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0.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대원 의원 외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강구성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개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관계로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의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가 충북치안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주 탄금초등학교 자모회원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어린이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행정도시 합헌결정에 따른 충청북도의 개발전략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파행 운행에 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접수하여 12월 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일곱 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열다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29일 각각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이 도정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 연찬을 통하여 관련 법규 및 심도있는 예산 심사기법 토론과 자료수집 등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6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8. 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대폭 증액된데 대하여 정확한 추계 분석을 촉구하였으며 청남대 개방이후 입장객 수입이 감소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청남대관련 종합대책과 함께 인근주민의 소득증대 활성화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보화관련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것은 가급적 효율성을 제고토록 통합하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도청 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관련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먼저 계상하여 업무추진 과정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은 당초 추진목적에 적합한 지원이 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사업은 펀드회사 부실화의 경우를 대비한 방안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12억9,461만3,000원 삭감,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 5억6,555만원 삭감 등 세입에서 총 18억6,016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인터넷 방송 위탁 7,000만원, 의정활동 인터넷 방송 9,500만원 등 1억6,5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렛 제작 2,000만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1억원, 충청북도 종합 홍보관 설치공사 14억9,600만3,000원 등 16억2,600만3,000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1,0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2억원, 의전용 대형 승용차 3,500만원,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2,500만원 등 4억3,060만원 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 12억9,461만3,000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청풍명월 21 민간추진 2,000만원 등 5,0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21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7,020만원 등 1억4,510만원 삭감,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2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5,000만원,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2,000만원 등 2억9,1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비 2억2,500만원, 동물박제구입 5,000만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비 5억원 등 7억9,055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실보수 형광등 기구교체 공사비 6,480만원, 보안휀스 설치공사 6,748만1,000원 등 1억5,854만4,000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5,000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5,000만원 등 1억1,000만원 삭감,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4억원 등 4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5,733억3,951만9,000원 중 총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 조정분 18억6,016만3,000원을 제외한 36억2,124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06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된 제245회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이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지난 11월 24일에는 합헌으로 결정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이고 소중한 기회이고 그 어느 때 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틀 위에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 충북도가 행복도시의 관문역할은 물론이요 배후지역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며 바이오토피아 충북달성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행복도시에서 불과 19.5㎞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10개의 대학,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배후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원군은 행복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고 관문역인 고속철도 오송역의 건설을 앞두고 있으며 오송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되면 가장 중요한 배후지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군은 행복도시민의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조성될 바이오농산업단지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공간을 행복도시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도의 5대 전략 17개 과제를 토대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BINT 산업단지가 오송, 오창,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고용창출로 도민소득이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또한 유서 깊은 중원문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충북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과 기회를 살려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완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심, 교통·물류망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행복도시, 호남고속철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들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박차를 가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소득 창출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의지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09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5,354억원, 특별회계가 5,055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9,547억원 보다 862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650억원, 특별회계는 2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6억원, 지방교부세 141억원, 보조금 270억원, 지방채 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19억원, 특정재원사업 236억원, 국고보조사업 280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12억원, 자체사업 33억원, 경정재원 33억원, 지방채사업이 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97억원, 기타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동안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이 온전히 달성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각 지역 교육청의 축산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위한 충분한 예산 계상을 촉구하였고 토론토교육청과 교사교환은 충북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학재정 지원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임에도 매년 증가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며 BTL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내 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붕방수 1,684만원 전액 삭감, 건물철거 1,060만원 삭감, 고정식 책걸상 416만원 삭감, 조절식 책걸상 158만6,000원 삭감, 청암학교 옹벽 3,500만원 전액 삭감, 청암학교 배수로 2,550만원 전액 삭감, 청암학교 냉난방개선 8,370만원 전액 삭감, 학생회관 기타 상용인부임 4,692만5,000원 전액 삭감, 학생종합수련원 기타 상용인부임 7,770만3,000원 삭감, 예성초 다목적교실소방시설 7,200만원 전액 삭감,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예성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70만원 전액 삭감,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200만원 전액 삭감,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충일중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남일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000만원 전액 삭감, 남일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4만원 전액 삭감 등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5억7,03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6년도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충북교육의 희망찬 전진과 도약을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성과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복지 확충 등을 위해 알차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2005년도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6대 시책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행복한 학교 구현에 진력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직원 모두가 충북교육의 주체로서 참여와 대화로 교육신뢰를 다지고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충북교육의 청렴도와 수준 높은 교육행정력을 전국에 선양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각종 과학경진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양하고 전국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e-Learning체제를 탄탄히 다져 질 높은 학습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전국사이버가정학습 평가에서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도 전국대비 22.2%에 해당하는 58명이 입상하는 등 우리 충북교육의 정보화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1년 동안 이루어 온 소중한 결실들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이 결집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장학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월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최적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도록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하겠으며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전문 장학홈페이지 운영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과 e-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신 직업체제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등도 활기차게 전개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효 문화 실천 교육과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교육 등 진취적인 품성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능력과 건강한 품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과 교직단체와 파트너십 제고 교육복지 정책의 활기찬 추진으로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실현에 힘쓰고 공정·투명한 인사 관리와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 추진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 행·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교육신뢰를 높이는 품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험활동의 집적지가 될 Bio교육문화회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생외국어 교육원과 교육박물관 안전체험학습관도 알차게 운영하여 체험·수련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본도 교육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억7,100만원이 감액된 1조2,32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7억4,6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87억2,800만원, 기타부담수입이 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98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 사업비로 34억5,400만원, 교원용 컴퓨터 교체 24억5,100만원, 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2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사이버가정학습지원 등 교육활동지원비와 기타교육사업비에 4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두 건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및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2,971명을 3,015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의 2항의 지역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58명을 3,002명으로 증원하며 안 제3조의 한시정원은 9명을 25명으로 하고 부칙 2의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에는 그 타당성이 있으나, 지역교육청별 혁신팀 인력 인력증원 22명과 교육학사시스템 관리 인력증원 6명은 현재의 업무량을 고려하고, 충북도청 협력관 파견 2명의 경우는 정원의 증원이 없이 파견한다는 당초계획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조례안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두며, 안 제30조 내지 안 제33조는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및 명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신축 운영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에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사용료 반환규정에 월 회원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 7장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7조 내지 제4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객실사용료가 현대화된 시설 대비 사용료 부담액 기준이 낮게 책정된바,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도모하고자 안 제39조의 별표 4의 객실사용료를 각각 1만원씩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 이유는「학교보건법」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안 제3조에는 정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대원 의원 외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7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 이대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문 4장4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 및 도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여성주간행사와 정책결정과정, 도정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기금 운용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시행일 및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회전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는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회전 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 및 공회전 단속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과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어느 모로 볼 때 도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잘못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시 보류해서 그 규정을 정해 가지고 다시 의결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 점만 해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해명하시겠어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가…)
(…)
교육사회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까?
(○이대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조항은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9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제6조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제2.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회 직위를 이용한 사람.
제3. 기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4조제2항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 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14조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1조제4항 중 “63세”를 “65세”로 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24일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14일 제출되어 각각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융합기술 클러스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 과학단지내 컨벤션시설 건립을 위해「지방재정법」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송생명 과학단지내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생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14개 용지중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부지 1만평을 취득,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건평 1,000평 규모의 최신식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여 전시실과 회의실, 기타 공유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0억원, 건물건립비 45억원을 합쳐 95억원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바이오 박람회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수목 산야초 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청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10만1,707㎡와 건물 3,125㎡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사전 핵심 쟁점사항 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등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치고 지난 11월 3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BT산업의 핵심지역인 오송 생명과학 단지내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국비 426억3,900만원과 도비 142억1,300만원 등 총 568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7만5,884㎡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 우리 도가 차지하는 지분은 9만3,971㎡이며 입지조건은 오송단지 중심부 생산시설 용지로서 컨벤션시설 건립예정지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연구용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가 청주시 오동~구성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됨에 따라 손실된 초지를 대체구입 하려는 것으로서 매입 예정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내에 위치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산133-1 번지외 1필지 임야 7,736㎡이며 총 사업비는 7억20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야초 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내 소재한 현 산야초 전시원 비닐하우스가 지난 ’99년 설치되어 그 동안 시설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유료화 대비, 정문부근에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여 매표소, 안내소, 홍보관,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산야초 전시원 유리온실 1,350㎡ 16억2,000만원입니다.
방문자 센터 455㎡ 6억5,000만원 등 총 22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군 오창면 사무소내 위치한 현 청주 동부소방서 율량파출소 오창파견소는 시설이 낡고 비좁으면서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오창 과학산업 단지 조성과 더불어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그 동안 파출소 승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파출소 승격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파출소 신축부지로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 부지 2,000㎡를 ’05. 4. 26일 2억6,518만7,000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평 1,320㎡이며 사업비는 도비 14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강구성 의원)
(11시14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최대 관심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 11월 24일 헌법 재판소에서 각하되어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과 수도권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도권으로 집중화시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급증한 반면,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에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었습니다.
수도권에는 공기업 본사의 84.8％, 100대 기업의 92％, 중앙행정기관의 83.9％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GRDP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현재 48％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의 편중된 집중화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국가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적 격차가 심화되어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과 미래 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은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헌재의 판결로 비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 행복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 장·단기적으로 건설투자 효과와 도시 기반시설의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우리 충북은 배후도시로서 이러한 장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조성되므로 충남, 대전과 우리 충북이 얻는 파급효과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도시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으로써의 중심기능 육성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조기착공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창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오송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최첨단 하이테크산업의 국가중심 허브단지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충청북도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나가자는 희망의 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열악한 도세와 중앙집권적 성장제일주의 정책 등에 밀려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폐해가 지방의 존립기반 뿌리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저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핵심정책 기조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은 전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초 계획에 우리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이란 이유로 배제되었으나 150만 도민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이를 철회시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의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시·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입지선정에 자문을 하기 위한 혁신도시건설범도민지원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그간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충청북도와 이전기관 추천위원들의 상반되고 강경한 입장 차이로 안타깝게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전기관측 추천입지선정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정부로부터 각종 기반시설비용 등 재정적인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모든 것은 공공기관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태는 전국에서 우리 충북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선정이 늦어지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시·군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고 오죽하면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에 반납하자는 여론까지 나왔겠습니까?
혁신도시 정책은 정부정책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측이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사사건건 토를 달 입장은 결코 아니며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전기관이나 노조협의회 의견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선점을 차지하려는 시·군간 과열된 경쟁은 자제되어야 하며 도민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대상 기관에서도 기관과 직원들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 유대를 강화하여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국가운명이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족과 자신을 희생시킨 국민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듯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측이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며 국가의 정책에 역행한다면 그들이 공공기관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서두의 장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측이 일련의 과정을 계속 거부하고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터트리거나 수용을 거부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측은 충북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 역량을 결집하여 국토의 중심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례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노재전
○의안제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은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은 11월 11일 이대원 의원 외 7인 발의,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은 11월 2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은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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