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5월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 인사발령된 구돈회 행정부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구돈회입니다.
그간 저는 서울시에서만 36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마는, 21세기에 정말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향소식을 수시로 전해듣고 언제나 마음 흐뭇하게 생각해 오던중 이제 고향에 와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병덕 도지사님의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북은 자연환경 등 모든 여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잠재력 또한 무한한 곳으로 최근에 충북 발전을 앞당길 대단위 현안사업들이 계획과 또는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라든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선전철화, 경부고속철도오송역설치,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광역상수도 확장 등 대단위 사업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충북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으며 그간 저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의 마지막 봉사 기회라는 각오로 미력이나마 고향을 위해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22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1일 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5월2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5분)
교육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있는 충북건설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표하여 본도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정보통신의 혁명과 세계화 및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21세기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6,954억 2,912만원 보다 323억 6,995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7,277억 9,907만원 규모로 편성 하였는 바 이는 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각종 교부금과 '96년도 세계잉여금이 주된 세입원으로 교단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및 교단선진화에 보다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함과 아울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열린 교육의 확산과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한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이지만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교육재정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 부터 1997년에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재산매각수입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료를 조정하는 등 교육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54억2,912만원의 4.6%인 323억 6,995만원이증액된 7,277억 9,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245억 330만원으로 경상재정교부금 71억 7,404만원, 지방교육양여금 34억 3,128만원,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외 10건의 특별교부금 98억 3,184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외 17건의 보조금 40억 6,61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4억 6,484만원으로 도세전입금 4억 7,663만원 자영농고 육성비 등 9억 8,8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64억 181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매각에 따른 수입 4억 1,397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 조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0억 6,63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96년도 순세계잉여금증가분 70억 5,421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안에 총 323억 6,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위원회비 3,333만원, 교육행정비 16억 3,251만원, 교육사업비 7억 9,556만원, 학교비 103억 1,943만원, 사학지원비 19억 6,731만원, 시설비 179억 6,678만원, 제지출경비 4,858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9,355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총 323억 6,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로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1999년 신설 예정교 설계용역비, 초·중통합학교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교원 및 교육용컴퓨터 보급비 등에 98억 3,23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멀티미디어실 설치, 다목적교실 신축, 교단선진화사업비 외 5건에 114억 1,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기자재 확충비,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비 외 8건에 43억 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입김사업은 자영농고 운영비 지원 및 기숙사 식비조정 등 전액 용도지정사업으로 9억 7,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으로는 각종 연구시범 중심학교 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 학교시설비 등에 62억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 제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에 따른 시설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199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은 5월 25일까지 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민희 의원, 유재철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동진 이병두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회의록 서명의원 : 이민희 유재철
○제1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집회요구(김재근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박상수
임헌용 최종철 송옥순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유영훈 성기덕
안재원 김인식
○의안제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이상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6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5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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