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0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8분)
본 위원회 ’95년 10월 10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의한 의사일정 중 ’95년 10월 16일에 하기로 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 심사일정을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10시49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송기점역의 타당성 배경설명 이전에 여태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상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겁니다.
그 후 ’90년 4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93년 8월 24일날 호남고속철도건설 추진 발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후 ’94년 4월 28일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청에 대한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 후 ’94년 9월부터 ’95년 12월까지는 용역시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정차역, 사업시행계획 등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의타당성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건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천안을 기점으로 하는 것과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는 것 그리고 대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거리관계라든가 여기에 건설비 이런 것이 절약이 된다고도 나와 있는데 그 설계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공무원들께서 하신 건가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것을 연구를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여기에는 그냥 일방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송역으로 호남고속철도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지 국가에서 과연 전체적인 이익면에서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러한 득이 있겠지마는 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건설만 꼭 해야만 득이 가는 것인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마쳤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야 그래도 타당성이 다른 곳보다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 곳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을 삼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집행을 못하고 철도청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해서 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재원이라든가 모든 노선의 실시 설계는 11월 이후에, 아마 2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노선 결정이나 이런 것을 용역만 거기다가 준 거지 그 이후의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선결정 이것이 11월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노선을 여기서 분기점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 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부처별로 쫓아다니면서 실무진으로서는 해보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 이후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차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개 부처를 다니면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호남선이 대전에서 분기가 되는데 이것이 더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전권의 체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에서의 분기가 아닌 별도의 것도 일단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경부철도가 청주를 통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주의 개발이라든가 발전이 늦어진 것은 거기에 있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도 청주를 지나지만 이 호남고속전철이 만약 경부고속철도를 연결만 거기서만 이어진다면 꼭 오송역으로 하여금 분기점이 돼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해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충남사람이라든가 대전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대전역으로 기점을 삼으려고 하고 천안으로 기점을 삼으려고 하는 그 타당성보다도 우리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더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도 한 2년 후에나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정설계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정설계를 놓고 봤을 때 득과 실이 분명히 비교가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받은 교통개발연구원을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담당박사 말씀이 어디가 지금 분기점이 됐느냐는 밝힐 수도 없고, 또 타 도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답니다.
당신들은 왔으니까 당신들 유리한 것만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라, 그러면서 했더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참 좋다 그러면서 답변이 분명히 오송역 포함 몇 개 대안이 검토중이다 이거 이외에는 답변을 못하고 우리의 얘기만 듣고 간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대학교수,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수 분들은 그쪽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돼 버린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이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비교가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김원식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안
존경하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에 진력하시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동량의 수송에 노심초사 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산업발달과 국민 생활의 안정적 성장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물동량의 증폭으로 인하여 국토 전체가 교통난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도로의 확장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교통과 산업의 소외지역이었던 우리 도가 이제 교통과 산업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온 도민과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원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
그간 정부계획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하고 그 출발기점 선정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여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드리오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우리 도는 국가 기간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 국가기간철도와 연결되는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고속도로의 중핵지대입니다.
오송역 연결로 호남-영동간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우리 도는 중부지역으로서 호남지역의 주민들이 영동 또는 영남지역 관광여행 등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가장 이동시간과 거리가 단축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의 근간이 되는 시멘트 운송이 원활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체하기간이 단축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 교통시대가 개막되고 육상교통과 가장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우리 도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산업지대입니다.
오송 신도시를 2011년까지 2,000만평을 완공하여 30만 인구를 수용하고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300만평을 개발하고, 청주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286만평, 충주과학산업단지를 2004년까지 200만평을 조성하여 첨단산업기지화가 이루어지며, 지방공업단지로서 11개 지구 302만평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 등을 개발하여 충북선 주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며, 현재 150만 인구가 2001년 이후 300만으로 증가하여 배후 이용인구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셋째,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때 건설비가 절감됩니다.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때 논산역을 기준으로 천안역보다 30㎞가 단축되고 호남-경부, 호남-영동, 호남-서울 등 연결이 용이하며, 국제공항과 연결,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로 철도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대전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여 보상가 등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전권의 행정타운과 각종 첨단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 청주․충주첨단과학단지 등과 연접하여 고속철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도민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5. 10.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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