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4일(목) 오전11시3분
의사일정
1. ’93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3국별업무보고의건(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11시03분 개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림수산국과 지역경제국과 농촌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3국별업무보고의건(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11시03분)
먼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시기 전에 어제 보니까 아주 보고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고받고 질의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보고만 받고 만다고 그러고 질문을 하고 이래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아주 분명히 해서 보고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고받고 질문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서 하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도의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안팎으로 밀려오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뜻깊고 보람된 일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들 모두가 땀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지난 영농기에 10여 차례 내린 우박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12년 연속 풍년의 결실을 이룩하였고 전국농산물 품평회에서 진천의 일품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농산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도민 모두가 이루어낸 값진 노력의 결과며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19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확인해 주세요.
17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명 기계화 영농사 이게 어떤 사람인지요?
우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사 40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40명에 대한 것은 지금 농수산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 사람들한테 병역을 면제시켜 가지고 농촌에 농기계 부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서 있는 40명이 2,400만원은 4주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보여서 자격을 주어가지고 기계화 영농사 제도를 만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세입에 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축장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교통이 발달하고 해서 도축장을 권역권으로 묶어서 현대화 시설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도는 이미 그것이 완료돼서 권역화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만 해놓고 실지 도축두수는 적었을 때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관계는 물론 결손이 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방에. 그리고 청주, 증평, 충주, 제천 이렇게 있습니다.
인근거리로 전부해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35페이지에 표고재배 시범사업 확대하는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 이게 산림조합에 대한 경영비 보상적인 어떠한 이러한 사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1시 30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로의 속도제한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도로변에 마을이 위치가 돼 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끌어안고 있고 도로를 지나는 직행버스나 이런 것에 대한 교통편익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 외출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먼 거리를 걸어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직행버스의 승차장이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통편의를 볼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료의 안정성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영동저탄장 지원한 것이 부당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연휘발유를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서 유연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던 농기계나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 또 과거 유연휘발유를 사용했던 구자동차 같은 데에도 먼저 보고 받기로는 수명을 연장하거나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코팅이 되지 않는 것이 대해서는 기계 마모가 더 심하고 이래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게 된다고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모든 것이 원만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지역생산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해다 쓰는 이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북만이라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생산품을 쓰는 것을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각급 공사라든가 모든 것도 지역으로 자금이 유통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테크노빌 같은 것도 방대하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관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마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은 안고 있고 어떤 편의는 대단히 적은 입장에 있어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의 정류장을 인근 주민들에 편리하도록 설치해서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의 의견도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또 업계의 어떤 상충되는 이해 관계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이와 같이 주민편의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실적은 올린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지역, 도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해결하는데 우선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 영동 연탄공장에 관해서 우리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유연휘발유를 사용하던 차량에 무연휘발유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무연휘발유를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또 각 시·도에 지시공문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현재까지 유연휘발유를 사용하던 차량에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앙에 그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산품을 지역에서 많이 구매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법으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행정기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구매를 할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계약보증금도 안 받고 계약절차가 대단히 간소화 돼서 대단히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 도에서는 매분기마다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공공단체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또 그 실적보고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을 통해서 촉진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크고 작은 지역 내의 각종 공사의 경우에 우리 지역의 어떤 건설공사나 전기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발주하는 사업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하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국규모로 입찰한다든가 경우를 제외해 놓고 한정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 물론 개개 기준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현재 지역경제도 지키고 또 지역민들이 잘 살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이 바로 외지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토개공 같은 데도 보면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하면 이익금은 똑똑 따먹고 결국은 지역경제를 메마르게 하는 형태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우리 지역사업단을 참여시킴으로서의 지역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공기금이나 이런 관리면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경제화 할 수 있게끔 지역자금의 융통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미사어구적인 전시적 행정으로 자꾸 판단이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도금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지역금융화 될 수 있게끔 조치화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보면 청주의료원 같은 데나 이런데도 또 학교의 자금 문제 이런 것도 거의가 우리 지역 은행이나 이런데 지역 금융화 될 수 있게끔 되지 않고 거의가 타 금융기관에 하므로써 지역외로 유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교육이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 해서든지 지역으로 융통이 될 수 있게끔 조치화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소기업 촉진법이라든가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지역인들이 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하고 말이지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태세로 지역경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처를 하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경제국에서 지역경제협의회라든가 혹은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융의 타지역 유출문제라든가 우리 지역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업의 참여문제라든가 도 지역 기업 제품들을 지역에서 구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내서 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제도권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휘발유 관계를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셔서 바로 동자부하고 환경처에 저희가 건의를 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회신이 동자부에서는 무연휘발유를 농기계에 사용할 때도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세금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회시가 왔고요, 그리고 사용하는데 보통 휘발유를 사용하던 차가 무연을 사용했을 때의 지장문제 어떠한 기계의 마모 같은 거 운영상의 문제가 있겠느냐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회시가 온 것으로 보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휘발유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는 것은 시·군에 통보를 해 줬고요, 그리고 기계의 이상과…
그게 말이에요, 먼저 신문에도 보면 영동 같은 데서 직접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점이라든가 이런데서 본 결과 무연휘발유만 공급을 하고 유연휘발유 공급을 중단시킨 후에 수리건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자체가 코팅이 안된 것은 피스톤의 마모가 심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 도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기사내용으로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이나 그런 것은 결국은 유연휘발유 공급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적인 결과라고 봐야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피해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검사결과 그것만 얘기해 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지역주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동 효성연탄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효성연탄 사장으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종용을 해서 1월 8일자로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이나 연탄공장에서는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연탄공장에서 강원도 탄광에서 연탄을 분탄을 10톤이면 10톤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전표를 석탄공사에다 보내면 석탄공사에서 현장공장에다 확인을 해서 10톤이 다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돈이 바로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지 탄공으로 자금이 가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자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탄광업체에서 와서 여기 와서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탄값 내놓으라고
지금 말한 게 과장님 말한 게 전연 거짓말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까지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석탄공사하고
동자부하고 직접 전화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공장이나 공무원이 일체 연탄 자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직접 연탄공장으로 현장 탄광으로 간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문 못 보셨어요?
연탄자금은 하계 저탄자한테 비수요 때 자금을…
탄을 저장하려면 업자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무이자로 주고 성층만 받으면 그 돈이 그대로 탄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말씀은 과장님이 적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신문을 또다시 보니까 탄광업자가 와서 저탄장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탄값 내놓으라고 데모한 적이 있거든요. 충청북도 관내에서
탄값 내놔라.
그런데도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탄자금이 저쪽으로 탄광으로 안 가서 저쪽 탄광에서 이쪽 연탄공장에 와서 돈 내노라고 한 얘기는 민영탄 구입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 10페이지,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연리 8.5%면 고리가 아닌가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일시 상환문제가 일선 업체에 물어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오히려 기업경영에 어려운 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2년차라든가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벽지노선 지원확대는 3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육운진흥법이 개정되고 비수익노선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 기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문제 말이죠.
확실한 것은 몰라도 충주지방에 있는 오로라벨리에 50억 이것은 민자죠?
그래서 오로라벨리의 고정남 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생 불능까지 돼 가지고 지금 명백을 유지하면서 매도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쿼터레저타운은 아직 당초에 사업에 착수하셨던 분들이 좀 무리를 겪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단순 숙박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거기 들어갔을 때 시간을 보낼만한 위락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허위문서 아니에요?
잠시 정회했다가 농촌진흥원의 업무 보고를 계속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의 기쁨과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우리 도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어촌지도사업을 보다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운 농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원장포괄사업비 1억원과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조례를 제정 공포해 주시어 금년부터 해마다 20여억원을 농업생산규모 확대와 시설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천 시설포도시험장과, 단양마늘시험장 설립에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700여 농촌진흥 가족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13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복지농촌이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각 위원님들…
농어민 후계자를 농촌진흥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면 농어촌개발국에서도 농어민 후계자 문제가 나오고 또 진흥원에서도 나오는데 책임성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중·고등학교 인문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입시자격을 주고 고등학교 못 나오면 검정고시를 해서 모든 게 대학 나오면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농민교육은 저도 참여를 해서 받아왔지만 열심히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자 이수자 관리체계가 엉망이라 이거지요.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농어민후계자를 한다든가, 해외연수를 할 때는 반드시 농업기술교육을 받은 이수자 증명이 돼야만 한다 이런 규정만 해놓는다면 교육이 훨씬 잘 될 것이고 또 농민들도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직업 교육훈련원에 가면 한 1년 남짓해 가지고 다 자격증 2개씩 이상 따서 나옵니다.
농민들은 전부 지금 무자격자라 이거야. 필요없다, 농민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원예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어떤 과수라든가 전부 수준급 이상, 교육계 중,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보다도 훨씬 우수한 기술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자격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상해, 재해 때 완전히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는 교육을 한다면 그걸 완전히 전산화하고 또 시험내 가지고 하면 자격증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로 나가서 농민도 누구든지 자격증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체제가 된다고 할 적에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인원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 전산작업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만날 도로묵이 되는데 진흥원장님께서 여름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립을 하셔 가지고 자격증 이수자야만이 농어민후계자가 된다, 조례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교육의 질을 넓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나 이틀 교육이 아니라 장기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대량생산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요, 기업이요 기술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로서 1일이나 2~3일 정도 교육을 해놓고서 농업사의 자격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장기교육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룩돼야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어민후계자 선발요건 중에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평점에 상당히 가점은 된다 하는 것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산업 부분에 보면 도배사도 자격증을 줘요.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기술수준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무자격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나고 그러면 똥값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서로 미루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회수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또 일부 약간의 후계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나쁘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든 자금 같은 것을 까뭉개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민들이나 순박한 농민들을 자꾸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진흥원 자체에서 뭔가는 한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사실대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이런 것을 보여줄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것이 자꾸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언제까지 행정이 국민들한테 미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상당수의 불실후계자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업소득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취업을 하면서 겸업으로 농사를 짓는 또 농사를 지면서 겸업으로 취업을 하는 이런 것은 재촌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그래도 앞으로라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거기를 떠나 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또 개중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에 불성실한 후계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기대를 못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정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마다 정리를 일부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서 공동으로 정리기간을 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농민들이 조직배양 마늘이 저장성이 약하다 또 쪽이 많다 그래서 지역마늘에 대한 특성이 없어졌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제가 매스컴에서도 봤고 제가도 재배해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었는지 또는 올해 더군다나 시험장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처방안 또는 진흥원 나름대로의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작년 연말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단양의 안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잠깐 간단히 답변 올렸는데 조직배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뿌리에서 비료를 빨아들이는 힘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마늘이 많이 굵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학상으로 봤을 때는 세포가 수는 똑같은데 세포가 굵어지므로 인해서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수분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인 똑같은 기간동안에 재래종보다 60% 내지 한 100% 정도 커져버리니까 수분이 많아져서 저장하는 동안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져서 조금 감수되는, 부패도 많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단양에서 신문에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딴 기관에 떠넘기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발단은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마르지 않은 마늘을 수매를 해 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또 바로 소비지에다 보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우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장하는 문제가 돼서 부패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됐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재래종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직배양 마늘이 똑같은 기간동안에 저장했을 때 12월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1월달에서부터 3월달 사이에 들어가면 한 18%정도 감수율이 증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마늘에 진공포장을 한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마늘을 가정에서 직접 까서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한 가공을 해서 한 1년씩 그냥 저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공 기술이 금년 중에 개발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래종인 단양 재래종이 특성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단양에 지금 마늘이 구중이 14 내지 16g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매구중의 최저단위가 24g인데 단양의 마늘은 100% 수매를 할 수가 없는 기준이 돼 버립니다.
특히 UR대응에 있어서 수입대체를 한다든가 수입 농산물하고 경쟁을 하려면 담보당 생산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단양은 평균 수량이 6백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1담보당 한 1,000㎏ 이상되는 것하고는 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직배양을 해서 수량 증가를 해야 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앞으로 우리가 건조를 제대로 잘 시켜 가지고 유통하는데 제시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것만 나온다고 하면 1단보에 저희들이 지금 1,300㎏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현재 1,100㎏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없앨 수 없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판매장을 가서 조직배양 마늘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판매원들이 하는 얘기가 후계자입니다마는 조직배양 마늘이 육종마늘이 안나온답니다. 육종마늘이.
그리고 종구가 클수록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당시까지 보관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종 마늘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종구는 작지만 조금 육종에 거의 가깝고 그래 조직배양 마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단양 지역에서 아무리 종구가 커도 육종마늘이 안 나오면 지방마늘 특성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럼 저 아랫녘 마늘이 과장님 말씀따나 종구가 다 크잖아요.
심지어는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구태여 큰 사업자금을 들여서 조직배양마늘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저 아랫녘 마늘 마냥 그런 식으로 저온저장고에 집어넣어서 또 아니면 까서 상점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유통경로를 밟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아랫녘 마늘이나 조직배양 마늘하고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편수가 많아지면 까기가 귀찮아지니까 소비지에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현재는 마늘이 굵어지면 매운맛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시식을 해봤는데 조직배양 마늘이 더 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게 굵으면서 안 매운 것은 남도마늘이라고 해서 그것은 난지형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소비지에서 까기가 나쁘다 그러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셔서 자동 마늘껍데기 까는 기계가 지금 구입해서 단양시험장으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까게 되면 단숨에 기계로 몇 섬씩 깔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되고 또 하나는 그게 까지면 바로 진공포장기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앞으로 우리가 단양마늘이라고 해서 꼭 조그마한 육종마늘 가지고서는 전연 경합이 안되고 또 일부 단양에서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아는 분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나중에 동양일보 기자가 가서 추적해서…
거기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운맛이 특히 더 강하다 이런 저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지역주민들이 여태까지 조직배양 마늘이 나온 지 몇 년 되면서 호평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와서 갑자기 저장성이 약하다, 쪽이 많다 이렇게 불신의 계기가 됐다는 것은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역농민들이 아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부합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마늘시험장이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가를 농민들이 서로 인식하고 요할 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당시 농민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고 제 자신이 마늘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쪽이 많고 저장성은 약하더라고요.
그럼 특성, 매운맛이 강하다든지 지역마늘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은 살아있다 하면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저장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 주셔야 되고 재배만 권장해 가지고선 어떤 농민들한테 소득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개발 안한 것만도, 차라리 개발 안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기록상으로는 170정보 작년에 재배됐고 금년에 한 200정보 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농가가 조직배양마늘을 이용한 것 가지고 거의 쓰기 때문에 현재는 1984년도 이전의 단양마늘하고의 무게가 평균 수치가 전체 단양마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단양 가셔서 재래종 마늘을 구입하시려고 하면 거의 못 찾습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고 농민들 일부가 마르지 않은 것을 저장을 잘못해 가지고 부패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은 거의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가서 다 해봤는데 재래종 마늘을 살수가 없어요. 시험재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 대부분이 조직배양 마늘 한 4대 5대 지나면 조금 작아지는데 그것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 저희들이 기술지도 관계도 제가 책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재래종 마늘에 비료를 많이 줬던 것을 조직배양 마늘에 계속 같이 많이 줘버리면 다편종과 또 2차생장마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비료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생장이, 끝까지 7월 하순 8월까지도 자랍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갖다 6월 20일날 수확해 버리니까 미숙된 것을 수확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비료를 상당히 많이 소위 말해서 기준 시비량을 줘야 되는데 기준시비량보다 한 50 내지 100% 더 주고 재래종마늘이 안 크니까 비료를 많이 주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 스스로의 기술 습득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극 북한 농민들은 굉장히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 지도소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작년에 파종기에도 애를 쓰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늘 시험장에서는 마늘에 대해서 한지형 마늘을 지역별로 수집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농가들이 서산으로 갔다하고 의성군으로 갔다하고 막 이래요.
우리고 그런 것을 여기서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한지형이면서 좀 더 생장성이 높고 조직이 단단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선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배양 문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 가까운 증수밖에 안 됩니다.
저것을 건조방법이라든지 저장만 잘하는 방법만 개발한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이 말씀이죠.
그쪽으로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산지 농업을 위해서 약초라든지 산채라든지 이쪽 시험도 일부 해 가지고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일부는 저희 생각은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랭지에서 절화를 생산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꽃부분도 한번 시험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름은 마늘시험장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농민들한테 마늘만이 아니라 산채 또는 약초 이쪽도 한번 겸해서 시험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진학 유영훈 정진철
우범성 유명희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강충구
산 림 과 장최이하
·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상 정 과 장박희율
교통행정과장김환묵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원 예 과 장조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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