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2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조류독감확산방지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12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농정국장이 조류독감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현지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8일과 12일, 19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집행부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심사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난치병 시술사업인 미국 슈라이너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주는 훌륭한 시책사업으로 본 사업의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이고 따라서 도내 각 병원에도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음성군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종식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며 피해농가의 보상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징수교부금 사업은 세입만 책정하고 수입과 관련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세출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바 향후 수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적기에 수립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한 기동장비구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단속요원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비 중 시·군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도 금고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시·군에 교부되도록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계상 및 중앙지원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과 감, 집행잔액의 감액, 현안사업비 등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참석위원 전체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중앙지원의 내시변경 및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전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 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및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업무량의 증가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술감사, 여론동향, 도시관리담당의 신설 7명과 총무과 기록물관리 1명,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지원육성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을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1인 1회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규정을 50% 경감으로 조정하고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사업종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규정을 무료 또는 실비 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유료시설에 대하여는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IMF이후 주택경기 촉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적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취득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중부권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경감하던 것을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면제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3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2월 18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1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금명칭 및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각각 변경하며 기금담당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각각 신설 삽입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는 경과조치조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동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0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2월 18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별표로 하여 동 조례에 삽입하고 기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로는 조항별 내용 중 “이용”과 “사용”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조례상 명기된 “이용”을 “사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 등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7월 1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도보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두 조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4년 3월과 9월 신설되는 곳은 단설유치원 5개소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신설 5개소 그리고 동년 3월과 9월 폐지되는 곳은 병설유치원 9개소, 분교장 2개소입니다.
기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개편 및 중학교 통학운영에 따른 교명 변경과 지적정리 및 토지합병 그리고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동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1시27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지난 11월 29일 1일간 의회사무처의 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문과 지원 및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의정자문위원의 활용도를 높여 정책대안이나 시책개발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였고 민원사무처리시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추진과정을 추적관리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원, 청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의정간담회 절차 등 개선, 의정모니터요원 활성화 방안 강구, 예산의 적기집행 촉구 등 5건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의정 홍보자료의 사전 배포 등을 통한 의정홍보에 내실화를 기하고 상위법의 제・개정 등에 발빠른 대처로 의원발의 조례정비를 촉진시키고 도청 서문에 설치한 전광판에 의정홍보의 병행 추진,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연찬 실시 등 6건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를 포함한 소관 부서 8개 부서에 대하여 16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자료준비와 분석, 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우수 1개 부서를 선정 격려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으로 도정소식지 배부실태확인 개선책 마련 등 10건, 총무과 소관으로 2004년도 다면평가제 인사고가반영 대비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11건, 감사관실 소관으로 충주의료원 의료사고 보상비 변태지출 감사조치 등 5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도비의 균형투입촉구 등 13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농촌지역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제고방안 마련 등 20건, 충주·청주의료원 소관으로 각종 의료사고 대비방안 강구 등 14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연구원의 자립기반 확충과 운영활성화방안 강구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내실추진과 여성발전기금사업선정 철저요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철저, 도 노인복지종합회관 운영위탁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5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개편 및 홍보 등 입학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추진 노력요구와 각종 물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 방법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래강사 초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사를 평가받아 추후 강사초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음용수 관리와 관련하여 정수기 필터 사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요구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신분, 재정,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38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업무의 중복성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종 상담소 통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회계,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등 10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들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별 강의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전임교수를 없애고 도 본청의 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 대도민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하고 감사실시 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외청의 시험장을 포함한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알게 된 도정의 문제점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감사수감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건의 시정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시·군에 건립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단일목적으로 분산 건립되고 있는 바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목적에 맞는 복지회관의 운영과 예산절약 및 활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할 것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정분야 각종사업에 유형별 도비보조 기준 마련과 객관 타당성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시·군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 9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명과학 연구분야에 능력있는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계되도록 시정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등 12건이며 농정국 소관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의 지원대책 강구와 고추 등 지역별 특화작목이 재해보험 대상작목에 포함되도록 노력 촉구 등 10건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험장근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7명으로 전원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시정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청주시에 편중되어 있는 좋은공연관람권 지원을 타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4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은 항구적 차원의 설계와 복구가 되도록 할 것 등 3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소방헬기의 조속한 구입 등 2건이며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있어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은 모순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도에서 기틀을 마련할 것 등 12건이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추진방안 강구 등 8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의용소방대 동절기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등 4건이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공감대 조성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11시46분)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음성군 삼성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가축 1종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조류독감의 향후 대책과 범도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삼성면 청룡리 박덕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하여 종계 200수가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인근 천평리와 상곡리 등으로 번졌고 또한 12월 19일 대소면 미곡리에 확산되어 12월 21일 현재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위험지역 내 3㎞ 이내 닭 17만8,198수, 오리 2만8,689수 합 20만6,887수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현재 민·관·군 인력이 투입돼 방역과 폐가금 처리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폐가축 처리작업에 직접 동참하여 주신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면, 대소면 지역에서는 미증유의 재난으로 인해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피해농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으나 조류독감의 확산방지 방역대책과 피해상황의 조속 파악 그리고 중앙정부에 피해농가 조속 보상실시 건의와 시름에 잠긴 농민의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지원 등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는 우리 충북 축산산업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진행되고 있는 음성지역에서는 하루 약 400여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방역 및 폐가금 처리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간접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가금 양축농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가금류를 조리할 때 가금성 인플루엔자는 섭씨 75℃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된다고 합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시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육류소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음성지역의 피해로 고통받는 농민, 혹한에 노고가 많은 방역관계자 여러분에게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3일간의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 결과 새롭게 도약하는 으뜸 충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한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공식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청남대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고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는가 하면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오송역이 포함되는 등 각종 현안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여망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도정을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종합 최우수도는 물론 청렴도 평가 1위, 주민서비스 부문 최우수,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 고품질 쌀생산, 주민안전관리, 도로정비 평가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는가 하면 교육청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하는 등 전국 최상위 자치단체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150만 도민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안겨준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앞서가는 선진도정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제85회 전국체전 준비는 물론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대책 등 현안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 안전관리대책은 물론이고 지금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피해농가의 적정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하여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망의 갑신년 새해에는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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