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5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최미애 의원)
(14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모두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28분)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보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모니터 산업시찰과 직원 연찬회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회의록 CD제작은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할 것, 현재 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이 의장단·위원장단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전체 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3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많이 도민들에게 홍보되어 도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 줄 것과,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계되도록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줄 것 등 7건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1분)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충청북도 의원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월정 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출석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월정 수당을 월 236만원에서 월 264만원으로 조정하고,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인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닌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광옥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월정 수당을 월 236만원에서 월 264만원으로 조정하고,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3조의 월정 수당과 제7조의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개정 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금번 조정된 의정비가 2009년 1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길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올해 남부권 숙소라든가 전부터 있던 북부권 숙소 뭐 남부권이라고 북부권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의원 숙소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숙소에 뭐라고 하나 이용대장을 비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숙소가 없을 때는 참 원만하고 이게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당연하게 받고 하는 게 합당하지만 숙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 이것도 잘못하면 다음에 사회단체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격지에서 의회에 출퇴근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비 지급 개념은 원래는 이게 숙박비가 나가는 숙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경북하고 우리하고 뭐 한두 군데만 이렇게 소위 의원님들 휴게소로 해서 별도의 숙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숙박이 완전히 그 친척집이나 이런 데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의원 숙소에서, 휴게소에서 주무실 때 한해서 숙박비는 못드리고 뭐만 드리는 거냐 하면 숙박지에 오시는 왕복, 왕복 거기 접근하시는 여비와 일부 아침 사 잡수셔야 되니까 3분의 1 아침 식비 8,500원을 드리는 거로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주무셨을 경우에는 어차피 아침 식사비가 들어가시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누가 숙박대장 이렇게 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한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계신 분이 여기 아들네 집에서 주무셨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아들네 집에서 주무신 거를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청주에서 어쨌든 의회 소재지에서 주무신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에 오시는 왕복 여비 플러스 여기 청주에서 숙박하셨는데 돈 들어 가는 숙박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그거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숙소에서 주무시면 아침 식사는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비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숙박비, 숙박비 자꾸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동, 단양, 제천, 충주 네 지역의 여덟 분 위원님하고 옥천에 박영웅 위원장님의 소재지가 이원면인데 거기가 지금 편도 60㎞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해당이 되시는데 숙소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런 일반 여관, 영빈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무시면 5만5,000원 전액 숙박비를 드리지만 기왕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실정상 관사에서 주무시면 아침 값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최미애 의원)
(14시14분)
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신 최미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아동센터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이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는데 이렇게 난립하는 공부방들을 2004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동복지법」을 만들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공부방들을 지역아동센터로 통합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첫째는 빈곤지역의 한 부모가정아동이라든가 맞벌이가정아동이라든가 방임·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과 문화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주로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받는데 단순히 아동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사업도 하고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빈곤퇴치운동 또는 생존교육 등과 같은 빈곤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빈곤지역아동, 청소년 또는 그들의 가정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곤 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또 과외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올바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빈곤 가정과 또 지역의 빈곤 문제를 고민하는 요체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올바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배부한 연구보고서에 좀 구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지역아동센터 조례제정 연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해야 되겠습니다.
의결하기 위해서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애 의원님 들어오시죠.
(박수소리)
지난번에는 권광택 의원님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승인해 주셨고 또 이번에는 우리 최미애 의원님이 권광택 의원님과 같이 적은 예산 가지고 아주 알뜰한 연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아동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오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두 분께, 먼젓번에 권광택 의원님 박수 못 보내드렸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최미애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고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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