잘 지킬 거라고 확신하고요.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바이오산업국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충북이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결산서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3,529만 원이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4억 원이 초과 징수되어 170억 9,63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9.9%인 170억 7,93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70억 7,934만 원은 세외수입 115억2,933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징수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체납료 등 2건에 1,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6억 5,46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452억 2,974만 원을 지출하였고 4,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1억 487만 원으로 이 중 97.8%인 137억 9,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3,000만 원,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잔액 500만 원, 해외 고급과학기술인 초청여비 500만 원, 충북 바이오 5각벨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잔액 6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6억 2,129만 원으로 이 중 98.7%인 95억 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0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부지매입비 잔액 6,000만 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잔액 1,9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1쪽, 산단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9억 2,843만 원으로 이 중 100%인 219억 2,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정책과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연구용역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과 제2차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원상복구를 위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태풍피해 복구 공사비 2,2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보니까 기술 특허출원도 2건을 하고, 그렇죠?
시제품 제작도 하고 또 애로 기술도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실적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규모 축소라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사업규모를 바이오벤처플라자로 하고 한 720억, 지상 10층 정도 규모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봤는데 복지부와 산업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립이 어려웠었고.
중기부와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바이오벤처플라자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럼 자기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지상 10층을 5층으로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45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방향이 전혀 틀려져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가 이걸 예산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그걸 이행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저희들 조례상 5개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는 중에 정부에서 화장품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육성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K-뷰티 관련된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저희 계획으로 끌어가면 정부와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수립 업체에서도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12월에 이걸 중지를 하고 올해로 넘겨서 지난 6월 5일 날 다시 용역 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윤곽만 갖고 있고 발표는 안 했지만 K-뷰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용역은 재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거 제가 보니까 올해 청주전시관하고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내 기억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그렇죠? 좀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간담회는 기본설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지금 기본설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월 중에 마무리되면은 다음 공정 실시설계가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단계별로 수시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7쪽부터 25쪽,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909억 3,495만 원으로 882억 1,62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75억 4,68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27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2,6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875억 4,688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3억 832만 원, 지방교부세 6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87억 7,856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0억 원이며 미수납액 6억 2,667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7,44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90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82억 2,157만 원으로 3,450억 4,713만 원을 지출하고 893억 1,79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224만 원을 반납하여 37억 6,4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75쪽, 균형발전과는 예산 현액 949억 9,380만 원 중 946억 6,33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790만 원은 이월하여 3,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 상징 조형물 등 관리 1,205만 원, 균형발전 주요현안 업무추진 60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78쪽, 도로과는 예산 현액 2,079억 2,816만 원 중 1,338억 6,883만 원을 지출하고 737억 8,052만 원은 이월하여 2억 7,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산성∼무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 1,178만 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6,676만 원, 다락∼태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5,01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2쪽, 교통정책과는 예산 현액 316억 7,893만 원 중 310억 1,905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17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0만 원을 반납하여 1억 3,1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북선열차 영동∼단양 간 연장운행 3,945만 원,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3,490만 원,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2,070여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5쪽,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24억 3,710만 원 중 24억 2,411만 원을 지출하여 1,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96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65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예산 현액 58억 2,750만 원 중 15억 2,189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7,5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307만 원을 반납하여 1억 4,6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5,000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6,5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0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 현액 432억 4,229만 원 중 352억 6,032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5,082만 원 이월하여 16억 3,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614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3,89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예산 현액 333억 9,000만 원 중 312억 5,228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6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1만 원을 반납하여 5억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비포장도 정비사업 966만 원, 인력운영비 4억 4,293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6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예산 현액 187억 2,378만 원 중 150억 3,726만원을 지출하고 26억 5,93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85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2,6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 구입 5,332만 원, 인력운영비 8억 8,4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예산 전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50만 원을 보수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0쪽부터 485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2억 5,79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44개 사업 598억 9,902만 원, 교통정책과는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5억 2,171만 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9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27개 사업 54억 7,38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노후 포장도 보수 등 5개 사업 5억 5,96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7개 사업 23억 1,025만 원 등 총 729억 2,24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부터 493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도 상징 조형물 등 관리 4,00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30개 사업 138억 8,150만 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1억 7,59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2억 3,67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0억 7,2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 2개 사업, 3억 4,904만 원 등 총 157억 5,520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 신축 7억 5,355만 원 중 1억 1,33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24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쪽부터 20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0억 2,164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275억 4,765만 원 중 140억 2,1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억 2,603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40억 2,164만 원으로 41억 3,344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98억 8,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648억 4,091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인 648억 4,092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7쪽,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48억 4,091만 원으로 320억 6,086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327억 8,0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끝났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49쪽을 보면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9페이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산성∼무성 공사는 준공이 다 된 사업인데요.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사업 같은 건 줄이고 그러면서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걸 발주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발주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면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청주시와의 협의 또 최근에 생긴 지하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게 지하로, 기존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를 내니까요. 법 적용을 받아서 새롭게 그런 부대용역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한 이삼 개월 내로 준공을 하고 바로 청주시로 설계서를 보내면은 청주시에서 공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 공사를 하는데 접속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그러면 한 2년, 길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심동로∼오창IC까지도 종합진도가 0%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무심동로∼오창IC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말 정도에는 설계서를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총사업비 협의관계로 기재부랑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다음 주에 뵐 자리가 되나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역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주정착비용 지원이라든가 특히 자녀 전입학생들 지원하는 게 이게 좀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방식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획일적으로 매년 20%, 30% 대기도 힘든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예산이 해마다 많이 남게 되고 한데 보니까 공공기관 이주가 2015년까지 7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고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기관에 대해서는 더 지출할 수가 없고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근거리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주여건 확충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 못하면은 이 공공기관 아무리 오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 모로 여건이 충족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유도책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죠. 획일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돈 50만 원 주고 가족들 오면 100만 원 주는 게 지금 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 오락하고 놀다가 퇴근시간 되면 태워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무슨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차가 전년 대비 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숨겨서 예산 세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전수조사 좀 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제재 좀 가해서 차가 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퇴근 버스 직원들, 출퇴근버스가 계속 해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해마다 한두 개 기관씩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 출퇴근버스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정 실링을 다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출퇴근버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다르잖아요, 산하기관이. 가스공사 다르고 다 요소가 다른데, 정부 산하기관도 물론 있지만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저런 일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소비자원이 저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게 또 말이 돼요?
각 공공기관마다 소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각 해당 부처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예산 각 공공기관 각 개별 기관별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실링을, 그러니까 통근버스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거를 총액으로 간사기관이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계약을 하되 각 기관별로 지출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장님 노력 한번 하시고.
뒤에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합목도로 그거 하긴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75억 예산을 바로 편성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벌써 2년이 꽉 지났는데.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합목도로는 공사 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천 설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도 있고 그런데 그거 묘지 편입되는 것 관련해서 협의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깎아서 다른 데 채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개월 정도면 서로 협의가 돼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뉴딜사업 그래서 신돈에서 쌍정까지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사가 3.5㎞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신돈에서 쌍정까지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덕산읍까지 연결되는 4차선이 빠져 있잖아요.
그 구간이 제가 보기에 대략 한 3㎞, 2.5㎞ 정도? 재보지는 않았는데 2.5㎞ 정도, 대략 2㎞ 남짓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방도가 그 구간만 빠졌어요, 다 4차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이 이번에 정규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만 빠져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는데 덕산읍까지. 그렇죠?
이 부분 국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환경산림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환경산림국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경산림국장께서… 참석을 못하여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모 대면평가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을 대신하여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쪽부터 31쪽과 44쪽부터 45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3,278억 1,108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130억 4,613만 원, 기후대기과 580억 210만 4,000원, 수자원관리과 1,761억 8,498만 1,000원, 산림녹지과 773억 7,803만 2,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1억 9,983만 3,000원이며 이 중 3,242억 3,285만 9,790원을 징수결정하여 3,242억 1,988만 6,84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미수납액은 1,297만 2,950원입니다.
수납액 3,242억 1,988만 6,840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242억 1,988만 6,840원, 지방교부세 5억 4,000만 원, 보조금 3,143억 4,07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1,297만 2,950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24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4,149억 9,673만 8,000원으로 환경정책과 164억 1,794만 1,000원, 기후대기과 775억 1,585만 1,000원, 수자원관리과 2,021억 7,528만 4,000원, 산림녹지과 839억 1,193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49억 7,57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460억 8,395만 6,260원이 지출되고 37억 5,569만 7,1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1.16%인 49억 9,609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64억 1,794만 1,000원 중 162억 5,619만 4,860원이 지출되고 1억 1,369만 9,35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804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75억 1,585만 1,000원 중 745억 9,936만 2,720원이 지출되고 23억 4,797만 7,8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 9,279만 4,500원은 보조금 반납, 2억 7,569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등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21억 7,528만 4,000원 중 1,977억 9,462만 8,020원이 지출되고 2억 9,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54만 6,860원은 보조금 반납, 40억 6,01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39억 1,193만 9,000원 중 838억 1,640만 4,980원이 지출되고 231만 400원은 보조금 반납되어 9,322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49억 7,572만 3,000원 중 336억 1,736만 5,680원이 지출되고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934만 1,17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억 1,901만 6,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환경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사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신속한 이전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7,290만 원이며 그중 1억 7,081만 원이 지출되고 209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과 235쪽부터 239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348억 3,222만 6,000원으로 당해 연도에는 60억 7,54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현액 409억 762만 7,000원 중 21억 7,219만 4,000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87억 3,543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순조롭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시행계획은 2018년도 추경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통 1년씩 이렇게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올 5월 20일경에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요. 이게 거의 투기하게 되면은 폐기물 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보니까 청주하고 괴산, 음성에서 한 2만 3,000톤 정도 불법투기 폐기물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폐기물의 종류는 대부분이 사업장 폐기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부산물이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활동의 부산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를 한 다음에 투기자 확인해서 다 비용 환수하죠?
그거하고 향후 조치한 것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잘 하셨네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요.
보니까 당초 계획이 1,493동 계획을 하셨는데 2,360동을 하셨네. 그렇죠?
목표보다 거의 한 60% 더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슬레이트를 처리해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표를 초과해서 정말 노력하신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돼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전년도에도 이월했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계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계로 나뉘면서 우리 충북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2020년도, 금년 말까지 1단계인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질오염총량이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30년까지 2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수계는 금년 말까지 3단계인데내년 1월 1일부터 ’30년까지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강수계, 금강수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에 지점별로 8개 지점이 있는데 그중에 환경청에서 3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목표수질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수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받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2019년도 9월에 주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2019년도 9월에 줬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늦게 주는 바람에 용역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19년도 2월에 공사용역 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3월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 다시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한강수계가 됐든지 금강수계가 됐든지 수질오염총량관리하고 관련해서는요 사실 수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 달에 산림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연계행사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예측치 못한 질병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느라 이렇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환경산림국 보니까 결산검사 검토의견 사항이나 여러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가장 많은데 박대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올해부터는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좀 더 줄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소방본부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소방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용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3,800만 원에서 3,797만 원을 지출하고 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5쪽에서 16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033억 4,633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2,012억 1,191만 원, 대응예방과 8억 5,172만 원, 구조구급과 8억 5,075만 원, 119종합상황실 1억 2,150만 원, 각 소방서 3억 1,04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83억 6,205만 원이며 이 중 2,182억 3,083만 원을 수납하였고 29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82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153억 3,299만 원에 대하여 2,071억 9,011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9,5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04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39억 5,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426억 3,940만 원에 대하여 379억 9,601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5,7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8,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90억 4,268만 원에 대하여 84억 3,80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61억 8,990만 원에 대하여 60억 2,54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6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34억 5,007만 원에 대하여 32억 510만 원을 지출하고 3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37억 6,069만 원에 대하여 37억 1,996만 원을 지출하고 3,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72억 4,920만 원에 대하여 166억 5,602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97억 3,947만 원에 대하여 185억 8,97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9,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76억 736만 원에 대하여 175억 2,871만 원을 지출하고 7,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17억 5,527만 원에 대하여 116억 9,554만 원을 지출하고 5,7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 5,536만 원에 대하여 103억 9,934만 원을 지출하고 5,3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98억 7,306만 원에 대하여 98억 5,018만 원을 지출하고 2,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08억 5,966만 원에 대하여 107억 8,889만 원을 지출하고 7,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5,662만 원에 대하여 63억 1,09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5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14억 2,464만 원에 대하여 113억 7,364만 원을 지출하고 4,7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102억 7,067만 원에 대하여 102억 410만 원을 지출하고 6,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55억 9,728만 원에 대하여 155억 297만 원을 지출하고 8,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 89억 6,160만 원에 대하여 89억 535만 원을 지출하고 5,5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사유는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주서부소방서 본서 증축이 연내에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통합청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통합청사는 1층에 철골구조물을… 아, 착각했습니다.
통합청사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짓는 통합청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건축설계 심사 중에 있고 이번 달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쯤 되면은 계약이 돼서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한 것도 아마 5월 달에 했는데 한 1년이 넘었는데…
한 83% 이상이 예산은 다 지출이 돼 있는데 아직 사업도 시작을 못했다 이러면은 이건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 6개는 경영악화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3개는 폐업을 할 것이다, 1개소는 자발 설치했다 이러는데 이거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수요조사를 아마 하고, 그렇죠? 소유주하고 대면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어떤 기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 기회에 이런 걸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자 이래서 아마 소유주도 응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 14개소 하겠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포기를 하고, 여섯 군데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수요조사하실 적에 확인했는데 14개소 중에서 4개소밖에 못하고 이러면 당초에 이렇게 어떤 위험요소를 해소하려는 데는 상당히 접근함이 미흡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또 50% 가까이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경영악화라고 해서 일시 중지하고 있지마는 다시 상황이 달리 전개돼서 했을 때는 그 위험요소는 계속 상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안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시원이 최근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시설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런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 밀양 화재 건 이후에 BH에서 화재TF팀이 구성이 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 가스, 전기, 전국 소방서별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를 추진해 왔고 그 특별조사가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개선 보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조사참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금년도에는 화재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성과나 평가는 저희들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계약해지가 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구조구급과장 장창훈입니다.
당초에 솔로몬특장이라고 청원… 당시는 청원군이었었는데요. 남이면 쪽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열악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약간 자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다가 결국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지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못 받은 소방대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신임교육부터 해 가지고 교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 두기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는데 계속 그동안에 좀 밀렸습니다. 2월, 3월 그때부터 죽 진행이 돼야지 금년 계획이 다 마무리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김국기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안전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최민규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최응기
바이오산단지원과장이호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김만회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한종욱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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