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권광택 의원)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권광택 의원)
(11시49분)
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난 3월 21일에 정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신규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서 9월 22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한국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27만명에 불과하던 한국체류 외국인수가 2005년 74만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2006년 통계입니다. 2007년에는 106만6,291명, 2006년 91만149명 17.2%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진입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취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증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결혼이민자 현황은 2006년도 출입국관리소 통계입니다.
총 2,891명으로 여성이 2,70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 3월말 현재 이들 자녀들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미 이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다 집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거든요. 각자 파악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한말씀 해 주세요.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조례가 제정되고 또 많은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외국인이 아니고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국가에 많은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 숙지하셔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주제로 연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대 들어 최초의 연구인데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잘해 주셨다 그 점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출처근거가 명확하게 수치라든가 이게 됐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이 약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적 제안으로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아쉬웠고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할 때 이것 유념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할 때 31명이 적어도 4년 동안에 이 정도는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100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한번 확대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보강해서 전 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적어도 임기 내에 한 편 정도의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고 사무처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은 절차상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이석)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56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우리 사무처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2008년도에는 7,600만원이었다가 2009년도에 1억으로 됐거든요. 증이 2,400만원 되었는데 그 사유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1차로 지적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두 배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증액은 못하고 한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광고료가 그동안 한 7,5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내 모든 기관의 광고 단가가 3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만 220만원을 주고 깎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주고 또 보다 질 좋은 그런 광고를 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억 정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누누이 우리 홍보를 강조를 했는데 또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답변을 늘 주셨는데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깜짝 놀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셔서 획기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이렇게 우리 처장님 다방면으로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출 걸 갖추신 분인데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아주 획기적인 예산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꼭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회의록 e-book CD 제작 120만원 12회 해서 1,440만원인데요. 아까 행정감사 때 말씀했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횟수는 의회 회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이 지금 현재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 가지고 우선 기준을 해서 12회를 잡았는데요. 회기가 사실상 12회 정도는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120개 배포를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원님들 외에는 특별히 이거를…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 단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원을 본 위원이 수령을 아직 지금 다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거의 2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단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이 다문화가족들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됐든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빨리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이 연구비용에 관련돼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비용이 한정이 돼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은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큰 화두였습니다.
특히 강태원 위원님께서 연구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중심이 돼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데 행자부령에 여기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재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고 1인당 지원액이 많이 늘어나면 의원님들한테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돼 있던 이러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서 단가를 의원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라든지 해서 100만원 이런 거를 올리는 방안 또 상임위원회별 업무추진비의 비율조정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의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집행하시는 공통으로 떼어놓는 그거에 대한 배분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안에서 결국은 나누어 먹기식밖에 안 되는 문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 5,000만원 내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이 용역비를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과제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비를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건씩 연구활동을 통해서 관심사항에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서는 턱도 없습니다.
이 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정홍보 광고료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의정홍보 광고료하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관련돼서 두 예산이 돼 있는데 전년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은 대폭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 예산 증액권만 있다면 한 200%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는 건데 사업의 확대인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 때 재원을 마련해서 의정홍보 광고료는 집행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의회도 굉장히 증액을 한 200% 그리고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도 한 200% 상향조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인데 본회의장에 조명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빔프로젝트라든가 할 때 본회의장에서 어떤 사무기기 자동화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 때라든가 도정질문 때 아니면 수시로 그걸 활용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영상을 튼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본회의장에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서 보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선포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수용비로 돼 있는데 부기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수용비라는 거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을 2개로 한 건데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도 쓰고 그런 수용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은 예를 들어서 조정액수가 천만원대라든지 억대라면 모르는데 결국은 지금은 회기마다 발행하지 않고 줄이기 위해서 2～3회기를 같이 편철하고 그래서 올해도 상당 금액을 줄이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책자 유인물로 하고 CD로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규정상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에는 책자 유인물이 됐든지 CD가 됐든지 이렇게…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2시13분)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는 원안과 같이 총 120일간으로 하고 정례회는 2회에 49일간 임시회는 7회에 70일간으로 여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제2차 회의를 1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6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고일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