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20일(금) 16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채택의 건
(18시23분 개의)
○위원장 민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달천댐 건설에 대한 반대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민경환 의사일정 제1항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는 건의문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개최한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백지화되었던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달천댐 개발 가능입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1999년 12월에 댐건설 계획이 없음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에도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 정부예산안에 달천댐건설 기본설계비 27억여원을 계상하였다가 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달천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마다 우리 도민은 생업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댐 건설 논란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은 주거의 불안감과 생산손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는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또다시 도민들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정부 시책을 불신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천댐 건설 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 지류의 하단에 위치하여 맑은 물과 청정 환경지역으로 천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망개나무, 다슬기, 청둥오리,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만약 달천댐이 건설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21.8㎢의 면적에 해당하는 괴산군의 1개 읍과 3개 면이 수몰되고 800여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주변지역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괴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존립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발전용댐인 괴산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80년도에 완공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 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00여 세대 1만7,000여 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85년도에는 충주댐 완공으로 인하여 충주·제천·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0여 세대 3만8,000여 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댐 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당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안개일수와 습도 상승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 생활피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민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못하고 매우 실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달천댐도 건설되면 충분한 보상 없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과 댐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 당하는 이러한 댐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도민을 불신케 하고 힘들게 하는 달천댐 건설계획이 즉시 백지화되고 도민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과 함께 달천댐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4. 24.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민경환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