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2월15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최재옥 의원)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환규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도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지난 달 20일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충북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에 보람이 더 크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2월 3일 남상우 정무부지사의 사퇴에 따른 후임인사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입니다.
한범덕 내정자는 청원에서 출생하고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행정자치부, 대전광역시, 대통령비서실 등 주요부서를 거쳤고 2001년 1월부터 우리 도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과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은 충주에서 출생하였고 청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우리 도의 기획담당관, 음성군수, 행정자치부와 청주시 부시장을 거쳐서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폭넓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대농 청주공장 부지이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세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12월 1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접수하여 12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접수하여 12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9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의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12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충청권 e-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늘 우리 의회를 견학하기 위하여 대성여중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학생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충청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29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돼서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계위원회에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해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당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예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 연찬을 통해서 관련 법규 및 심도있는 예산심사기법 토론과 자료수집 등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매년 당초예산편성시 적게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시 많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는 사례 등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이 일정치 못하고 편의에 의하여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도비보조금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도비지원을 높여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도비보조비율에 대한 가칭 “도비보조지침기준안”을 조속히 마련 운영토록 촉구하였고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2003년도부터 중단되었는 바 공익목적사업추진에도 예산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단체신고등록으로 새로운 단체의 운영비 등을 증액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각급 사회단체별로 공정하게 지원하고 운영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한 반면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비를 증액계상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시정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렁이사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을 통해서 예산절감과 양질의 천연비료생산 등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군으로 기능전환이 되도록 하고 사업비지원도 시·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의 지원경비는 행사의 규모나 행사내용, 수익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성과 있는 행사를 선정하여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소방항공대설치사업은 헬기구입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합리적·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켰다는 지적과 항공기 기종의 하향조정 등 사업변경으로 당초예산 계상시 사업계획의 착오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격납고건립비는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인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시단위는 전액 도비로, 군단위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 과정에서도 2004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특수현안사업비 지원으로 지역개발 등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행사성·소모성 경상경비의 절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운영관련 사업비는 사전에 조례제정 등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치 않고 사업추진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사업비의 전액 삭감이 타당하나 그간에 사업추진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의 수용비와 참석수당 등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하고 사업비의 집행은 관련 조례가 승인된 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단체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선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의 세부계획을 구상하면서 관련 상임위와 지역의원과의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는 사례는 시정할 것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사한 사례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키로 하는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전에 관련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과 장비 등 적정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담당관의 현지확인 등을 거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충북민예총 홈페이지구축사업은 사업비를 지출·사용함에 있어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에만 사업비가 지출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각종 축제의 행사성 경비와 1회성·소모성 경상경비,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사업비, 전년도에 삭감된 사업비에 재계상할 사업비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건설종합본부 민대여중기사업 1,000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 300만원, 범죄없는마을지원육성기제작 10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진대회홍보물 50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심사수당 100만원, 퇴직공무원자문단운영 500만원, 주민자치센터경진대회시상 1,7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평가제운영 2,0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교재제작 3,700만원, 어린이지방세교실운영 교재유인 1,000만원, 중형승용차대체구입 3,000만원 등 1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3,84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행정정보공개편람발간 420만원, 도청합창단 단복 900만원, 해외배낭여행여비 4,000만원,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구입 2억, 공무원극기훈련 800만원, 장기근속자포상금 2,000만원,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전산개발 2,000만원, 고효율절전형 형광등교체제작 5,670만원 등 3억5,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 유인 300만원,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3,000만원, 도정성과발간 400만원, 공약사업 등 유인 200만원, 신국토관리전략유인 200만원, 캐릭터홍보책자제작 500만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연찬회참석보상 2,120만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활동보상금 2,200만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회 2,400만원, 도정학술용역비 2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출연 1억원, 청주의료원의료장비현대화사업 1억원, 충주의료원의료장비현대화사업 1억원, 차입금이자 2억7,199만원 등 8억8,5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여성인명록책자발간 220만원, 3대 생활문화개선운동 등 사업추진 1,000만원, 대중매체모니터링사업 300만원, 중형자동차 1대 300만원, 빔프로젝트 500만원, 2,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4,500만원, 청풍명월21 회의자료유인 200만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참석 120만원, 청풍명월21 민간추진 2,500만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400만원 등 1억5,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 4억2,08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건물방수공사 6,480만원 삭감,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교체 500만원 등 6,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차고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충청북도산업평화상 2,000만원, 경제포럼운영 2,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지원 3,000만원, 대한주부클럽충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운영 500만원, 소비자보호사업 2,000만원, 청주공예상징거리조성 2억, 국외여비 5,0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4,400만원, 기업체노후·불량간판정비 5,000만원 등 4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한우운동장포장사업비 4,050만원, 한우운동장포장사업 실시설계비 266만1,000원 등 4,31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 1,500만원, 전국체전백서발간 2,000만원, 해외네트워크초청여비 1,000만원, 전국체전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 1억원, 잔디밭관리 일용인부임 1,722만원, 야생화관리 일용인부임 156만원,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1,521만원, 버스임차료 3,600만원, 양어장수상관람통로설치공사 6,000만원, 금화사 개·보수 3,000만원 등 3억1,9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 4,800만원,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2,000만원, 바이오엑스포 2주년기념식 및 부대행사 5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운영 500만원,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 및 정비 1,500만원,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 및 정비시설부대비 17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5,900만원, 공항역 승차발매기구입지원 870만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3,000만원 등 1억9,0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입니다.
소방항공대 격납고 3억8,693만4,000원, 주차장 및 진입로확·포장 7,700만원, 소방항공대 격납고신축 감리비 1,037만원, 소방항공대 격납고신축 시설부대비 278만6,000원 등 4억7,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조2,489억5,977만1,000원 중 36억1,16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세입예산 중 과학대학운영 도비전입금 4억2,08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대학대외홍보비 1억1,230만원, 외래강사료 1억4,650만원, 운동장배수로공사 1억원,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 5,000만원, 학보사편집기 1,000만원, 에어컨디셔너 200만원 등 4억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일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중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요구액 9,920만원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에 관한 어떠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에 관련한 예산 일부를 되살려 본회의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본인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 2회추경시 법적요건을 갖출 것으로 조건을 일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근거를 마련치 않고 본 예산요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적법한 심사가 무시되고 위법한 내용을 되살리는 의정활동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근거 없는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소요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려 반영시킨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중과 법치행정에 완전히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중하고 진심으로 고언과 함께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번 의견조율할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다른 이의까지 포함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의견조율결과 수정동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수정이유서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자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충북혁신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요구액 9,920만원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관련한 예산 일부를 되살린 것은 잘못이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52쪽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혁신발전협의회관련 일반운영비 중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자료유인 400만원과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차추경때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나 2004년도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나 둘 다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금번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비 400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2,800만원 관계는 최소의 경비로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분은 지난 10월 24일 2회추경 시에 이미 예산이 다음과 같이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
회의서류 유인비 450만원, 창립대회 초청장 유인비 60만원, 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비 240만원 등 이미 2,350만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심사보고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충북혁신발전협의회운영 관련경비는 사전에 조례제정 등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추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전액 삭감이 타당하나 계수조정과정에서 그간의 업무추진과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일부 수용비와 회의참석수당 등 시급을 요하는 경비만 인정하고 사업비의 집행은 관련조례 승인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 10월 24일 2회추경에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나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승인 2,800만원, 400만원 사항도 조건부 승인이므로 기획행정위의 어떤 조례나 규정을 통과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석에 앉아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사무처 직원이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예결위원회 쪽에서 강구성 의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김정복 의원님이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인데 수정안에 대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12시17분 투표개시)
(12시19분 투표종료)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2시23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04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양해를 받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달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가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면서 21세기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할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매우 뜻깊은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제85회 전국제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중점지원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본생계 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것이며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으뜸충북건설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감하는 길목에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한해보다도 참으로 값지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150만 도민과 합심 노력하여 청남대의 역사적인 개방, 문장대용화온천개발의 저지, 증평군 출범 및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확정 등 오래된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쾌거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결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신행정수도유치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오송단지가 세계 유수의 바이오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오송단지는 국내유일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로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준공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현재 103개 업체를 유치하고 그중 64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에 있으며 87%의 분양률을 기록함으로써 전국 지방산업단지 조성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벤처프라자 건립과 함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10만평 추가지정 추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치 등 이제 오창단지는 중부권 IT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정부합동평가와 외국인투자유치, 도로정비부문 평가 등에서 최우수도로 선정이 되었고 그밖에 전국단위 각종 평가에서도 청렴도 전국 1위, 정보화수준 4년연속 최우수도, 부산～서울간 역전마라톤대회 6연패 등 충북이 전국의 선두로 천연히 떠오른 한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도 성공적인 도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8,9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4,307억원, 특별회계가 4,593억원입니다.
금회 추가경경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7,728억원 보다 1,17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아울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에 더욱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재산조서 등 제출자료 작성시에 내용의 오·탈자 등 착오로 인하여 예산심사시 다소 비교·검토가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일부 인부임 인건비 계상시에 1인당 연간 총액만을 계상하여 직종별 인건비의 단가확인이 불가하므로 향후 인건비 계상시에 직종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게재토록 촉구하였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풀 성격의 사업비로서 예산운용에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억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원평중학교 이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이전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전제로 삭감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홍보수수료 등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예산작성시 적용율 등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만 계상하고 소모성·낭비성 예산계상을 지양하는 한편 본청 부서별, 시·군 교육청별로 균등한 배분과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을 의견제시와 함께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교사상 520만원, 충북교사상 심사수상 60만원, 교원단체 연수회의실임차료 1,320만원, 교원단체 내부시설 2,000만원, 통학버스차량교체비 8,5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인건비 4억5,100만원, 초등기간제교사 제경비 7,603만3,000원, LCD프로젝트 300만원, 간부학생수련차량 임차비 4,800만원, 일용직 인건비 3,979만5,000원, 원평중 이전설계비 3억1,274만1,000원, 원평중 토지매입비 36억1,680만8,000원 등 총 46억7,1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2시35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4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생각 젊은 교육’ 을 바탕생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해 온 충북교육이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착실히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비상과 도전을 위해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4년도 예산이 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4일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뜻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충북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사람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직시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선도를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우리 26만여 모든 학생들이 마음, 몸, 사이를 슬기롭게 가꾸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삶의 능력과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과 초심을 늘 명심하고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교육관계자 모든 분들의 건의와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여러분과 모든 교육가족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드리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구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2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지금까지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국고의존수입이 91%나 되며 세출예산중 인건비가 71%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확정된 예산인 만큼 학교 및 교육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21세기에 걸맞는 봉사지원행정으로 교육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교육가족은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으로 본도 교육이 일류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지표와 시책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1,23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91억3,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26억1,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이 18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78억1,800만원, 교육정보화 인프라고도화 23억900만원, 교육시책추진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3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지표와 6대교육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계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동안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4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중금리가 3%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융자대상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과 “매입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시4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3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 일정기간동안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여 초등교사의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은 청주교대 총장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졸업 후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도내 공립초등학교에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수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청주교육대학교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과 초등교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축소 및 연장하고 장학금지급기간에 대한 한시규정을 두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부담 해소와 아울러 도내 일반대학생과의 장학금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재고하여 동조례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급 지급대상 인원을 학년당 50명 이내로 정하여 동조례에 명시하였고 초등교사의 의무적 복무기간을 3년에서는 4년으로 1년 연장하고 장학금 지급기간을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49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을 2004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예상판매수익금 111억원을 목표로 즉석식 350억원, 인터넷 350억원 등 7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12월 1일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입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0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센터를 유치하고자 오창센터건립부지 22만4,254㎡를 도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2003년 11월 10일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도비 1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서상 공식적으로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2003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건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3년 12월 1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 170억원의 재원을 부담할 건설종합본부의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제3호에 정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고 2003년 12월 3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충청북도공영사업설치조례 제2조제3호에 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회신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3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유지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과 벤처기업창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오창벤처프라자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려는 계획, 1991년 1월 16일 증평출장소 개청 이후 증평출장소에서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증평군으로 무상 양여하려는 계획, 음성군 금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 운동장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
(12시57분)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이원종 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우리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청주시 복대동 소재 주식회사 대농 청주공장부지의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본 건이 비단 청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시·군의 발전과 연관된 사안이니 만큼 집행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150만 도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13일 청주시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대농부지 중 8만5,000평을 행정타운부지로 조성하고 11만7,000평을 일반상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청주시재정비계획 결정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을 받은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 제25조에 근거하여 5월 20일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가 9월 18일에 청주재정비계획에 필요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간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10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집중심의를 위해서 제3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3일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행정타운건설 및 대농이전계획을 제출 받은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11월 17일 청주시 재정비계획 승인심의를 위하여 관련 미비서류 보완을 청주시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농은 1975년 청주공단에 선두로 입주하여 충북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양백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지역육영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영여건의 악화로 부도를 당하게 되었고 금년 4월 10일에서야 신안컨소시엄과 인수대금 1,170억원에 11월말까지 종결하기로 M&A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획대로 M&A가 이루어지면 대농은 타 지역의 유리한 조건제시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7만평부지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면사·면직물제조공장을 증평에 설립하기로 2003년 10월 증평군과 이전협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 대농이 공장부지 중 8만5,000평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11만7,000평을 용도변경 해 달라는 것이 대농으로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후의 대안이라는 절박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농공장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청주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기업에 각종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지로 증평군을 선택한 주식회사 대농의 의지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전국 자치단체 중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가장 작은 신설 증평군으로서는 대농과 같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자치단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바라건대 앞에서 언급한 주식회사 대농의 처리방법이 명백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라면 1,000여명에 달하는 대농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증평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전체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의안제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2건은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12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은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이상은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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