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16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댐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댐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문화관광환경국
(16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재난관리본부와 문화관광환경국으로부터 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댐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문화관광환경국
(16시04분)
먼저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댐 관련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대책은 충북 아젠다 2010 및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되어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과 당면한 사항 등에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댐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사업별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댐 설치 현황은 다목적댐인 충주댐·대청댐과 발전전용댐인 괴산댐 등 3개의 댐이 있습니다.
댐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댐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댐 설치로 인해 규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금강수계 대청댐 구역은 청원·보은·옥천군 등의 일부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남한강수계 충주댐 구역은 충주시 6개면 일부가 수변구역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 따라 기인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댐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댐 주변지역 피해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범 정부차원에서 일괄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피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댐 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은 2006년까지 총 7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2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건교부에서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 생산기반·복지문화·공공시설을 위해 해당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배분은 수몰지역 면적, 행정구역, 인구비율에 의해서 댐당 300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원계획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간 우리 도에 467억원이 투입되며 2007년까지 대청댐에 150억원, 충주댐에 272억원 등 총 42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994년부터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소득증대·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 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전 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대금의 20% 이내에서 마련되며 2007년까지의 지원금은 총 511억원으로 대청댐 173억원, 충주댐 338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댐 주변 지원사업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발전판매 수익금을 6% 이내에서 20% 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대금을 2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출연금이 많은 댐 지원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련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2006년 8월 건교부에 댐 주변 지원사업 관련법 개정 건의를 시작으로 댐 관련 8개 시·도 및 대전, 충남·북 공조추진은 물론 중부내륙3도가 협력해 댐 지원특별법 제정 공조추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관련법 개정 협의, 건교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수회에 걸쳐 방문 댐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 수행에 따른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입법 발의는 용역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며 중부내륙권 3도가 공조 합의한 댐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은 용역기간과 대선 정국 등으로 차기 국회에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지원금 비율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미확대 방향으로 용역 성과품을 작성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3도 용역수행 방안 결정에 따른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댐 지원금, 출연금 비율 상향조정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수자원공사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댐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건교부에서 우리 도내 달천댐·두평댐 2개소를 포함해서 전국 9개 지역에 댐 건설 장기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주관으로 지난 4월 6일 댐 건설 장기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달천댐은 ’96년 기본조사와 ’97년 8월 타당성 조사, 2001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시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고 괴산댐 재개발사업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괴산댐 재개발 타당성 조사 중 오염물질 부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고 2006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 작성 시 달천댐이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두평댐은 2001년 12월 장기계획 수립 시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신규 댐 후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댐 건설 장기계획 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은 ’97년부터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고통과 사회·환경적 손실을 감안하여 조기에 추진하자는 의견이고 반대의견은 댐 건설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가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주민 기만행위이며 괴산군 존·폐위기와 연계되므로 강력 반대입장입니다.
건교부 답변은 댐 건설 설명회는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댐 건설은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댐 건설 추진은 건교부에서 4월 20일까지 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기관 의견 수렴 후 금년 상반기 중 장기계획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변경계획 확정 후 댐별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당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댐 관련 피해 지원대책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간 우리 도에서는 댐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당면한 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댐특위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댐 주변의 상수원관리지역 관련해서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댐 주변의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또 물이용부담금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의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댐 주변의 상수원관리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는 대청댐 대청취수장 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10만1,291㎢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농약, 오수·분뇨, 축산폐수 등을 버리는 행위 그 외에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댐 상류 하천 양안에 500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청댐에 3개 군 13개 면, 충주댐에 1개 시 5개 면이 포함 돼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20만4,308㎢입니다.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대청댐 상류지역에 3개군 11개읍·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636.56㎢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시설별로 보면 폐수·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 또 골프장이나 내수면어업·유도선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하수처리장은 2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일 23만6,000톤을 처리합니다.
한강수계 14개소, 금강수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9개소가 있어서 1일 588㎘를 처리합니다.
한강수계 6개소, 금강수계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 번째는 물이용부담금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는 ’0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부담금 총액 4,623억원 중에 우리 도는 133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금강수계 중에서 청주시와 청원군 일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07년도 지원계획입니다.
’07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지원계획은 3개 사업에 490억원이 지원됩니다.
환경기초시설에 311억원, 주민지원사업에 125억원, 기타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54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금강수계에 9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대상물질은 BOD를 총량 관리하게 됩니다.
지역별 개발 할당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대상지역에서 확보한 총 BOD 배출량은 5,020.6kg입니다, 1일.
이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은 850.3kg이 사용되고 있고 잔여량이 4,170.3kg의 여유가 있어서 이 규모로 하면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420개 단지가 개발 가능하고 또는 1,000평 규모의 공장 1,400여 개 입지가 가능한 용량입니다.
앞으로는 현 시점에서 기업유치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 할당량 소모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오염원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04년도에 댐특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18건 중에 17건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지자체는 우선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2건을 포함해서 5건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2건은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을 간접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지원사업의 명칭으로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시장·군수가 대부분 운영하므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시장·군수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8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계관리기금 균등배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수계관리기금 현황은 총 4개 수계에 6,748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한강이 3,693억원, 금강이 880억원, 낙동강이 1,611억원, 영산강과 섬진강이 564억원입니다.
이 균등배분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각 수계별로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기금운용 및 배분기준, 부과율 등이 수계별로 상이하며 또 기금간에 기금편차가 커서 4대 강의 기금을 통합할 경우 기금규모가 큰 수계의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 지역에 기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댐 상류지역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하며 신규사업 발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 국장님, 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정말 치하드립니다.
우선 문화관광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변구역이 대청댐은 3개 군, 13개 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에는 1개 시, 5개 면 충주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은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왜 제외가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강, 그러니까 팔당댐에 가까운 지역만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천과 단양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렇게 수혜자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것을 현행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물을 깨끗이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수혜자인 아래지역에, 하류지역에 도회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상류에서 이걸 갖다가 70%를 들여서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은 기금운용규칙에 의거해서 지역에 따라 70～91%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30%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댐 주변지역이나 수계 주변지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만을 더 합니다.
그리고 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를 거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100% 지원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안심하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신규 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여기에는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댐 개발을 입지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으나 댐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댐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삽니다.
댐 얘기만 나오면 모든 매매가 안 돼요. 댐 들어온다니까 매매가 안 되고 그래서 왜 이것이 자꾸만 부각이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우리 괴산지역 같은 데는 벌써 증평이 분군되고 나서 반쪽짜리에다가 댐이 수몰이 되면 분명히 막으면 밑에 농경지, 평지부분이 침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괴산은 78%가 산인데 그 제일 넓은 유역의 들이 물에 잠기면 괴산은 정말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 12월에 최종 후보지에서 빠진 이후에 작년 연말에 건교부에서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된 사안을 실제는 저희도 공문 오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도에서도.
정부 정책이 한번 수립됐다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도 통보 없이 작년 연말에 변경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 4월 초에 설명회를 갖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중앙정부와 계속 협조를 해서 그런 사안을 빨리빨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댐 관련 문제가 실제 얕은 지역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괴산군으로서는 증평군과 군이 분리돼서 어려운 실정은 우리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뜻도 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뜻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라, 괴산군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존중해서 도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주 20일까지 건교부에 안을 내게 돼 있는데 실제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아직 군에서는 정식적인 공문은 건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날 괴산군수한테 발송된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달천댐은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천은 분명히 충주 땅입니다. 그런데 수몰지역은 괴산이지만 달천에다가 댐을 막으면 댐 본거지는 충주가 되는데 그러면 충주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달천에서 하문리까지는 9㎞가 됩니다. 9㎞는 완전히 좁은 협곡이에요.
그 협곡을 갖다가 제외시키고 그 9㎞를 올라와서 평야지대를 막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주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기 위한 이런 얄팍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서도 분명히 댐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괴산군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만들어서 분명히 각 요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괴산군수께서 당선 될 때, 지난해 당선될 때 지역주민 몇몇과 댐의 득실을 따져보고 한다고 하는 바람에 첫 번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괴산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이제는 군수님도 확실하게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괴산군의 존립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민은 이제 3만7,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군력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우리 괴산군의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에 용화온천 막듯이 우리 군을 위해서 나서줄 용의 있으십니까?
두평댐은 보은군에서 바로 건교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군민의 뜻이 결집돼서 군수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면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충청북도의회이름으로 달천댐 반대 건의문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보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우리 괴산의 달천댐이 다시는 더 거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괴산군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댐이 막혀지면 댐 주변구역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듯이 각종 규제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괴산군민은 이거에 의해서 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데가 왜 수해가 납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게 놔두면 수해 안 납니다. 이것을 서울 사람들이 물에 잠길 것 같으니까 계속 물을 내려보내야 될 시간에 안 내려보내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상류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충주댐하고 괴산댐하고는 계획 자체가 다릅니다. 단양읍은 높은 데 있지만 괴산댐이 막혀지면 바로 동진천 괴산 바로 턱 밑에 1m도 안 되게 괴산 읍내가 집결해 있습니다. 괴산이 수몰이 안 돼도 댐을 조금만 늦게 열어도 괴산은 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괴산은 만약에 댐이 된다면 괴산읍은 자동적으로 살수가 없이 1년에 몇 번씩 수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충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국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걸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 9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마지막에 건교부 주관 댐 건설 장기계획 설명회 개최 ’07년 4월 6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주관한 것은 장기계획 수정설명회였거든요. 그날 설명회가 수정을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의 배경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저희들 보면 새로운 댐 건설정책 방향에 공무원·주민 또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협의회 추진 구성이 현재 어떻게 돼 가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의 댐 관련 수정배경 이것은 아까도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백지화를 시켰다가 다시 거론하게 되니까 일부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건교부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결정짓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정배경은 그런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4월 6일날 처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댐을 반대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금주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댐 건설 정책방향은 지역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정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정책방향이.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건의가 돼서 그 다음에 장기계획을 변경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장기계획 수정계획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댐 건설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공무원·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제도화하도록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시기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것도 그렇고 시·군에 저희가 통보해 드린 것도 그렇고 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4월 6일날 다녀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도 며칠 전에 건교부의 공고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제 건교부의 정책방향하고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안은 각 지역에서 괴산 혹은 보은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의견을 내놓으면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건교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문제가 저희들 충주댐 같은 경우는 아까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주시 일부 지역까지만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수변구역을 묶을 때 수변구역을 묶으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지자체가 받는다고 해서 제천·단양·영월 이쪽 상류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항의와 반발을 통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천이나 단양 같으면 영월환경청으로부터 모든 개발에 관한 제재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변구역으로 돼서 받는 제재와 수변구역이지 않아서 받는 제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하신 관계관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보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질관리과장이 잠시 입원상태인 관계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건데요.
그래 가지고 지역별 규제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통 감안해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계속 저쪽 유역 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은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 남한강 수계 양안 500m 이내 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고요.
그래서 상류지역까지 죽 지정했을 경우에 도시지역이 들어가고 기타, 처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변구역이 지정될 경우에 엄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양안 500m 이내 지역은 어떤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개발행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 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면은 상류지역이나 수변구역이나 큰 차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00m 이내 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변구역 충주 상류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지을 수는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상류지역이나 수변구역이나 크게 규제받는 지역의 차이가 없는 걸로 느껴지지만 공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는 수변구역지역은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상류지역은 제한을 덜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물관리기금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부분들은 제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고 차라리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요즘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지금 제천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공동취락지역이 아닌 곳은 아예 일반 건축행위도 못하는 조례를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제를 가할 거라면 차라리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물관리기금이 됐든 친환경농업이 됐든 일정부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시면 어떤 게 더 상류지역에 혜택이 올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댐 유역 같은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강수계는 총량관리제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 3개 수계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강청에서는 타 수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의 7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강 수계에 된다고 보면 미리미리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닥치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충청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서를 20일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폐회가 24일입니다. 그러면 24일날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만들면 의견서 제출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의회에서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의견 내는 것이 이 달 20일까지입니다.
군에서 결정이 돼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건교부도 한참 심의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의견을 내기 전에, 건교부에 어떤 공문을 보내기 전에 군에서 먼저 결정할 사항을 도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좀… 군에서 한 다음에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과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댐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민경환 김화수 김환동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하 천 관 리 팀 장이교현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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