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교육현안보고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시정연설
3. 교육현안보고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09분 개의)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신재철 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신재철 인사)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봉하용 의원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10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시정연설과 교육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도정질문 그리고 의원연수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로부터 시정연설과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오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12일과 5월 13일 이틀동안은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문사위원회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며 5월 13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14일과 5월 15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며, 5월 14일은 단재교육원에서 의원합동연수를 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
(11시12분)
도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록의 나뭇잎새가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활기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셨으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우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발전을 향한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의 수렴을 통한 시책발굴과 지역개발에 대한 건의 등은 도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치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며 도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어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차원 높은 향토애를 발휘하여 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초에 향토지사로 부임하여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의 힘을 모아 당면한 지역의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을 순회 방문하여 행정과 민의를 살펴봤으며 대통령 각하의 지방 첫 순방행사를 치름과 아울러 행정쇄신 업무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 등으로 짧지만 바쁜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과 시대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가히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냉엄한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유럽공동체 등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세계제패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 들어 경제대국으로의 용트림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화인 경제권을 꿈꾸며 야심에 찬 경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경제현황은 대외무역 의존형의 우리나라가 운신하기 어렵게 만들며 생존의 위협조차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세운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회 전반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민족통일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활발한 지방자치시대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의 도정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역적 책임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아래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하여 도민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고, 그간 다져 놓은 발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의 새희망 창조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하여 그간 의원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 전문가와 각급 직능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갖고 도정의 운영방향을 정립하여 이를 시책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질문에 즈음하여 앞으로의 도정 운영방향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의 실천입니다.
둘째,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신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일이고, 셋째, 농촌발전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특성에 따라 균형 있게 지역을 개발하는 것 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예로부터 수려한 산수경관과 빛나는 문화유산 속에 맑고 깨끗한 청풍명월의 고장, 기재 높은 선비기질을 지닌 충효의 고장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또한 충청도 인심이라 일컬을 만큼 온후한 인정이 넘쳐흘렀고, 언제나 한발 양보하는 여유로움을 지닌 품격 높은 도민기상을 이어왔습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충북인은 충북출신인 것을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도민 모두가 충북에서 태어나거나, 이 고장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 있는 시대를 열고, 신뢰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 그리고 번영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충효와 예의를 중시하고 윤리도덕을 숭상하는 조상의 훌륭한 얼을 이어 받아야 하겠습니다.
근면성실하며 인보협동하는 전래의 미풍양속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인심, 제몫을 다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품격 높은 도민기상을 되찾아 충북인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거의 모든 도민의 가슴에 새겨진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범도민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 높은 충북인이 실천하고 있는 일들은 작고 손쉬운 일들이지만,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들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든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로 구분하여 실천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란한 가정을 꾸며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방을 가정의 중심방으로 꾸미고,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는 등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일들이 있으며 예의와 윤리도덕을 어른으로서 모범보이고 가르치는 자녀와의 대화시대 마련, 밥상머리 교육을 위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학교에서의 전인적 교육 등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 보람찬 일터를 가꾸어 근면하고, 창의성 있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분위기에서 신명나게 일하는 풍토를 이루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자주 대화하고,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모범 근로자 시상제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제몫 찾기에서 제몫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고장을 알고 자랑하며 내고장산품 애용하기, 고향일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는 등 고향사항을 실천하는 일들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사촌의 정을 이어가며, 서로 비방 안하고 칭찬하기, 불량청소년 선도하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와 줄서기의 생활화, 공공시설물을 소중하게 쓰기 등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일들이 범도민적인 실천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도민 스스로가 윤리적이나 도덕적 양심에 따라 꼭 실천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충북인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일을 저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용어가 적합한지는 좀 의문도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기강의 확립에 있어서의 선결과제는 국민의식의 선진화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지만 자칫 소홀히 하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들을 범도민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사회 지도층들이 더욱 솔선 실천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기존의 자생집단 조직을 망라하여 각 기능별, 성격별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조직원들이 솔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과 수범사례는 각 분야별로 발굴, 표창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의 가슴에 충북인의 자긍심을 새기고 충북인임이 자랑스러운 품격 높은 우리 도민의 기상을 빛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나누면서 전 도민 동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긴 교재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담방송과 중점계획 보도 방법 등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기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풍토가 깨끗해지고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이 솔선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도 산하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도지사인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의 자기혁신 분위기를 만들어 이러한 풍토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뿌리내리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 공직자들의 사고와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 나가면서 형식적, 전시적 행정은 내실 있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무사인일, 비능률, 낭비적 행정은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행정으로 수직적, 일방적 행정은 수평적으로 협조 지원하는 행정으로 바꾸며, 규제, 통제의 대민자세는 도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봉사자 역할을 하도록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간 도민에게 불편과 부담, 그리고 고통을 주어왔던 행정행태와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시각에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시켜 나가고자 각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규제사항 개선, 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시책확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청사개방, 기관장 집무실 축소, 현장민원 서비스, 야간·공휴일 전화민원 접수 등 즉시 실천가능한 도 자체 쇄신사항 31건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규제 완화, 제도개선사항 97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쇄신 100일 계획의 추진과 함께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관청에 한번만 오시면 모든 절차를 행정내부에서 완결 처리토록 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행정쇄신의 성패를 가늠하는 등 1의 과제로 삼아 반드시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와 시군의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된 민원이 완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능률행정체제의 확립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예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의 책임행정과 신상필법을 확행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최근 엔고 현상 등으로 수출이 다소 늘어가고는 있으나 기술과 품질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기반조성과 올해 안으로 나라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신경제 100일 계획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대책으로는 금년도 공공투자사업 489건을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고장 산품 판매점의 개설 등으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도지사실과 시장·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열어 기업의 애로를 적기에 해결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이내에 안정되도록 업소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격동향 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 등 민간단체의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충북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는 단지 국가 경제정책의 실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우리 도의 성장마인드 형성과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의 경제정책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살린 우리 도의 신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지역산업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 충북산업의 실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군 등 행정조직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체, 금융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망라한 34명의 구성원으로 충북경제발전위원회를 지난 4월 14일에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 지역경제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세부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지역경제정책의 추진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추진과제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인력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정보체제의 구축과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과의 협동체제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며, 지역생산품의 판매전략 강화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공간 구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는 청주 광역도시권역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단 및 중북부 신산업지대 조성과 북부권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일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산업의 확충과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 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촌전반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의 농업인구는 지역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총 318개 분야에 잠정적입니다마는 농업구조 개선분야에 4조 2,867억원과 유통개선과 가공, 수출촉진에 7,271억원 등 9조 9,423억원을 투자하도록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93년도 주요 농정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촌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2,51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해 주신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조례에 의하여 올해부터 97년까지 5년간 100억원 조성목표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자체조성을 위하여 올해 27억원을 적립하고 농가소득사업 등에 저리로 융자해 드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 정예인력 육성과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자 및 전업농,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지에 159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과 기술개발, 가공, 유통사업의 지원과 축산구조 개선, 그리고 임업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농정의 방향을 전업적 기업농 육성과 세계에 수출하는 상업농으로 전환하며 우리의 농업이 수출산업화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촌발전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정관련기관, 단체임직원 등 18인에서 학계와 농민대표를 더 참여시켜 24인으로 보강하고,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과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심의이외에 지방시책사업의 결정과 지도, 지원 대책, 그리고 지대별 시험연구, 유망작목 개발 보급에 대한 심의도 병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UR기획단을 폐지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기획단은 농정관련기관, 단체, 학계, 연구기관, 전업농, 가공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총괄분과, 소득개발분과, 작목기술 개발분과, 농산물 유통분과, 농촌기반 정비분과 등 5개 분과를 두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활성화기획단의 소관분과에서 투자액이 많고 기술지도 등 복합적 지원이 요망되는 특정사업, 예를 들면 성장 작목 시범단지,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등의 특정사업을 결정하여 전담 지도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철저한 지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국가기간 고속도로가 계획노선까지 포함해서 남북축으로 4개, 동서축으로 3개 등 모두 7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95년도에 청주신공항의 개항과 경부고속철도의 통과 등으로 고속교통의 요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대청호 등의 풍부한 수자원과 야산 구릉지, 그리고 교육기관이 많아 공업입지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도내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별 특성과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균형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각박한 물질문명과 산업사회에서 인간성의 소외를 느낀 사람들의 정신적인 휴식처로서 자연으로의 회귀경향이 높아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이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에 다소 밀린 감도 없지 않았으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후발 개발지역으로서 갖는 이점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충북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시적인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못 개발하면 후손에게 죄가 됩니다. 후손들이 태어나 살 것까지 예상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적 역할과 기능분담을 위한 광역적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남부, 북부, 중부 등이 고루 발전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권역별로 특성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중부권은 제3차 국토계획상 중서부 산업지대의 핵심인 청주테크노빌을 중심으로 청주·충주공단, 중원 과학기술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신산업지대로 조성하고, 2000년대 청주, 오송, 테크노빌, 증평, 부강, 현도를 포함하는 인구 110만명 수용규모의 광역 청주권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북부권은 기간도로망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충주호권 관광개발을 주요축으로 중원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발굴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원형 공업의 지속적 발전 추구로 산업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국가단위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공해 채소단지와 특색 있는 관광농원중심지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은 대전권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의 거점 및 농산물관련 연구소 설치 등 대도시 주변의 고소득 근교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과수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수계와 속리산권, 양산팔경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민휴양지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도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역점시책은 기필코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맞게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운영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화합과 참여 속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이루는 활발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수시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더불어 도정의 어려운 일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자치풍토의 전통을 남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촉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격동의 시대에 서서 신한국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유구한 역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자치사이 새 지평을 여는 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실천 가능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행함으로써 성취의 보람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충북 도정사의 수레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차원높은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며 충북의 새희망 창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배전의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영광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교육현안보고
(11시44분)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언제나 변함 없이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교육계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교육현장이 부정과 비리,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면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반사회적 범법행위와 정의규범에 역행한 부조리, 그리고 표출된 부도덕한 교육자의 양심을 보면서 개탄과 함께 우리 교육의 장래를 다시 한번 걱정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교직자는 의식과 발상을 일대전환하여 스스로 깨우치고 정화하는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만이 병든 교육현장을 다시 소생시키고 실추된 교육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제도 탓이나 남의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그릇된 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그 근원 자체는 아니며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상의 문제와 운용하는 사람의 불성실한 자세와 의식, 부정한 생각이 그 근원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과오를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려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개선하려 하지 아니하는 불감의 타성과 관행이 계속된다면 교육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무사안일했던 교육행정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지금, 주위의 뜨거운 질책과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 교직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육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교원의 미약한 사도 실천의지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과 이기적인 교육열도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남보다 더 잘되도록 만들겠다는 그릇된 경쟁심이 학생들의 희망과 꿈을 꺾어 버리고 밝고 명랑해야 할 학생들의 등교 길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정서와 윤리, 도덕심마저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도덕성의 상실과 인륜과 법질서의 문란으로 합리적인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고 사치와 낭비풍조, 퇴폐적이고 충동적인 낭비문화의 범람으로 쾌락적 현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과열된 경쟁의식으로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도덕성 심성교육이 소홀히 되어 왔고 가치관의 혼란과 오염된 사회병리현상에 그대로 노출된 학생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악에 물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간신뢰의 정신을 기초로 한 인간교육에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교육이란 인간화된 교육여건 속에서 인간중심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장, 발달단계와 특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케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건강한 인간을 육성해 내는 것이 바로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중심교육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교과를 통한 도덕심의 배양과 함께 도덕규범을 몸으로 실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덕, 윤리교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에서 도덕규범의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생활습관과 품성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지도를 통한 도덕규범 실천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실천덕목을 선정, 지도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활동과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규모와 여건에 맞는 조직편성과 운영방법을 선택하고 학생의 취미와 특기, 그리고 개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협동과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키는 학생교육원 수련, 자연을 교육장으로 삼는 학생야영훈련, 기본생활훈련과 예절교육, 그리고 대화의 기회가 되는 학생 생활관 교육을 통하여 호연지기와 생활의 지혜를 기르는 생생한 체험교육을 할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수월성 교육을 하겠습니다. 각 교과별, 영역별로 특수재능아에 대한 특별교육은 물론, 개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건전한 자녀교육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인사들의 교육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을 교사화하는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은 혁명이 아닌 성장과 생활 그 자체입니다.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꾸고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자리의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개혁의 성과를 실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되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봉직하며 구습과 관행, 그리고 잘못된 과오는 하나하나 떨쳐버리는 자구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을 직시하면서 충북교육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또 는 잘못된 관행으로 과오를 범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 또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 시책적인 면, 그리고 운영적인 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불만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쇄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모든 교직자는 의식을 일대 전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각오, 올바른 사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써 진정한 교육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셋째, 교육현장에 잔재하고 있는 각종 부정, 비리는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비리이든, 그 행위자는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 노력은 일시에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자정자숙의 길을 가며 신뢰를 회복하고 사도를 정립하여 교권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정성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11시54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5월 12일과 5월 13일 이틀동안은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5월 12일과 5월 13일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간은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검토하여 알찬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육봉호 의원과 정광수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제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오운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오운균
·찬성의원 : 김경회 이병두 김진학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이광호 장인기 안재원
정광수 박종기 유명희
○회의록 서명의원
육봉호, 정광수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장유병현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민방위 국장곽동국
기 획 담당관이종배
공 보 관신현수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
▼
