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채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1분)
본 건의안은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회의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기적의 뒷면에”는…
그 “기적의 뒷면에” 문구를 잘 조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는 일단 채택을 하시고…
그러면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120여 전 국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환경국에는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10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되어 수정·보완된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보호 및 수송·교통 분야를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정책방향 중 문화예술 부문은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에, 관광부문은 테마가 있는 고품위 관광에, 체육 부문은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에, 문화재 부문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 건전문화 참여 등 4개 분야 2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문화 및 관광분야의 투자규모는 5,443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1,088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투자계획은 1,05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 방향은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시스템 개선, 대기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문화 정책, 자연 부분은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환경보호 일반은 대한민국 청정 1번지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 사랑 실천 등 5개 부문에 1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규모는 1조1,540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2,308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투자규모는 2,49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 부문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국제노선 확대 외 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분야의 투자규모는 47억6,200만원으로 연평균 9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투자규모는 1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방향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사업은 계획서 147∼156페이지와 2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0년도 당초예산은 ‘향기 있는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의 비전 아래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테마가 있는 고품위 관광,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 등 6대 전략목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0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396억2,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9%인 788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69억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7.6%인 83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와 86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8,8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9억3,300만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47억9,600만원 등 17건에 8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진천 군립도서관 건립,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11건에 6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는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7건에 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52억4,900만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추진 20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3억원 등 7건에 2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있는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 등 15건에 6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스포츠 클럽 활동지원 등 8건에 1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9페이지까지의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40억원,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47억원,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10억1,600만원 등 24건에 12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공원 조성 5개 사업에 3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 국고보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사업 321억7,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15억2,5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1억8,900만원 등 12건에 1,50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9억7,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는 주민지원 사업 등 7건에 7억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2건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판기 설치 및 매점운영 임대료 300만원, 청남대 입장료 16억2,800만원 등 4건에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54억7,6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13.4%인 4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사업비 3,000만원과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비 4억원, 특색 있는 전통문화 이벤트 개발로 침체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아시아 도깨비 페스티벌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의 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 사업비 2억5,000만원,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원 해외문화유적 답사 사업비 2,000만원, 충북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애향심·협동심 고취를 위한 충북문화지 발간 사업비 1,500만원, 민속문화의 전통적인 맥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충북민속예술지 발간 사업비 5,000만원, 템플스테이, 불교체험 및 문화·교육사업 지원 등 관광객들에게 국민통합 수련의 장 제공을 위한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인 청주예술의 전당 운영비 3억원, 지역문화예술제의 전통과 특성화 도모를 위한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4개 사업 2억6,200만원, 전통국악 전승 보존 2개 사업에 3,000만원, 지역 향토가요제 지원 2개 사업에 4,0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6,000원, 기업메세나협의회 운영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 3억2,800만원,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의 순수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8개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사업비 1,000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국민속 예술축제 및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비 4,000만원,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3개 사업비 4,200만원, 충북 대표예술제 2개 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각종 음악회 지원 4개 사업에 3,000만원, 충북 문화예술발전 연구지원 7개 사업에 5,200만원,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5,000만원,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7개 사업에 5,5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 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비 3억4,300만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도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의 공연예술 향상 도모를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도립예술단 운영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미술작가들에게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작업공간과 작품제작 지원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1억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억2,500만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수당 및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사업,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비 등으로 2억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원형 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비 5,000만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 2억5,000만원, 제7회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3,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8,9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제천 국제발효박물관,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등 3개 박물관 건립 사업비 38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직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 사업비 3,000만원과 직지국제서예대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군립, 진천광혜원, 영동군립, 청주남부도서관 등 4개소의 도서관 건립비 5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46억5,500만원은 신규 사업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군 특화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비 4억8,000만원, 청주 예술의전당 시설개선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문화회관 개보수 사업비 6억원,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200만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비 1억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비 2억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오륙십년대 빨간마후라 등의 영화시나리오 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운사 선생의 소중한 유작품 수백여 점을 보관할 한운사 선생 자료 전시관 건립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여 전승하기 위한 국비 보조문화재 보수정비 6개 사업비에 14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적 의의와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13억9,9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 등 3개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비 9억4,200만원, (재)충북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사업비 5억원, 보은 동학제 행사 지원 3,000만원, 충북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비 1,700만원, 전통마을 조사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등 2개 국비지원 사업비 7억6,700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기록물 확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비 8,000만원, 옛 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조사비 2억원, 국보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 문화, 체험, 전시공간 활용을 위한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4,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인 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충북관광 안내서로 활용하기 위한 충북테마기행 책자 발간비 1,500만원, 지역축제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수당 1,000만원, 도 지정축제 육성지원 사업비 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충주 세계무술축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지원 사업비 6억원, 관광명예기자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충북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포럼 운영비 2,500만원, 관광의 날 행사비 1,000만원, 새해의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7,000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사업비 6,400만원,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TV의 시각적 이미지 효과를 통해 각종 행사 및 축제, 체험, 맛집 등을 소개하고 알리는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비 9,600만원, 권역별 관광협의회 부담금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로 먼저 공동사업인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상권·호남권·수도권을 순례하는 Red-Band 충청 국토순례 사업비 4억2,000만원,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 개막식 사업비 9억원,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부담금 2억9,500만원, 온·오프라인 대중매체 홍보, 인기방송 프로그램 유치, 홍보사업 등에 4억5,000만원, 청남대 호반 전국 치어리더 축제 등 13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15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중국인 등 관광객 패키지 관광, 불교문화페스티벌 등 9개 신규 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3,500만원, 관광 홍보매체 관리비 6억8,3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2,9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비 2억7,900만원, 청주공항 홍보관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직접사업비 1억3,200만원, 국비지원 사업비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종합·공항관광안내소 운영사업비 2억8,400만원,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운영비 500만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신규 사업비 1억1,000만원,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비 2억7,500만원, 충북 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UN평화공원관광지 조성사업비 21억6,000만원, 청소년 중심의 괴강관광지 조성사업비 30억8,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자원개발을 위해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8개 사업에 67억5,000만원, 충청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 정책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및 차별화된 관광개발 모색을 위한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 추진을 위한 2억700만원,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항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4,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인 1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 등 우리 도 체육 위상 강화를 위한 도청 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1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체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 교류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체육인 양성을 위한 도체육회 전문체육 진흥사업비 45억원과 가맹경기단체 지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의 도계 및 정맥을 따라 현장을 탐사하는 충북도계 걷는 길 잇기 탐사 사업비 2,000만원, 걷는 길 잇기사업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원, 도내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2010 청풍기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 1억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4억500만원, 생활체육 도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 5,400만원, 장애인 체육진흥 사업비 13억원, 충북스포츠센터 운영관리비로 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천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4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47억2,900만원,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기회 마련을 위한 전천후게이트볼장 4개소 건립비 2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청주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비 1억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충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5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시설 지원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0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0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7억9,5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비 9,000만원,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비 3,0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1,7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700만원, 생활체육 정보제공을 위한 생활체육 소식지 발간비 1,200만원, 생활체육 활동지원비로 4개 사업에 2억원, 제10회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0개 사업에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제12회 생활체육동호인 단축 마라톤 대회 등 3개 마라톤대회 지원비로 6,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국제 전국대회 지원비로 1억원,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6,000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2010 내셔널 바둑리그 참여 2억원, 제2회 세계 택견대회 6,000만원,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지원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지사기 전국대학생 검도대회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2010년 예산은 204억1,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5%인 34억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소년들의 친환경적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100만원,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위한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비 1억6,000만원,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붐 조성을 위한 제12회 지속가능발전대회비 1억2,000만원과 총무과 POOL예산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우수징수기관 평가 시상금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휴양공간을 창출하고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4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회원 전국대회 및 세미나 참석자 교육비로 300만원, 대청호 및 충주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자연보호선 선착장 관리동 보수비 1,50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1억5,0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행 중인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비 7,800만원,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비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우리 도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비로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충북포럼 운영비 2,000만원, 온실가스 줄이기 민간운동 활성화를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9,000만원,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2억800만원, 환경성질환 조사 및 위해요인 관리를 위한 시멘트공장 등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비 3억3,000만원,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 강구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비 1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비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5,700만원, 재생 가능한 농촌 폐비닐을 체계적으로 회수·정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3,600만원,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1억1,700만원, 자원순환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 2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대체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 시설비 2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입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29억2,2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소각을 위한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비 11억1,700만원,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충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7억1,000만원, 진천·음성 광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4억8,500만원, 수거체계를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비로 7,200만원,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부족 및 신규 매립장 확보 지난에 따른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의 2010년 예산은 1,978억6,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66.8% 793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13억4,6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비 20억원과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1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금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사업비 6억3,900만원, 한강수계 물 환경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워크숍 개최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로 54억4,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1,59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41억6,0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0년 세출예산은 55억6,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8%인 15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남대의 수려한 환경과 대청호반의 경관을 활용한 호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관광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청남대 시설관리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 홍보 운영을 위한 홍보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제작, 홍보영상물 보완 등 사업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사위탁 관리를 위한 11억4,400만원과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급약품 구입, 안내 표지판 제작 등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상징적인 대통령관련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조성비로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남대의 우수한 자연경관의 지속적 유지 및 확대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069억500만원보다 9억9,500만원이 증액된 3,07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원군의 대표 전통문화유산인 현도 두레농요 보존사업비 1,000만원,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개신주공 1단지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풍서당 건립 600년을 기념하는 자풍서당지 발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충북체육회 훈련장비 지원비 3,0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한 장애인 국제 스포츠 교류 연수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체육회 훈련장비 구입비 2,000만원, 소외된 농촌지역의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에 4억5,500만원, 체련기구 구입비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한·중 무술교류비 1,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4,500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체육 캠프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여성들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충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원,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지원비 3,000만원, 제9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검도대회 지원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으로 신도 및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찰 화재에 대비한 연화사 소화전 급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해서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자연환경보전 재원적립과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운용규모는 174억6,600만원으로 수입액은 도 및 시·군 출연금 11억원, 중앙지원금 4억5,000만원, 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 등 예치금 회수금액 152억4,900만원과 당해 연도 이자수입액 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전년도 적립금 및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등 164억7,6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11년으로 이월하고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비로 8억5,500만원을, 시·군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비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운용규모는 78억8,500만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8억5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억2,3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금 4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4억6,000만원을 교부하고 통합관리기금 24억4,500만원, 금융기관 39억8,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1％인 788억5,678만원이 증액된 2,396억2,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2조4,722억8,650만원의 9.6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4％인 6억7,553만원이 감액된 34억4,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주관 변경에 따른 타 시도 공동사업 추진부담금 세입 감소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6.6％인 730억3,231만원이 증액된 2,296억7,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증가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고, 재원별 구성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1.4％, 보조금 95.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로 적정한 세입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7.7％인 839억9,345만원이 증액된 3,069억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2조4,722억8,650만원의 12.4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3개 정책사업과 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창달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13.4%인 42억469만원이 증액된 354억7,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사업 10억5,164만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10억6,852만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사업 25억72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지출로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항공과 예산현황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4.4%인 8억7,745만원이 증액된 209억4,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사업 4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27억6,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과 예산현황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6.1%인 15억4,136만원 증액된 266억4,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 사업 3억6,849만원,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산업진흥 사업 7억2,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14.5%인 34억6,900만원이 감액된 204억1,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20억4,700만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사업 2억3,99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사업 2억9,185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 6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수질관리과는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66.9%인 793억483만원 증액된 1,978억6,00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 사업 32억1,175만원,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 사업 730억9,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 사업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38.1%인 15억3,410만원이 증액된 55억6,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역사 문화관 확장 조성 등을 통한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사업 15억8,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지원,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체육산업 진흥,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청정수자원 확보, 청남대 명소화 사업 등 문화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녹색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4쪽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 96쪽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97쪽 충북예술인대회, 104쪽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107쪽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114쪽 2010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총회, 123쪽 2010 청풍기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 증액사유, 128쪽 2010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 141쪽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워크숍, 149쪽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7,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8억3,523만원이 증액된 152억4,9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1만원이 감액된 6억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전년 대비 1억7,000만원이 감액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14억3,491만원이 증액된 150억4,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자금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1만원이 감액된 6억6,764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억원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8억3,523만원이 증액된 164억7,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지출계획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전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4억3,491만원이 증액된 164억7,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에 3억3,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14억9,947만원이 증액된 45억2,4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9,512만원이 증액된 2억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1,4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전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전년 대비 2억5,500만원이 감액된 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21억693만원이 증액된 39억8,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자금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4,173만원이 감액된 28억7,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8,419만원이 증액된 4억8,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4억9,947만원이 증액된 45억2,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금 지출계획입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에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8억5,193만원이 증액된 64억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 적당한 예산편성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수입 중 출연금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정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33％인 9억9,500만원이 증액된 3,079억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4,764억8,547만원의 12.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조서와 신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명세서 94쪽 사업 설명자료, 297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중 운영비 1억5,000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에 돼 있습니다.
그 1억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집기별 구입 견적 내용 산출기초를 오후 회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6쪽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중에 사업량이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는 60개소 그리고 전통사찰은 18개소인데 이 60개소와 18개소 아마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전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지간에 금년도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지용옥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라 업무에도 차질 없이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도비를 줄여서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아는데 각 지역마다 무슨 성과의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예술과장님?
각 시·군에 예산을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거의 행사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 지원하는 것은 2009년도의 경우에 9개 시·군에 1억3,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3개 시·군 청원·진천·단양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 행사에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 모니터 요원을 투입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제출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람객도 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보태 가지고 하는데 한 200명뿐이 안 나오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되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상의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주체나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런 걸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니까 충주 수안보 온천제가 있는데 이 수안보 온천제가 585쪽에 보면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가 또 충주시에서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이게 도비가 1억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2억9,000 가지고 하는 건데 9월에 이거하고 또 보니까 수안보 온천축제가 금년도에 언제인고 하니 4월에 했어요, 이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는.
이것도 도비 1억 지원해 주고 시비 2억5,000 해서 3억5,000 들여서 해요, 수안보에서. 한 달 사이로다 가면서 이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낭비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무슨 축제가, 축제를 많이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로다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지만 너무 한 달 간격으로 상당히 돈을 액수를 많이 들여서 하는 축제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소모성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 이거 풀 예산이에요?
이게 나이스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나이스제천코리아 하려면 아주 거기다 한 글자 더 부쳐서 베리 나이스라고 그러는 게 더 낫잖아요?
(장내웃음)
베리 나이스 그러면 더 낫잖아요?
엄태형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가 그러더라고, 베리 나이스라고 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도비를 여기다가 또 제천만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는 횟수가 여러 번, 이게 5회째가 되면서 제천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전국 규모로 추진을 하면서 점점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전국대회이니 만큼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길게 얘기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 이 사업이 국비·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미술가들한테 만 하는 겁니까, 미술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것은 미술가들을, 젊은 미술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8∼12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이것도 그렇고 뒷장도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 사업도 10∼1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단이 사람이 차출이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진할 때에 적정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할 거며 대충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임하려면 심사위원도 있어야 되고 공모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지원이, 그 기득권을 가진 예술인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에서 탈피해서 신진 미술가들을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하는 거예요, 인기방송 프로그램이요?
‘1박 2일’은 괴산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다만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든지 또 SBS에서 하는 ‘패밀리가 떴다’, MBC에서 하는 ‘놀러와’ 등 이런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월서부터 7월 사이에 3회 정도 할 계획인데 국내에서 한 번 하고 국외에서 북경이나 동경 여기에 가서…
그 2010년 내셔널 바둑리그…
그래서 2억씩 지자체에서 내고 KT에서 또 10억을 부담해 가지고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6월까지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뛰는 바둑선수들이 가슴이나 양쪽 팔에 충북마크를 달게 됩니다. 또 해설도 이제 바둑 해설하는, 중계하시는 분들도 또 충북을 소개해 주고요.
또 바둑 하는 TV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2억을 쓰는 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억을 쓰는 거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카인과 아벨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 조례가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비 지원이 시·군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청주시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겠지만 각 시·군에는 상당히 이 사업이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610쪽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하고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하나, 이건 아마 탄소포인트제는 다른 시·군에서 해 본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7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12개 시·군에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방법은 우선 1차적으로 전기부분에 대해서 그 절약 부분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뜬구름 식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전기를 뭐 아껴라, 그리고 전기를 아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행동요령을 가르쳐줘야지 주민들이 알아듣지 일반 사람들한테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들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들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시책이 효과를 보는 거지 뭐 그린스타트, 그래 그린스타트를 뭘 어떻게 하는지 주민이 모르는데 그린스타트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녹색을 지금 시작하자 그렇게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건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세웠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12개 시·군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 우선 주민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 말이면 이번 7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군에서는 인센티브가 가정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웃집으로 이렇게 소문 식으로 하면 홍보가 아마 연말쯤이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명이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가정에 2년간의 전기를 매월 얼마씩 썼다 이것이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평균값을 내서 우리 집에서 얼마를 써 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절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고요.
그린스타트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줄이기에 민간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활동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스타트는 금년도 2월 4일 도내 58개 기관 단체가 구성이 돼서 발대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기후변화 강사를 20명 이제 양성을 했고요. 시·군별로 지금 기후변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농공단지를 1단계로 하고 이 예산 지금 올려놓은 건 자원순환 특화단지는 2단계로 농공단지, 지금 1단계 한 그 밑에다 2단계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GRM회사는 현재 조성된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인데 잘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남대사업소장님 731쪽에 보니까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번에도 이걸 리모델링해서 거기 또 먼젓번에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을 아주 이번에는 많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계획성 없이 한 1년전에 뜯어 고쳐서 했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너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한 가지 청남대에 735쪽에 보니까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 산불진화차를 굳이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옆의 문의면에 가면 소방서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거기서 오는 게 오히려 빠른데 이거 하면 또 이 소방차 사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문의면에도 소방차가 있을 텐데요. 실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문의면에서 접근하는 거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방차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직원이 있을 때 소방차로 해서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에 나무라든가 또 화초, 또 그런 많은 볼거리 가꾸는, 야채라든가 그러니까 꽃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물 주는 업무까지도 그 차를 활용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 소장님 이것저것 하는데 물도 주고 그러려고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다가 쓰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소방차를, 이게 소방서도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문의면에는 소방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소방차 같은 것도 몇 킬로미터인가 몇 킬로미터 이상, 8킬로미터인가 몇 킬로미터 이상 되는 데는 다 소방서로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다고요, 지금. 각 읍·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방차가 안 나가 있을 걸요, 아마. 소방차만 있고 참 사람이 없겠구나.
이 시골에서도 보면은 읍·면 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소방서에서 오는 사람이 더 빨라요.
위원님 말씀도 다 맞으시고요, 그런데 청남대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너무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이 청남대 소장님 입장에서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
다용도로다 쓰신다면 모르지만 꼭 화재 예방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났었습니다만 철망 너머로 조그만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로 나 가지고서 철망 너머로 접근이 안 돼 가지고 또 이게 양동이로 떠다가 던지고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 보니까 산책로 한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일반 소방차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신청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우리 청남대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
산불 진화용 진화차는 일반 소방차 그런 게 아닙니다. 호스가 길어 가지고 끌고 가면서 죽 가면서 일반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고압 분무기마냥 그렇게 해서 끄는 산불진화용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화재에 쓸 수 있는 그게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일반 화재 진압용 소방차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때 호스가 길어 가지고 산불방지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일반 화재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요.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 이게 문진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죠, 정식명칭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 금년도 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억5,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을 어떻게 선발 공모를 했고, 공모선정 평가위원은 누구고, 또 선발돼서 지원한 사람들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조하는 분들 우리 과장님 도와주셔요. 있죠?
다섯 건을 했습니다.
그래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미술 분야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예술가나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 사업에 보면 여기에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여 창작의 저변 확대 및 예술 현장 활성화” 똑같은 사업이야.
단, 이번에 신규로 하는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은 미술 분야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왜 명단을 받고자 하면 이런 사업이 아는 사람들만 응모해 가지고 미술대학이든, 서예를 했든, 여기 사진을 했든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아, 그 창작활동 보탬 안 될 사람이 충북 도민 분야에 누가 아니겠어요?
이건 특혜의 시비가 대단히 농후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기금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에서 노력한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노력을 해서 문진기금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건지, 아니면 일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별로 이런 분야별 사업을 내시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직접 여론 같은 걸 수렴을 하고 해 가지고 정책을 새로이 세워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 사업 계획을 시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 도가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107쪽 설명자료 389페이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관련해서 이전 예정지인 현재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재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 현 청사의 일부를 얻어서 이전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사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즉,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3,000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5억씩 되어 있는데 굳이 도비로 이전 청사의 리모델링비를 해 줄 필요가 있나,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수입금액에서 근무여건이 더 좋은 청사로 이전해 가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의 결산 내용상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된 부분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부분 중에는 이월사업이 같이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회계연도가 우리 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입금으로 이전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이번 예산 이것은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건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진천에 신척산업단지,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또 동서고속도로 지금은 음성과 충주구간 하지만 충주에서 제천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속된 말로 이 수입원 돈벌이가 잘돼요.
그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모든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거는 자체 해결하고 5억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수익이 많을 것으로 아주 우리가 기대해도 별로, 예측이 정확하다 이거예요.
현재 사무실 운영이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기왕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비게 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사업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금년에는 3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옥천에는 시가 흐르는 거리, 음성은 감곡면 오궁리 오궁 민예품거리 해서 4억씩, 사업량 2개소에 4억씩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총 사업비는 도비 4억, 시·군비 6억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가 잘못 5억씩, 옥천과 음성에 이렇게 나누어줬으면 이 합치가 되는데 총 사업비 계상내용은 10억인데 4억씩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2억은 어디다 쓰는 건지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집기구입 관련해서 제가 아까 1억 집기구입의 품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오후 회의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
이거 당초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이 산출내역입니까? 오늘 제가 요구해서 지금 긴급하게 만들어 온 자료입니까?
그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실무자 심의 선에서 이거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갖다 보여 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56가지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품목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각종 예술행사 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죠.
여기에 보면 미술대전, 연극제하고 장기대회, 예술축제, 시낭송회, 음악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풀로다 지원한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던 예산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해서 올 예산에 1억5,000이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2억인데 그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감사유는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3개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돈으로는 사업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새로운 창작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009년도에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를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아마 1개 장르에 5,000만원씩 해서 3개 장르니까 1억5,000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극, 무용, 국악 3개 장르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그 창작안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연극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가, 무대장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지금 무용이나 국악 같은 경우에도 점차 단순히 소리만 낸다든지, 아니면 춤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르들까지도 이렇게 좀 겸해서 하는 분야가 종합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지금 2억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지 발간 사업은 도문화원연합회가 도내에 있는 12개 문화원 공동으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각 시·군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또 향토사료 같은 거 발굴한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통합권으로다가 책을 발간해 가지고 자료에 대한 보존과 홍보를…
우리 전통문화를, 무형문화재를 제대로 원형대로 보존해서 전승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문화지하고는 다른 그런 겁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은 놀토에 떠난 교과서 속 체험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수도권에서 빨간펜이라든지 눈높이라고 하는 학습지를 발간하는 회사에서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지마는 고인쇄발물관이라든지, 두꺼비 생태공원, 또 잠사박물관 이런 데를 갖다가 노는 토요일을 통해 갖고서 모객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계획입니다.
그리고 484쪽의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해서 1억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용역을?
사업량이 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1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2년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4차는 했고 5차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2011년도에 제4차 계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10년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이유는 이 계획기간이 제5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또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8페이지 문화원 해외 문화유적 답사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구려 문화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고구려 문화 답사였고 지금 새로이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것은 발해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충북민속예술지 발간 해서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예술지 발간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단순히 책을 발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충북민속예술로 공연되고 있는 청주의 웃다리농악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무형문화재로다가 발굴이 되어서 보존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에 대해서 평가와 함께 분석을 해서 자료집을 발간하려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부에 5만원 정도 된 예술지를 발간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원고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책만 펴낸다고 그러면은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 무형문화재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곳, 또 시연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보고 잘못된 것을 평가를 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은 344페이지 충북-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교류해서 우리가 해마다 그러면 베트남을 가는 겁니까? 우리 민예총에서요?
아니면 여기 보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지, 여기 보면 또 작업 공간 같은 거 또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와 창작 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간 내에서 그러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하고, 또 와서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만 마련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지…
432페이지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홍보 사업 관련해서 관광항공과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 관련해서 맛집·멋집 해서 5,000부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책자 2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책자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발간을 하길래 2만원씩 들여 가지고, 맛집·멋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맛집이나 멋집 같은 거 책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면서 휴대하기가 좋고 그래서 활용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집에서 두고서 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맛집 150개소, 멋집 50개소 해서 200개소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란인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이지만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서 이 책자를 국내 유수의 여행사라든지, 언론사 등에 배포를 해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북대표 30선 책자 발간하는데 1만원씩 5,000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하게 산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9월에서부터 10월 한 5일간인데 8,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가 4,000 우리 도비가 4,000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등반대회 진행비, 버스, 식대, 장소임대, 시상금 등에 한 4,000만원, 장비 물품 및 진행자료 제작 등 1,000만원, 방송 프로그램 연계 했는데 굳이 이거 8,000만원씩 들여서 전문 산악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전문 산악인들이면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최고급 장비들을 다 구비할 텐데 전문 산악인이라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서 8,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우리 명산 관련돼서 다 책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등반대회를 하는데 8,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서 또 50여 명 참석하는데 이렇게 좀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100대 명산 중에서 10개의 산을 골라 가지고 전문 산악인들 5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의 유명한 MBC라든지 KBS 같은 방송사에 이것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484페이지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이게 4년 주기로 해서 관광계획 수립을 하나 보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4쪽이요. 청주 직지국제서예대전 이게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5,000만원 도비 지원한 사업이죠?
맞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을 한·중·일 이렇게 작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면서 중국 작품은 중국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일본 작품은 일본 사람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인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이 많기 때문에 어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해서…
도비 지원하면서 다른 데는 미술대전하고 사진대전은 도청에 전시도 하고 해 놓는데 여기는 그냥 돈은 이렇게 작품당 30만원씩 주고 1,050만원을 시상금과 별도로 또 주잖아요. 그러면 시상금은 얼마예요?
이제 기증받은 작품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급히 마련을 해 달라고 서예가협회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미처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작가의 참여인원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왜 없느냐 하면은 사업이 종료됐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요구했는데 사업결과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달아서 제가 못 봤는데 결과보고서 제출됐습니까?
(…)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느냐고요?
예산안 심의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1개월 내에 보고서 받아야 돼요.
(…)
이거 한정 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여기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똑같아요, 날짜가. 그런데 2009년도 1월에 사업결과서 보고했어요.
여기 그렇게 가만 놔두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자꾸 꾸역꾸역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작품은 도청에서 어디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는 다 줘 가면서 해동연서회에다가 보관하게 만들고,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 대는데 그게 왜 해동연서회 작품입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사례비까지 주고 작품 사례비 30만원씩 주면 도가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무슨 전시하고 경매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불우이웃돕기에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자꾸만, 아까 몇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데서는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이 직지국제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근본 목적이 직지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여기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 309쪽에 박팔괘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충북경연대회는 2,000만원이고 전국대회는 4,000만원인데 충북대회나 전국대회나 사업추진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죠? ‘전국’자가 더 붙어서 그런가요?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면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 또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주는 예산 같은, 그건 체육행사지만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은요 시·군의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놨습니다.
충북대회 이러면 500만원, ‘전국’자가 붙으면 1,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오는 팀도 없는데 ‘전국’자만 붙입니다, 전국대회 이래 가지고.
그래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충북대회나 전국대회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 보충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몰제 사업인데, 일몰제 대상사업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일몰제 대상사업이 몇 가지 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건 더 격려를 해 주고 이어가야 되겠지만 왜 일몰제 사업으로 딱 정해놨으면 일몰제를 시행 안 하고 자꾸 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도립예술단 만들면서 어떤 소외된 연극·무용·국악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저희들이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을 했지만 또 이렇게 2억이 계상이 되면 이것은 계속 끊지 못하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몰제라면 일몰제로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창작작품 지원 해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98쪽 도립예술단이요.
올해 2009년도 지금 예산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에 예산 선 거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챔버면 챔버에 맞는 인원을 다 선발하시고요.
객원단원을 막 20∼30씩 뭐 20∼30명은 좀 과장된 거지만 한 20명 가까이 쓰면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했던 그런 걸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좀…
창단할 때는 충분하게 챔버로, 크게 안 하고 챔버로 해 가지고 알차게 끌고 가겠다고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어떤 단원들이 어떻게 선발되고까지 다 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지역에 어떤 음악인이 없다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런 식에 병행해서 출연을 할 경우에 그 축제 분위기를 띄어주기 위해서 모시는 출연자라든지, 객원단원도 장소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지 소리가 더 잘 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객원단원도 충원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 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럴 때는 막 질의해 놓고 그냥 변형돼도 아이, 좋은 게 좋다고 이러면 우리는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이거는 아마추어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상의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도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단체의 아마추어 단체도 이렇게 도비지원 요구하면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진지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493쪽에 보면은요, 쉽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두 번을 거기를 이용했는데 두 번 다 문을 잠갔어요.
그때는 이제 국내선만 뜨기 때문에 그랬구먼요.
그래 이 사업은 많이 벌여 놓고 큰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사소하니 보니까 근 한 30건이 넘는데 이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이거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더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고속버스 부착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한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균형발전국에 교통물류과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충청 방문의 해 홍보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100만원.
내용은 뭐 그리 비슷하지만 버스에다 붙이는 거야 내내 뭐 그런데 이중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같이 교통물류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는 했지만 더 효과적으로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예산을 삭감하느니 뭐니 그런 게 아니고 효과를 좀 내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쪽 환경정책과도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 구입비가 있어요. 버스 구입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 차액을, 아마 경유차, 가스차 구입하는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 보면 교통물류과에 저상버스구입비가 또 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8억이야.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를 구입을 할 때 저상버스를 하면 아마 거의 다 천연가스 아닙니까? 저상버스도 무슨 경유버스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면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중사업이 된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 거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계상하는데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형평성도 없는 거 같고 또 주최 주관하는 그 주최 주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막 그냥 이렇게 계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실질적인 사업 계상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도 한 번 엄밀히 따져 보시면 문제점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중부매일에서 주최를 해서 중부 역전마라톤을 했는데 올해서부터 행사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특별 지사님 풀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정식으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무슨 마라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체 다 전 종목, 전 지역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만 보면 실질적으로 좀 열받아요. 이게 여러 가지 그렇지요.
전체 주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든지 다 문화예술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과는 얻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기준, 형평성, 지역안배 진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돼요. 발전도 그렇지만 모든 사업까지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중·고 유도대회 갑자기 그냥 100%가 뛰어서 충북지역이 하더라고요.
또 신규 사업 보면은 충청권 방문의 해를 필요성으로 부쳐 가지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 종목, 전 지역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점을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체육과 소관 국제 스포츠 교류 추진 공무원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 추진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국제 스포츠 교류 추진 민간 국외여비는 저희 도에서는 중국의 흑룡강성 그리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국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은 ’96년에 초청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되고 있고요. 야마나시현은 ’92년에 시작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즉 2009년에는 야마나시현과 흑룡강성 선수단을 저희가 초정을 했습니다.
내년 2010년에는 저희 도에서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에 2명 2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포츠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쪽에서 올 때는 항공료만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서 숙식비 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여기 한국에서 일본이나 중국 갈 때는 저희들이 항공료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앞줄에 있는 75만원은 이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질 때 민간인들 인솔해 가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만원의 1명 곱하기 2회는 이거는 이쪽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에 가서 이 교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출장 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숙식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미 10 몇 년 전서부터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전 협의나 교류사업을 하러 공무원이 미리 가서 출장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다 구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통화나, 아니면 그 일정만 협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공무원이 거기까지 사전에 찾아가서 업무를 갖다가 사전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524쪽에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 해서 이게 신규 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연합회에다가 월 15만원 해서 30종목 12개월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 종목별 연합회 구성 지원은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도 체육회는 연간 3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2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회도 한 5년전부터 꾸준하게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여기는 장애인체육회보다 한 20만원 적은 18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체육만 갖다가 도연합회에다가 협회에다 준다고 그러면 체육이 아닌 타 단체에서도 그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다 해 줘야죠. 다른 데도 형평성 맞추려면…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동지원 해서 556페이지요. 제가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기준을 확실히 잡고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요구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된다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 내용대로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 2009년도 집행한 것마냥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지원 현황…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는 30만원, 어느 때는 100만원, 어느 때는 200만원, 어디는 550만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죠.
300명 미만이 참석하게 되면 하루 하게 되면 1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이틀 이상 되면 150만원 지원해 주고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수령증이 아니고 온라인 계좌로 넣어줍니다.
실지로 수령자가 누구인지 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투명성 있게 하시려면.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2쪽하고 563쪽 여기에 보면은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해서 여기 보면은 시상비가 상패, 메달, 부상 등 해서 3,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부상을 주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주는 겁니까?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참가 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6만원 곱하기 350명 2,100만원 했고, 그리고 567쪽에 보면은 또 피복비 해서 3만5,000원 곱하기 130명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충청권 생활체육대회는 6월 중에 있고 전통종목 전국체육대회는 9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은 그 인원이 대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6만원짜리고 또 어디는 3만5,000원짜리고 또 하나 한 번 구입하게 되면 1년 안에 피복비가 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닌데 대회 출전할 때마다 이렇게 피복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참가하게 되면은 여기가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오게 되는데요.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시도선수를 구분하기 위한 유니폼을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2010년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도 마찬가지 비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옷을 해 입는 건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전국 국민생활체육 축전 참가도 피복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러고 충청권 생활체육대회가 2,110만원, 전통종목 전국대회 거기가 450만원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데 피복비를 갖다가 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체육복을 해 주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면 뭘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하고 설명자료는 489페이지 490 연계해서 499페이지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다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제항공노선 개설추진 국외여비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 집행실적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2,000만원 중에 얼마…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노선 개설하는데 그렇게…
(…)
국외여비인데 한 사람이 어디 갔다 왔으면, 중국이나 뭐 2박 3일 정도 갔다 왔으면 그런 금액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청주공항에 국제노선 신규 개설된 게 전무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갔다 온 것이…
그러나 두 군데가 다 여의치를 않았었고 특히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쪽에서 운항 허가를 받는데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못했던 신규노선 부분을 위해서 몇 차례 외국에 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2,000만원 다 쓰고도 신규노선 못하면 완전히 꽝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아예 안 될 거 예산을 뭘 세웁니까?
국제노선 취항 손실 보상 이것도 금년도에는 3억 했는데 내년도에 1억입니다.
금년도의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담당관 해 보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월 26일 이스타항공사하고 저희들 충청권 3개 시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안모집 공고를 해서 이스타 항공사가 들어왔었는데 이스타항공사가 일본의 항공법이 개정이 되고 또 운항 허가나 면허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이 부분을 시도를 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른 저가 항공사라도 해 가지고 결손보전금이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만 가지고 그게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내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1억만 가지고도?
여기 지금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은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금년도 3억 계상하고 내년도에 1억인데 이것도 맞지 않아, 논리적으로도요.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신설 국제노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이것은 우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충남이나 대전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결손보전금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제가 되는 게 국내·국제노선이 개설이 돼야만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 필리핀의 산페르난도 공항하고 어느 정도의 협약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기 위한 그런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맡은 관광항공과장님 또 과의 담당자들, 예산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 힘겨운 과정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예산 부서에 가면 3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1억으로 이렇게 손실보상금도 되고, 또 신규 개설을 위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전혀 집행 실적이 없으니까 1,800만원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렇게 국장님 예산이 되고도 전액 불용 처리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 줘요. 과거의 사업의 지난 실적을 감안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예산심사가 되는 건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년에, 내년에 그래 또 아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예산 계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자신도 화가 납니다. 이것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하시죠. 휴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야생화 및 산삼종자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소장님 해마다 지금 작년에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야생화 및 기타 관련된 꽃 같은 종자 구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산삼종자를 구입한다는 그 계획은 지금 청남대가 실제 세입이 나오는 부분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세입을 위한 사업으로 뭘 할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산삼을 한번 사서 키워보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회사 같으면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지금 산삼종자를 2,000만원씩 사서 그걸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해서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아니라 계속 종자값만 내버리는 그런 꼴이 될 거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다음은 청남대 관련해서 708페이지 대통령골프체험교실 해서 2,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정형화될 수 있을는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2,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시작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유지 보수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애초에 청남대가 왜 그래도 수익성이 있느냐 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에 계실 때 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장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 대통령들이 여기서 전에 휴가 때 이렇게 와서 별장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통령 별장으로서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변해 가지고 이거는 여기가 관광객을 물론,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 체험교실 운영은 지금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없으시다니까 그럼 이런 거는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해 보자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별도로 또 골프장을 다시 만들고 그러는 거보다도 여기는 월요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평일 주민들이 그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관람을 하는 도중에 대통령들 타석에서 한 번씩 쳐보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한 건데 그것도 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돈이 안 들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산불진화차 무슨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한 번 또 구입을 하면 이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이것도 산불진화차 관리를 하려면 한 분이 또 전담해서 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사람은 저희가 운영할 별도 사람이 없이 저희 있는 인원으로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이거 지난해 그렇게 노력하신 보람도 없이 국제노선 취항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난해 거도 거의 지금 손 한 번 못 대고 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손보전금이 애당초 3억이 섰던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8월 26일 3개 시도의 지사님들하고 이스타항공사하고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을 목표로 해서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항공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이스타항공사에서 항공 면허하고 또 운항허가하고 또 운항권을 그때까지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한 이후에 그 이스타가 응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470쪽과 471쪽 충북 패기지 관광상품 운영 충북 only 여행상품 관광개발 및 홍보 이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버스 임차료가 35만원에 100대,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요 관광과에서 하는 버스 임차료가 어떤 건 50만원이고 어떤 건 35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루 할 때는 35만원 이틀 할 때는 50만원 그렇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여행사에서 6개 상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내 줘 갖고서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품을 개발한 업체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갔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상품개발 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대상입니다.
여행사가 버스비만 절약을 해도 어디예요, 그게.
필리핀 항공 관광업계라든지 수도권 교장단, 일본 수학여행단, 한일학생 교류단, 도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팸투어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6회 운영하는 데는 8,000만원이고 3회 운영하는 데는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내·국외입니다.
거기 외국에 있는 통역을 하는 그런 분들까지 동원을 해서 판촉하는 활동입니다.
국외 관광상품 판촉전 참가 국외여비 3회 이렇게 따로 또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억8,48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467쪽입니다.
전문 안내원 인건비 7명 1억5,920만원 이 전문 안내원은 어떤 사람들을 전문 안내원이라고 하나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공항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청주공항 이용할 때마다 일부러 가서 물어보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그냥 장난삼아 물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거기 맛집·멋집 명함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각 시·군의.
그게 비어 있어요, 텅텅.
그래 이거 왜… “아이, 그 식당 주인이 안 꽂아 놓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대답입니다, 전문직들이.
자격증은 없지만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안내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및 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443쪽이요.
행사 참가 홍보 활동 이래서 1,000만원씩 10개 행사 1억, 단체관광객 유치 버스 임차료 50만원 (1대) 400대 2억 이거는 그럼 이틀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틀을 임대하는 건데 이틀 임대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32개 행사 중에서 10개 행사를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버스 임차료 관계는 이것은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는 부산이라든지 또 저쪽 강원도 이런 데서도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50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행사 참여자이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버스로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해당 관광명소로 갈 때…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거기서 지원 다해 주고 또 오는 사람들 버스 임차료 또 이쪽에서 관광까지 지원해 주고…
등반대회를 하는데 식대 이런 거까지 지원하는 건 저는 잘 못 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10대 명산을 갖다 촬영을 해서 유명 방송사하고 연계해 갖고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산악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한 번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3억을 요구한 부분을 1억만 지금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부분도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가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 아니면 축소가 돼서 행사를 제대로 못 치렀는데 어떻게 이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축소를 했다면 금년도에 축소를 했든지 취소를 했다면 감점을 주겠죠.
그러면 올해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각 시·군에 축제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사도 안 치렀는데 무슨 기준으로다가 최우수, 우수, 유망을 판정을 하셨는지?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데는 감점을 주고 강행한 데는 가산점을 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평가위원들 판단에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남용우 과장님, 오늘 한말씀도 안 하신 거 같은 데 그죠? 아니 666쪽에 보면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죽 읽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도에 먹는 샘물 제조 업체가 10군데가 있다는데 어디어디가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군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는 괴산군에 1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에 2군데, 그다음에 옥천, 청원이 5군데가 있고 괴산이 2군데, 옥천이 3군데 그래 가지고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20% 그걸 받아 가지고는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에 보조관측망 사업으로 한 4억1,000만원 정도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수 먹는 물 유상수거비 등, 또 직원들 출장비로 한 3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체들이 뭐라고 할까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야. 다들 그렇게 영세해요.
그래 이런 업체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줘 가면서 우리가 징수를 하든지 뭐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사항이에요.
그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징수교부금을 마련해 가지고 업체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먹는 샘물 우리 생산업체들한테 도움이 돼 줄 수 있으면 도움 좀 돼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예산을 깎자는 얘기인데 예산을 더 해 주자고 그러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해 보고 위원님들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426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대충청권 방문의 해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길상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힘도 많이 쓰고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또 엄청난 그런 분량의 일이 또 맡겨져 가지고 상당히 더 성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많은 그런 일이 맡겨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훑어보면 당연히 그 예산이 쓰여질 때 편성이 될 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짜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인기방송 프로그램 유치라고 1억5,000만원이 도비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기방송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 와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든지 KBS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SBS에서 하는 ‘패밀리가 떴다’ 또 MBC에서 하는 ‘놀러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도에 유치를 해서 도에 다른 시도나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요청이 된 건 아니죠?
전국 모범운전자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434페이지요.
전국에 모범운전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충청권 방문의 해를 홍보를 하고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7,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500명을 잡았는데 1인당 나눠보면 14만원입니다, 1박 2일에.
1박 2일에 14만원짜리면은 단체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풍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급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1박 2일, 뭐 이거와 같은 형식은 아니지마는 6급 직원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1박 2일 출장을 갈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줄 과장님 잘 아시죠?
9만600원이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성질은. 그러나 1박 2일을 같이 했을 때 4만9,400원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산상에.
그럼 이게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70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뭐 거기에다가 요새 흔히 말하는 플러스 알파까지 제공을 하면은 그거야 더 없이 좋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호텔식까지 2만원씩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정부 예산을 쓰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알차게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정말 있는 예산 가지고 내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가 실효성 있게 알차게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고대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태권도축제 같은 경우 같이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어째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과장님은 거기에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행사에 직접 가 봤습니다.
뭔 예산이 그렇게 9억씩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예산이 1억씩 이렇게 뭐 내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원이, 후년에도 지원이 되겠죠.
그래 이런 돈이 이런 일개 단체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이왕 지원이 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참 바라는데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이래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64페이지와 465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은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은 10월에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단체로다가 지원이 돼서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간이 10월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른 부분까지 답변을 올릴까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뭉뚱그려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경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만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것은 방패연을 날린다든지, 떡메를 친다든지 이러한 체험행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계는 그것하고 워크숍 관계는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교육이나 워크숍을 해서 내년도 방문의 해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청사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이게 몇 층입니까?
지금 여기에 요청되어 있는 산출비용은 지하와 2층·3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쪽 충북개발연구원이 이사 가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다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서는 그것까지 고려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사 관리하면서 리모델링도 해 봤고.
저희들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수장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수장고가 그냥 창고래요, 창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수장고라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살아 있는 생물도 아니고 기와조각 뭐 예를 들어서 발굴 매장 문화재니까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 결국 예산 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인원에 비해서 참 일을 하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환경국에 인원 배정이라든가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자리에 다시 안 계실 텐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2,000만원 삭감, 교통물류과 소관 1,000만원 삭감, 총괄기획과 소관 300만원 삭감, 하천과 소관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1억5,500만원 삭감, 관광항공과 소관 5,000만원 삭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4,500만원 삭감과 특별회계 균형정책과 소관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남용우
청남대리사업소장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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