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바이오산업국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방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29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역대 최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많은 재난상황 속에서도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4억 원 중 100%에 해당하는 2,09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2,092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0.9%인 1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1%인 295억 9,000만 원, 보조금이 80.1%인 1,676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8%인 100억 원으로 총 2,092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91억 7,000만 원 중 88.9%인 2,392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0.9%인 29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51쪽부터 58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억 9,000만 원 중 41.8%인 1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56.9%인 21억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1,37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4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000만 원 중 95.1%인 1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9%인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600만 원,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 70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5쪽부터 78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4억 원 중 89.5%인 2,36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0.3%인 27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풍수해보험 6,300만 원, 한벌천 한벌지구 재해예방사업 2억 4,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11쪽, 안전정책과는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내실화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19쪽, 치수방재과는 7월 16일부터 1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7월 31일부터 8월 1일 지방하천 수해피해 원상복구를 위한 호우재해복구비 2억 4,84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81억 8,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1억 7,000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5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1쪽부터 664쪽, 연말 국비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도민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21억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2억 7,000만 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60억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45억 6,000만 원 등 총 26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사고이월입니다.
토지보상비 미지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재해예방사업 28억 1,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등 총 28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지방하천 관리유지 사업에서 41개소 있잖아요.
추경이구나… 결산 하는 거구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 3,000만 원의 0.6%인 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폭염 대책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8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 총 7,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8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6억 2,000만 원의 9.3%인 1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89쪽에서 190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실종자 수색·구조활용 드론 구입 5,700만 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5,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비상대비훈련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책비 6억 6,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8,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 102억 등 총 14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도비 하천 정비사업 41개소 있잖아요? 여기 현황 좀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15년도 2,838건, ’16년도 2,999건, ’17년도 5,497건, 이거 자료를 유형별로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드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경찰청에서 유관기관과 동호인 등 모두 60명, 65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폴드론 수색대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에 실종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도시 지방경찰청 등 열 곳에 드론 4대씩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후 신속한 수색을 위한 구조활동은 실제로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수색활동을 위해서 운용인력, 훈련, 교육과 장비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의 필요성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은 농촌이나 산악지형이 많아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실종신고가 매년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15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구입을 해서 경찰청에 대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협력부서인 우리 경찰청에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도 재산이지마는 대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실종자들 수색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 안전정책에 관련된,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만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을 오히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비싸더라도 이렇게 구입을 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은 우리 거지만, 당연히 재산은 우리 거지만 이용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그 관련, 경찰청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입해서 경찰청으로 저게 이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 전문인력도 없고 수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다만 대부하는 형식으로 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정도 되면은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서 긴급을 요하고 재난·재해 때 우리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드론이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 오히려 묻고 좋은 기계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찰청에 사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실종 수색을, 그럼 경찰청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그러나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인원상으로 볼 때는 드론을 운용할 만한 그런 인력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재난안전실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후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도 드론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난안전실에도 드론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너무, 이렇게 폭염·폭우로 해서 그 대책하고 예방활동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측면에서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마을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은, 가장 문제되는 거는 냉방비, 전기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개소 수가, 경로당 외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억 6,00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 정산은 받지 못했지마는 현재 주 사용용도가 무더위쉼터에 안내표지판 부착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그늘막 고정식이나 그 외에 쿨링포그(cooling fog)나 각종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에 쓰고 있고, 또한 살수차 운행 그런 거에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된다. 1대나 2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지마는 그 에어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삼사십 명 있는 데도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요, 3평에서 5평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걸 해 놓고도 무더위쉼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 어르신네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에어컨 냉방기가 있나 없나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돼야지 그거 뭐 표지판하고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그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번에도 저희 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단양만 하더라도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마을 침수위기에 대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매포 안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 구간 중에서 공교롭게도 마을 진입하는 그 구간만, 거리로 따진다면 한 200m 되나요, 그 구간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가 제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아마 당초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구간에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 특히 폭우에 대한 거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높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8월 26일부터 9월 1일 기간과 9월 3일, 4일 집중호우가 있어서 일부 공공시설과 농경지나 사유시설, 일부 주택 침수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포 안동리 하천 관련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금번 피해조사 중인데 이 조사 중에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 자체적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무더위쉼터에 관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대개 쉼터에는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벽걸이를 원하면 2대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좀 큰 에어컨을 하는데요. 거의 지금 보면 남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각방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거실로 나오시는데 대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대 있는 에어컨 또 방에 2대 있는 에어컨인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어르신들께서 좀 편히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마다 이미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곳은 없죠?
전체 에어컨은 다 있습니다.
사용 후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안전체험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도 있고요. 지금 소방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도 있습니다.
현재 신설 중인 게 제천에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동남 택지지구에 도민안전체험관이 계획돼 있고 옥천에 옥천학생안전체험관이 있고 또 가경동에는 소방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이거 진천에 조성하는 거는 국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국비를 받아 갖고 조성하는 겁니다.
지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에 이렇게 보시면 호우피해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청주시 등 해서 5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5개 시군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청주시 등 5개 시군으로 한 거는 지난해 7월 16일 호우 때 5개 시군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때 7월 16일 호우피해 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시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자연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안전을 미리 대책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11개 시군 전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도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원인분석이나 저감대책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별도로 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고 각 시군에서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금회 추경에 지금 전혀 증감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내부적인 사업 관련 조정예산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
그게 아니면 이 지방하천 관련된 치수방재와 관련된 사업분야가 긴급을 요하고 또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조정에도 혹시 저런 근거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굳이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게 맞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페이지, 18페이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액을 확보 못하고 적립을 못했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나요?
자료에는 일부 사유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수년간 31억에 대한 만큼을 그동안 적립을 못해 온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한 것이 ’98년도, 그다음에 ’99년도 IMF 때와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재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했습니다.
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연 얼마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안 나을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법정적립액 미확보액이 2016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15억씩 요구를 확보를 하도록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게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미확보액으로 남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재난관리 평가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서 감점을 받고 재난관리기금을 미확보했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이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을 확보해 줬고 올해 원래는 15억만 확보하려고 그랬지만 남은 미확보액 31억 8,800만 원 이거를 모두 금년에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에 다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를 하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밀릴 일이 없겠네요, 이제.
매년 법정적립액을 앞으로 확보해서만 하면은 이런 미확보액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쪽에, 14쪽에 호우피해 원인분석·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어떤 부서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거?
용역, 용역.
이수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도내에 방재분야 이쪽 전문기술인력이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기술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줘서 신속하게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에다 쪼개서 준다는 얘기예요, 2,500만 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면은 도청 직원은 뭐하는 거고 그럼 여지까지 이걸 왜 끌어안고 있어요?
2,5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추경에 이게 왜 올라와요, 이런 게?
벌써 처리가 됐어야죠, 작년 거면은.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수해 관련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미호천과 괴산댐에 대해서 우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에 해서 올해 5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미호천과 괴산댐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끝났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금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원인 조사 같은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뭔 용역을 또 줘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뭐 도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피해 난 데에 대한 복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원안복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작년에 피해가 난 그 지역에 대해서 왜 피해가 났는지 세세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피해가 났으면 바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괴산 미호천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 현안업무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윤남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는 거 있잖아요. 도비가 50%까지 가능하죠? 시·군비 50, 5 대 5 사업입니까?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방기, 치수방재과에서는 저희가 냉방기를 구입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쪽 소관으로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운영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각종 냉방기 구입은 그쪽 해당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내 주차요금 50% 감면조항을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맞춰 면제하도록 하고,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시에 병역명문가 가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우대내용하고 타 조례에서 명시된 우대내용이 상이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바이오산업국은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및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은 바이오산업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7쪽부터 9쪽,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세입예산 현액은 326억 8,840만 원으로 333억 3,56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7.8%인 326억 1,5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2,02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26억 1,541만 원은 세외수입 205억 8,541만 원, 국고보조금 120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7억 2,027만 원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체납으로 인한 이월금이 7억 304만 원, 체납료 및 과태료 수입이 1,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6,917만 원으로 이 중 56.6%인 330억 2,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45억 6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5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426만 원인데 주요 내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잔액 1억 4,678만 원,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잔액 1,8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 4,914만 원으로 이 중48.2%인 146억 2,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7,0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1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잔액 6억 1,364만 원, 2017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정지원경비 잔액 1,7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과제 미완료, 준공시기 미도래 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등 4건에 94억 3,631만 원, 바이오산업과 소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등 2건에 150억 7,0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6억 원 이상 남았는데요. 그거는 당초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는 다 쓰고요. 우리가 상품권에서 50%는 환불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거기 입장권 중에 50%는 환불해 주는 걸로.
그 환불 대비해서 제천시에서 10억, 도에서 10억 이렇게 20억을 같이 예산을 내 가지고 우리가 별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환불을 해 주고 보니까 전체 한 14억 정도만 환불이 되고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분이 3억 얼마, 시분이 3억 얼마 이렇게 남은 겁니다.
집행을 130억 하고 명시이월을 150억 하고, 137쪽 세 번째 칸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시관 사업비로 150억 원을 작년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했는데요. 조건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건의견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행안부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30일 날 행안부 최종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물건조사 등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 의지를 보여 달라 그래 갖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달라는 중앙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산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10시49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91억 5,51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 9,514만 원의 2.92%인 2억 6,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보조금 회수액 2억 4,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24쪽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 5,9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30만 원의 2.35%인 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대응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바이오의학 약동학분야 ADME-Study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 바이오산업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영수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시 재정의 안정화나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한 계획서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의약품 완제품을 생산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요?
기존의 현재 시설로는 원액상태로 되어 있는 의약품만 생산이, 원액상태로만 되어 있는 걸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의약품생산센터에서는 생산, 바이알(vial)이라고 해서 병에 들어 있는 거나 오토인젝터, 프리실린지 같은 병에 들어 있는 의약품으로 원료제품을 변형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항체의약품 중심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완제품시설 만들려고 이거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지금 진행 중인데 추가로 필요해서 이러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81쪽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보조금 회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은 거죠?
해당 부분은 보조금이 토지매입대금의 25%를 보조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자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의 25%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당초 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시기는 2012년도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도 첨복단지 초기이다 보니까 입주 승인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업체의 경우 현시점에서 토지를, 여기 연구소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 땅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금 회수해야 될 것으로다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 가지고, 통상 분양을 하고 나면은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착공을 못하면은 저희가 착공 독촉을 하고요, 보통 통상 6개월 단위로 한 두 번 정도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상 분양하고 나서 2년 이상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하면은 그때 저희가 행정처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동 건은 그 과정에서 세명대학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 포기를 해서 당초에 보조금 준 걸 회수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몇 건이냐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독촉하는 게요, 보조금 회수한 거는 저희가 금년에 이거 1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래 ’12년도에는 보조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부터는 토지 분양하면서 매입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 회수하는 건이 없고 다만 분양받고 미착공이 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
전체 5건인가? 아, 현재 5건이 지금 이렇게 독촉, 착공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나간 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을 ’12년도에 분양한 건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전체 100원 중에 그분들이 한때 우리가 땅값이 100원이면 우리가 한 20원 정도 보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분이 그때 우리가 그걸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땅을 반납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돈을 대신 낸 거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신 내줬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땅을 분양할 당시에 원형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5개 중에서 어느 곳이고 다 똑같아요?
공통질문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제 87쪽에 바이오세라믹 안전·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크로스하는 기관이 원래 많기 때문에.
한국기술표준원 쭉 밑에 산하에서 일하는 기관,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 산업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이거는 아주 뭐 100%예요. 그렇죠? 100%.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난 이거 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제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100%인데 이런 사업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어제 설명 갖고 부족한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그러면, 어제 일단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세라믹기술원장님이나 다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업체가? 그렇죠?
진행되는 사업체가 있을 건데 자료를 받든가 설명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한번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럴까, 의심된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과 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현재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이와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세라믹기술원뿐만 아니라 일부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동 건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업유치 효과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경쟁이, 이런 기관 유치하는 데에 지역별로 경쟁이 워낙 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를 일정 매칭을 해 주면 이분들이 이리로 이렇게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방비를 부담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라믹기술원뿐만 아니라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기관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구축, 충북 경제핵심기반 도로망 구축, 신수도권의 교통물류 거점육성 및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쪽부터 20쪽까지와 38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1억 375만 원으로 854억 2,97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848억 4,297만 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8,676만 원 중 3,106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5,5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848억 4,297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 8,851만 원, 국고보조금 등 487억 1,616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3,0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중 2018년도로 이월한 5억 5,570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5,188만 원, 과태료 1,79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8,298만 원 등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3,106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4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35억 3,576만 원으로 83.6%인 2,285억 9,660만 원을 지출하고 426억 2,55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1,35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3억 7,202만 원에서 520억 2,1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08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6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5,085만 원, 공공기관이전 지원 1억 2,297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6,304만 원, 혁신도시 홍보 2,105만 원,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투자기업 유치 2,553만 원, 문화탐방 및 화합행사 1,3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49억 3,807만 원에서 1,171억 4,981만 원을 지출하고 173억 9,24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7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연금리조트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1억 5,505만 원,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1,711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2,000만 원, 화양교 재가설공사 1억 9,66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6,101만 원에서 151억 2,57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92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60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94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1,833만 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169만 원에서 22억 4,1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3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99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6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7,661만 원에서 166억 6,317만 원을 지출하고 147억 1,32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621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억 3,499만 원, 청사시설관리 1억 1,97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4,51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4,295만 원에서 127억 3,121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1,43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73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3,82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2,647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1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9,341만 원에서 126억 6,425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5,62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29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7,39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1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부터 216쪽까지 예산이체입니다.
2017년 2월 14일 자 조직 개편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지원 2억 9,600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4억 원, 기본경비 5,801만 원 등 총 7억 5,401만 원을 균형발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소송 배상금으로 535만 7,000원의 예비비지출을 승인받아 535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5쪽부터 670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19건 135억 2,080만 원, 교통물류과는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등 5건 4억 4,21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5개 사업 125억 38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등 8개 사업 46억 23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구조개선 등 3개 사업 13억 493만 원 등 총 323억 7,3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4쪽부터 676쪽까지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8개 사업 38억 7,167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장기 계속공사 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교통물류과는 충무기획 관련 책자 및 대상 제작 71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6개 사업 13억 5,96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522호선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18억 1,20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3억 5,129만 원 등 총 94억 1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5쪽부터 353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2억 5,289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 187억 2,176만 원 중 114억 7,21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2억 4,957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2억 5,289만 원이며 27억 7,772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94억 7,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4쪽까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5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04억 2,286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인 304억 71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6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4억 2,286만 원이며 283억 118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21억 2,1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4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시면…
균형발전국 소관… 아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13시42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88억 8,1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9억 2,652만 원보다 19억 5,47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수입 및 이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99쪽, 도로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도비 반환금 6,041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0쪽, 교통정책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1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295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2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MP 수립 용역의 국고보조금 12억 2,5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조곡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충주 온천대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596억 8,6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32억 4,009만 원보다 264억 4,61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지도 건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방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정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5쪽, 균형발전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6쪽, 도로과는 총 154억 3,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4억 6,00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20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10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3억 3,000만 원,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6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교통정책과는 총 1억 8,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8,3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억 5,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18억 2,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9억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4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4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20억 원, 교량점검 용역 및 보수 2억 원, 조곡교 보수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29억 7,7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6억 5,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2,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3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6억 2,000만 원, 적치장 부지매입 7억 1,000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7억 5,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 유지보수 8억 원, 지방도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5,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8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8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9억 8,5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7,300만 원보다 3억 1,24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 공용차고지 건설사업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억 1,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3,75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국지도 건설, 위험시설 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25쪽에 특별교통수단하고 관련돼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현황을요, 구입 연도하고 구입 금액 그리고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운행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결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제가 이것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정착비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계획에 200명이 돼 있는데 80명밖에 안 됐거든요, 40%.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주직원 자녀 지원해 주는 것도 10명인데 6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좀 부진했던 것은 일단 수도권하고 저희 혁신도시하고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전체 한 49%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동반 이주율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또 기존에 공공 이전이 돼서 3년까지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대상자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활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배구 공동체라든가 체육 공동체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갈 데 없고 볼 게 없다 그러는데 계획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그래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계속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지난해에 만족도가 많이 낮게 나와 가지고 지사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급하다고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의견 받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영장이라든가 또 실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시급하게 했던 것이 종합병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유치가 확정이 돼서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일단은 크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돼 있는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여기도 올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복합혁신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했던 거를 건물을 좀 지어 가지고 부족분을 채우는 그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하고 관련돼서 시군 보조금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 2017년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총 일곱 곳을 시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여섯 곳은 정산이 완료됐는데 청주시 한 군데에서 반납이 많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청주시의 가경천하고 석남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작년도 7월 달에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수해가 나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그 상태에서 멈추고 반납을 하고 수해복구사업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겁니다.
상촌하고 황간 국지도 건설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편의 도모나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역도 보면 대강에서 예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국지도인가요, 뭔가요? 거기도.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경상도에서 오는 유입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양에서 올산리조트 목장사업 하려고 했던 부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저수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강 쪽이나 단양 쪽이나 아니면 예천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선형도 좋지 않고 이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지역경기라든가 또 거기로 오는 분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 지역만, 그러니까 충북에서만 할 사안이 아니고 그쪽 경북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니까요. 하여튼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및 2회 추경 자료준비를 해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송 국가산단이 건설되고 또 오송역 들어오고 하면서 오송을 지나가는 충북선 철도를 하부 통과하는 오송 지하차도가 건설됐는데 이 시설이 왕복 2차로입니다.
편도 1차로고 그래서 지금 오송산단에 입주해 있는 국책기관이라든지 여러 분들 입에서 이게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가 물이차서 통행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오송 지하차도 개량, 또 이것이 행복도시 행복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오송, 오창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BRT도로의 한 노선으로서 이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개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그걸 하셨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더 해 보셨는지?
이거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거기 이주한 기관 이런 분들이 오송역에서 오송 1·2산단 주거지역 내지는 그 기관으로 통행하고 하는 데 너무 현재가 불편하고 좀 위험하니까 이거는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빨대효과도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어떤 교통의 안전사고 문제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의 없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주시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서 내년도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통 안전성 확보나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서비스 문제도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는 이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전시관이 언제 될지 압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편성 관련돼서 자료 설명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됐으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언뜻 자료를 봐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될 부분에 더 못 세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전 대에 계속 제가 건설환경소방위에 있으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주춤하고 또 바로바로 연차별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내년 ’19년도 예산 5조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비 확보를 이미 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도내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 5조 4,000억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지난 최근에 3∼4년 정도 도내의 SOC 사업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감액이 돼서 큰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많은 5조 4,000억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보는 우리 균형건설국의 SOC 사업 내년 전망은 좀 어떤가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지만 저희 균형건설국 전 직원들하고 우리 지사님, 우리 충북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지금 확보한 정부안보다는 국회에서 더 증액하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을 이렇게 일시에 100억을 상환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지방도 정비관련 사업으로 융자금을 받은 그 내용 맞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100억 원 융자를 받는데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원금이… 이게 매년 이자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3년 정도에는 3.5%,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율이고 그래서 올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원금, 2013년도 거. 이게 5년 거치가 끝나고 내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는데 원금을 갚고 그런 식으로, 우선은 빚을 많이…
이렇게 도 전체 100억을 일시에 상환해서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균형건설국 소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아쉽다.
또 적절하게 지사님하고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대응을 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충북도청 전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볼 때 고이자인 원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SOC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6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 같은데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1억 1,7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사항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평가대상 특정관리 시설물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대충 얼마나 있어요?
충주지소 말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년마다 내진성능 평가니 뭐 보수 관련 이런 걸 안전진단할 수 있는 평가 대상물이 전체 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뉘어져 있고,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1·2종에 대해 가지고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이 27개소, 2종이 93, 3종이 209개소, 기타가 173개소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처음 시작된 거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시작된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특히 오송에서부터 세종까지의, 택시로 세종시에서 출퇴근, 오송 KTX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왕래를 위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 여기 카드수수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8,000원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한, 1만 6,000원까지 그 사이에 대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카드수수료 정착률이 지금 현재 도내 전체 택시에, 모든 택시에 카드를 다 쓸 수 있게 부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결제율이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75% 또 금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한 85% 정도까지 카드로 결제를 하는, 점점 더 수수료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 85% 정도 이렇게 거의 맥시멈 정도까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저희가 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청을 드린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년 계속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6,900인데 어느 쪽은 6,940이다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택시가 들쭉날쭉한 부분은 뭐예요, 이게?
저희가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시점상에 차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자율감차된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6,902대 그것이 맞습니다.
50% 정도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이게.
그게 한 해만 했다면 모를까 분명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내용,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도 전년도의 추계를, 증가추계를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8,000원을 주는 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하 또 나머지 몇몇 시도에서는 1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각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8,000원으로 했었던 거는 그 정도 수위면 적정하다라고 그때 판단이 됐었고 타 시도에도 저희와 유사한, 강원도나 이런 데서 같은 수위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계속적으로 또 추가 부담할 때에는 저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상 추가 확대하는 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 택시라는 것이 사실은 대중교통이면서도 대중교통의 범주에, 분류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재정지원, 버스나 이런 부분들 같이 재정지원을 관 쪽에서 해 주는 그런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또 특히 이런 카드수수료 인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거를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중단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택시업계 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반 승객에도 좀 영향이 추가로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게 어느 쪽이에요?
대중교통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 교통에 있어서 대중교통입니까, 아니면 택시입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만약에 적자면 적자 보전해 주고 차 사면 차 사는 데 보전해 주고 폐차하면 폐차하는 데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중교통 사업자들은 아주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속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강구 안 하면 안 된다.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드수수료가 어디로 갑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미불용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저는 하천용지 미불용지만 있는지 알았더니 도로도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급을 해 주되 충청북도에서 미불용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될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누계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업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매년 쭉 해 왔었는데 2017년까지 보상현황은 896필지에 한 31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총 한 102억 정도가 전체였었는데 한 78억 정도가 나갔으니까 한 20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여기 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우리가 100억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우는 놈부터 주는 거 아니야, 돈 달라고 보채면 8억 예산에 계상해 뒀다가 돈 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순번 되면 줄 테지.
그러면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과에 보채서라도 더 줘야지 10억이고 20억이고 돈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는 이자 나가는 게 무서워서 빨리 갚고 민간인들이 가져가야 될 돈은 뒤로 미뤄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이 뭐예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행정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에 한번 가세요. ‘이렇게 갚을 돈 있으면 우리 미불용지 돈 더 내줄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가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는 되잖아요. 하천 미불용지도 그렇고, 도로 미불용지가 또 이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혁신도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승 우리 단장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고 안도 내고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군에서 안 받아 주면 모양새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도 체면이 뭐가 돼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현재 안 받아주고 그러는 사업은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게 단절이 돼요. 내가 단장님한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시행사는 군이니까 군에 또 물어봐야 돼요. 담당자가 없으면 또 하루 뒤 이틀 가고 3일 가고 뭐 이런 형식이 되고 또 이게 LH 사업에서 혁신도시 내에 나머지 부대용지를 군에다 이관을 시켜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부지 선정부터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 어떻든 간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혁신도시 발전해 나가는 데 서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자리 연연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단장님 하실 말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파견 받고 또 도에서도 나가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에서도 파견 받고 이런 형태로 추진주체를 좀 새롭게 만드는 것도 검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을 쓰려고 그래요, 녹지공간. 그렇죠?
원형지 보전돼서 녹지공간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다 그런 데에다가 자꾸 건물을 지어서 되겠느냐, 이런 거는 도에서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고 보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도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앞에 녹지공간에 건물 짓는다는 게 뭐죠, 이름이 기억이… 뭐죠, 스마트 뭔가요?
그러면 이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조례라든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만 군에서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그 점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도 미불용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하마 보상기간이 17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뭐 보상가가 낮아서 그러는 토지 소유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실제 이거를 전체 저희들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시군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미불용지가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되면 시군에서 다 파악이 되면 도에서 그걸 받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매년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당초의 그러니까 보상가로 주는 겁니까, 당초의 보상가? 현 시가로…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0분)
국장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용역업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확대 포함하고, 제5조에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제2호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와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명칭, 위촉위원 임기, 위원장 등의 부재 시 직무대행,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성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제2항2호에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맞나요?
이 입법예고에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입법예고 외에 우리 도에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업체나 또 건설협회하고 혹시 의견이나 대화를 나눈 사례가 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설, 우리 지역에는 일반건설협회 또 전문건설협회 등 해서 건설단체연합회, 11개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각 연합회 소속해 있는 협회 이런 데랑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큰 대형 관급공사 관련돼서야 그 부분도 물론 일반 건설협회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 이쪽 내려가면 여러 가지 관련된 각 시군 또 우리 도에서 과연 하도급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 할 정도로 목 메인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수치를 봐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바닥 민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보니까 50%에서 갑자기 60%도 아니고 70%로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여론에 의해서 과연 70% 했을 때 실질적인 우리 도 공무원들이나 관련 우리 도 입장에서 또 각 시군 공무원들이 과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하도급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강압적인 어떤 특별한 근거나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노력을 해서 수치에 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문안이나 조례의 수치로 봤을 때는 과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하도급률 수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의지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50%에서 70%로 갑자기 상향을 하는 조례안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도급률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로 쭉 해 왔는데 부산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70%, 대구, 인천, 대전 이렇게 해서 60%, 거의 다 50% 이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각종 건설단체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할 적에 그쪽에서도 사실 이게 뭐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준을, 제시 수준을 높여주면은 실제 업계에서도 어떤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주한 업체들도 관에서 그런 수준을 제시를 해 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좀 더 해 주려고 한다는 실질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어떤 행정의 목표수준을 좀 높임으로써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치를, 어떤 현장의 목표를 이 정도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60%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50%대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또 보기도 그렇다라고 그런 수치개념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70% 상향하는 과정에, 저는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개정을 해서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일반업체 우리 건설협회나 연합회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상대성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100% 동의할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가는데,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20% 올려놓고 70%로 해서 목표치를 잡고 하도급률 높이기 위해서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구와 또 그냥 수치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우리가 내년쯤 갔을 때는 정말 70%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이런 율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퍼센티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뭐랄까 지역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한정해서 사람 쪽에만 인사보험을 뭐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죠? 그건 금액이 엄청 작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혜택이 돌아가면은, 건설업주한테 돌아가면 조금 더 폭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자꾸 압력 넣으면 압력 넣는 걸로 끝나는 거고, 압력 조금 더 넣으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언뜻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로과장님한테만 자꾸 하게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역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앞에 거.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하나가 염려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에 통상 일반조례를 보면, 그렇죠?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면은 통상 위원장은 누가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 조례에 2개 위원회가 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를 넣은 것은 같은 법률체계상,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 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시행규칙 그거에 따른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조례로다가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개별적으로 2개의 위원회를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1개의 조례로 만들어 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일부 2개의 조례를 하는 데도 있지만 제주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1개의 조례에 통합해서 조례를 했고요. 또 강원도 같은 데는 2개를 따로 만들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이라든가 조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든가 그 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은 법령사항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거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서 그 사항은 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거와 똑같이 2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분은, 5항이 되겠네요. 31조, 31조5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 좋은 거 많이 하셨는데 혁신도시 발전 여기 보면요 조례에 인재채용은 해라 뭐 이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숫자를 뽑으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명을 채용하라는 그런 얘기는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별표로 ’18년도에 18%부터 ’22년까지 30%를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발전에 대한 규정은 한 대목도 없어요, 제목은 거창한데. 이거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위임된 게 현재 그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하는 거하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이 시행령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 조례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가 내용이 나와야죠. 그래야 조례를 만들어 주죠.
또 여기 시행령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나머지 부분만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생략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최초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걸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저희 도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이번에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요새 현재 용역 중인 것도 알고 있고, 조례가 용역 중인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시행령도 다 보고 부칙사항이 내용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더 공부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환경산림국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환경산림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823억 3,2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258억 9,700만 원, 수질관리과 1,781억 4,600만 원, 산림녹지과 764억 9,2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17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2,793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92억 2,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7,0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 300만 원, 그외수입 100만 원, 공유재산 수입 1억 3,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201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420억 2,6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175억 800만 원, 기후대기과 148억 8,900만 원, 수질관리과 1,996억 6,900만 원, 산림녹지과 853억 6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246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3,374억 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1.3%인 44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00만 원 중 174억 9,400만 원이 지출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금강유역 하천구역 정화사업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8,900만 원 중 148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충청북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립용역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96억 6,900만 원 중 1,955억 2,000만 원이 지출되고 41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9억 5,800만 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1,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3,900만 원,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6,9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3억 600만 원 중 852억 4,200만 원이 지출되고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감시활동 1,600만 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6억 5,400만 원 중 243억 2,6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목원 관리 1,9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9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3억 8,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4억 3,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현액 348억 2,200만 원 중 26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2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환경산림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환경산림국
(15시23분)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641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628억 원 대비 0.5%인 1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12억 7,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3,203억 5,700만 원 대비 0.3%인 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23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3,44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836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2,512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4쪽부터 235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사업 등 40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14억 7,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44억 1,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8,274만 원 대비 2.34%인 3억 2,9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1억 2,991만 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용 CCTV 설치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30억 8,468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8,276만 원 대비 0.01%인 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일반경상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795억 4,6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5억 4,588만 원 비교 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789억 1,156만 원으로 기정예산 786억 1,151만 원 대비 0.38%인 3억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제작 5,000만 원,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8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53억 1,881만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3,439만 원 대비 1.14%인 2억 8,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3,826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산림교육센터 운영 6,200만 원, 2019년 도유림 입목매각 대상지 매목조사 1,2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올해까지 피해된 내용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잘 편성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뭐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과 이런 것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내지도 또 디지털지도, 노선실측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지도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하며, 또 많은 이런 부분에 백두대간에 대한 알림에 대한 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핸드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5,000만 원 들여서 어떤 실속이 있을 건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충북의 백두대간 종주길은 전체적으로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단양부터 영동까지 약 1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이 같이 편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백두대간 종주길 구간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도별로 관리체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탐방객이 법정 탐방로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또 생태계 파괴와 산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걸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두대간 종주길을 중심으로 도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문화유산 또 관광지, 체험마을에 대한 산림관광 테마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내지도를 시군 휴양림이라든지 숲길안내소 이런 데까지 배부를 해서 국립공원, 산림청,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지도는 홈페이지 문화관광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SNS를 통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쪽에서는 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충북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북의 백두대간에 국립공원이 3개나 있습니다. 그 3개가 충북 전체면적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핵심권역의 규제만 해도 5%입니다.
거기다가 산림, 충북의 산림이 67%인데요, 그게 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규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제는 많은데 활용은 부족한 게 충북 현실이고요.
그리고 충북으로 보면 충북에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자원, 전국적으로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 관광지를 조성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큰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는 걸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백두대간 브랜드를 충북에서 먼저 좀 선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종주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국민쉼터를 얘기를 하는데, 백두대간 꼭대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주길과 그 백두대간과 가장 가까우면서 경관이 아름다운 길을 저희들이 연결을 할 겁니다.
그걸 연결을 해서 경관, 백두대간 경관도로 라는 형식으로 조성을 할 건데요. 그 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드라이브할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하고 걸을 사람은 걷고.
또 그 길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국립공원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각종의 관광지들, 그리고 탐방로들, 주변에 있는 농촌이나 산촌의 체험마을들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게 충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여기를 와보고 느낀다면, 향유할 수 있다면 더 보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전과 홍보와 활용,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저는 산림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었나 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고.
그 부분이 보호와 보전 개념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백두대간 우리 충북도의 좋은 자원을 정말 제대로 벨트화할 수 있도록 관광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보전과 또 그런 홍보의 양면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다 3,800 올릴 만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가, 환경연구소장님?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26만 5,000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의 혹한기 그리고 금년 7월, 8월에 폭염이 있던 시기에 전기 사용량이 좀 증가해서 평년 대비 한 30% 이상 전기 사용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빠듯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물론 너무 과다하게 예산 계상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규모가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야생동물 피해현황은 2016년도에 88만 9,356㎡, 2017년도에는 169만 6,000㎡ 등 연차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농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표현을 강탈당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획을 좀 해야 되는데, 환경에 큰 저해가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요. 이 피해방지단을 그래서 시군별로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충청북도에 한 32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합니다.
청주 같은 데는 61명, 충주가 35명, 증평이 가장 적습니다, 18명. 그다음에 진천이 21명, 음성 20명, 단양 24명.
이 피해방지단 규모가 개체수 증가에 비례해서 상당히 적다 이겁니다.
이 피해방지단 규모 기준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다만 각 시군별로 야생생물관리협회라든가자연생태계보전협회, 지역수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이 돼서 대개 2017년 현재 한 320명 정도 도내에 구성이 돼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 단위는 다 30명 아래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저는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피해규모도 최소화하고 보상금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그나마 유해야생동물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걸랑요, 똑같은 이야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또 자부담 해 갖고 합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예방될 수 있는 전기울타리라든가 철망울타리, 경음기 또 방조망 이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우선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피해방지에 있어서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그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나 또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어려운 기상여건 속에서 겪어 나왔던 농민들의 어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대책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부터 작년까지요 연도별로 피해규모하고 피해보상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준비를 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책자 예산책자 111쪽 보시면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하실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충북개발원에다가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백두대간 지역 거기를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지역 쪽으로는 한남금북정맥이라든지 아니면 휴양림지역도 있고 치유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연결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금 강호축이라고 해서 호남과 강원 사이가 지금 끊어진 구간을 저희 충북에서 우리 도의 구간 문화관광 아니면 휴양 같은 게 어우러진 대표적인 국민쉼터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주길하고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각종의 국립공원, 관광지, 탐방로, 휴양림 그리고 농촌·산촌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 명칭을 백두대간 국민쉼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백두대간 관광벨트 형식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겠죠. 그런 거고 지역적인 범위는 여기에 표현이 강호축 백두대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호축 얘기를 하니까 강호축으로 보면 백두대간이 설악산도 들어가고 지리산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용역에 지역적인 범위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충북, 이 충북지역의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용역을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백두대간 국민쉼터의 쉼터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관광지나 그다음에 국립공원, 탐방로, 휴양림, 농촌·산촌 체험마을 같은 그런 국민들이 와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백두대간 국민쉼터라고 이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충북 구간의 긴 이 백두대간 구간을 충북이 우선적으로 가져와 보자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있는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충북의 관광분야가 보면 제일 문제점이 당일치기 관광이 많습니다.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하루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자고 쉬고 해야 이게 관광수입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긴 백두대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각종의 여러 가지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묵고 쉬고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체류형 힐링벨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나 각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우리 관용차량 대형 승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미동산수목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차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차량이 3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3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제조회사가 대우 차량인데 대우 차량이 제동거리가 좀 길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상태고 지금 외관이 외관부터 시작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각종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마크를 달고 다니는데 일반 도민들이 보실까봐 좀 창피한 정도의 그런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2010년 당시에 버스 구입할 당시에 옵션사항 중에 예열기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예열기가 겨울철에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이것이 옵션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겨울철 특히 추운 그런 혹한기 날씨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운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사는 것은 아니고 차체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2018년, 금년 3월이지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초 8년 전에 샀던 차는 35인승이고 지금은 직원 수도 좀 늘고 그래서 한 45인승 버스로 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통근용 차량도 하고 있지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수목원의 행사 지원이라든지, 지금 산림교육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된 공용 용도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제조사나 차종 같은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추경에 예산 성립이 되면 회계과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조적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배려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라든가 차량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서 최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로다가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으신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지금 갑자기나 또는 아니면 급격한 개체수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신고가 될 때, 피해가 신고가 될 때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행정하고 또 순환수렵장을 매년 3개 시군씩 운영을 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체수 조절이라는 그런 우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또 총기로 인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전체 11개 시군 중에서 약 3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순환수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 도에서는 한꺼번에 다 전국이 어떤 특정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한꺼번에 일제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나 각 시군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역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반대라든가 또는 소극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전국화 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신고를 해 봤어요, 저희도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오셔서, 신고를 하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없으면.
그냥 가시면 끝이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농사를 농민들이 너무 많은 곡물을 해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는 멧돼지가 먹더라고요, 나머지를 제가 먹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매뉴얼을 다시 주든가 해서 그때 당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출동은 바로 하시지만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사전예방도 필요하다 해서 전기울타리 설치라든지 경음기, 그다음에 방조망 같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농민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전예방은 그렇게 또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피해방지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비용,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도 차원에서, 이거는 시군 고유사무라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고 도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충북과 경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횟수나 피해 면적이 날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피해를 보는 데가 보면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단위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로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학술용역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바꿔서 공개입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원도 쪽에 산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만약에 삭감이 된다손 치면 조금 더 계상을 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진짜 그림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을 생각한 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공개입찰해서 외부에서도 좀 더 창의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오영탁 위원님.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 의무사항인데 이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충북도에?
환경부가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시행을 하고 매 10년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서요, 제12조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날에는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 국무회의 통과한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개발을 해 나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제품을 생산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가, 또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 보급 확대를 하거나, 택배라든가 마트의 이중포장이나 또는 과대포장 제한, 그리고 단계적으로다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폐배터리 문제,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모듈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민간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도 만들어서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고, 그런 사업이 국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정으로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과제가 수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생되기 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리고 이 억제 부분도 자원순환계획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올 봄부터 국가적으로도 지금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재활용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내의 재활용쓰레기시장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재활용쓰레기를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부분이 여기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들, 이 건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건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설자재들이 처음에는 모래만 해도 하천에서 퍼오다가 안 되니까 바다로 갔다가 이제는 또 수입을 하고요.
토석도 마찬가지로 산을, 이제는 더 이상 산이나 우리 국토에서 이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오래된 건물들을 부수고 할 때 이거를 충분히 재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생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이 짜여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충북도의 계획이 짜여지는 겁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재활용계획을 잘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충북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홍기운
치수방재과장이병로
·균형발전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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