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윤리특별위원장(박종규) 당선인사
1.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o황규철 의원
o윤홍창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연철흠 의원, 이의영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의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3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연철흠 의원, 이의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윤리특별위원장(박종규) 당선인사
(14시13분)
충청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5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신나는 학교·즐거운 배움·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2국 3담당관 10과 53담당에서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12개에서 11개 기관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과 직속기관 통합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충북교육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학교혁신·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20개교, 준비교 2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황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의 성공적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17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에 행정지원팀을 운영하여 학교업무 효율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재교육연수원은 현장지원맞춤형 학습동아리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행·재정 지원으로 고교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소논문 쓰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 창의적 수업활동의 장려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 통일 탐구토론대회 대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금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및 17명 전원 입상, 전국과학전람회 3개 부문 최우수상, 전국학생과학논술대회 대상 등 괄목할 만한 수상 결과는 전국을 놀라게 했으며, 충북교육의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현장의 자발성과 열정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혁신이 실효를 거두며 이룬 성과들입니다.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상향평준화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입학성적 균등배치를 통한 맞춤형 진로·진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방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대학입학 전형방식의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유치원 신학기 원서접수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서접수와 추첨, 등록 등 유치원 입학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합니다. 유치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학교폭력 발생률, 학업 중단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성교육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이후 헌장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홍보동영상과 카드뉴스 배포, 설명회 등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3주체 생활협약문 만들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기, 토론문화 정착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적인 학교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와 악기를 지원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의 예술교육 활성화로 예술적 감성과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독서-인문 동아리 지원으로 문화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와 생태체험 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의 가치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공간과 녹색쉼터를 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진 위기상황 이후 새롭게 재난대응체제를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중학교가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진로체험센터를 갖추었습니다.
맞춤형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운영하여 지역과 연계된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직업종합체험관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학습 함께 잡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면 이하 지역 초·중학교 체험활동비, 저소득층 교복비, 고교학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맞춤형 교육급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행복동행을 위한 특수학생·다문화가정학생·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에 장애학생들이 참여하는 어울림카페 운영은 교육적·정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충주 특수학교 개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탈북학생 조기 적응을 위해 ‘사제동행 1:1 맞춤형 밀착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체험교육 ‘즐거운 두드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 병·의원 세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5개 과정을 13회 운영했는데 참가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협약기관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충북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배심원단, 행복교육모니터단, 청문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통토론회, 교육감과의 톡앤톡, 온라인 정책 토론회 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감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주체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 스마트폰 학생 기자단을 출범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 안팎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개 지역에서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소식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충북교육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자 합니다. 더 나아가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도 실시간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키즈노트, 초·중·고는 아이엠스쿨과 소통알리미와 같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교육활동, 매일 급식식단, 자녀교육정보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하반기에도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협력을 추진하여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 학교 밖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민주시민능력, 사회적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충북형 미래학력을 갖추겠습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망 구축,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생태환경교육, 문화·예술교육, 독서 인문학교육 등을 통해 테마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유아교육 지원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단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2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9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0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2011년 이전의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용 44억 원, 각종 기자재 및 실습실 등 현대화사업에 122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181억 원 등 단위학교 교육여건 강화를 위한 예산 총 347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시설 보수 51억 원, LED 전등교체 62억 원, 학교신설에 따른 설계비 51억 원, 이중창 교체 등 대수선비 245억 원, 총 409억 원과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신축비 및 보안시설 설치비 등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우선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충북의 교육이 성장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충북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제3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병진 의원님과 박우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학철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본회의장에 보고되어진 대집행부질문·답변 요지서라든가 또 서면 제출과 관련되어진 자료들 다 일일이 보고받으십니까?
결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머릿속의 평소 소신대로다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평소 소신대로다가 자료 준비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통계와 더불어 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게 충실히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님께서는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경자청에서는 본 의원, 윤홍창 의원님 또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질문 항목에는 단 15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조차 있습니다.
그만큼 경자청에서의 어떤 답변 준비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사님께서 각별히 경자청에 대한 조직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MRO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어요?
우리 현재 경자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MRO 좌초사태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충북의 MRO사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안개정국의, 안개상태에 있는 그런 현실을 풍자하는 단어인 거 같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말미에 드릴 말씀을 먼저 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이소포스(Aisopos)의 우화를 한번 지사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양을 기르던 마을에 있어서의 양은 마을주민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양을 늑대로부터 지켜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양치기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두 번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수한 양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주민들의 탓입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험 없는 소년에게 그 중요한 양치는 일을 맡긴 마을주민들의 탓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MRO사업을 둘러싼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이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MRO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말 미래 성장산업이자 우리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의 하나인 소중한 자산과도 같습니다.
경자청장은 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고 육성해 나가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치기 소년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사님과 청장께서는 카이(KAI)와의 동반을 호언장담하시다가 실패했고 또 급조해서 아시아나와의 협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 아시아나마저도 동반을 호언장담하시다가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자청이 또 충청북도가 또 다른 동반자, 또 다른 계획,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온다 한들 이미 우리 충청북도 또 경자청을 바라보는 우리 의회와 도민들과 언론의 시각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외침을 외쳤을 때 받아들였던 그 마을주민들의 심정과 신뢰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잃어버리신 신뢰가 그 신뢰 상실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그 어떠한 이득과 청사진을 도민들께 제시한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도 의회와 도민의 지지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라도 지사께서는 정말 부하직원을 믿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이야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의를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양치기를 교체해서 무너진 경자청과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사심을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진해 주실 뜻이 없으신지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우선 MRO는 카이(KAI)와 접근을 하다가 잘 안 됐고요, 아시아나하고도 접근하다가 잘 안 된 이런 상태인데 MRO 문제가 완전히 무산된 거는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데 다만 참여사업자 중에서 카이(KAI)와 하다가 카이(KAI)가 이제 나갔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된 상태입니다.
경자청장의 경질 자체가 MRO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열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MRO가 됐든 또는 항공복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 간에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자청장을 유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도익에 바람직하겠다, 그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훨씬 더 낫겠다는 계산에서 제가 일단 유임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기업을…
다만 MRO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도민들에게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MRO사업에 대해서, 지사님!
그때 당시에 항공복합산업단지는 현재 철도 건너서 그때 200만 평인가 300만 평 이렇게 처음에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1지구 4만 6,000평에 대해서 MRO만을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MRO만 추진하기에는 우리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MRO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념도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1지구의, 1지구의 현황이 4만 6,000평인 거는 알고 계셨죠?
지난번 MRO 제2차 회의에서 경자청 전상헌 청장이 현장설명회에서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애초부터 이 부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애초에 이 부지를 MRO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던 정우택 전 지사한테 이게 언론 표적이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원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죄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언론보도에 무려 한 이삼일에 걸쳐 가지고 거의 모든 도내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은 신문도 안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올바른 처방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 의원 역시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있고 그 특위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진단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1지구 부지가 4만 6,000평 대략… 죄송합니다. 이 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구 용어로 쓰겠습니다, 편의상.
4만 6,000평 정도가 되어지는 1지구 부지인데 이것이 삼각형 모양으로다가 군사시설 공항과 철도, 충북선 철도에 의해서 대략 삼각형 형태로 이 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또 이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활주로 중심축으로부터 좌우로 각 300m씩 600m 구간은 항공안전구역 제1구역입니다. 어떤 시설도 거기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가지고 또 다시 대략 총길이 2,200여 m 가량이 4구역과 5구역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대략 3구역이 끝난 시점에서 4구역까지 거리가 한 320m 정도가 경사도 7 대 1의 비율로 완만한 사면을 그으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70m 나갔을 때 10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320m 지점이 끝나고 나면 45m 높이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지구가 대부분이 4지구에 포함되어져 있고 일부가 5지구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45m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데 대략 210m를 후퇴를 해서 1구역 300m로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또 200m 정도를 뒤로 후방으로 밀려나 가지고 한 30여 m, 40여 m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전상헌 경자청장께서 언론에 또는 현장 의원들께 설명한 바대로 6,600평 정도가 어떤 37m 높이의 격납고라든가 정비고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가능한 땅으로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7m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기고 중형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높이가 더 낮아지겠죠. A380이라든가 B747이라든가 이런 F급 대형항공기가 아니라 중형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낮으니까, 그럼 더 전방으로, 활주로 쪽으로 더 전방으로 밀어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만 5,000평이 가능할지 2만 평이 가능할지는 더 실측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MRO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MRO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이 없으신지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인천공항 등에 격납고시설, 정비고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소위 ‘베이(bay)’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베이?
배 1척이 들어설 수 있는 부두의 면적, 배 1척 댈 수 있는 그 공간을 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항공용어로 넘어오면서 항공기 1대가 들어가서 정비를 받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원베이라고 합니다.
대개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의 정비시설 또 대한항공의 정비시설 규모가 1동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베이가 아니라 대개는 투베이 내지 2.5베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시아나에서 요구했었던 37m 높이의 F급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 2대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요구한 것이 2.5베이 정도인데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바로 그 시설이 하나가 들어가고 간신히 그 주변에 주차장시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주공항에다가 집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뛰어든 것이겠죠. 그렇죠?
6베이 정도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장소에는 들어설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세 곳이나 나누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비절감을 하고자 MRO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자, 지사님께서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이 부지면적 실질적으로 격납고시설이라든가 정비창시설을 2.5베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아시아나는 청주공항에 MRO사업이 들어올 입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정비시설 국가 주도의 국가 규모의 MRO시설은 현재 청주공항의 부지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맞게끔 선택을 했었어야죠, 사업 선택을.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릇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는 고작 해야 사과 한 쪽 담을 수 있는 크기인데 거기에다가 수박을 담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미 그 부지는 수박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경자청이 출범한 지가 벌써 3년 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사께서 이 MRO사업을 이어받으셔 가지고 또 새로이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하셨어요.
벌써 민선5기·6기 시작하셔 가지고 7년째, 지금 6년째 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부지의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철도로 인해서 에워싸서 부지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왜 이 사업을 그렇게 끌고 오셨습니까?
사실은 수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처음부터 댔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았을지 모르는데 사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사과 담는 MRO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과에 걸맞은 MRO를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잘 안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에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그때 만드셨어요, 2012년 11월에. 이미 그 내용에 이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대형항공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고 중형항공기 중심으로 해서, LCC 중심으로 해서, 경량항공기 중심으로 한 MRO시설을 유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MRO사업을 유치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덩치 큰 먹이들을 잡으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정작 거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제3의 영역을 놓쳐버리셨어요.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작년 7월 31일 날 인천공항에서 정비고 기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JSA(JS Aviation)라고 하는 MRO 업체입니다.
샤프에비에이션이 중심이 돼 가지고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AKIS 등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가 항공사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인천공항에다가 둥지를 틀어버렸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유치했어야 될 업체가 바로 이 업체였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그 허송세월을 담지도 못할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말 잡을 물고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다만 아시아나가 2.5베이 정도의 대형 항공기 격납고를 지어서 운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마 그것을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결국에 손을 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질문을 주고받으신 내용이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항공특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수고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하셔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황규철 의원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년 1월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사 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래 약 1년 8개월간 충청북도와 항공 MRO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26일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지 오늘로서 꼭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참여 포기 이후 지난 40일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MRO사업을 둘러싸고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회에 걸친 도지사가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고 전상헌 경자청장의 사의표명,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참여한 MRO점검특별위원회 가동,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월 달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청주국제공항 기반 MRO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한식업체의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단체손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손님 대표가 예약일을 며칠 앞두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한식업체 대표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약을 취소한 단체손님 대표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예약이 취소된 한식업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들과 힘을 모아 화합하여 단체손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이 모든 판단은 현명하신 162만 도민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MRO사업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경자청장으로부터 많은 자료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책 결정 책임자인 지사님께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MRO사업 부지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부지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좋지 않고 주위에 또 철도가 있어서 확장하는 데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땅이 15m 정도 밑으로 꺼져 있어 갖고 성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큰 계획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지역에서만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5기 때는 여러 가지 전 집행부에서 하던 일, 또 국토부에서 시범단지 지정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지금 2015년 10월이면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이때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한 군데가 해도 사실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에 나눠주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러면은 지사님께서는 이 MRO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경쟁체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공개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가장 큰 조건이 항공운항사가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칼(KAL)은 이미 MRO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외국에다 맡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큰 항공운항사가 아시아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우리 충북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저희들이 응하게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나 경자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부 담당과장도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원책을 이 당시에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에서 확실하게 MRO사업 하는데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도 12월 1일 스타항공우주 외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8개 업체와 총 3회에 걸쳐서 13만 5,400㎡ 면적에 1,23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맞죠?
이 중에서 2개 기업체 정도는 일이 바빠서 오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기업체들은 2지구가 아닌 1지구에 땅을 내주면 자기들이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일 의향이.
그러나 MRO 문제가 아직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카이(KAI) MRO사업계획 평가 결과 항공정비 인력수급 및 교육 등 정비재원 조달방안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MRO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관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민선4기 때 부지를 매입하고 민선5기·6기 들어와서 어찌 됐든 기반 조성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일단 판단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청주시와 같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청주시 의견도 한번 듣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짓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토부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서 가급적 길지 않은 시간 이내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지사께서 답변하신 향후계획과 같이 청주에어로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찾고 도민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영입과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보강하여 항공MRO를 포함한 항공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MRO 특위와 이번 대집행부질문 자료제출 준비에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한 경자청 관계공무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충북도민의 100년 먹거리사업인 청주에어로폴리스가 MRO를 비롯하여 항공물류, 항공서비스, 항공부품 제조업 등 항공관련 산업 전반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활동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윤홍창 의원
(15시40분)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인성교육 담당부서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의 결산액으로만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인성교육에다가 투자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학생들 인성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3년 평균 보니까 한 130억 원대 예산을 인성교육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각 학교 방문과 아울러서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면담하면서 우리 학생 인성 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인 학교폭력이 점차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에 따라서 종래에는 사소한 어떤 감정다툼 또는 말싸움 같은 것도 이게 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폭력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염려하는 또 그리고 그거를 산화하는 그런 통계는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입장하고 학교하고 학부모, 피해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쪽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발생되고 있는 학생폭력 내용하고 죄질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행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충청북도 고교생이었고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따라붙었을 만큼 폭력의 질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워낙 전국적인 사건이니까 교육감님도 좀 알고 계시죠?
치아가 부러지고 목에는 불로 지져서 화상까지 입었을 정도로 가해학생들이 휘두른 폭력은 아주 심각했고요.
더구나 학생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들한테 돌리면서 수사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됐는데 물론 학생들이 검찰로 송치됐죠.
영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을 갈취했는데 학교폭력이 동네 조폭 닮았다, 도를 넘었다 이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잔인해지고 깊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특별한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것 또한 이것은 교육적 사안과 함께 또 범사회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따나 금품갈취, 집단폭행은 기본이고요. 성인범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학생 살인미수, 성희롱, 선생님에 대한 도촬, 몰카까지 이런 흉폭하고 민망한 사건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매년 100억대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충북 교육에 왜 이런 거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지검 양형보고서에 따르니까 강력범죄자 67.2%가 학창시절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폭력심의 건수가 좀 줄었다고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보고받았는데,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 정도 높습니다.
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즉 음주율은 남학생 22.4%, 여학생 16.6%로 평균 19.6%나 됩니다.
최근 30일간 10명 중 2명의 학생들이 음주를 한 건데 왜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음주와 흡연에 노출돼 있는 겁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발생률도 그랬고 또 자살률도 그랬고 또 중도 학업 중단율도 그랬고 또 음주율, 흡연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통지수와 적색지수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적색지수들이 많이 호전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음주율과 흡연율은 전국에서 아직 다른 비율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 지금 눈에 띈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과 함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권침해 현황을 한번 도표로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교권침해 현황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교권침해 현황은 전국에 지금 1,60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자, 우리 충청북도 현황이 2014년도에 35건의 교권침해가 있었고, 2015년도에 99건, 2016년도 1학기에 45건의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요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침해사례가 많이 늘었느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2014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행패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만 열고 그에 따른 학생 조치만 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많이 침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2014년도 후반부터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아주 사소한 그런 침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사안화하고 보고하고 처리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뉴얼도 강화하고 그것을 경시하고 그냥 무마하고 덮을 경우에는 문책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 아주 작은 경미한 사안까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고 그래서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시 금년도에 크게 줄지는 않고 상반기 중에 45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역시 그런 부분의 교권 사안들이 대단히 첨예하게 세심하게 저희들이 좀 과제로 다루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지금 전국의 사례가 1,60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사례 올해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교사가 한 삼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전국에 한 3%대인데.
만약에 3%대로 1,605명을 낮춰 놓는다면 1년에 한 45건 정도 교권침해가 나야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벌써 45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교권침해 사례 중에서 교사에게 폭언·폭설을 퍼부은 사례가 24건이고요 교사를 폭행한 사안이 7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고의 방해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례는 38건, 심지어 전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입에 올리기도 망측한 여교사 화장실 도촬사건, 그리고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도 3건씩, 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몰카를 촬영해서 학생들이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인성교육에 투입하고도 교권이 무너지는 교권침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단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감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교권보호 매뉴얼도 만들고 그것을 또 보급하고, 또 실제로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심하게 챙겨 주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 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제도적 보완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지금 학생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의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한 학생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출석정지 10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전학이나 이런 걸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생 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전학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교권을 침해한 학생일 경우에는 출석정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교권침해한 학생에게 그 정도 조치는 해야 이후에 선생님들을 인사조치함으로써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장치도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방지와 선생님들의 인권,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성교육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호언장담하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지정 MRO산단 사업이 조금 어렵게 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기에, 각종 언론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발 더 나가서 8월에 카이(KAI)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했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맞죠?
맞죠?
자신들의 이윤을 따져봐서 절대로 이윤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믿는 것조차도 저는 정보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사업비, 2지구 조성사업비, 실시계획승인 용역비, 총 221억 받아갔죠?
그 당시에 집행됐죠?
이때 예산이 처음 투입될 때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투자 확약하고 투자 각서 받아오라고 얘기했던 우리 도의회의 요구를 경자청이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주도면밀하게, 더 긴밀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업은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본 의원하고 동료 의원은 물론 정치인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맞죠?
“충청북도가 MRO사업단지로 선정되는 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선투자했다,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 아니냐, 이거 우려된다.” 그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MRO가 최악의 경우에 안 되더라도 그 땅은 MRO 이외의 다른 산업에다가 그걸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예산 자체가 통째로 날라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줘서 기업 데리고 들어와서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도 별로 없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놀리고 있지 않다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MRO가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무상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MRO가 아닌 경우에 그 땅을 우리가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령 울렸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요구하고 촉구할 때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는 저희 청주에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이 사업에 했던 우려와 걱정이 마치 퍼즐조각 맞춰 떨어지듯이 모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시아나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금호산업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나가 확실하게 투자 의지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분명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기내용을 보면 지사님께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사과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지정 MRO산단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세요?
MRO를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 1지구만을 상대로 해서 MRO를 계속 밀고 나가는 방법, 또 하나는 MRO가 되려면 기존 1지구를 포함해서 2지구까지 한 15만 평 이상 정도 부지를 조성해서 국제경쟁력 있는 그런 MRO 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4만 6,000평 가지고 MRO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소규모 개념의 MRO, 경정비 개념의 MRO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금액도 아시아나 분석에 의하면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MRO를 만들려면 그 2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MRO를 할 경우에 부지를 도가 조성해서 제공을 해 준다는 이런 전제로 볼 때 2,000억이 넘는 그런 도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도민들의 정서나 이런 데서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MRO를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파트너도 없고 또 정부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해 주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을 그냥 청주에 준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계획은 빼시고, 투 트랙(two-track) 중에서 빼시고 가신다면 항공 관련된 산단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 관련된 산단도 경남에 지금 3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국토부의 실·과장은 “항공산업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 곳이 선정되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밀어서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자청하고 우리 지사님은 저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내 탓이 없습니다, 내 탓이. 모두 남 탓만 하고 카이(KAI) 탓, 아시아나 탓…
어쨌든 앞으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29일 아시아나 사업포기를 알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하는 기자회견 했죠?
면적도 좀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적도 좀 협소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MRO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MRO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성공시켜보자 이런 거 가지고 수년 동안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행기 규모의 차이지 MRO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다만 운항정비 개념의 MRO 이런 경우는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중정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저가가 됐든 하여튼 그렇지 않든 간에 MRO 자체는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언론들 다 알고 도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카이(KAI) 놓치고 아시아나 업무협약 후 2015년도에 충북경자청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을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그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의 공장에서 기체점검을 하지만 엔진점검 분야가 약해서 대한항공하고 비슷한 수준의 항공정비를 외국에다가 맡긴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저가항공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 이스타 이런 데를 섞어서 70개에서 80개의 유망한 부품기업들을 끌고 온다면 이게 에어로폴리스 비즈니스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지금은 참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는 8개 투자기업 의향서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빈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경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경남은요, 항공산업만 주력으로 하는 생산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되는데 그중 89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40개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4개의 항공부품 관련업체가 거기하고 사업 체결을 했어요.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44개나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의 8개 기업하고, 우리는 8개 기업에다가 항공관련 사업들 이것저것 끌어 모아서 MRO사업 대체하겠다 또 아시아나 대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MRO 기업은 부품 관련된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럼 진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사님이 진작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부지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카이(KAI)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나도 골치 아파요.’
뭐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자신이 없지마는 거기 설득해서 좀 몇 개 불러오고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MRO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들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 가지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대증요법으로 말이죠, 부실한 대중 정보를 이렇게…
저는요, 지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도정질문하고 하실 때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는 굉장히 진실되게 봤어요.
저는요, 지사님이 여기까지 세세하게 다 알았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뭐 지사님이 MRO 해 가지고 공부하시겠어요, 책 가지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용역회사집을 갖다 보겠어요.
다만 지사님한테 정보를 보고하면서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한 장본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너무 끌어안고 계셔요.
우리 도민들 정서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이 지금 두 번, 세 번 사과하셨다 했잖아요.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시죠?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업 옮겨 가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 또 집행청에게 반면교사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연철흠 의원, 이의영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의 장르별 외래어, 외국어 사용비율이 뉴스가 39.4%, 예능이 33.9%였으며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비율이 무려 16.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충청북도는 어떠한가 궁금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행정국 2016년도 주요사업 설명 제목에서 외래어가 포함된 사업 제목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17.6%, 문화체육관광국은 444건 중 73건으로 16.4%가 되었습니다.
사용된 외래어를 살펴보니 센터나 인터넷, 워크숍 등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스며든 외래어도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꾸준한 외국어 사용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국어사전에 외래어로 등장할 후보 단어들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 식민지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과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본식 표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은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나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어식 표현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모습입니다.
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엔지오, 서포터즈, 코디네이터, 콘텐츠, 바우처, 팸투어, 리뉴얼, 레지던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등 무분별한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은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쓰는 외국어는 줄임말이거나 한글과 혼용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아도 원래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이 정책 자료에 우리말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도정을 펼친다면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도 뜻도 모르는 외국어,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어느 국어교육과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지배세력은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정기관 명칭이나 정책설명에 무분별하게 영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교수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세대는 물론이고 도민 대다수가 뜻도 모르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며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시대에 문화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를 억지로 우리말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나라 말을 섞어 쓰면 더 유식할 것이라는 문화열등의 의식에서 외국어를 섞어 써서 도정 성과를 과시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충청북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서 앞으로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에서 우리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해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을 도민들이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호응하게 되었으면 하는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2017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여 도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의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독선과 독주로 빚어지고 있는 위법 사태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의회운영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조례와 회의규칙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0대 의회 후반기에 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돼 의장의 제왕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법규를 위반한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의장은 지난 9월 9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면서 표결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했는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원 숫자조차 맞는 않는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선임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장의 의회운영의 난맥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MRO특위 위원장에는 부의장을, 부위원장에는 상임위원장이 맡았는데 상임위원장이 특위에 포함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규정 이전에 소수 의원의 직책 독점을 막고 평의원에게도 고루 의정 참여의 기회를 주는 오랜 의회의 불문율을 깨뜨린 것입니다.
둘째, 회의진행 범주에서 벗어난 의장의 월권적 행위 문제입니다.
8월 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은 독단적으로 MRO사업 전모에 대해 추진 결과, 충청북도의 문제점, 책임소재, 대응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특위구성 의사를 밝힌 후 강행했습니다.
이는 조례 규정에 따른 협의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법에 보장된 의원의 발의권, 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의 범위를 벗어난 각종 개인의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발언을 전체 의원의 입장인 양 의장석에서 장황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정당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의진행과 의회운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반려 문제입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했습니다.
의장이 안건 접수처리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이는 안건을 접수하고 요건을 심사하는 기관장으로서의 행정적인 사항이지 안건을 심사하는 데 관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건의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반려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불신임 제도는 의회의 중요한 직책인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모든 의원들의 판단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근본적인 의원들의 의결권 침해 문제입니다.
지난번 특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 방식 논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표결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원식 때 의원선서에서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론으로 이미 결정해 통제적인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의 독선과 오만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10대 후반 의회는 도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불명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포함해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세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학철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최병윤,
이언구, 연철흠, 장선배, 이숙애,
김봉회, 이광진, 임순묵
(2016년 9월 27일, 공고 제2016-46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병진 의원, 박우양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