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3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보궐선거
2.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의장보궐선거
o 의장(장준호)당선인사
2.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보궐선거
이 안건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부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정견 및 소견발표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종갑 의원님과 김홍운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 안 나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홍운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장주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선거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석우측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순으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사무처 직원은 부의장님께 투표용지를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의장보궐선거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장준호 의원 17표, 이광종 의원 2표, 조영재 의원 1표, 이범윤 의원 1표로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준호 의원이 제16대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장준호)당선인사
(10시13분)
그러면 이번 의장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준호 의장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준호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선 즐거운 기쁜 마음보다도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해야 된다는 막중한 그러한 마음에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큽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뜻에서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북 도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다음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충청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전임 의장께서 이뤄 놓은 의정성과를 이어받아 충청북도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으로 16대 충청북도의회 의장직 취임을 수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기에 저는 신념을 가지고 충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9일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우리 의정을 돌이켜 보면 후회와 아쉬움도 없지는 않지만 보람과 영광도 많았습니다.
IT·BT 산업을 중심으로 21세기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회를 선점하고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으로 우리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비록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물론 민간단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행복한 충북건설을 위해 함께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내일 오전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이사회 참석관계로, 충북과학대학장이 오늘 충북지역 총학장협의회 정기회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원장이 오늘 2006년도 농작물 병충해 종합관리 연찬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오늘 오후에 전국과학세미나 참석 관계로 회의 중에 아마 이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선진 방재기관 해외연수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가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36분)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님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과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가득한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도는 충청북도를 새롭게 이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충북의 비전을 제시 도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 부여와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깨끗하고 능력 있는 지방정치가 창출되도록 150만 도민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화되고 분산화 된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삶의 현장에서 오는 혜안들이 만개 공유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적극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께서는 150만 도민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 전략 및 기업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실업난 해소 및 이와 연계된 각종 산업을 발전시켜 도세를 확충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제기반은 열악한 실정으로 정치력이 미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며 지역 정서상 구심점이 없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금융권은 지극히 소극적인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도내 중소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옥천조폐창과 KT&G 옥천원료공장이 이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충북수출의 36%를 차지했던 LG전자 GSM생산라인이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최근에는 청원에 있는 일신방직, 옥천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하여 청주지역 공단만 하더라도 40여개 업체가 도외지역 및 중국으로 공장이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내 기업들이 타 시·도나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였거나 현재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를 추구하면서 과연 도내기업을 위한 상생전략과 타 지역보다 나은 차별화 된 지원시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기계는 2005년도 2,197억의 매출액과 모체인 국제종합기계와 55개의 협력업체 직원이 총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5, 6천명이나 되며 연간 1만3,000여명이 현지연수원 교육을 받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수변지역인 충주와 옥천은 댐으로 인한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환경관리가 기업이 떠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겠으나 규제와 적발위주 관리보다는 사전지도와 향토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 기업을 사랑하고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마인드 정립과 행·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공간이 대부분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불만족 이유가 프로그램의 종류 단순화 44.7%, 운영시간 부적합 19.3%, 장비낙후가 15.2%,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12.3%였으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가 30.3%, 정보화교육이 25.4%, 복지프로가 22.4%, 자치역량이 21.9%였으며, 농민들은 문화여가 39.5%, 건강프로그램 33.3%, 자녀교육 12.1%, 주민교육 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아직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프로그램 부족과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 공동체 의식과 자치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 및 출산장려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OECD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추세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한정으로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시대요청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가족해체로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을 더 이상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댈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공적 부양체계는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고령화 통계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선진국 대부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마 수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듯이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황혼의 지는 해는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인들이 아름다운 황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전문 의료시설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독거노인 보호 대책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6만7,000여명이 넘는 도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무엇이며 장애인들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고용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장 빠르다는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만 보더라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5%, 결혼 안 하겠다가 25%로서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와 교육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에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지원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지자체의 출산장려시책을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의 경우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남해군이 320만원, 하동군 120만원, 의령군 100만원, 경기도 이천시 100만원, 구리시 50만원, 포천시가 40만원, 강원도 인제군이 100만원, 충남 보령시가 80만원, 연기군은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5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살펴보면 옥천군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2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증평·보은군은 15만원, 음성군은 2자녀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괴산·청원군은 30만원 내지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도 3자녀 이상 가정에 3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출산 지원책이 타 시·도에 비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해소 및 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정의 핵심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학계, 전문가,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국제무역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든 반면 농자재 값이 급상승하여 생산원가도 못 미치고 있어서 애써 가꾼 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비닐하우스를 불태워 버리는 등 이제 농심은 자포자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한계 능력에 이미 달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농가부채가 2,552만7,000원으로 2003년도 2,205만6,000원보다 무려 15.7%가 증가된 34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대비 가장 많이 부채가 늘어난 금액으로서 도내 가구당 부채도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가부채로 인한 가정파탄과 신용불량자 양산, 이농현상 등이 더욱 극심하여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농가부채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제8회째를 맞이하는 이원묘목축제는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민간주도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유명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묘목산업이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확고한 자리매김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1,2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전국 유통 과수묘목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등 농가소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원묘목축제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큰 자랑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에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묘목수요가 증가되는 것만 보아도 이원묘목축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묘목축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매년 도지사께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시어 우리 도의 지역특산품인 묘목에 대해서 칭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묘목축제에 대한 도비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날로 다양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축제 행사가 축소 또는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이원묘목축제는 일반 다른 축제와는 달리 도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에 매년 공식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구조가 탈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 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수요를 증대시켜 관련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지역은 아직까지 관광산업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효율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전략이 미흡하여 지역 소득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활성화 방안 및 전략 등을 골자로 한 장밋빛 계획만을 요란하게 제시해 놓고 실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실속 없는 시책이라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해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필수요건은 편리와 안전과 안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 되풀이되고 있는 교통사고, 화재, 수해와 가스폭발 등 빈번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근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과밀도의 건물형상, 고층건물과 대규모 지하도 등 복잡한 구조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교통량의 증가와 위험시설과 위험물 취급의 증대 등 우리 주변을 보면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폐기물, 쓰레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여러 유형의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구사고, 건물붕괴, 다리붕괴사고, 가스폭발사고, 수질오염사고 등은 도시기능 마비는 물론 시민생활의 불안감을 크게 유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도심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구조나 체제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재해는 그 지역주민, 토목, 건축 등의 전문가, 언론, 보험회사, 의사, 변호사 등 직업을 막론하고 산·학·관·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도시재해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구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전략과 기업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하여 도세를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해서 17개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전략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면대책으로는 기업의 판로개척 또 지역내 기업 입점을 위한 대도시 유통업체와의 협력, 저리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중부권내륙화물기지의 건설, 제천·음성유통단지의 조성 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U-BIT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U-BIT 융합기술 개발거점의 건설과 아울러 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오창캠퍼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센터 등 BINT 국가연구기관 조성이 지금 속속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증평연구소의 설립, 제천지역의 전통의약산업센터의 운영 또 단양지역의 석회석 신소재공동연구기반 구축 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조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선점을 하나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기술 교류, 이업종간 교류 등 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은 신바람나게 투자하고 농촌은 영농의 부를 일으키는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에서 기업과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운동전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 충북농협지역본부와 협약식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이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충청북도는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상공회의소는 향토제품을 팔아주며 농협은 기업사랑카드 및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소득 1인당 2만달러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지역의 국제종합기계의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증가와 수도권 기업의 이전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300여개의 업체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일부 기업이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기업유치위원회 등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천지역에 소재한 국제종합기계의 경우에는 신규 소요자금의 융자, 대출기한의 연장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또 시·군과 농협을 통해서 국제종합기계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를 우선 구매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정보의 조기 입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조치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제종합기계 중심의 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도내 제품구매 촉진과 행·재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기업인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35.2%가 판로개척 및 마케팅으로 조사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사랑과 향토제품 구매 촉진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대전 및 충청권 판매기획전의 개최,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무료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향토제품 판매촉진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롯데마트기업박람회에 전국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배려가 되어서 우리 향토기업 7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기업 생산제품은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할 때 주관 기관·단체, 담당부서, 책임자 지정 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도시지역의 시범운영에 이어 매년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내에서 153개 읍·면·동 중 87%인 13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행초기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계층별 다양한 욕구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구성방법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주제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면서 발전방안을 강구도 해 봤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역특화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리 도가 입상하는 등 생활 속의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기능이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위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20개소 중 충주시 이류면 등 8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을 제작 보급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도내 자치센터가 다수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간의 비교견학을 실현하여 자율적인 발전방안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위원의 자세와 역할, 자치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산,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위원회의 구성 및 의무와 권한 확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자치 중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노인·장애인 복지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16만9,000명으로도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 노인인구율 8.9%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머지 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지난해에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일자리창출 그리고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등을 전개해서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의 영광을 차지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그리고 노인보호대책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총 38개 사업에 대해 83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 3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전체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비롯해서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노인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의료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함께 취업 알선을 위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저소득 청각 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 재가 중증·시설입소노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지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13년 후인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요양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한정되었던 서비스가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어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욕구에 걸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요양보장제도와 우리 도의 중기계획인 제2차 충청북도 복지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변화되는 환경에 걸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책과 장애인들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지급과 함께 가사도우미, 재활보조기구, 생활이 어려운 농촌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76개소에 대해 원활한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266억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재활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장애인고용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와 협조하여 해마다 장애인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5년말 현재 의무고용사업장에는 333명의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고용목표를 설정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등 도내 11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서 407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제2차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사업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말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써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85년도에 2만3,410명의 출산이 2004년도에는 1만4,226명으로 39.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성장 동력의 저해요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03년 11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1만5,189명에 464억8,89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우리 도에는 459명에게 14억6,430만원이 지원되어 실질적으로 도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정관 복원비 19만8,170만원 중 13만8,720원, 난관 복원비 23만9,280원 중 16만7,500원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380명에 1억5,20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02명에 5억1,2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만4,487명에 3억1,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594명에 1,3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한 인구자질향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 지원 시책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산장려 유인책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출산한 아기에 대한 단순한 축하 성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구축,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과 출산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장기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저 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갖고 출산장려에 대한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 해소 및 이원 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위험요인으로 투자가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부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의 2004년도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3년 2,205만6,000원보다 15.7% 증가한 2,552만7,000원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보다 가구당 136만5,000원이 적고 농가부채 전국 순위는 6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농기계구입, 시설하우스설치,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로 인한 생산성 부채와 교육비, 문화생활 등 가계부채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농가부채 해소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1년에 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9차례의 부채경감대책 실시와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1993년부터 농어촌개발기금을 자체 조성하여 농업인, 작목반, 농업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도 지난해에 중장기 대환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 등 4개 부문 총 3,804억원을 운용하여 왔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바이오·친환경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농가부채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 이원묘목 산업은 연간 1,20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여 130억원 정도의 농가 조수익을 올리는 중요한 지역특산품으로서 지난해에는 묘목유통센터 개관과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 제1의 묘목고장으로 확고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묘목보내기 사업에 5,000만원, 강원도 양양군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묘목지원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도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옥천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축제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도내 각 지역에서 30여개의 크고 작은 농특산품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모든 축제에 도비를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묘목 축제비 지원 또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묘목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개발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의 실시와 국민소득의 증대, 고속철도 개통 등 국내 여건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유입 등 국내외적으로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패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과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가족중심의 체험형 관광지 그리고 특히 21세기 첨단 Bio산업을 접목시킨 웰빙 관광지조성을 관광산업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10월로 예정된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충북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객 감동과 도민소득이 관광육성”에 관광정책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시·도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등 주제와 테마별로 관광코스의 발굴 그리고 각종 축제와 관광기념품, 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와 특히 지난해 최우수 관광홍보물로 선정된 “짧은 만남 긴 여운” 홍보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홍보 등 충북관광을 알리는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 패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관광협의회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시책발굴토론회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전통테마마을 등을 연계한 체험관광 개발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활성화 제안공모, 수준 높은 축제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평가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전세기 취항에 따른 지원과 청주국제공항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청남대, 초정약수, 흥덕사지 등 청주공항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장점을 특성화하고 숨겨진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한편 각종 계획이 착실히 실행되어 다시 찾는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해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인하여 대형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등 도시형 재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재난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소방방재청을 개청하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2005년도에 재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예방과 복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재해 등 자연 및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전기·가스, 폭발, 건축물,통신 등 18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적십자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재난관련 32개 유관기관에서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 대응 및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해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500내지 600세대에 노후된 가스, 전기시설을 무료·점검·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건물, 가스 취급시설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2,872개소를 지정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철, 동절기 등에 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단계별,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 의거 재난에 대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난에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행동요령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닥칠 수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주민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고 홍보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학계,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청주시, 영동군, 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금년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앙,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안전한 선진충북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구성 의원 의원석에서 - 예.)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시책에 대한 답변내용은 도민에 대한 약속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당부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내 산업을 육성하여 도세를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첨단산업을 비롯한 특화, 전략산업 등 대부분의 정책이 중·북부에 집중되고 있어서 도내에서 가장 낙후도가 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3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남부권의 한 의원으로서 심히 섭섭함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BINT 산업에 역점적 투자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현재 우리 도내 기업 중에 97.4%가 5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입니다.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평균기간도 6내지 7년 정도에 머무는 등 충북경제에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내 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행·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특히 도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해 주기 또한 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경영 애로해결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요인에 힘입어서 출산수준이 큰 폭으로 저하되어 지난 ’60년대 가임여성 1인당 6명에서 출산율이 지금은 1.17명으로 저하되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생산인력이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력의 저하는 물론 국가 자체의 지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책을 적극 그것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 질문 요지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대책이 정부시책의 집행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도의 지원대책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용품 및 축하금마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축하금 등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오죽했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이 있음에도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인데 우리 도는 2만원짜리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겨우 20～30만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도민들이 여론화되고 있고 도민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느끼기는커녕 불신감,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해소 지원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농민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농정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부문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밀려오는 수입농산물과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실의와 좌절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설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저히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농가부채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민의 소리를 왜곡함이 없이 받아들여서 불안해하는 농심을 안심시키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되돌아 올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농가부채 해소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는 전국대비 평균 농가부채보다 적고 부채순위가 6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한 시설투자비와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지금 충청북도의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 자체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를 더욱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출금리를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옥천군 이원묘목은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간 13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우리 충청북도의 특산품이며 전국 제일의 묘목고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도내 크고 작은 농특산물 축제와 타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어려움이 있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상을 기리고 각종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모성이고 소비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 묘목축제만은 주민 소득과 연결되고 충청북도 옥천의 이원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큰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고 도의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정책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 묘목축제는 형평성을 떠나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원 묘목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묘목의 으뜸고장 충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여타행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묘목축제행사 도비지원금이 없어서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행사 경비를 분명하게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기초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도비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기초단체별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용품 및 축하지원금 등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실질적인 출산장려 유인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굉장히 많은 시책들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불원간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우리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에 주는 출산장려금 같은 부분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산지원금 지원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지원과 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6% 이상 이월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이 현재 347억원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융자금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18일 3%에서 2%로 획기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융자 상환기간도 연장했고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어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융자금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 묘목축제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옥천 이원 묘목축제비로 지원해 준 5,000만원은 각 시·군에 지역농특산품 축제행사비 또는 대도시 판촉비로 지원한 2억700만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제행사비 지원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촉진과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로개척과 홍보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제1회 추경시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원 묘목축제 행사경비 지원은 묘목의 수요자가 농업인 관계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홍보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향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환동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략적 관광산업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관광인 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수용여건이 미흡하고 차별화 된 관광개발이 저조하여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관광사업은 무분별하고 조잡한 관광자원개발이 아니라 제 기능을 갖추어 가보고 싶은 관광지, 휴양의 쉼터 매력이 넘치는 다시 찾는 관광지 등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료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특히 지역별 차별화 된 관광개발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관광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은 우리 도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충북으로서의 세계성과 그리고 역사성 또한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을 계획의 기본으로 하여서 휴양 중심형 국제수준의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과 테마중심형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요즈음 증가하고 있는 체험형 관광을 위한 신활력형 농촌체험 활성화와 아울러 고객감동형 관광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올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특색을 감안하여 4대관광권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와 청원, 증평지역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신소재 첨단관광 상품화 등 국제비즈니스 관광권역으로 추진을 하고 충주, 제천과 단양지역은 온천과 한방, 레포츠 등을 통한 중원역사문화 관광권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나가겠으며 음성, 진천, 괴산지역은 친환경체험 등 웰빙스포츠 관광권역으로 개발을 하고 보은, 옥천, 영동지역은 동학 등 사적공원과 묘목, 과일랜드특구 조성 등을 연계한 바이오생태 관광권역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하고 조잡스러운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 기능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확실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개발되도록 현재의 사회적 환경변화와 우리 충청북도 관광자원의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존의 관광개발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최근의 관광에 대한 성향과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수립하고 또한 수립된 계획을 실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더욱 만족할 수 있는 관광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죠?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김환동 의원님 됐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강구성 의원님께서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옥천 건설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이광종 의원님 가족·친지분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은 IT·BT·NT산업의 선점 등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뚝선 “으뜸충북” 건설은 물론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의 최우수를 비롯한 도정 각 분야에서 도정사에 빛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충북교육 역시 지방교육혁신평가 결과 핵심교육정책과 고객만족도 분야 1위를 하는 등 우리 도민의 저력과 기상을 보면서 감동과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크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핵심과제인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 세수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진천·음성군 일원 275만평과 종합연수타운 조성지로 제천시 일원을 확정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은 경제성에 우선한 계획보다는 최고의 친환경성, 최상의 업무환경과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세계수준의 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시·도별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중앙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진천·음성지역을 혁신도시로, 제천을 종합연수타운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 아래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충청북도가 계획한 분산 배치는 가능한 것인지, 만약 중앙에서 분산 배치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경제성을 중시하여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나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공익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충청북도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새로이 출범한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혁신도시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과 음성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서 정부가 보상해 주는 보상가로는 오를 대로 오른 주변의 땅을 사서 경작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농민들은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개발이 착수될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됨에 따라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편입지역내 주민이주대책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넷째, 혁신도시 건설은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혁신도시내 거주할 수 있는 가족도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과 불과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을 갖게 하는데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복안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건설과 도내 인구의 50% 산업단지 70%가 청주권에 집중 가속화되는 등 서고동저 형태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과 남부권과의 상생 발전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청 등 공공기관이 청주·청원이 아닌 소외지역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위 관련 사항별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자본금 538억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난 1월 충북개발공사가 본격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일이 없어 장기간 개점휴업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조직이 활성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가 없는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출자하여 만든 조직이니 만큼 보다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범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추진한 일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언제쯤이면 사업 수익이 발생하여 손익분기점이 도래되고 흑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 전략사업으로 141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한 800만평 규모의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BT기반의 동북아 생명과학거점도시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바이오시범도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된 유비쿼터스 첨단도시로 오송신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도정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오송신도시 계획의 성공여부가 미래 충북발전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반영하여 충북도에서는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오송신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예정지역 800만평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후속적인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민원과 주변지역의 지가상승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를 소망하면서 향후 오송신도시 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말 오송신도시 예정지역 800만평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전체는 2025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개발계획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방식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송신도시는 인구 규모 10만명 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2020년 인구 규모 30만명, 2030년에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할 경우 과연 목표연도인 2025년에 바이오 관련 시설들을 유치하여 10만명의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수요 조사자료는 있는지 셋째, 오송신도시는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이면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기본계획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비쿼터스 개념을 오송신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북도의 전략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신도시 사업 추진 주체인 건설교통부와의 사전 의견조율은 있었는지 아무쪼록 오송신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바이오도시로 조성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사항별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4만7,134필지에 2억4,752만1,16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용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토지 등을 구입하였으나 무단 점유하여 이용되도록 방치하고 수년간 관리상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재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임에도 용도폐지, 매각과 같은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12개 시·군의 관리인력 현황을 보면 총 33명으로 직원 1명이 평균 1,428필지에 750만641㎡를 관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무담당자 중 3년 이상 경력자는 고작 4명에 불과하고 자리 이동이 잦는 등 기피부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구조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을 보강하고 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문화관광발전과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국가 및 지역 발전의 최대 경쟁요소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문화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 관광 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향상을 위해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이 선정된 경북의 안동, 전남 영광, 제주도 서귀포, 강원도 원주·강릉, 충남 서천, 경남 통영, 전북 고창 등이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보령시에는 20억원을 지원 받아 한국관광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응용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관광도시(U-Travel City)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 자원을 개발 특성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함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에 못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정관광지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4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정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실효제’가 시행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정된 24개 관광지구 중 추진이 미흡한 곳이 5개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관광지구가 내년 4월까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면 관광지로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지정관광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식의 관광지로 지정만 받고 보자는 식은 과감히 탈피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지정만 받아놓고 추진하고 있지 못한 지정관광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의 남교사 감소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앞서 일선 여교사에 대한 폄하나 실질적인 개인의 능력에 대한 발언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도내 초·중·고 일선 교사의 배치현황을 보면 총 1만417명 중 남자교사 4,734명, 여교사가 5,683명으로 여교사 비율은 전체 평균 54.6%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64.8%, 고등학교가 26.0%나 되고 있으며 특히 청주지역은 초등학교 77.9%, 중학교 72.8%, 고등학교 41.5%로 전체 평균 70% 정도가 여교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보면 총 1,645명 중 여교사가 1,091명으로 66.3%이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73.9%, 중학교가 75.8%, 고등학교가 39.5%로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교사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80%가 여성들이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10년간 지속되면 교단에는 80% 이상이 여교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성이 편중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며 적어도 70 대 30의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학생 생활지도, 학생들의 여성화 현상, 체육특기생 관리 및 체육수업 부진, 각종 행사 추진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교단의 균형대책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소홀로 인하여 식중독 사건이 계절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천의 모 고등학교는 2003년 2월, 2004년 8월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7일에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자 미래의 주역으로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안일한 위생관리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교육 당국에 대하여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관계자의 책임추궁과 더불어 해당학교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혁신도시 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의 공공기관 분산배치 계획에 대한 가능성과 중앙에서 분산배치 계획을 미수용할 시 향후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청권 배제 방침으로 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내 지역들을 인식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충북 배제 철회운동을 펼친 결과 12개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이 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다른 것과 상이한 3개의 연수기관을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으로 개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의 방침은 지역발전을 위한 북부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방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기관과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종합연수타운 건설 사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익성을 중시하는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 관여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이후 금년 2월 3일에는 정부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2월 9일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완성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기관을 동반 유치하는 등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도에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참여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대한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편입지역 내 주민이주 대책과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지역 내 주민이주 대책으로 혁신도시 내 조성하는 주거단지의 택지 우선 분양과 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한 집단이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진천군과 음성군 전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 1월 4일부터 5년간 혁신도시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입지지역 내 보상 목적의 건축물 구축과 수목 식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여가시설 지원, 교육 기반시설과 주거 및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허가, 세제감면 등 행정·재정적인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여서 자족적 혁신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 등 공공기관이 청주·청원이 아닌 소외지역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이전지역 발전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지역에 미치는 손실감이라든지 이전비용, 업무 효율성의 저하 등 역기능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추진한 일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수익 발생에 따른 흑자수익발생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출범한 충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등 지역내 핵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30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조기 개청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서 향후 3년간 공사를 이끌어갈 개발공사 사장과 사업이사, 기술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등 공사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 16일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설립 후에는 창의적인 기획능력과 모범적인 사업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지역인재 32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들 중 필수요원 16명을 두 차례에 걸쳐 임용하였으며 이들을 3개팀으로 나누어서 9개소의 선진 개발공사의 경영실태 벤치마킹과 도내 시·군 주요사업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을 율량동 KT 상당지점 건물로 이전하고 지난 3월 2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77만평 규모의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충청북도로부터 출자 받은 미분양택지 활용 그리고 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은 출범 첫해인 만큼 업무환경의 조성, 직원의 교육훈련 등 조직의 정착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 사업착수 시까지 다소간 기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수익 발생에 따른 흑자수익 발생시점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발전을 위하여 출범한 조직이니만큼 공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극대화되도록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충북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경에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2008년부터 흑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종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개발공사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도유재산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에서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청사부지, 하천, 도로 등 재산의 용도에 따라 업무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해마다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대부하는 등 재산의 활용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산관리관별로 4월부터 8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 점유된 토지 98필지 14만3,000㎡를 적발하여 28필지 5만4,000㎡에 대하여 1,605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나머지 자투리 토지는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또 도로, 하천 등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지목으로 남아있어 관리대장에 누락된 토지 1만2,038필지 608만3,000㎡를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해당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부중인 지목이 하천인 농경지 732필지 중 168필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인접지 수준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규모나 형태로 보아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재산 93필지 5만8,703㎡를 매각하여 청주동부소방서 부지 등 6필지 3,589㎡를 대체 취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도 공사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미활용 상태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재산관리관들로 하여금 조속히 용도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게 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관리의 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잡종재산은 도 및 시·군에 전담부서로서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하천, 제방 등의 행정재산은 업무주관부서에 1명의 담당자가 다른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각종 공사의 시행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리인력의 부족현상 해소 및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유재산전산프로그램이 금년에 보급되면 이를 신속히 전파해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게 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연찬회는 물론 사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은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인력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는 2005년도부터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5급 이하에게 월 5만원씩의 관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지난해말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의 도유재산 관리실적을 평가해서 선발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 중에 있으므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과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와 역사의 보존과 복원으로 문화한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1개 시·도당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의 재원으로 지방문화원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경상북도 안동시와 전남 영광, 제주 서귀포 등 3개 지역을 확정한데 이어서 2005년도에는 강원도 강릉시 등 4개 도의 7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05년도에 국보 제205호인 우리나라 유일의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의 입석마을을 마을주변의 장미산성과 마애불상군 등 고구려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문화·역사마을로 지정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 실사결과 문화역사자원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되었고 고구려 건축양식에 대한 재현의 어려움 등을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역사마을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기도와 우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마을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관련학계 전문가와 지방문화원 전문가 등 문화·역사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합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우리 도의 정체성과 문화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문화·역사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정관광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지정관광지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관광개발이 미흡한 관광지는 5개 지구로 제천 온천지구와 보은 속리산레저지구 그리고 괴산 지촌관광지는 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진천 만뢰산관광지는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음성 차곡관광지는 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정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지정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다변화하는 관광수요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완료예정인 “제4차 충청북도권관광개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하고 그래도 미흡한 곳은 취소 등의 조치로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관광자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과 신비스러운 동굴, 오염되지 않은 계곡 그리고 청남대 등 풍부한 자연관광자원과 넉넉한 인심, 올곧은 선비의 기개가 스며있는 중원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감안해서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와 가족 중심의 체험형 관광지 등 다양한 참여형 관광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송신도시 개발사업이 2025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기간까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계획개발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개발사업은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분야 국가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고급인력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오송단지를 포함하여 800만평의 규모로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신도시 구역 내 난개발 조짐이 있고 청원군 기본 및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는 청원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기간인 3년 이내인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계획입니다.
청원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 오송신도시 건설의 핵심사업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개별법상의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며 잔여구역에 대하여는 청원군 관리계획상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으로 결정하여 향후 용도지역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 2025년까지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의 개발주체는 충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시행 방식은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으나 구역 내 현황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송신도시 인근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할 경우 오송신도시에 인구 10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도까지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의 이전에 따라 이에 관련된 업무, 상업, 생산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활공간으로 약 50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도시규모로 조성되며 오송신도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5대 국책기관의 이전과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또한 국토의 중심지이며 국가간선망의 교차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신도시를 건설하면 2025년까지 10만명 도시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의 인구 예측결과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로 구성되며 기존 인구 및 자연적 증가인구는 1만4,000명이며 사회적 증가인구는 8만6,000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관련한 상주인구 1만4,000명,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업, 업무 종사인구 2만1,000명, 추후 개발할 주거, 생산, 연구시설 관련 인구 3만7,000명, 교육 및 레저 관련 인구 1만4,000명으로 2025년까지 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 한 걸음 빠른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입주수요의 흡수여부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송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접목하는 방안과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정보화 신도시를 건설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를 이용한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도민의 정보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유비쿼터스 기반 위에 최첨단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오송 UBio-City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오송 UBio-City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하여 초고속 광대역통신망(BcN) 인프라 구축,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등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 예정으로 향후 신도시 건설 시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추진모델로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지난 2001년 12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수립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도시계획을 건교부 실무팀과 협의를 하고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청원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최종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예정입니다.
오송신도시가 조성되기까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 장기간의 사업기간, 막대한 재원, 일관성 있는 추진력 등이 요구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절차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과학교육 세미나에 참석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7,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관심, 사랑, 화합으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 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광종 의원님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가운데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의 남교사 감소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교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교직의 남교사 감소에 따른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편중 현상이 지역별로 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이유와 교단의 균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성별로 본 교직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교직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질이 우수한 많은 여성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택하는 사회적인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차질 발생 우려, 학생들의 여성화 내지는 중성화 현상, 체육특기생 관리 및 체육 수업에서의 부진우려, 각종 행사 추진 즉, 야영수련 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 등 학교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교직에의 여교원 비율의 대폭적인 증가는 우리만이 아닌 많은 OECD 선진국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여교사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여교사들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출·퇴근이 용이하며 문화생활 영위가 유리한 도시지역 학교에의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둘째는 남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교사의 승진욕구가 낮은 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교사는 승진을 위하여 농촌지역 학교가 다소 출·퇴근이 어렵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좋지 않더라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교사의 생활근거지 근무욕구가 강해서 타 지역에서 2～3년 정도를 근무한 여교사들의 경우 생활근거지인 도시 지역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교사의 도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초·중등 교직의 여성화 심화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연수 및 자기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원양성 대학인 청주교육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자질이 우수한 남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욕구가 강한 우리 여교사들에게 농촌학교 근무의 가산점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촌지역 학교 근무를 유도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장, 교감의 승진 임용 시 여성 우대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남성 역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의 소지를 해소하고 여교사들도 남교사들과 당당히 경쟁하여서 승진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시행 중인 농촌학교 순회·복식수업 교사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농촌근무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 근무 교사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지역으로의 여교사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관리·감독을 위하여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페널티 제도 시행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한창 성장할 시기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야함에도 제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3월 8일 28명, 3월 9일 11명 모두 39명의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10일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제천보건소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 및 보존식, 음용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추정할 것이며 학교급식 관계자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3년째 집단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두 번 모두 보존식 및 가검물, 음용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단순 설사 증세인 장염으로 판명되어 학교급식 외의 사고로 처리되어 학교관계자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 관련학교는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낡고 협소한 급식소를 2005년에 교육비특별회계 4억5,000만원과 제천시청의 1억원을 투자하여 급식시설을 증·개축하여 위생기구 구입 및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식품보관실, 식당 및 영양상담실 등을 갖추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하고자 노력하던 중 집단 환자가 발생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매일 급식 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도청, 식약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실시한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 상·하반기 평점 91.4점으로 A등급으로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급식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학교관계자 및 위탁업체는 주의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위생·안전분야는 지적이 없었고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2003년부터 보존식, 고무장갑, 앞치마, 식기구 등 급식소 전반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균 검사인 미생물 오염도 표본검사를 계속 실시한 결과, 2003년 2학교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1건도 검출되지 않은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하여 자체조리 371개교에서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1일 식중독 위험지수를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식중독예방대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에 마련되어 관련공무원, 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의 잘못이 인정되면 처분기준에 따라 엄중문책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위생·안전점검과 단위학교의 자주위생능력을 배양하는 등 식중독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철저한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업무주관 과장이 관리관이 되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무단 점유된 토지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해당 재산관리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대부중인 토지를 인근지역의 수준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는 개괄적인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크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도내 전 지역에 4만7,134필지 2억4,752만1,163㎡가 산재되어 있는 토지 중 미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을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히 처분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토지 이용율이 높은 곳을 매입하여 공유재산가치와 효율성을 높이자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실태현황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단양군 대강면 올산관광목장의 경우 충청북도가 당초에 목장부지 79만7,737㎡에 불과 389만6,860원의 대부료를 받고 1992년부터 20년간 장기임대하기로 하였고 2003년까지 12년간의 임대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축협 건물 2동을 신축 승인하였으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건물 16동을 추가 신축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임대기간이 ’95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년이 아닌 21년간 35만 여평의 막대한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혀 활용도 못하고 묵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아무런 개선 없이 단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8필지에 대한 대부면적 114만8,733㎡를 872만8,78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지난 과거 공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청북도가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면 당해 부지를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레저 스포츠산업 유치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활용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 질문으로 들어가면 본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와 12개 시·군 33명이 4만7,134필지 2억4,752만1,163㎡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확인이나 실태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시급히 직원보강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간 재경부 소관 국유지였던 현 도청부지를 도유지로 환원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기까지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 올산관광목장 관리실태 예를 들면서 공유재산 관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산관광목장은 1960년 8월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도립목장을 개장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도 사업소 정비계획에 의거 1973년 12월 목장을 폐쇄하고 민간에 대부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에는 단양군과 단양축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함에 따라서 올산관광목장을 단양축협과 2014년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체결된 대부계약의 조건은 단양축협이 19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 18개동 1,932㎡를 신축해서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재산가액 상당의 기간을 무상대부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앙고속도로 등 단양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현재 상태의 목장운영을 지속하기보다는 스키장 등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단양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도는 물론이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단양축협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천·단양축협과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에는 올산관광목장이 단양군의 지역발전과 도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및 담당자의 전문화 필요성은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광종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재산관리인력이 적정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8회 임시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오신 이광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게 된 심흥섭 의원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광종 의원님은 평소 강직하시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마음을 비울줄 아는 선배 의원이십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이 이광종 의원님에게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광종 의원님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와 지역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의 275만평에 걸친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2개 시·군 충북 150만 도민들은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마음으로부터 환영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 중 중앙방침과 달리 우리 도에서는 12개 기관 중 일부의 기능과 성격이 다른 3개의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진천지구에 9개 기관 1,998명, 1년간 연간 지방세 세수익은 10억4,200만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천지구로 이전되는 3개 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해서 160명을 포함한 총 379명이 제천지구에 유치가 될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우리 충북의 이러한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배치가 혁신도시 건설 원칙과 맞지도 않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06년 2월 3일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의도대로 분산배치를 확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분산배치 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근자 부동산 투기근절에 의하여 지난해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을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초소 및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모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도 아닌 외지인들이 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보상금을 노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기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지 주민이 나서서 말리고 또한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근절 대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유치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면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그동안 추진한 일과 조치한 실적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핵심사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각광을 받아 가면서 지난번 공식 출범한 충북개발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건설 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연수타운 분산배치에 대한 사항과 혁신도시 예정지 내 보상금을 노리는 나무식재에 대한 불법 투기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여망과 북부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연수타운 건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단서 조항에서도 지역의 특성 및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문과 도의 입장과 입지여건 등을 설득해서 연수타운이 제천시 일원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는 시·군에서 부동산 동향 파악 및 감시초소 운영,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색출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심리 억제와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 3월 8일 도·시·군 합동으로 위장전입자 색출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목 식재한 것을 조사한 결과 기이 식재되어 있는 6곳은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식재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기업도시 건설 예정지구에 보상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다년생 작물인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와 사전에 조사된 내용과 보상시점의 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보상심의 및 협의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보상 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광종 의원님께서는 오랜 지방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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