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월 29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이·통장 교육에 따른 특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6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부교육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26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으로 전보한 서명범 부교육감 후임으로 발령된 김효겸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김효겸 부교육감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광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1969년에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부 감사관실, 경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목포대학교, 공주대학교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으로부터 청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정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 및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선·보완된 주요내용은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보조금의 예산요구,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적용, 보조금의 예산통지, 의무부담, 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7개 조문으로 보완된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차등보조율은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인하보조율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차등보조율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 규칙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은 적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별표의 차등보조율 적용산식 중 재정자주도 산출 산식에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금은 별도 계좌에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5조”의 조문이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설치법령근거를 개정된 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2007학년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에 따라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홍광유치원과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 원의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산남 3지구에 산남초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를, 2007년 9월 1일자로 성화 1지구에 성화초등학교를, 청주시 중학생 증가에 따라 2007년 3월 1일자로 운동중학교, 송절중학교, 산남중학교를 각각 개교하고 청주시 학군 내 고등학생 수 증가에 따라 봉명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를,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청원고등학교를 2007년 3월 1일자로 각각 개교하고자 하며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제천농업고등학교를 제천 제일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동초등학교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인 능암초등학교, 삼승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장, 청천초등학교 신월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향토음식기능보유자를 ’95년에 1차로 지정한 후 신청자가 없어 추가 지정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육성함은 물론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 모범업소 지정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향토음식기능보유자를 따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시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후 결정에 앞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광역계획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와 도시기본계획 및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권역 형성,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 네트워크 구현,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는 첫째, 대전·계룡～청주·청원～행정도시·연기～공주～진천·증평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네트워크 형성.
둘째,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거점 육성.
셋째,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넷째, 광역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해 “네트워크도시” 지향의 효율적 도시개발 체계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관계 시·도 및 시·군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를 통한 보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 충남과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일부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도시에서 우리 도를 거쳐 경상북도권으로 향하는 개발축 추가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증평～보은～영동～무주로 연결하는 남북 3축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및 관련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의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7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안 제안이유는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합한 운영과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발전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안의 작성순서는 먼저 사업계획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 통계를 기초로 지역건강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계획 등을 비롯한 19개의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의 지원 및 평가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 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충청북도 보건의료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충북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충북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고혈압·당뇨병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저출산관련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 등 3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고혈압·당뇨중심 만성질환관리는 환자조기발견, 환자등록관리, 보건교육, 사업평가 등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을 수립하였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대응코자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의 질병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 군지역 응급실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평가체계 구축, 응급처치교육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추진사업으로는 암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 전염병관리, 예방접종, 한센병관리, 노인보건, 방문보건,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을 통해 대상자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지원 및 평가계획과 관련해서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건물과 공간이 협소한 기관을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며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기능 강화와 지방의료원 기능개편 및 현대화를 추진하며 우수 보건소선정을 위해 매년 1회씩,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선정된 우수기관 1개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준용규정 중 잘못 사용된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54조와 제66조 및 제67조의2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7조의2항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
(11시38분)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온 도민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호미지구는 용암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지주민 및 토지주를 중심으로 민간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6월 30일 충북개발공사가 전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민간개발추진위원회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선정을 놓고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이전투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제2항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그 사업성이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민간경제와 경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업은 민간이 이미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인접한 용정지구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도로부터 사업인가를 이미 받은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개발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사안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공시지가 250% 보상을 공공연히 약속하고 행정사무 감사 시 같은 답변을 하며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공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정소송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강서, 산남지구 등 차후 개발지역에서도 같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의 형평성 문제,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로 인한 자본금 잠식 시 그 부담은 우리 충청북도의 몫입니다.
셋째,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 측 동의서 징구를 방해하고 기이 동의된 부분에 대한 철회요청을 하여 결국 민간개발을 저지시켰다는 탄원서가 실명으로 수차례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72% 정도가 민간개발사업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공영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예입니다.
또한 도에서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도와 약속한 기한동안 동의서 징구율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이는 가장 중요한 동의서의 진정성은 간과하고 시한이나 혹은 사소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할 때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동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충청북도의 호미지구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보고한 주요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이 우리 충북으로 유치가 확정되어 충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써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진식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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